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재형
박재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님.
10시37분
복희
조복희위원
머리 긁었는데…….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명해 주셔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동보호팀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몇 분이 계십니까?
장내웃음
웃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동보호팀에는 현원이 8명 있고 2명 더 증원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10명이 된다면,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 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행안부 기준의 아동 수를 기준으로 했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에서 피해 아동을 조사하던 그 업무를 우리 행정기관으로 옮겨오면서 피해 신고 건수 50건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80건 정도, 한 500건 덜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명 정도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2명 더 추가하는 겁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가 보죠? 아동보호센터나 지구대로 연락 가는 것도 있을 건데 우리 구로 직접 신고하는 데가 많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금년 5월부터 시행했는데 현재 신고가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주민 분들은 구청에 이런 팀이 있는지도 홍보가 제대로…, 그러니까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민간기관에 오면 그 연락이 저희들한테 이송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상담은 어떤 분들이 해줍니까? 그 부모하고 상담하실 거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부모들 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부모라든지 보호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있고.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주공 3단지나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애들만 있는 집이 많다고 해요. 물론 애들을 복지관에서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우리 구에도 아동보호팀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하셔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리고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감염병이 오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니까 현재는 감염병예방팀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권장사항이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으로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전문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감염병예방팀을 신설하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안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 지침에서는 감염병대응팀, 일단은 예방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만 코로나 상태로 시급한 상황이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대응팀을 신설해 나가고 그 다음에 예방 업무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예방팀에 7명을 하는데 4명은 신규 증원해 주고 3명은 운전직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팀 내에서 조정해서 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우리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고 제일 고생하시는 의료진이나 구청 역시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증원을 해서라도 활성화가 되고 그 힘든 일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력 증원 조례가 매해마다 개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각 부서에서 인력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왔지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요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보강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서에는 수시로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증원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다시피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보면 기준인건비보다 지금 22억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CCTV 관제센터에 공무직이 40명이 있는데 기준인력에서는 20명만, 절반만 반영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결산해서 기준인건비 금액하고 파악해 보면 올해는 지금 12월인데 11월까지 지출된 금액하고 12월에 인건비 나갈 계획하고 해서 결산으로 치면 1,000억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준인건비가 1,04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보다 우리가 한 47억 정도 적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많지만 결산해 보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데 그렇다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전부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최소로 해서 이번에 14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연중보다는 특정시기라든지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증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1년 연중으로 봐서 그 인력까지 확충은 안 되고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한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마는 우리 달서구청에 조직진단이 우선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증원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직진단을 해 보시면 아마 조직 안에서의…, 물론 각 부서마다 팀마다 어떤 업무가 많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단을 한 번 더 해 보시면 굳이 증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인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진단을 계속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죠? 혹시 외부에 맡기고 있나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외부에 맡기고 있진 않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조직진단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줘서 외부에 맡기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달서구청이 조직진단을 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기관에서 한번 받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 부서에서는 계속 증원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인력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증원의 추계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몇 명 증원됐었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17명, 7월 1일자로 13명으로 금년도에 30명 증원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해서 16명 증원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14명.
