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억희
전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20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사업들이 대부분 매칭사업이어서 사실 순수하게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산서안 564페이지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예산 3,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지금 미디어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분야를 저희가 이 사업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효성 문제는 최대한 저희 실정에 맞고 저희 달서구에 맞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언택트 유튜브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인프라를 하드적인 것도 갖고 있는,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박종길위원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렵지요.
박종길위원
과장님! 청년 해외취업 K-Move 지원 사업,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예산이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800만 원으로 한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제원산지정보원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원산지관리사를 최종적으로 양성을 했는데 그 인력들이 지금 인재풀까지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해외수출업기업 대구경북기업협회하고도 지금 인재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구지역에서 특히 달서구에서 이 인재들에 대한 수요시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매년 이 인력풀을 양성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하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했던 이유는 협약을 체결해서 하다 보니 굉장히 그쪽에서 사업비 지원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 해외취업 K-Move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면 계명문화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때 가점을 주는 항목이 지자체와의 MOU 협약 이런 것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고 저희한테 먼저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생들, 청년들의 해외취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굉장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도 높고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아나바다 장터 운영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아까 지속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속성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올해만이라도 일단 올해 안이라도 이 사회적경제 장터, 판매를 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하고 주민들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올해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권역별로 동네장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배권, 두류권, 성서권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하다 보니 저희가 6회를 했습니다만 사실 잠깐 잠깐 번쩍번쩍 장터 한번 서고 마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특정한 장소에 계속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월 2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이라든지, 첫째, 셋째 토요일이라든지 항상 거기에 가면 사회적경제 장터가 열린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려면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그 후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올해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2억8,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무조건 아쉽습니다. 일단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데,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에 맞게, 처음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너무 많이 배정되던 것이 일괄적으로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축소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또 제가 위원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를 시작하고 10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지금 현재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모습을 잘 가져가고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을 무조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도 스스로 하게 되었고요. 지원금을 주어서 이 기업들을 정말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육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자생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56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근 절반이상 줄어들었는데 지금 장년층 이상에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보면 절반 이상 줄일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든지 특히 지금 축소된 사업이 대구형 공공일자리사업인데 아마도 시에서 뉴딜사업 쪽이라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 쪽이 기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인력양성, 교육 훈련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예산을 아마 시에서도 더 많이 비중을 갖고 있어서 기업지원 쪽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사업 예산이 조금 준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었지만 지금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행안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게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저희는 추경에 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업들이 그래서 이것은 시는 물리적으로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 말고 재작년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태형
김태형위원
재작년에 지금 규모 정도였으면, 재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재작년에는 코로나방역사업이 없었거든요. 3가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285명이 계속해서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들어갔었지요.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사업이 한 36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방역사업이 한 200명 정도 내년에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시의 시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방향성은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그 기조라든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해를 하지만 이게 현실로 봐서는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우리 단기일자리사업에 목을 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은 일정 유지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보완책으로 정부에서도 희망근로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도 일부는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추경에도 계속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다소 축소가 되더라도 거기에 커버가 되지 않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제가 원했던 답변 그대로인데요. 지금 저도 지역에 계시는 몇 몇 분들한테 연락도 좀 받고 이렇게 한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가면 각 지역 동에서 사실 가장 피부에 와닿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지원과장님의 기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곳은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그러면 지역민들에게 단기일자리들이 전체적으로도 줄어들었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오. 앞으로 공공근로가 준만큼 희망근로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대비 한 일곱 여덟 배를 지금 추가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우리 방역부분 쪽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수준에 공공근로 수준은 충분히 그것보다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태형
김태형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공공근로를 신청했다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작년에 지속적으로 계셨고 이래서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는 많아졌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올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지요.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대구형 일자리사업에 참여인원이 34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줄었지만 일자리사업에 예산에 대비해서 참여한 인원이 360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대폭적으로 올해가 늘어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똑같다는 겁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 공공근로가 다시 복귀하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대로 지속은 됩니다. 기본 공공근로사업은.
태형
김태형위원
지속은 되는데 이게 희망근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이것이 전체로 봤을 때는 100%로 치면 이게 다시 공공근로라든가 다른 단기일자리로 다시 복귀를 하는가에 대해서….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대구시의 재정이 코로나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었고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공공근로는 다시 정상적으로 올 것으로….
