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10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히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그렇게 안 많지요?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많다 보니까 거의 국시비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확인만 할게요. 602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설치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주로 예산이 국비나 시비로 편성되는데 별도로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조명사업 말씀이십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사업에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비나 시비로 편성하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유지보수 관련은 국시비로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호구역 재정비 사업은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에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펜스라든지 기존에 좀 노후화로 진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 보전이 안 되고 자체 구 예산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난해에도 펜스와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주로 국비나 시비로 이루어지더라도 순수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설치 이것은 진짜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저도 교통정책과에 한번 가서 조명시설에 대해서 8개 구군에서 하는 데가 우리가 처음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보면 밤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공단근로자들이 퇴근할 무렵이 되면 요즘 한 5시 반쯤 되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조명을 해서 방범에 취약한 이런 시설에 보완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다시피 해서 시에서 보조해 줄만한 여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종길위원
원래 이것이 시비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다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시에 독촉을 해서라도 “시비로 해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잘 안 되어서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가서 일단 내년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해보고 시에 계속 독촉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604페이지 스마트 IOT 보행로 사업, 특별교부세 8,000만 원 그러면 순수한 국비이지요?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다른 데는 할 수 없고,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고양시에 혁신사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월서초등학교에 예를 들면 바닥에 보행신호등, 이게 고양시에 벤치마킹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지원해서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월서초등학교 한 군데 사업비가 8,000만 원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월서초등학교에 그 세트가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그다음에 음성장치라든지 이것을 해서 우리가 공모한 사업인데, 이것은 월서초등학교에 직접 시범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국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이 잡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작년 2019년도와 올해를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거의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장소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 인원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년 대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었다고 보여 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교육을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던데 그런데 자전거가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는 늘 우리 구민들이 어디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자전거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몇 군데 몇 군데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지 않나? 한 예를 들면 서구에 상리공원 안에 있는 자전거교육장처럼 우리 구에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우리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데 성인이 한 700여 명, 그리고 자전거를 싣고 직접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자전거교실을 하는 게 한 2,000여 명을 했는데, 사실 전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달서구 관내에 자전거교실 할 만한 장소에 대해서 같이 돌아본 적은 있지만, 사실 두류공원 야구장에 있는 자전거교실은 환경이 대개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상리공원에 있는 자전거교실하고 비교해 봐서도 참 안타까운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리공원에 있는 교실에 이용자의 칠팔십 %가 달서구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호림공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자전거교실 할 만한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하겠으며, 하여튼 올해에도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건너편에 디아크라는 곳이 있고, 디아크에서 그러니까 자전거교실을 하면 모다아울렛 금방에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건너편에 디아크라는 곳에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중간에 아까 설명을 같이 들었으니까, 우리 구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긍정적이신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신지?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정책방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 구민들이 평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환경적 제약이 사실상 많다. 지금은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에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한 십사오 년 전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일반 주민들에 대한 자전거 정책보다는 마니아 중심으로 정책을 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처럼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만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대로 우선하고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하는데, 우선은 저희는 마니아 중심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렇게 일단 검토를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마니아층이 되려면 그 마니아층에 각각 다가가려는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오. 마니아는 주로 우리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마니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데 정비를 더 정확히 해서 다른 군하고 연계되는 우리 지역 관내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서민우위원
아니오. 국장님! 저는 교육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교육은….