영란
안영란위원
많지는 않지만 매년마다 이렇게 계속 증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하시는 분들은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하고, 아마 이게 근무 형태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기에 퇴근을 하는 제도라든지 양육 제도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이 근무 여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스타일을 따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외부의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받아 보고 업무를 하는 방식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많으면 전화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저희들이 464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인천 남동구가 공무원당 주민 수가 제일 많았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인천 남동구에서 15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삼사 위로 떨어지고 대신 저희들이 1위를 갔는데, 아무래도 업무량 쪽에서 보면 전국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각 구·군에 비교해 봐도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네. 인구 비례해서 타 지방 공무원 인구가 우리 구의 공무원 수하고 어떻습니까? 몇 가지 집계된 게 있으면…….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뭐 말씀이십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우리 구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와 타 지방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하고 비교해서…….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세부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인 우리 달서구가 464명이고 2위가 대전 서구에 454명으로 우리보다 한 10명 정도 적고, 인천 서구가 435명. 이렇게 전체 1,2,3위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용식
배용식위원
대구시 거는 자료가 없어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 거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용식
배용식위원
인구도 말씀하시고, 공무원 수도 말씀했으면 좋겠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 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달서구가 488명으로 제일 많았고, 중구는 130명, 동구는 368명, 서구는 240명, 남구는 224명, 북구가 397명, 수성구가 386명, 달성군은 270명. 그러니까 북구하고 수성구가 39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100명 정도가 많은 488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용식
배용식위원
우리 달서구가 공무원 수가 훨씬 많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용식
배용식위원
1명당?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수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수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 수가 1,194명이었을 때 북구도 1,109명, 수성구는 1,113명이었기 때문에 달서구와 수성구가 한 80명 차이 나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수성구가 386명, 우리가 488명이니까 한 100명 정도 많고. 공무원은 한 70명 정도 많은데, 1인당 주민 수는 100명 이상 많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SNS에 나도는 거보면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월등하게 많다고 많이 나돌고 있는데, 혹시 국가별 공무원 수 집계된 거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공무원 수가 모자라거나 남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라든지 일반행정, 그 다음에 기술직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복지 증원이 많이 됐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10월쯤에 행안부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준인력을 요청할 때 국가사무와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을 올리면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문제 해결 증원 인력보다는 국가사무 인력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복지업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행정이라든지 기타 직렬에서 공무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기업체는 생산자보다 관리자가 너무 많으면 기업이 망합니다. 생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많이 하면…,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랑 별 상관없는 얘기지만 공무원 수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혹시 국가별 참고자료가 있으면 정리하고, 대구시에 6개 구의 공무원 수가 몇 명 있는지 집계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국가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김기열입니다. 저는 여기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9급 비율이 6%에서 4%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이네요,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1,224명 공무원이 들어오면 그게 조례에 의해 4급, 5급, 6급 각 직급별로 분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 최저 소요 연수가 1년 6개월, 그 다음 8급에서 7급 진급하는 데 2년.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최저 소요 연수만 지나면 거의 진급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9급을 6% 이상 해 놓으면 그 4%에서 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년 6개월, 2년 지나면 승진을 해 버리거든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직급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9급은 최소 소요 연수에 해당되는 인력 말고는 직급을 8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진급이 되도록 되어 있나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나고 나면, 대상자가 많으면 그 안에서 순위를 정하는데…….
김기열위원
1년 6개월 지나도 자동 진급은 아니다,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자동 진급은 아니고…….
김기열위원
지금 현재 6%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6%인 상황에서 현재 9급은 몇 명입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전체 1,224명일 때 9급은 156명입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6%이면 78명 이상이면 조례 범위 내다, 그죠? 4%로 하면 한 52명 이상 이렇게 됩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범위를 6%에서 4%로 지금 바꿔야 될 만한 게…,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급, 8급, 9급 퍼센티지를 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9급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6급이나 7급, 8급 전체적으로 보면 9급에서 8급 진급하고 8급에서 7급 진급하면서 7급에서 전부 다 정체되어 버리니까 7급 비율이 또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한 직급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6, 7, 8급 다 보는 범위 내에서 다 충족시키려면 이 퍼센티지를 수정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형 구조인데 우리 조직은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모양이다, 그죠? 9급이 4%고, 6급, 7급, 8급은 많고 위로는 또 없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6급 이상을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는 7, 8, 9급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쳐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9급이기 때문에 9급이 제일 많은 게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제일 정상적이지만 요새는 직급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고 직책에 따라 담당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일로 생각하면 9급이 제일 많고 그 가운데서 피라미드로 진급하면 좋겠지만 지금 인구구조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공무원 수라든지 파악을 했었을 때 7, 8, 9급은 같이…….
