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9분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야간경관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순수 구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구역 2개소 정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2개소는 달서구청 주변 도로하고 월촌고가교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어차피 시범사업이라면 이런 것을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달서구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 구청 근처에 한 군데라 하면 또 달서병지역이나 갑지역에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성서 쪽, 월배 쪽 그리고 성서산업단지 주변 그리고 4차 순환도로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구상은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범구역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계획하는 곳은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서7주공 방음벽 아트그래픽 조성사업, 구 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한마음타운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성서7주공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방음벽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음벽이 좀 낡고 오래 되어서 그것을 조금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세척도 좀 하면서, 그래픽 작업도 좀 하면 경관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장미공원하고 연계되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제는 장미를 주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한마음타운 연계 선상에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675페이지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억4,6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별도의 표도 있는데요. 2020년도에 비해서 한 8,000만 원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서구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재생사업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증액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그 사업이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업지 대상별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인력으로는 사실은 올해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부득이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1명을 추가하고 그리고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주 1일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1,700만 원 정도 연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주 1일에서 주 2일로 근무를 좀 바꾸어서 수당을 좀 인상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자체사업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도활(도시활력)이 현재 3군데로 했는데 사실은 미로마을도 올 연말로 다 준공이 되고, 마무리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아울렛타운도 내년 6월달 되면 마무리가 되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에 우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했으며, 어떤 역할을 했으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미로마을이 첫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족한 점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가 상화로문화기행 조성사업에 주민협의체는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서아울렛타운은 사실 주민협의체가 상인회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로마을의 어떤 그런 아쉬운 점을 저희가 뉴딜사업 시에 특히 지금하고 있는 죽전동이라든지, 송현1동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내년 연말까지면 1년 남았네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아무쪼록 저는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거듭 강조합니다만 정말 아쉬움이 많다. 정말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또 8,0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 질의가 있는데 앞서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업이, 수탁관계가 지금 절반밖에 행하지 않았는데 왜 저희가 나서서 50%가 넘는 금액을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올해는 죽전동, 송현1동에서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사업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뉴딜사업을 할 때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업이 내년에는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이….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 수탁관계에 들어올 때 몇 가지 제안팀이 들어왔을 것인데, 지금 메세지팩토리는 그 전에도 수탁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이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공모를 할 때 이것을 고민을 안 하셨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그때 어떤 현장의 실질적인 그런 업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신생팀이 아니고 저번에도 수탁을 한 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이미 수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이고 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서로가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 아닙니까? 하고 난 후에도 이게 왜 과업의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것 지금 송현동에나 이쪽에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2021년 과업이 끝나고 적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상인3동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든지 이런 추가되는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추가되는 사업도 늘어났지만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도활(도시활력)에 비해서 뉴딜이 굉장히 주민참여사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무튼 수탁관계에 있어서 기존에 했었던 팀이고 한데, 갑자기 과업 중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고, 센터장이 주 2회 출근하고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 금액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지원센터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주 2회 출근에 3,400이면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정비 사업비 내년에 수입을 예상하시는 것이 2억2,800, 감소내역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부착방지시설 말씀하시지요?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오. 불법 광고로 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세입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광고물 이런 것들이 급격히 주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세수를 좀 많이 감액을 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수를 좀 줄였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올해는 얼마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까?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예.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4억 정도, 3억9,000 정도였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내년에는 얼마 예상하시는데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상황을 감안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불법 광고물은 사실 부과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광고 외에 다른 것도 사실은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도 좀…, 제가 예전에 자료를 봤을 때도 어떤 담당이 왔을 때는 제가 최고 많이 될 때는 7억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봤고, 또 제가 예전에 5년 치를 다 봤었는데 그 전에 또 담당관님이었을 때는 3억대였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너무 심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실 거는 것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좀 봐주어야 되느냐? 사실 그런 재량권도 저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내년에는 이 사업도 줄어들 것을 벌써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잘 적용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성서아울렛 증진사업 몇 가지 질의보다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성서모다아울렛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상점에 대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보행자거리라든지, 디자인 벤치라든지, 야간 자전거도로 이게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나름대로의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내역, 집행내역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완료가 되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계획하고 정리 좀해서 오늘 저한테나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8쪽에 불법적치물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금 8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네요?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불법적치물, 노점상 등 이런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불법 노점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입니다. 여러 부서와 같이 아니면 저희 부서 전체로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같이 합동 단속을 하면서 용역업체를 저희가 부득이 부르게 되면 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횟수를 몇 회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실 아직 몇 년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저도 사실 용역업체를 방문해서 불법적치물을 단속한 최근에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내년에 특별히 예산을 800만 원 해놓았는데 이 8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그러면 상습적인 불법 노점상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행정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사실 대구시내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내에 특히 우리 달서구가 이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고 보는데, 완전히 도로와 인도를 사실 이런 표현을 하면 마구잡이로 자기 점포화 되고 있는 곳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노점상 금지 안내 현수막이라든지 또 노상적치물 경고문 인쇄에 20장, 1,000매 이렇게 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물, 노점상 이런 것에다가 노점상 위에 저희가 붙여서 언제 언제까지 철수를 좀 해 달라. 이런 안내문들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 안내문이 이 정도 우리 달서구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이것 1회성도 이렇게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숫자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활(도시활력) 말고요. 사업은 현장지원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장은 현장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현장은 법인체가 아닙니다.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조역할만 할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를 민간 보조사업으로 하려면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역할이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운영비보다는 인건비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에도 센터장이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지금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건비를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인건비, 기본적으로 보수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좀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인상분이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연구원 1명 추가하는 것은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이 주 1일에서 주 2일 근무하면서 오르는 수당 그렇게….