서민우위원
찾아가는 것 말고 우리 구에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당연히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상설화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 공간이 사실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공간 찾다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요. 혹시 공간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만약에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공간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 긍정적으로 만약에 내용이 올라오면 국장님 긍정적인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에 대한 지적은 위원님이 잘 하셨고,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 교통행정과 세입 총액 중에 50%이상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여기서 시설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부과되며, 부과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9억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020년도에 보면 10억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16억9,360만 원으로 2020년도보다 66% 증액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사실 올해에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우리가 교통위반에 부과해서 받은 금액의 30%를 구군에 내려다 줍니다. 그런데 올해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못 받은 것이 한 11억 쯤 됩니다. 그 금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으로 돈을 우선 집행해서 돈을 올해는 못 주고 그 돈을 내년도에 징수교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못 받는 것을 내년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이 2020년도에 10억2,000만 원 전액을 못 받았고?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다음에 하물며 지금 보니까 과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2,130만 원을 못 받았다. 이런 결론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칙은 징수교부금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를 주게 되어 있는데 한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주는데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못 받은 것에다가 과년도 징수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주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올해 그러면 세입이 10억 정도 돈을 못 받았다 아닙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세입을 못….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세입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 추경할 때 아마 감액이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돈을 1년 치 징수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시비 사업비도 국비는 주는데 시에서 시비 매칭사업비를 못 주어서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 노면에 표시는 해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 인도 쪽에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말합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예.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것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전용도로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전거도로라 하면 자전거도로 폭이 법적으로 1.5m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부득이 한 경우에는 1.2m 정도로 하고 있는데….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고, 일반 보행자들은 그쪽에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인도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 시설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보행자하고 겸용도로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성순
이성순위원
겸용도로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인도로도 활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인도에 구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순
이성순위원
예.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만 다녀야 되겠지만 사람 다니는 길은 자전거전용도로에도 보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분쟁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차로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한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겸용도로인 경우에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거기는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다닐 수 있지요.
성순
이성순위원
결국 우선이 어디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그 도로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자전거도로 신설, 유지보수 관계는 위원님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제가 그 내용에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고, 또 보행자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던데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부딪쳐서 싸움을 하더라고 누구의 잘못이냐? 왜 자전거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민이 거기를 다니느냐? 여기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곳인데 하는데, 하여튼 그 좀 자세한 것을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건설과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실지 저희도 그런 어떤 혼선이 상식적으로는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혼용으로 쓰기는 쓰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자전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단 그 관련된 사항은 정확한 것을 주민들한테 공지를 한번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희망달서지 같은 데도 정확히 게시하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저는 세입에 있어서 지금 정책성, 오히려 늘어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억하고 3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정책기조라든가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작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초예산에서는 좀 줄어서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되고 나면 차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마 1차 추경 때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때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몇 % 정도 증감이나 아니면 동일하거나….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 9,800만 원 정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상당하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배정될 줄로, 국시비이겠지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44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의 예산은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주차관리과 인원이 기간제까지 해서 총 39명입니다. 39명 중에 11명은 일반회계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다 충당하고,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예산서 931페이지에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2회 추경 때 3,0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1,2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월성서한 이다음이 한 군데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한 군데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1,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1996년 6월 8일 이전 신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지원조건만 맞으면 구청에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본인들이 구청에 신청하기 전에 본인들이 선행해야 될 사업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 허가하고 다해서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공동주택이 참으로 많거든요. 지금은 이게 1996년 6월 8일 이전인데, 이게 좀 완화가 되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박종길위원
그 기준은 1996년 6월 8일 이전….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렇게 예측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일단 한 3,000만 원 한 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최대 지원이 3,000만 원까지 다 보니까 한 건 정도 안 들어오겠나? 했는데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사업은 1,200만 원하고 지금 1,800만 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3건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구비사업이고,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매칭이 아니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공영차고지로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까? 사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성서공단 안이라든지 몇 군데 다녀보기는 다녀봤는데, 차고지 대상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여기에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종길위원
특히 화물차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하여튼 대책 마련차원에서라도 이 타당성 조사용역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없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929쪽에….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원종진위원장