태형
김태형위원
원래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가 너무 줄어들어서 하여튼 좀 당황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달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두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저도 올해 상임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아직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순간순간 이렇게 스마폰이나 앱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도 특이한 일자리사업인가 싶었더니만 그런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과 별반 차이는 모르겠거든요. 인건비 지원하고 6개월 동안, 간접 노무비 지원하고 그런 금액의 지금 사업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의 원뿌리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안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유형이 없었고요. 1유형, 2유형, 3유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유형 사업과 3유형 사업을 했었어요. 1유형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달서와 청년의 상상프로젝트에서 청년하고 사회적기업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것이 1유형 사업이었고 그리고 3유형 사업은 일반 관내에 있는 제조업기업들 그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에 매칭해 주는 청년하고 매칭해 주는 착한 일자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유형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요.
태형
김태형위원
작년에 했던 것이에요? 2020년도.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2020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올해 했고요.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180만 원 인건비하고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하는 그것이 3유형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아예 신청 자체를 못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지금 제외가 되었고, 지금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4유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공모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 4유형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4유형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4유형은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4유형은 제목이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인데요. 일명,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내용이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뉴딜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 경험제공 및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서 분야가 아마 디지털 쪽으로, 비대면 산업 쪽으로 분야에 인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수요하고 해서 청년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할 것인데요. 이 업체들은 지금 저희가 한국기계연구원이라든지 기술종합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 맞는 기업들하고 지금 수요를 받아서 매칭을 할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도 보면 시에서도 기업 리스트를 제가 한번 받아볼 것인데, 시에서도 기업을 신청을 받고 거기에 맞는 인력에 대한 청년들을 그렇게 매칭을 하는 것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거든요. 아마 기업들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들어가는 분야하고.
태형
김태형위원
결국은 지금 전체적인 타이틀만 동일하고 대상이나 방법….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사업분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태형
김태형위원
모든 게 지금 다르겠네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달라집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원 내용은 올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인건비….
태형
김태형위원
월 180만 원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 인건비 지원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인건비 지원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저는 타이틀이 혁신이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싶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네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특별 정부 뉴딜사업이 지금 혁신사업으로….
태형
김태형위원
그것이 무슨 혁신입니까?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인건비 80%, 90% 지원하고 이런 것은 다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이름만 바꾸어서 코로나 대응인데, 사실은 기존에 영상사업이라든가 IT사업 쪽에 한 업체에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좀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도 그 사업자들은 굉장히 일이 많아서 지금 넘쳐서 수요를 못 맞추는 정도인데, 그 기업들에게 또 이런 대상이 가는 겁니다. 결국. 저도 이쪽에 매칭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니까, 기존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신생들도 너무 많고 전화하는 사업자들도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하여튼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제 방에서 이렇게 보고받을 수도 있었지만 좀 궁금해서 직접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라는 목을 보니까 청년과 달서상상프로젝트 반려동물 특화사업 전문인력 양성 기타 등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런 내용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만 18세부터 39세, 그런데 만 18세 이상이면 청소년의 나이도 포함이 되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일부 포함이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하나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밖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다시 학교로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쪽 친구들하고도 한번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대안을 부탁을 드리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서민우위원
내년에는 꼭 한번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이렇게 신규 올라온 것 지원조건을 보니까 “저소득실직자, 휴폐업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우선으로 선발된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내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못을 딱 박아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생계가 전국적으로 다 힘들지만 가장 힘든 제로 마진, 마이너스 마진을 둔 게 관광업계 분들이거든요. 대구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일자리 신규를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거기 직원 분들도 지금 8개월인가 6개월이 지나면 돈을 못 받게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끝이 저번 달에 끝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 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광업을 하시는 분이 유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구도 다들 힘든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수요인지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도 이 내용이 있을 것인데 이것 본예산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좀 이 자리에서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30% 이상 삭감된 내용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2020년도에 예산이 잡혔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삭감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똑같이 올라있는 것 해서 30% 이상 삭감된 것을 좀 정리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본예산이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은 이만큼 크다고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전혀 실행이 안 될 사업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안 그래도 그것도 지난번에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학교밖 친구들을 걱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 날 달서구 청년상담센터 그 센터장님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월배센터에는 학교밖청소년센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센터에 팀장님을 따로 만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학교밖 친구들의 취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논의를 했고요. 학교밖에 상담센터에서 하는 행사들, 행사들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취업상담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조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거기 센터에 관련된 사업홍보물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나는 우리 공공형일자리를 할 때 학교밖 청소년들이 9세에서 24세까지 지금 대상이 한 5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18세부터 취업이 되니까 18세에서 24세까지 되는 연령층 애들한테는 공공일자리에 저희가 조금 가점을 주어서 그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하는 친구들한테.