박종길위원
연구원 1명 추가하는 것도 인건비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충분히 현장에서도 이렇게 지원센터가 있어도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다시 여기에 다가 지금 도활(도시활력)은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다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거기도 인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인원을 1명 더 두고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좀 더 지켜보는 게 안 맞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사업을 같이 해보는 입장에서는….
박종길위원
제가 운영비를 증액시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거기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은 미로마을 끝났고요. 그다음 성서아울렛도 내년 6월이 되면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상화로도 내년 연말 되면 다 끝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계획을,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히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달서구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은 3군데인데 그 중에 미로마을은 올해 완료되고, 성서아울렛과 상화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미비한 것이 사실 많았습니다. 미로사업도 가보시면 알지만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좀 허술하고 초장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두 개 사업 남은 것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3개 사업은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의 어떤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동도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고, 송현동도 아래 네모주차장, 세모주차장해서 작품전시회를 제가 가보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 상인동은 전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다시피 구비를 엄청나게 투입했더라고요. 제일 처음 예산보다도 한 30억을 더 투자해서 했는데 하여튼 구비가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그에 들어간 만큼의 결과물을 꼭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성순
이성순위원
위원장님!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678페이지에 301-12에 노점상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민간인 피해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수막이든 아니면 노점상이든 이런 것을 정비하다 보면 지나가시던 민간인들이 또 일반 주민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44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서안을 검토해 보니까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달서구에 와서 공원녹지분야에 이렇게 예산이 올해 예산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왔는데 2019년, 2020년 그다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타 구청,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 자체 공원녹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의 역할과 우리 과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부서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700페이지에 도원지 서편 순환산책로 조성 5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53억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순수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제공원입니다. 주제공원은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주제공원은 해당 구청에서 관리는 공원으로써, 토지 매입도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3억 원은 당초에 순환산책로만 하는 구간만, 일부만 폭 양쪽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해보니까 월광수변 제2공원인데 거기가 전체를 매입하는 게 향후 민원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다 매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종길위원
53억이면 거의 대부분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100%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만 평 정도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해왔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9만2,000㎡입니다. 약 6,000 정도 모자라는 올해 예산으로 하면 약 2만 평 정도가 매입이 덜 되었는데 내년도 53억이 편성되면 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어쨌든 소중한 생태자원이 도원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생태자원에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계속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하고 저하고도 아주 일치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학문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지속가능한 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이용하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생태나 식생은 저희가 보존하고 보호하는 게 임무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도원지에서 달성습지까지 생태축 복원사업을 국비로 하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산책로를 개발해야 된다 말이에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항시 환경보호과하고도 소통을 해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하여튼 생태도 보존하고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만들어 주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
그 704페이지에 상화로 월곡네거리 수경시설 설치공사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구비예산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분수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용산동에 가면 향군네거리에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14억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거기가 사거리이고 앞으로 상화로, 지금 현재 상화로의 중요성은 제가 더 이상 말을 않을 수가 없는데 상화로도 지하차도가 되면 그 사거리가 우리한테는 앞산에서 넘어오는 지역으로 관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저희가 일반 분수가 아니고 여기는 벽천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8에서 10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박종길위원
벽천이라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박종길위원
떨어지는 것으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높이를 한 8m에서 10m 정도 높이 쌓아서 위에 돌을 쌓아서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벽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두산오거리 거기에 물이 확 떨어지는 보셨지요? 그것을 보통 벽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쌓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이 구조물이라든가 또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구조물 설치는 보통 밖에는 예쁘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저희가 뽑아보니까 예산이 한 14억 정도….