929쪽에 402-02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 원해서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그렇게 해서 4개소 7개 면을 했고, 올해도 1,000만 원 4개소 7개 면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 1면당 140만 원 정도 치이는데,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비용이 1면당 하는데 보면 예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주차장 만드는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한 71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공유사업도 작년에 1억 원으로 6개소, 121개 면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달서병지역은 주택가입니다. 당장 예산과 장소가 없어서 마을단위주차장사업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 두 개가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금액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 구비 공유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공유사업은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청자가 더 많이 나오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과장님!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하시고, 또한 홍보도 왜냐하면 홍보부족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리고 단체도 많고 홍보를 잘해 주시고,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931페이지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노후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당시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법정 놀이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노후 아파트를 현실적으로 보면 1996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보면 주차장 면이 턱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보면 입주자 가구수에 의해 0.6대 정도로 기준이 되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세대당 차량 소유 대수가 한 대 이상은 다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두 대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놀이터 같은 데를 보면 이런 노후 아파트에는 놀이터에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터에 이 주차장을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조례에 보시면 지원 조건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그중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 그다음에 들어간 그 도로 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2분의 1이라함은 그 설명을 다시 2분의 1이라함은 어디를 기준으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 4가지 도로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그러니까 즉,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05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1페이지 선사시대로 상징빵과 관련해서 디자인개발 2,000만 원, 몰드제작 1,000만 원, 브랜드 홍보 2,000만 원, 선사시대로 상징빵 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선사시대로 홍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상징빵은 만드는 그러니까 제조와 판매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주관을 하고요. 또 이런 상징빵을 제과협회하고 협업을 위해서 개발해서 저희가 관내 제과점은 15개 업소를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이런 빵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체는 일단 구청에서 브랜드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니까 저희가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결과적으로 디자인 개발이나 브랜드 홍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주체는 아까 말씀하신 제과점협회 15개 정도의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15개 업체는 지금 소위 말해서 좀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말합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할 겁니다. 모집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박종길위원
프랜차이즈로 지금 이름이 알려진 그런 업체 말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자기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소를 위주로 할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단순한 디자인만 개발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종류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종류에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겠네요. 그러면.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제과협회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짜 선사시대로가 우리 지역에 대표 관광지가 아닙니까? 관광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자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빵 부분도 여러 가지 종류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과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도 그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싶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는 그 선택을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업소를 모집해서 저희가 개발한 빵을 일단 홍보할 수 있도록, 빵은 개발했지만 홍보가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홍보할 수 있는 업체를, 참여 업체를 모집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642페이지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만 해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금이 바닥났다는 이야기인데, 2021년 아까도 봤습니다만 기금의 수입액이 너무 줄어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기금이 해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조성되는 금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2016년도만 해도 4억9,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점검이 어렵고 또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과징금 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대구시에 귀속분이 40%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40%됩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속을 시켜야 됩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전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시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8대 2 정도로 하자.”하는 부분도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식약처에서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8대 2정도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인데요.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던 선사시대로의 상징빵, (웃으면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빵하고 선사시대로하고 어떤 연관과 어떤 테마로 연관이 있는지….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지금 달서구의 대표 관광자원이 선사시대로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해마다….
태형
김태형위원
선사시대로하고 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사시대로 탐방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면 먹을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고 먹고 즐겨야 되는 게 관광테마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맛집 개발이라든지 발굴하고 그다음에 선사시대로의 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상징빵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추세가 빵이라든지 카페 음식 이런 음식이….
태형
김태형위원
예, 콘텐츠 개발에 앞서서 어떤 명분으로 어떠한 출발에서 이것을 했느냐?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상징빵, 특화빵 만들고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다 실패했었어요. 이 성공 사례 혹시 대실 수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태생한 지역의 특산물을 특화시켜서 이러한 특화음식을 만든 것 이외에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사례가 혹시….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사례는 저희가 알기로는 울산에 고래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지금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동에 맘모스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성공 사례도 좀 많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한 경우고, 이 지자체에서 기존에 제과를 담당하고 있던 데서 경주 황남빵이나 이런 것처럼 기존에 생산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떤 브랜드 가치만 이렇게 좀 넣어서 공공기관에서 활성화를 해도 충분히 명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빵하고 연관성도 없는데 이 빵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있기에 조금 저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그 차원은 저희가 앞으로 선사시대로 관람관이 2022년도 초에 또 조성이 됩니다. 또 선사시대로의 축제가 계속 이어 왔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 빵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팔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접근하는 방식이 과장님하고 차원이 저하고 다른 것 같아서….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없이 그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심사숙고에 있어서….