김기열위원
저는 9급 비율은 급하지 않으나 향후 인사 추이를 보면 지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했을 때는 9급에서 8급 진급하는 데 칠팔 년씩도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9급에서 7급 진급 하는 데 거의 한 4년 만에 진급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7급이 행정의 핵심 인력으로 일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 비율 조정하는 게 8개 구·군이 다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일 늦게 직급 비율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감염병대응팀 신설하시잖아요? 근데 의료기술7급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공무원 경력으로 말씀입니까?
복희
조복희위원
의료기술7급이면 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격이 있다든지 그렇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행정으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직접 참여하시는 분입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참여하는 분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 전문의는 아닐 것이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행정 외에 의료기술하고 보건, 간호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는 간호사6급, 7급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의료기술7급이길래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방사선 치료라든지 임상병리라든지 그런 쪽이 의료기술직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아, 그런 분들이 의료기술7급에 속하신단 말씀이시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의료기술 쪽에 속하는데 7급, 8급, 9급은 거기서 승진에 따라 하는 거고, 방사선 업무라든지 임사병리 업무를 보는 직종이 의료기술이고 그중에 7급 정도 인력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의료기술7급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2분
영란
안영란위원
안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향후 계획에 지역문제 해결 주민참여 리빙랩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역문제 해결 주민참여 리빙랩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단 같은 그런 구성입니다. 우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도시개발 및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리빙랩을 정의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 문제나 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조직 운영을 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내에 리빙랩을 50명 정도 풀로 구성해서……. 현재 행안부에, 중앙정부에 디지털 관련 각종 공모사업의 전제 조건이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그리고 리빙랩 운영이라든지 또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인증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리빙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그때마다 별도로 리빙랩을 운영하지 않고 인력풀을 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중에서 10명 정도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자체 공무원들 한 25%, 지역주민이 50%, 전문가 25%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한 75% 이상 참여하는 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혹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에 맞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것인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간략하게나마 혹시 추계를 해보셨어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내년 본예산에 1,000만 원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주민들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행사 운영이라든지 리빙랩 설문지라든지 회의 비용 등을 연구활동비로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주민참여 리빙랩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비용추계를 하셨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실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때까지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꼭 이 조례가 필요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에서 각종 디지털 관련 사업이라든지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든지 금년 6월에 행안부 사업이라든지 각종 몇 개 사업을 응모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제도적 기반, 조례 제정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전국에서 48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조례 제정되어 있지만 8개 구·군에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제도적 기반을 두고 각종 사업을 해 나가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실 거라, 기반 마련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데 활력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라든지 민간협력단체 재정 지원이라든지 아무래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그린도시사업 응모를 하신 거죠? 100억이라는 돈이 걸려있는 문제네요? 11월 30일에 응모를 하셨다고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응모를 한 거는 6월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고, 7월에는 국토부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고, 8월에 행안부하고 과기부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리빙랩 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그게 선정되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11월에는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거기는 100억 사업인데 국비가 60억, 지방비 40억인 내용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자신 있습니까? 선정될 자신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옛날에는 국비, 시비, 구비, 지방비 매칭을 하는 사업을 그냥 정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디지털 관련해서 그린뉴딜 이런 쪽으로 공모사업 경쟁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가능하면 응모했는 이 사업이 선정돼서 우리 달서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전략팀은 에이스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응모가 꼭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1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액은 8,631억5,000만 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9억100만 원이 늘어나 7.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8.6% 증가된 8,551억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7% 감소된 80억6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7분
영란
안영란위원
예산 준비하신다고 기획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구민 인식도 조사로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88년 구청 개청 이래에 각종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하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새로 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앞으로 해 나갈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 사업에 대해서 구민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지 개별 면접 방식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코자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설문조사를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똑같은 항목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설문을 해서 어느 부분에 성과가 있었는지 어느 부분이 미약한지 데이터 관리도 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이죠? 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신청사가 유치되면서 사업이 유치된 거라든지 문화관광도시라든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평생교육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이 많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달서구가 지니고 있는 도시 브랜드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사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인식도를 조사해서 반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껏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설문 내용을 들어 보고 ‘어느 부분에서 미흡했구나.’, ‘어느 부분은 특화해 나가야 되겠구나.’, ‘주민들이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조사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에 반영을 했었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없을 때에는 현장에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라든지 현장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했었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이때까지는 각종 해당되는 사업 분야별로 부서별로 용역 주는 범위 내에서,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는 것은 없고 단, 해당되는 부분 부분마다 그때그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사하고 했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니까 이 역시도 용역을 준다는 것인가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일종의 리서치 기관에다가 조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설문조사를 전화로 하거나 뭐 그러한 방식으로 하겠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000명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설문 내용이 A4 용지 한 2매 정도, 한 4면 정도 되면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견적을 받아서 1,000명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어떤 리서치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응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설문조사를 받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설문조사의 피로감만 높이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시설비, 달서 홍보관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1억5,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2층에 이만큼 들여서 하기엔 장소가 되게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도면 자료를 드렸었는데…….