박종길위원
14억 정도 들어갑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런 계획들 어쨌든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 사업들이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진짜 현실적으로 잘 실행되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년 10년, 5년 넘어온 이 어린이공원의 재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어린이가 참여해서 어린이공원을 디자인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은 없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가 직접 참여한 부분들은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길우(어린이공원) 정도를 좀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거의 어른들 위주, 주민들의 모래는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 선원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와룡배움터와….
서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해도 A공원에서 한 명도 안 오고 저 혼자 왔었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서민우위원
(웃으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앞전에 김태형 위원님이 5분발언 내용에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원을 어차피 막바지니까 내년에 공원에는 한두 군데 정도는 그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담은 놀이터를 좀 담아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줄 압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조기집행 이런 데 관련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조금 빨리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다는…,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라도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내년에 꼭 그렇게 하나 부탁드리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린카펫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 내에 나대지 및 옹벽에 다가 덩굴식물을 식재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오히려 역풍이 더 많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서권에 작년에 개발된 이 덩굴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식재를 우리 녹지팀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민우위원
그것 특허되어서 개발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보다 빨리 올라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더디게끔 거의 안 올라간 상태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특허 낸 기술까지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간다는 그런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은 들어갔고, 그런데 이것이 또 똑같이 되지 않느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1년에…, 저희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담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서민우위원
올해 우리 구를 보더라도, 우리 구에도 해놓았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빨리 색이 바래고 죽은 것이 많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부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부가 아니고 과장님! 좀 과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린카펫로 했던 주 사업들은 옹벽도 있었지만 나대지 밑으로 식물이, 공원이 있으면 식물이 상층부를 구성하는 식물, 중간을 구성하는 식물, 하층부를 구성하는 식물인데 그린카펫은 하층부를 구성해서 겨울에도 퍼런 잎을 가지면서 이것들이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못 살핀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이것은 따로 한번 담당자 분하고 더 의논을 해보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얘기 드린 김에 자료요청을 바로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자락길 조성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많이 어려워서 사업이 얼마 전만 해도 조금 많이 뒤로 미루어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필지, 무상 필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을 하는데 지금 모 기사를 보면 60%, 70%되었다고 하는 것은 면적 퍼센테이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필지에 대한 면적 퍼센테이지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정리가 된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예산내역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집행상세내역 결과 그다음에 검토의견이 있으면 결과보고까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획까지 정리가 되어있을 것이니까 그 계획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듬)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00페이지에 도원지 서편 순환산책로 조성에 월광2수변공원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원지 순환산책로는 2016년도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순환산책로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공원 개발하기 위해서 2만8,000여 평 정도를 지금 매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한 4년 전에 산책로만 했는데 지금 전체를 매입한다는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설명으로 들었는데….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 계획은 올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공원지역으로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2017년도부터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공원지역으로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월광제2수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처음에 산책로만 한다는 이런 계획에 있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이것을 하면,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고 하면 이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즉흥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분의 어떤 말씀으로 해서 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중장기계획은 처음부터 이 공원시설 결정할 때부터 도시시설 계획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쨌든 매입을 다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했는데, 구의 예산 형평상 매입을 매년 건의를 했지만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예산 형평상 나머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요구했지만 해서 편성된 것 같지만 올해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밭근린공원이나 월광수변공원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기를 노력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어느 특정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깜짝 놀라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을 추진해 보면서 공원들이나 도시계획시설들은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우리가 업무하는 데도 훨씬 효율적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으로 인해서 지금 실효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만 하더라도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미집행계획이 44개소가 있는데 도로가 여기에 35개, 주차장이 하나, 공원이 지금 3개 안 되어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랜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늦게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이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은 다 밀려서 심지어는 실효까지 시켜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우선순위는 전혀 밀린 것이 없고, 아까 공원이 3군데가 장기미집행 그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공원은 봉숭아어린이공원 1억5,000만 원 올린 이것도 역시 장기미집행 공원에서 잔여지 남은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다음 순위로 봤을 때 도원지 즉,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중에서 토지 매입해야 될 부분들이 월광수변공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밭근린공원, 월광수변공원 내에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달서별빛캠프장 내에 앞산근린공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어느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공원 1개가 완전히 실효되었지요? 지금 한 곳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한 곳은 갈산근린공원인데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민간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추진이 안 되어서 해제된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 도로는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도로도 보면 35개 실효를 시켰는데 실지로 실효시킨 것을 보면 30년, 40년 동안에 계획선을 그어놓았다가 아마도 예산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전부 보면 실효시킨 것은 예산에서 순위가 지금 밀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 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을 전체 매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처음단계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이것을 갑자기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산책로 주변만 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것을 갑자기 전체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도 민원인들은 빨리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자기의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계속 요구를 하고, 처음부터 공원지정 결정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 계속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 부분들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우리 구의 예산 형편이 안 된 상황에서….