태형
김태형위원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콘텐츠 하나가 탄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려 말씀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사시대로와 관련해서 스토리를 어떤 것이라든지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과협회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과협회에서 지역에 뭔가 대표할만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기는 내야 되는데, 달서구에는 그나마 선사시대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먼저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어차피 제과협회가 대표가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잘 되면 당연히 지역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상권도 살아날 것이고 이래서 일단 시도를 자기네들이 먼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나중에 만약에 잘 된다면 나중에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받고, 또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홍보차원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저희가 해보고요. 이게 잘 되면 참 다행이고요.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시도 자체로써 우리가 하여튼 효과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전문가한테 그런 제안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협회에서 어떤 부분까지 갖고 가는지,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아까 고래빵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테마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골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에서도 갖고 올 수도 있고, 이것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의 생각은 만약에 기존에 없던 것이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주체의 생각을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협회에서 뭘 하나 제안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 아이템은 선사시대로 연관이 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할 겁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642페이지에 달서맛나 먹방 유튜브 공모전 시상금이라고 해서 3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선정되어 있는 달서맛나 음식점 홍보라든지, 달서맛나 브랜드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홍보 방법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32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좀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좀 깎았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반대가 되었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상징빵이라든가, 어떤 상징 특화, 어떤 제품을 공모로 통해서 시민들에게 여론을 조성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싶은데, 지금 이것 유튜브 공모전 같은 경우에 다른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조금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이 되어 있고, 작년에 먹튜브라고 해서 올해 또 반응이 좋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수성구에는 4,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어차피 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의 그런 어떤 콘텐츠 제작 능력을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사는 것인데 의외의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한데, 하여튼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상금을 이렇게 해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하는데, 이 320만 원으로 이 콘텐츠 제작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낼지 의아스러워서 제가…, 그럴 같으면 예산을 조금 적정하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산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위원님들이 나중에…, (웃으면서) 저희가 처음이고 하니까 달서맛나 음식점이라든지 음식브랜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태형
김태형위원
남구도 물베기 했을 때 처음에 500만 원 갖고 했었거든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도 제가 다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심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320만 원 갖고 이렇게 하는 데는 못 봤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시상금이 320만 원 너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웃으면서)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대할 수 있으면 해서 1회 추경 때 추가로 넣든지 하여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요즘 대표적인 100만 이상에 유튜브들 개런티가 1,500에서 2,000만 원입니다. 대구에도 한 100만 정도 유튜브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대구시청에서 섭외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 대구지역에도 3만 명 내외의 유튜브들이 꽤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한 10명에서 20명 안쪽으로 1만5,000에서 3만 정도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좀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확산이 되면 참 좋은 결과를 낳지 싶어서 차후에는 추경이나 예산을 좀 투여해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정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641쪽에 선사시대로의 상징빵 디자인 개발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사시대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선사문화를 지켜가고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징빵 디자인 개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디자인 개발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싱징빵 브랜드하고 제품포장지 그리고 빵에 대한 틀 부분이 있습니다. 몰드, 중요한 것은 그 3가지입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부분에서는 상세내역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것인지, 몰드 제작에서는 몰드 제작비용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몰드 제작에 디자인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에서는 포장지를 디자인하는 것부터 제작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상세히 좀 말씀해 달라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브랜드는 브랜드 저희가 제작하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네이밍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장지 부분도 저희가 포장지하고 디자인 있지요?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있지요? 그것까지 들어갑니다.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틀은 금형할 수 있는 틀 그런 틀까지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모양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안에서 세부내역이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자인 개발비가 이정도 산출이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없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상세한 것은 저희가 디자인 개발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몰드 제작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 포장지, 홍보 이런 전반적인 부분 1,000만 원 정도….