서민우위원
학교밖 친구들 부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자퇴나 퇴학을 당하고 나면 아무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밖센터에 자료가 다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 우리 구에서 넘어온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안 주게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안 다가가면 그 아이들은 우리한테 올 수가 없고, 2019년도 자료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거의 70% 이상 달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것 연결해서 한번 내년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관광업계 종사자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 관광업계 기업체라든가 업체를 좀 파악해서 공공형일자리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56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많이 삭감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지원이나 중소기업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많이 축소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어제 출연금 관련해서 의결을 했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사업하고 이자보전금 1억2,000하고, 그것이 포함되어서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지난해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이 달서시장과 월배신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올해 그 사업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순수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 두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87페이지 수전지 정비 공사 사업이 2,1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수전지 저수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박종길위원
도원지, 월곡지 다 말하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월곡지는 아니고요. 도원지하고 있는데 도원지 위에 보면 수전지라고 있습니다. 그 수전지에 올해 태풍 때문에 집중호우로 하천 상류에서 토사하고 자갈돌이 굉장히 많이 쓸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전지 상단부에 보면 돌무덤처럼 그렇게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도원지 위에 못이다.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못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위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수전지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거기를 정비사업 한다는 의미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 59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예산이 2,925만 원 편성하였고, 또 군집TNR수술비가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군집TNR 비용은 전액 구비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지난해 2회 추경까지 총 5,250만 원이었습니다. 구비가 그때 4,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주택가 주변으로 부분적으로 저희가 TNR사업을 했다면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군집TNR로 별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분해 놓은 이유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국비에 맞추어서 분담비율에 맞추어서 해놓았고요. 군집TNR은 별도로 3,000만 원 구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작년대비 45마리, 670만 원 정도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5,250만 원에서 350두 중성화수술을 했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작년에 350두 했으니까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면 395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정도면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올해 2020년도에 350두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은 10월말에 지금 이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 이월해 놓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것을 군집TNR로 한 이유는 각 지역을 블록화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게 되면 그 지역에 70% 정도 중성화수술이 이루어지면 개체수 조절에 좀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2페이지에 달서 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 2,0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어떤 사업인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군집TNR 때문에 예산은 잡았는데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한번 알아보셨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대구수의사회에 올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탁공고를 냈는데….
서민우위원
아니 군집TNR 하려면 그 고양이를 일주일 정도 보호를 해야 될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대구수의사회는 우리 구에 동물병원과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관할에 동물병원이 40여 개소 있습니다만 한 20개소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동시에 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수술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보내기 전에 한 4일에서 5일을 보호해 주어야 되잖아요. 군집TNR을 하면 최소한 4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될 것인데, 그 40마리, 50마리를 어디에 다가…, 요 앞전에는 우리 달서구에 캣맘 한 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분한테만 도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것을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 궁금해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수의사회에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컷은 수술하고 24시간 보호를 해야 되고요. 암컷은 72시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물병원만 파악해 보니까 2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그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방사합니다.