성순
이성순위원
예산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돈은 53억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데 우선순위가 밀리면 이것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항상 예산하는 것을 보면 편성할 때에 어느 것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월광수변공원에 지금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산책로가 개설이 되면 그 주변에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될 암벽에 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상이 안 되면 훼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농후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원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에서라도 하루 빨리 거기가 개방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서 훼손이 되는 것보다는 빨리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당초 우선순위대로 매입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이면서 공원지역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린벨트이면서 공원지역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개발 안 하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낫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만약에 산책로를 가면 훼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린벨트라서 할 수 있는 것 오히려 그린벨트는 농사를 지으면 허가는 나옵니다. 공원지역은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원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암에 이끼들이 희한한 이끼들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존하는 것이 지금 그것은 땅 주인들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저희는 토지 매입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에는 농사도 못 짓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원래는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텃밭도 못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매입한 지역에는 텃밭도 못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매입을 안 했을 때는 관계가 없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안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는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이네요? 앞에도 보면 그냥 그린벨트도 텃밭 같은 것은 다 하든데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내에서는 가능한 것은 있지요. 그런데 매입이 안 되는 부분도 농사는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 하면 절성토 50㎝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689페이지에서 죽 해서 뒤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시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위사업에 대한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인부를 얘기하고….
태형
김태형위원
인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국민연금부터 해서 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이것이 파견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아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직계약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 중에서 어린이공원에 인건비는 해당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 한두 명씩 들어가니까 22명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몇 명 기본급 되어 있으면 상시라고 봐도 되겠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711페이지에 달서별빛캠프 기간제근로자가 저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사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싶어서, 지금 여기 달서별빛캠프에 숲속생태놀이터도 고정인력이지요? 2명.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청소 등 환경정비 인력….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시설물 보수 및 관리 인력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 및 환경정비 인력 이 부분은 지금 문체과(문화체육관광과)에 별빛캠프 쪽으로 이관을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청소인력하고 꽤 많은데 이 거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한쪽의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인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청소 및 환경정비 인부는 저희가 숲속생태 해설사들을 채용해서 안전뿐만이 아니고 숲에 대한 해설을 받아서 임시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청소도 하고 해설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인력관리, 그다음에 사전에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가족 등과 관계해서 좀 그래서 달빛캠프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설보수는 저희가 이 부분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앞산 쪽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계단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하는 그런 부분으로 2명을 새롭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지금 숲속해설사는 다른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도사입니다. 지도사는 산림청 보조예산인데 각 등산로에 배치를 해서 각 등산로를 안내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사역이 다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 보수하고 이것은 사실상 권역별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해보면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 공원도 월배, 성서 그다음에 녹지도 월배, 성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등산로만 등산로는 지금 현재 권역별로 나누기에는 크게 1년 내내 할 것은 아니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등산로하고 별빛캠프는 권역별로 안 하고 성서에도 갔다가, 월배에도 갔다가, 앞산도 갔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별빛캠프에 붙었는지 제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명칭은 좀 그래 되었는데 저희가 달서별빛캠프는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을 뿐만 아니고 앞산공원에 이번에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그것을 지금 저쪽 문체과(문화체육관광과)에 별빛캠프에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의 인력들은 청소라든가 이 정도인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산림 내에서의 어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책을 설치한다든가, 계단을 보수한다든가, 좀 무거운 짐들을 산까지 올라가서 길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난간대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좀, 그쪽 인부들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상시인력이면 굳이 놀이터에 이렇게 2명이 계셔야 되는가 싶어서, 그리고 복지문화위에서 오다 보니까 저쪽에는 TF팀에서 지금 격상되어서 상시 팀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별빛캠프팀이 상주하고 있고, 저기도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숲속생태놀이터도 별빛캠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사실 놀이터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놀이터인데, 인력구분은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런 표기들은 저희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목재체험관도 생기고 그 일대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활동하신다는 말인데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시설물 보수 및 관리는 저희가 달서별빛캠프가 아니고 전체 등산로를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 등산로 시설물 보수 및 예취기작업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예, 여기도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이 분이 우리 달서구 전체를 다섯 분이 커버하기는 너무나 힘든 부분들입니다. 