정윤
김정윤위원
그러니까요. 디자인 개발에 2,000만 원이면 이 2,000만 원 산출기준이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잖아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그것은….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으로, 기본적으로 상징빵 디자인 부분이 한 가지 빵이 아니고 한 4가지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도끼빵이라든지, 항아리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빵까지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시식하고 주민들한테 설문하고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담기 위한 이 예산이 디자인개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 이후에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 시식도 하고 해서 과연 이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다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예,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히 네이밍이나 브랜드 디자인 개발로 2,000만 원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사실 또 한 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에 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10% 정도 되고 이렇게 사실상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주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지원을 하는 형태라면 우리가 이 브랜드 개발하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세출예산을 보니까 지난해에 10억6,9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14억5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3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주요증감 내역에 보면 달서맛나 음식점 관련 사업을 하고, 선사시대로 관련된 빵사업인데 이 달서맛나 음식점 관련 사업하고 이 선사시대로 상징빵 관련 사업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사시대로에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지금까지 선사시대로에 투입된 돈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위생과에서는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위생과 말고 달서구 전체에서 선사시대로에 투입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2014년도부터 사실 선사시대로를 본격적으로 구에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하여튼 하드웨어적인 분야부터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선사시대로가 하드웨어적인 것 쪽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로 본다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신월성 지역에 선사체험관,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28억 주고 땅을 구입했는데 지금 그 땅이 거의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예산 포함해서 제가 어림 감 잡아서 현재까지 들어간 게 한 사오십 억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선사체험관을 짓게 되면 국시비도 일부 받습니다만 거기도 우리 청소년 상담관련 시설까지 겸해서 짓기 때문에 국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규모에 그런 시설물이 향후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선사시대로에 대해서 우리 대도시 안에서 구석기, 신석기 이런 유물, 유적이 굉장히 드물어요. 전부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도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 측면은 충분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이고 이제 와서 그런 어떤 문화재라든지, 관광하고 접목을 좀 해야 만이 그래도 낫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위생과에서도 검토를 지금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덜더라도 보존적 가치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활용도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돼서 고민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본 위원도 어떤 역사적인 가치는 충분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시대로에 관련 사업은 이 문화관광사업이 지금 주목적이 맞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문화관광 플러스 교육까지 포함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교육까지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한 6년이 지났는데 예산도 적지 않는 예산규모로 쏟아 부었다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중구에 있는 근대골목 그렇게 연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관광관련해서 용역을 주어서 최근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용역사업 안에서도 다양한 어떤 우리 달서구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놓은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사시대로인데 선사시대로 자체가 아시다시피 거점공원들이 좀 흩어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엮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있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거점 자체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엮어나가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더 엮어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소규모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이 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달성습지 생태관광자원 이것을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달성습지하고 월광수변하고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한 생태축 관광사업하고 다 연계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역사관광 쪽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단위사업을 가지고 부각하기에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엮어서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으로 하려면 지속적인 어떤 투자와 절제된 개발이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엮어서 하여튼 엮어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국장님! 일반적으로 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 주도가 되어야 되지, 관이 주도되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기본적인 관광은 민자가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민자라는 속성은 이득이, 이윤이 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윤 추구가 안 되는 분야는 어차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이슈를 좀 만들어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달서구에 사실 내세울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달서구가 생태관광 쪽에 무게를 두고 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가는 가운데 역사성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데 이게 선사시대로의 빵은 문화체육관광에서 올 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에 관광진흥팀에서, 아니오. 국장님! 선사시대로 이런 홍보마케팅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낸 소주잔에 그런 선사시대로 마크도 들어가고 해서 했고, 그리고 이런 빵 틀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팀에서 진행을 하고 A제과점이랑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위생과에서 이게 올라온 것인지는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그 쪽 과장님이랑 위생과장님이랑 공유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리로 넘어온 것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체크를 하고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과점이랑 빵 틀, 이게 약간의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래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호두과자처럼 틀에서 찍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도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찍어서 팔겠다는 것이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 빵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고래빵처럼 그렇게 찍어서 팔겠다는 것이잖아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서민우위원
맞나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모형을 만들어야 상징빵이니까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틀 빵이랑 제과협회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제과점에서 틀로 찍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고래빵이라든지 거기 가 봐도 휴게소라든지 거기서 대량으로 찍어대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과점협회에서 왜 그 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문화체육관광과랑 같이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컷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한다고 저는 그렇게 다 보고를 받았는데 왜 여기에서 뜬금없이 올라왔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선사시대 상징빵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하셔서 듣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자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 성장시켜 나가는 것,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것을 접근하고 싶은데 저도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선사시대 우리 민족이 삼가 관련되는 선사시대하고 이 빵하고는 별 관련성이 일단은 관련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선사시대의 마을을 만들고 상징빵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 주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떡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상징떡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빵이라고 하니까 첫째는 선사시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선사시대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하고 