복희
조복희위원
예, 봤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시장을 2001년도 7월에 개장한 이후에 작년까지 11차례에 걸쳐서 부분 부분 보수를 했었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할 계획인데 계단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대강당 앞 그리고 휴게소 공간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 앞 로비, 복도 전반적으로 다 연계해서…, 현재는 2층 대강당 앞부분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의회까지 포함해서 2층 전체를 다 면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늘 느끼는 거지만 2층에 난간에서 밑에 1층이 내려다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다는 막지 못할지언정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넓게…, 중간에 통로를 한다든지 지붕처럼 그렇게 해서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이제까지는 11차례 정도 부분 부분 보수하고 했었는데 2층 난간 부분에는 3층에 채광을 위해 뚫어 놨는 공간이라서 그것도 채광 역할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 방문객들도 있고 초·중학생들도 오고 하니 구청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꾸며보도록…….
복희
조복희위원
늘 리모델링하시면 가장자리에 있는 것만 계속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시니까 뭔가 조금 변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1억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리모델링 말고 어디 다른 데 좀 다녀오셔 가지고 하든지 변화를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이제까지는 부분 부분 할 때 마다 7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 범위에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전면적으로 기존의 형식하고 달리 저희들이 전시자료 일체라든지 관광자원, 달서구 지도 영상 시설 그리고 갤러리존 등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거 제대로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액을 들여 가지고 홍보관을 해 놓으면 ‘구청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우리 달서구청이 달서구의 중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버스 노선도 없고 우리 주민들이 구청까지 올 일이 많이 있겠나 싶어서…, 장소가 아쉽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장소가 없어서 지금 여기다가 홍보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억5,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실장님, 이번에 신중을 기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홍보관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달서구청이 92년도에 이 건물로 이사 오고 나서 전면적인 보수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고 그 가운데서 2층에 행정역사물 전시장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시대가 벌써 20년, 30년 지난 가운데 이 상태로 둬서는 조금…, 변화를 줘서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계기로 신청사가 유치되면서 2층 강당에는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이거 보러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달서구 위상 등의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들 솔직히 1층부터 들어오면 많이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해서 마음 같으면 “우리 청사를 새로 지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하여튼 이 돈으로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한번 조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1,2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비 전체가 얼마예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3억2,500만 원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나간 게 얼마예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예. 지원된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2억3,000만 원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사실 혜택받은 지원 예산 총액은 12억3,000만 원인데 그에 비해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3억2,500만 원은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거는 동 지역회의사업으로 3억2,500만 원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총액에 비해 지원하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산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세입액 3억2,500만 원 잡혔는 돈은, 구 참여예산이 있고 시 참여예산이 있는데 지역형이 있고 시정형이 있습니다.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예산 편성하여 재배정해 내려 주는 돈이고 동에 잡혀 있는 거는 동별로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의 사업을 저희들이 잡을 수 없으니까 기획실에 총액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각 동별로 또는 부서별로…, 그래서 3억2,500만 원이 최초로 잡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대구시에서 동별로 세입을 잡기가 좀 곤란해서 기획실에 일괄로 잡고 세출은 각 부서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동별 지원이 1,500만 원이 최대예요?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작년에 몇 개의 동이 혜택을 받았어요?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22개의 동 다…….