와룡산, 궁산, 앞산, 청룡산 이런 부분들을 다섯 분이 지금 커버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 명 추가 주문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이 숲속생태놀이터에서도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지만 게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수하는 부분이, 저희가 공사로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좀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분도 결국은 여기 별빛캠프에 거의 상주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나머지 권역은 위에 다섯 분이 하시는 것이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다섯 분하고 제일 밑에 부분은 전체를 좀 커버하고, 생태놀이터도 하지만 주로 생태놀이터는 늘 커버하지만 생태놀이터는 권역도 좁고 저희가 1년 내내 돌아갈 그런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과업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이 두 팀이 동일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거의 두 팀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라든가, 시설물 정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 대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데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물 보수하고 관리는 나누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인건비가 다르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시설물 보수 쪽으로 좀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원지 월광2수변공원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말하는 월광수변공원 그 못으로 수변지로부터 지금 현재는 동편이 되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제가 동서남북은 모르겠는데요.
성순
이성순위원
그 건너 쪽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반대 편에는 보면 산이지 않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예, 압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산 전체가 제2수변공원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제2수변공원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명칭도 이쪽은 1수변공원이고, 2수변공원이고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상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밭근린공원이 1만 평 정도 나오고요. 수밭근린공원이 보훈병원 있지 않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바로 앞에서부터 녹지이면서 죽 올라가는 게 주차장까지 되어 있는 것이 수밭근린공원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그 규모에 지금 3배 가까이 되는데 전체로 하려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월광2수변공원이 개발되면 연결을 못 둑으로 해서 하면 지금은 한 바퀴 돌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쪽 입구에 상류 쪽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개발이 되면 우리 달서구민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민이 즐겨 찾는 아주 도심지에 이런 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할 정도로 지금 제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것 한 바퀴 전체를 돌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 계획 속에서 순환산책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성순
이성순위원
따로 제2수변공원하고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하여튼 이 월광제2수변공원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이 공원이 좀 기대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총괄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의 보호 항목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하고 예찰방제단 운영, 그다음 방제장비 구입 관련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산림재해사업들은 재해로 판정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소나무재선충은 올해도 12그루가 발생했는데, 매년 그 정도는 발생하는데 저희가 와서는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국시비 보조내시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민의
윤민의공원녹지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료 채취장비나 보통 나무 제거할 때 쓰는 동력톱 같은 장비를 삽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런 장비들을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소모품이거든요. 기계톱을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장비들은 쓰면 산에 다니고 하니까 일정 부분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예산하고는 그렇게 연관된 것은 아닌데 국장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지금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달서구민이면서 구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리공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거의 2년이 다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용산동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리공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수시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거기에 지금 물놀이장을 하자. 그래서 서구청이랑 달서구청이랑 이야기가 오고가고 한지가 벌써 2년째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하느냐? 따라서 약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신경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선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이는 선입니다. 어떤 구역이, 옛날에는 그 구역을 산지로 갈라놓고 구역을 갈라놓으면 조금 험한 것이 있으면 구역을 따져서 이쪽 것이다. 저쪽 것이다. 행정구역에 대한 다툼은 이 자치단체 간에 계속 있어왔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고 실제 그 공원을 관리하는 쪽은 서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쪽에 의견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듣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좀 따라 와주면 제일 좋은데 행정구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또 공원도 대구시 공원이고, 하면 설치도 거기에 해서 운영도 거기에서 해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고, 물놀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은 차가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해놓으면 멀리서도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고 평상시에도 보면 조금이나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주변 정리가 안 된다든지 청소라든지 항상 거기에 따른 민원을 서구에 계속 내다보니까, 서구에서도 “그 지역만큼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달서구에서 운영도 하고 전체 다를 그 구역을 끊어서 갖고 가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내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또 공원이 서구의 공원도 아니고 대구시의 공원을 관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 주민들도 다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좀 전체를 생각해서, 좀 넓게 생각해서 거기에 설치도 시에서 하겠다. 그러면 운영만 거기서만 하고 저희도 운영비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가는 비율대로 아마 한 80% 이상이 우리 주민들이 가면 이용료도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구에서는 그 지역 전체를 다 갖고 가서 행정구역을 떠나서 갖고 가서 운영과 관리, 이런 이야기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아직 평행선을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해서 계속….