있는 선사시대 사업들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나마 우리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보면 달서구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만들어나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실효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고 저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너무 관련 없는 사업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고래빵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울산 자체가 보면 고래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장생포마을부터 해서 고래박물관도 있고, 고래문화마을도 있고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울산에서는 고래빵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선사시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빵으로 연결해 버리면 이게 너무 뜬금없는 그런 사업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선사시대사업을 관광사업으로 주로 해서 접근하면 저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사시대와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에 어떤 상징적인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상징물이 있으면 그나마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다 개발되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부분적인 어떤 선사시대의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지방자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달서구 주민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나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관광사업으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리가 일부는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2015년에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 제가 그때 당시 청장님한테도 건의 드린 내용 중에 이게 관광형으로 접근하면 어렵다. 이것은 학생 교육차원에서 일단 접근을 해서 체험중심으로 학생들이 와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알리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한 10년 정도, 20년 막 지났을 때, 그 친구들이 자랐을 때 이게 관광화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것하고 연계해야 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다른 생태관광이라든지 연계가 가능한지 이것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체험관을 학생중심의 체험관을 짓고자 하는 내용 중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접근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빵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선사시대로 관련해서 전라북도 고창이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진짜로 고인돌 군이 있지 않습니까? 화순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다양한 일부 관광 상품들이 있는데, 실지 먹거리 관련 빵 종류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빵이고, 이 빵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막창이라든지 옛날 선사시대 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막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음식점 관계가 되다보니까 이게 쉽게 될 수가 없고 이래서 우리 관내에 빵집에서 우리 선사 고인돌 빵을 판다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겠다. 젊은 층들 중심으로는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과점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고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트렌드 자체에 젊은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어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다음에 선사시대로의 빵을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선점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도 일부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도 제과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해보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홍보효과도 있고, 선점하는데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선사시대로 홍보빵 디자인 개발”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되지, “선사시대로 상징빵” 그러니까 선사시대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만약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의 어떤 본산이었다고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테마를 만들어나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공유시키면 그런 것은 빨리 퍼져나가는데, 지금 선사시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한 6년 동안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달서 쪽이 을지역 외에는 우리 달서구 안에서도 보면 잘 모르거든요. 이런 사항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만 계속 투입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금이 작년에 코로나사태로 못한 먹거리맛 페스티벌 행사금 4,000만 원으로 했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 보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보면 또 예산을 3,000만 원 줄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과도 좋고 한데 왜 예산을 1,000만 원 줄였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올해 해보니까 신청도 많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조율하다 보니까 조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가 다른 것 하나, 예산서 642페이지에 보면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작년에는 보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3,755만7,000원으로 외식산업업체 청년맞춤형 취업지원을 했는데, 맞지요? 작년에.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보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교육지원에 2,500명에 4,000원해서 1,000만 원 책정해놓았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그 사업은 위원장님! 다른 사업입니다. 음식점 기존영업자 교육은 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일반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계속 기존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제과협회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작년에 진흥기금에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4,000원씩해서 2,500명….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외식업자….
종진
원종진위원장
내가 이것 확인을….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이것이 일반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종진
원종진위원장
아, 일반예산으로….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진흥기금에서 운영이 되다가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못 봤네요. 저는 하여튼 호응도 좋고 이런데 안 그래도 식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 예산을 내가 볼 때는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주었으면 합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16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나트륨줄이기 홍보물에 지금 2020 지원물품을 보면 미니배너, 계량스푼, 염도계가 있는데 올해 계획안입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올해 계획도 있고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 기금 40%는 저희가 올려주면 그쪽에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런 사업이고, 사업은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니배너라든지, 계량스푼, 염도계 지원한 부분은 올해 지원을 했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할 것이 아닙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물품은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저희가 나트륨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또 지원할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홍보물은 양이 좀 많아야 홍보가 되지, 지금 올해처럼 염도계 같은 경우에 18개 했다. 지금 한 개당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해서 그 양을 많이 해서 많이 배부가 되어야 홍보가 있는 것이지, 몇 개 업체만 이렇게 주면 이 홍보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받은 쪽은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량스푼같이 650개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나트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는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업소의 유도를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한 602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이런 홍보물 지원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염도계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 참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 또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짜고 매운 것은 건강에 안 좋은 것이 맞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나트륨 줄이기만 하지, 이것 맵게 먹는 데는 또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가장 만성질환인 이런 부분에 짠 것이 상당히 치명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또 이게 하나입니다. 매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또 정부에서 매칭사업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은 홍보하려고 하면 매운 것은 같이 붙이면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각각에 하려면 많이 들지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정윤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