서민우위원
일단은 잘 되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학생승마 체험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승마가 140명 체험,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 체험이 22명, 재활승마가 20명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볼링세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골프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승마세대 그런데 승마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전혀 땅이 좁다보니까 거의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은 요트세대로 바로 넘어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승마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올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할 때 쿠폰 10장을 주어서 이렇게 체험을 시켜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승마가 다리가 불편한 우리 어린 친구들 재활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6개월을 대기해야 돼요. 길면 1년 그래서 저는 재활에 관련되어서 승마로 한다고 그러면 참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일반 친구들한테 거의 70% 가까이, 80% 가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들어가고 기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10번 탔다고 해서 그냥 어쨌든 체험일 뿐이거든요. 한번 타도 체험이고 10번 타도 체험이고 그러면 오히려 승마체험을 한 사람한테 10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1장을 주어서 인원을 더 대폭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활 쪽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혹시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도 승마세대는 아닙니다만 늘 승마는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약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소득이 되는 데서 타는 것으로 선입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은 알려져 있는 대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담력이나 그리고 본인들의 집중력이라든가 그리고 동물들과 교감을 하면서 또 인간애를 발휘한다든가, 자세를 교정한다든가, 우울감을 해소하다든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또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렇게 지나왔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그래도 승마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체력단련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체험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체험이 예, 그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 10장의 쿠폰을 줄 필요가 있느냐? 더 많은 아이들한테 확대하는 것이 더 어떠냐? 그리고 재활 쪽으로 인원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은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부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또 체험을 해서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게 되면 일반 승마체험은 10번 체험하는데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플러스 추가해서 2만 원이라는 보험을 또 해야 되거든요.
서민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한 사람 당 10번의 쿠폰 변경 여부만 답변만 주시면 돼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침에 10회를 하도록….
서민우위원
10장주라고 되어 있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또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75페이지에 236-01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에어컨 교체비용으로 1,160만 원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서남시장 에어컨 교체비는 1억 이상이 되면 시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대구시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그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시비 75%, 구비 15% 그리고 자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서남시장요?
이성순위원
아니 서남시장에 에어컨 설치를 했고 지금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고장이 나 있는데 수리가 안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럼 올해 사용을 못했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올해 사용은 부분적으로 하는데 전면적으로 개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순위원
어느 제품인데 이렇게 10년이 되어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서 이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아니 이것 지금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에어컨을 보면 사실 일반적인 에어컨을 보면 사용기간도 길고 1년 내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한철 사용하는데, 사실 이 사용이 고정되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장 없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 보면 거의 안 되면 통째로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품이 단종 되어서 수리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585페이지에 402-02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오. 우리가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지역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합니다. 예산은 지역 농협으로 들어가고요. 일반 농가에서 가져가는 것은 이 예산으로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비료지원을 하는데 농지가 있는 곳에 이것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이성순위원
농지소재지,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농지가 있는 곳에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농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2,245만 원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올해 신청을 해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비 내시된 그 기준 하에서 지금 현재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럼 농가에 지원에 되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게 비료가격에 80% 이내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정된 가격이 한 포에 유기질도 있고 더 저급도 있지만 한 1,600원에서 1,800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이 비료의 80%까지 지원을 합니다. 100%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지원 비율이 국비 66%, 시비 17%, 구비 17%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이 이미 비료가격에 80%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성순위원
아 80% 내에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사업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희망나눔축제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1년에 50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000만 원 곱하기 2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1,000만 원이 든다는 것인지 이것이….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산서 상에 2,000만 원 곱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종진
원종진위원장
거기 말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5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2회,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안 맞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각종 축제 속에 찾아가는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2019년도에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반려인들이 또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축제형식으로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한 그런 최종자료 할 때 마지막에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나는 책을 보니까 이것이 안 맞더라고 앞뒤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 사업비 2,000만 원 같으면 행사사업비로써는 좀 규모가 큰 규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11시39분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8페이지 청소차량 현대화 수거차량이 지금 4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노면차량은 노면에 진공 청소하는 차량 그것 한 대하고….
이성순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생활폐기물차량은 청소차고지에 있는 압롤박스를 옮기는 압롤차량 한 대하고, 음식물폐기물 배출하는 그 운반차량 2대 그렇게 해서 총 4대가 교체되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압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압롤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압롤박스를 차고지에 놓아두면 노면 차들이 노면청소를 하고 거기에 노면에 빨려 들어있는 폐기물을 압롤에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압롤박스를 차위로 올려서 매립장에 가는 차량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구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에 의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청소차량하고 같이 뒤에 타고, 직원들의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한국형 청소차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보다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1억2,000만 원 정도, 기존 우리 청소차량들은 한 9,000만 원, 1억 미만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기존의 청소차량을 저희가 올해 구입을 하면 1억2,000에서 1억3,000정도 합니다.