용식
배용식위원
다 이렇게 지원 나갑니까? 하나도 없이?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학교에 나가는 거는?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저희들이 참여예산으로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CCTV 설치라든지 벽보 정비라든지 개별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개별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학교에서 지원 사업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그건 주민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일단 동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동지역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회 때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하기는 좀 곤란할 거고요.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라든지 그런 건 동지역회의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학교에서 바로는 안 되고, 동을 통해서…….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주민 지원 사업은 공무원 빼고는 다 가능하거든요. 일반 주민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 선정이 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구에도 가능하고 시에도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까?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시 같은 경우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형으로 하는 것은, 총회를 거쳐서 하는 거는 전체 5억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요. 근데 그거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정참여형은 최대 3억까지 가능한데 그거는 대구시에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시정참여형으로 가야 하고 5,000만 원 미만 사업은 지역형으로 신청을 하면 총회를 거쳐 사업을 선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각 구·군별로 5억 범위 내에서 할당하는 식으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정하는 것이고요. 동지역은 1,500만 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용식
배용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얘기를 많이 듣지만 활용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알 겸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반회계 동별 세출예산에 상인 3동이 12.9%가 증액되었고 이곡 2동은 5.3%가 감소되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상인 3동 같은 경우에 약 13%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상인 3동에 예산이 12.9% 증액된 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1명 증원돼서…….
용식
배용식위원
공무원 1명이 늘었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1명 늘었는데 13%까지 증액이 됩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세부 증액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인건비 하나로는 이렇게 늘 수가 없으니까, 답변이 좀 안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적을 한 건데 내 구역이고 하니까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 잡는 데에 힘든 점 없었습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이례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8,022억이었는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포함해서 1조가 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대비치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예산 집행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새로운 문화인 언택트라든지 위드코로나로 꼭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경험했으니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한 54억을 뒀었는데 금년은 예비비를 한 30억 정도로 해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각종 사업에 재원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196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도 해외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지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선진지연수 4,000만 원을 국내 선진지 연수비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몇 군데를 살펴보니…, 201페이지에도 있네요. 202-04에 국제화여비에 보면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셨어요? 아니면 내년에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코로나가 작년 12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고 대구에서는 2월에 직격탄을 맞은 게 벌써 1년이 가깝게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확산되고 있지만 코로나 예방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심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겠지만 이건 연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중후반에서는 정상 궤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매해마다 예산 편성 지침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2021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다 나눠 주셔서 제가 봤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직격탄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21년 예산 편성 방향도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리고 경제와 안전에 조금 더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해라.”이고 선택과 집중을 봤을 때는 한정된 재원이 있으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즉, 주민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라는 뜻이거든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 밀착형 SO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배제하라든지 상세하게 다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행사, 축제라든지 연례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축소를 하고 그 절감됐는 재원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놓았는데……. 아까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달서홍보관 조성이, 저희들 의회에서 그렇게 말했던 당시가 코로나 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여러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았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홍보관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복희 위원님이 염려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실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추진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 금년 1회, 2회 추경 때 시청사 홍보관을 1,500만 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걸로 나름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서……. 신청사가 유치된 지가 올해 12월 22일 되면 1주년이 됩니다. 