이성순위원
그 정도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한국형차량의 특징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운전석 뒤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일반 시내버스처럼 그냥 엄청 오르내리기 좋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자가 360도로 영상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분이 탔는지 안탔는지를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은 운전자의 감각에 의해서 이 시간쯤 되면 그 청소차량에 실었을 것이라고 자기만의 운전자가 이 시간쯤 흘렀으니까 뒤에 탔을 것이라고 하고 가고, 또 그리고 보면 짐을 싣고 가면서 뒤에 짐 싣는 공간에 지금도 새벽에 보니까 타고 가던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할 지금 의향은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에 대해서 4방향에 대해서 영상장치는 올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한국형 청소차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11월말이나 12월초에 기기를 도입해 있는 광주 서구를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 가고 있는데, 12월 중에 기 도입되어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장단점을 좀 보고 저희가 또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가 한국형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만 나오는데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노후된 청소차량은 많아서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어렵지만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국시비 보조가 좀 된다면 교체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부산, 광주, 진주 그리고 강원도 정선, 경북 영양 이정도로 맞지요? 지금 대구는 아직 한 대도 없고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점은 많은데 단점은 지금 현재의 청소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것하고 그리고 짐 싣는 양이 좀 적은 것, 이것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상당히 지금 우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 가보셔서 현장 방문을 하면 더 좋겠고, 안 되면 전화상으로도 일단은 그쪽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단점이 현실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상임위 이동이 있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덜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하고 632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청소인력에 대한 어떤 작업에 상관된 의복이라든가 피복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조끼가 한 2만 원 정도 해서 180여 분들 채용을 하고 있고, 점멸조끼도 1만2,000원 그리고 작업화가 6만 원 정도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제품상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타 구나 아니면 이런 것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 왜냐하면 장갑이나 안전모, 점멸조끼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본예산에 청소인력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작업화하고 우의부분입니다. 다른 안전조끼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작업화는 올해 본예산에는 단가가 3만 원 잡혀져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3만 원짜리 신발이….
태형
김태형위원
한 개당 3만 원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있어서 일단 단가를 내년도에는 6만 원으로 올렸고, 우의도 당초에 단가가 3만 원 되어 있었는데 산업용, 작업용 우의는 3만 원으로 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5만 원 정도는 주어야 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년도 대비 우의하고 작업화 부분은 인상을 좀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특히 금액이 많이 크지 않지만 사실 몸에 착용하는 이런 것들은 안전에 특히나 청소인력들에게 중요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물론 음주차량이기는 하지만 몸에 걸치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검색을 잠깐 해보니까 특히 새벽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히 길가에서, 도로면에서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 2차선이나 1차선, 소방도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멸조끼가 1만2,000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국내에서 시판 중인 것이 보통 1만 원에서 1만5,000원 되고 있는데, 이것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 매년 구매를 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매년 구매를 하고 있어서….
태형
김태형위원
그리고 폐기처분을 하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1년 사용하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180벌 딱 맞추어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이게 고장이라든가 사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여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인부들 사고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달에 수성구에 사고가 있었고….
태형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한 분 돌아가셨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인부들 교육도 사실 두 차례 또 새로 했고, 지금 11월달부터 거의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량이 청소차고지에서 새벽 5시에 나옵니다. 새벽 5시이지만 동절기에는 아직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경관등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의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하고 진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액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많이, 그렇다고 해서 큰 금액을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순수한 구비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용역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편성되는 것인데, 올해는 대형폐기물의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최종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갈 때마다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을 분리해서 이렇게 원가계산용역을 주고 있을까?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진짜 이번 기회에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원가용역계산을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대형폐기물 원가계산을 하고 대형폐기물은 업체대행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생활폐기물하고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대형폐기물대행기간을 3년으로 정리를 하면 3년 뒤에는 생활폐기물하고 4가지 폐기물 전체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다함께 용역 계산할 수 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용역을 줄 수 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3년 뒤에는 그렇게 맞추어집니다.
박종길위원
3년 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30페이지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은 내년도에 대행수수료가 변함이 없습니다. 맞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2020년하고 2021년하고, 그런데 지금 재활용폐기물은 시중노임단가 인상 이런 이유로 해서 약 2억7,000만 원 정도 대행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조건일 텐데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은 변동이 없는데 왜 재활용폐기물만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 똑같이 그런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계약금액 3%이상이 조정되면 업체에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는 지금까지 사실 신청 조정이 안 들어왔는데….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부분은 사실 3월달에 제조업분야 인부임이 정리되고 나서 계약조정 신청이 들어오고 할 때 저희가 재활용업체 중 한 군데 업체에서 조사를 하는 중이어서 계약 조정신청을 보류를 시켜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처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온 부분이라서 사실은 6개월 정도 저희도 사실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630페이지인데 201-02 공공운영비에 세 번째 보면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가 1억6,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제가 확인만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2019년도나 올해 예산에 있었습니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올해는 그 바로 위에 사무관리비 목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목에 편성을 했다가 공공운영비 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저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1억6,700만 원이나 예산에 편성되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없는 예산이 2021년도에 이렇게 편성했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예산편성 과목을 변경을 했고….
박종길위원
과목변경 때문에 그렇다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사무관리비 목으로 되어 있던 금액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로 감액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 감액하게 된 사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보니까 대당 관리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낮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한 3,000만 원정도 감액해서 예산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성순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차가 몇 대 정도 있나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총 47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47대, 그래서 수성구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대구 전체 비상이 걸렸잖아요. 비상이 걸려서 그 뒤에 있는 발판은 다 제거를 하고, 누구의 잘잘못이냐 이게 참 그것이 큰데, 일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매달려서 해야 능률이 빠르고 오늘 해야 할 할당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 매달리지 않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능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고가 나자마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안전발판을 다 철거를 하셨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 청소차하고 음식물차량에 되어 있던 발판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대구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타 구 사항까지는 사실 제가 100% 다 파악은 못했는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다른 대구 인근 지자체는 아직까지 하고 다니는 데가 많고요. 이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당연히 도로교통법 상 차에 매달려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에 가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을 또 다 없앴다가 또 조용해지면 또 다시 달았다가 이게 반복적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이성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동차를 구입한다. 계획이다.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대당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지원되는 금액조차 없는데, 이것을 47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선도적으로 경광등을 다신 부분에서는 안 그래도 다른 구에서 “야! 달서구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저도 밖에서 들으니까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한 켤레 3만 원….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올해 본예산에 3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한 켤레 3만 원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6만 원이면 한 켤레 금액이 6만 원인 것인지 아니면 두 켤레를 구입을 하신다는 것인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한 켤레 금액이 6만 원인데 저희가 일단 1년에 두 켤레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요즘 운동화가 그러면 안전화라는 것은 우리 군대에 군화처럼 바닥이 딱딱한 것을 안전화라고 그러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실제로 환경공무직들이 신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군화처럼 생긴 부분은 아니고 작업화 비슷하기는 한데, 앞부분에 단단하게 쇠로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해서 신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것을 신어야 되고, 밖에서 이제 환경정비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신발을 신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발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으신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간혹 오래 신으니까 사실 앞부분에 발가락 있는 부분에 좀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걷는 승차원들이나 이 분들은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내년도에 안전화를 구입할 때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고려를 하고 해서 구입을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서민우위원
꼭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라스틱 투명한 색하고 불투명한 색 구분해서 배출해야 된다. 내년에 어떻게 지금 예산 수반이라든지 혹은 홍보라든지 어떻게 과장님 준비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올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서민우위원
예, 크리스마스 때부터 한다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시작을 하는데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해서 홍보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각 동에 현수막을 22개 동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아서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과장님 준비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안전화에 대해서는 요즘 군화도 저희 때 신는 것보다 지금 신는 군화가 많이 편하거든요. 저희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도 군인도 군화가 편해지는데 안전도 중요한 그런 편한 신발 혹은 정 그것이 안 되면 발에 넣을 수 있는 깔창이라도 좀 괜찮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만약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것이라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입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에 늘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2시10분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0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도 환경보호과는 순수한 구비사업이 많다. 올해도 많습니다.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54쪽에 환경분야 홍보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 덕분에 국비 50억 원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확보를 국비로 했는데, 도시생태축 복원하는 그 과정에 진천천, 수밭골, 달비골, 달성습지 연계되어서 생태축이 복원되고 나면 앞으로 향후 달서구에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는 주민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우리 환경미래상에 대한 홍보가 지금 필요한 그런 분야에 홍보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655쪽에 도원천 달성습지 구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따른 실시설계가 순수한 구비로 지금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655쪽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5억 원 말씀이신가요?