어떤 계기, 신청사가 유치되고 나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이번 시기에 추진하는 게, 물론 1억5,000만 원이 큰 돈입니다만 이 정도는 구민 전체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구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그렇고, 그럼 사진 공모전도 지금 신규로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 신청사 유치하고 연계되어서 여기에 새로 계상을 해 놓으신 건가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십몇 년간 계속 해 왔었고 2017년도부터인가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안 했고 재작년에는 했었던 내용으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구민의 날 조례 개정안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신청사 유치를 하는 데까지는 달서구의 노력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신청사는 우리 구민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우리 기획팀에서도 포용하는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도 관점을 두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실장님, 저는 202쪽에 청년 해내기 지원사업에 1,4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배로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2배로 올리셨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청년 해내기 지원사업은 동아리 활동 참여사업으로 해서 7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동아리 활동비를 500만 원 줄이고 대신에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여 가지고 쓰레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미세먼지 문제 등을 지역의 청년들이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청년공동체 사회참여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한 5팀 정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참여를 시켜 보면,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으로는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활동이 적기 때문에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활동을 했었고 이 활동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외에 또 지역문제에도 본인들 스스로 의견 내고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900만 원해서 1,4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700만 원이 올랐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더 늘려서 500만 원하고 900만 원해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이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까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 모집 공고를 했었을 때 40팀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10개 팀을 선발했고 청년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청년계층은 특수, 소수계층이고 구정 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학교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지 호응도가 높았고, 호응도가 높았는 이 사업을 내년에는 지역문제에도 청년들이 발 벗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좀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실장님, 청년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19세부터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여기, 동아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취준생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연령까지는 저희들이…,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평균 연령은 한 30세 정도 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을 하려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위주가 되어야지만이 발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청년이 39세 같으면 먹고 살기 바쁜데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냥 무작정 청년, 이러지 마시고 모집할 때 동아리도 활성화된 동아리, 좀 적극적인 동아리가 이 사업에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청년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모집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참여하는 달서구 청청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청청기획단이 금년도 9명에서 8월에 추가로 더 뽑아서 17명으로 확대됐는데, 거기 보면 17명 중에 직장인들도 5명 있고 학생 9명, 취업준비생도 3명 있어서 직장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새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신다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 305-01에 배상금, 실비변상금, 패소비용 변상금 해서 4,55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305-01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3,500만 원, 실비변상금 50만 원, 패소비용 변상금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될 배상금이고 2017년, 2018년도 집행내역은 없고 작년에 한 건에 1,600만 원 정도, 금년도에도 한 380만 원 정도 지출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고, 실비변상금 50만 원 내용은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신청했는 증인이라든지 감정,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소송 관련해 가지고 신청했는 증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3년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들께서 원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패소비용 변상금 1,000만 원 같은 경우도 아까 손해배상금 3,5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소했는 소송 사건에 대해 상대방 소송,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패소비용 변상금이 정해지면 그때 돼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 없고, 작년에 한 건에 53만 원 지출된 적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손해배상금에, 두 번인가 패소를 해서 배상금이 나간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용이 뭐 어떤 어떤 겁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소송이었는데 원고 소유의 땅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소유자 허락 없이 도로로 편입해서 사용하게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389만2,000원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건은 의회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 났는 게 1,600만 원. 그렇게 두 건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자문변호사도 계시고 한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자문을 받고 우리가 먼저 배상을 얼마 하겠다, 보통 민사도 합의를 먼저 한번 해 보고 소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소송을 하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규제개혁법무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채연
박채연규제개혁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지출과 관련하여 올해 부당이득금 사건도 도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주민에게 어떤 판결이라는 명확한 결론 없이 합의로 부당이득금을 지출하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판결을 확정을 해 줬을 때 부서에서 부당이득금을 계상해서 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규제개혁법무팀장님이시니까 팀장님한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상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배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패소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도 따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채연
박채연규제개혁법무팀장
그 사건은 민사소송 사건이라서 민사소송 1심은 1억 원 밑으로는 직원이 수행을 할 수 있지만 2심 합의부 사건부터는 외부 변호사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여서 2심하고 3심에 수행료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했는 변호사 비용은 지금 소송이 10월 정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 금액은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채연
박채연규제개혁법무팀장
예,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사실,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해서 금액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400만 원이 안 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보다는 법원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확정해 줄 걸로 추측됩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채연
박채연규제개혁법무팀장
예.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 아감)
재형
박재형위원장
우리 달서구 재정이 항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도……. 상대방이 구민일 수도 있고 다른 타 구에 주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소송으로 가기 전부터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산회
재형
박재형출석위원
이신자 최상극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조복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박미정 지방속기서기보시보 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