박종길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비 3억5,000에 시비 7,500 포함했고, 구비는 7,500을 지금 확보해서 5억 예산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비는 7,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658페이지에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비가 6,000만 원 이것도 순수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해서 6,000만 원,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장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드론에 탑재를 하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효율성 있는데 사물인터넷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직 기술적인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악취 시료 포집하는 게 기류영향도 좀 있고 해서 현장에 지금 자동 시료채취기를 여기 예산 6,000만 원은 올해 됩니다. 위원회에서 배정해 준 악취대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올해 예산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정국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 시료 채취 자체가 지금 어렵고 해서 연구용역 자체를 저희가 수행을 못했습니다. 성서산단에 악취발생원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건 자체가 한 달 미루고 두 달 미루다가 지금까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현장 시료 자동채취를 해서 악취대책을 세워보자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드론에 탑재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멀었다고 보면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미세먼지는 지금 탑재해서 올해 시도하고 있는데 악취포집까지는 아직 기술적인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드론을 활용하는 거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60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구 참여예산으로 지금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월성2동에는 구 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이 올해도 참여예산으로 해서 4군데 기 설치를 했고요.
박종길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군데군데 지금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지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대로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정윤
김정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조금 중복되기는 한데, 과장님께서는 도원천 달성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에서 구비가 7,500 들어가는데, 도원천 생태환경조사 이것은 연구개발비이거든요. 이 연구개발비가 아까 시설비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똑바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655페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4,000만 원을 언급하신 내용인데….
정윤
김정윤위원
예, 4,000만 원이 아까 밑에 시설비, 구비에 포함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같은데 맞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별 건의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을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업은 도원천에 반딧불이 보급 확산사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도원천 일원에 그 환경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207-01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5억 원하고 이 사업비하고는 별 건입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예, 안 그래도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별 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여쭈어 보았고요. 도원천의 생태환경조사는 언제쯤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12월에 준비하는 과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4,000만 원 반딧불이 서식환경실태조사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부터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밑에 생태축 복원사업에 실시설계와 지금 맞닿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딧불이 여기는 지금 생태환경조사에서는 타깃이 반딧불이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당초 도시생태축 복원에 콘셉트를 잡을 때는 반딧불이 서식실태에 대한 것은 콘셉트를 미처 못 잡았었는데, 그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수밭골 일대에 과거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고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이 실태조사를 객관적으로 계곡 계곡마다 한번 해보자 하는 주문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조사가 4,000만 원 참여예산이 잡혔고, 생태축에 기본설계를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세우고 해서 이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생태환경 조사 내용하고 실시설계 내용이 약간은 연계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이 용역업체별로 서로 교류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환경조사 결과를 실시설계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잘 잡아서 우리 지역에 생태축 복원이 보다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김정윤 위원님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반딧불,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의견 나오고 현장 조사하고 또 타 시도 사례를 죽 봤을 때 그 현장에 농약사용 실태라든지 핸디캡이 몇 가지는 노출이 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의 어떤 도움이, 협조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 혹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주민 분인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그러면 내용 정리되고, 그런 일정하고 다 정리가 된 것이 있겠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장조사도 있고 내용정리가 그 부서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니오. 제가 그 설명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했고….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승강기관리차량 임차비, 승강기관련 된 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와 있는데, 승강기는 전체적으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아파트에서든 어디서든 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연관…, 어떻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관내 승강기가 7,000여 대가 넘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는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무고,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처분하고, 현장 확인하고, 교육시키고 그 행정지원이 나가야 될 영역들이 7,000여 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2인 1조로해서 공단에 현장에서 문제된 것을 조치하고 나면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데, 차량이 지금 없이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렌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게 과장님 부서랑 연관이 되나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경제부서에서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요?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여기에 오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왜 이게 여기에 와 있나? 하는 솔직한 의문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습지한다고 순찰 자전거 구입비 올라와 있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서민우위원
설명 간단하게 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월성교,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있는 그 월성교 옆에 수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대명천하고 금호강, 진천천 일대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동수단이 전기자전거를 쓰고 있는데 지금 오래되니까 다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서 그래서….
서민우위원
기존에 있는 자전거 교체인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정윤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