서민우위원
그 시간을 두는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많이 도와주시는데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서민우위원
국장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이겠지만 시간을 두는 게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두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의 하나의 대책이, 당장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아니면 또 1년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고 어쨌든 우리 구 80%라고 하는데 거의 99%가 다 저희 달서구민이기 때문에, 거기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서 우리 밑에 일하시는 분들 설득을 하시고, 서구청에 그 분도 직접 나서서 우리 국장님이 안 나서시면 진행이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국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도원지 서편 순환도로가 특교세가 12억이고, 특교금(특별교부금)이 10억이고, 구비가 73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5억인데, 여기에 특교금(특별교부금)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국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73억이니까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1시39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유사시에 민방위 대원한테 지급하는 방독면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원 방독면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방독면을 구입해서….
서민우위원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이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민우위원
매년 몇 개 정도 구입을 하나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금 구매수량이 내년에는 한 1,920개 정도 구입합니다. 한 개 가격이 한 4만2,000원 정도 합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을 사용하나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치를 하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비치는 하는데 매년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매년 구입을 이만큼 하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물건은 그러면 계속 누적으로 재고가 쌓이는 것인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보관을 하지요. 비치를 하지요. 비축을 해놓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수량은 얼마나….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금 1만9,9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1만9,000개 정도….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1만9,900개 정도요.
서민우위원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월광수변공원에 5억 예산이 들어가서 스마트주차시설 설비….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것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안 되어 있다고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월광수변주차안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예.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광수변공원에 주차장 조성이 지금 5개 정도, 조성이 다 되면 5개소인데 수밭5호 주차장이라고 한 군데가 내년에 조성될 예정인데, 그것이 다 조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서민우위원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몇 쪽이지요?
서민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10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그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 2021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장 조성이 다 추진이 되고 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잘못 올라온 것이에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1페이지에 CCTV통신회선 통합공사 7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것 순수한 구비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구비입니다.
박종길위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차사업인데 마무리되면 우리 구에 전체의 회선 중에서 몇 %가 통합되는 겁니까? 한 50%됩니까? 그렇게 되면.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한 50% 이상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마무리되었을 때 투자효과는 얼마정도 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4억5,000정도 예상합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총 투자비가 23억 들어가는 것이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 중에 특교세가 10억이고 나머지는 구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우리가 2021년까지 한 2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구비가 12억이고 특교세가 10억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위원
올해도 CCTV통신전용 회선사용료가 6억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위원
2019년도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8억5,000정도 됩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약 6억4,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약 2억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사용료가.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약 6억4,000만 원인데 올해는 6억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왜 올해는 안 줄어들었지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2020년도에 약 6억4,000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약 6억2,000입니다. 약 2,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는 한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 편성도 6억2,000이에요. 작년 예산 편성을 보면 한 6억3,500정도 된다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 사업이 3차년도에 마무리 되었을 때 효과가 아까 4억이라고 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4억5,000정도요.
박종길위원
4억5,000정도 된다고 했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위원
내년예산에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2019년도에 약 8억5,000, 2020년도에 약 6억4,000, 2021년도에는 약 6억2,000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입니다. 2021년에 통신회선 전용회선 사용료가 6억2,000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를 저희는 6개월 안에 사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기를 6월 안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올해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좀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박종길위원
사업이 연장되어서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 현실적으로 2021년도….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효과는 이렇게….
박종길위원
예, 전용회선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6억2,000 편성되어 있지만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제 저희가 8대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렇지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전체 통신전용 회선 중에서 절반 정도가 통합되는 것이고요. 절반은 통합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박종길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회선을 회선통합을 다시키려니까 이 투자비가 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1차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처음에 2년 전에 설명하실 때는 전체 통합되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실질 통합도 절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최종 마무리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투자효과가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은 22억 맞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아까 4억5,000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 되어봐야 알 것 같고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박종길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가 원래 목적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총괄과 관련해서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항목에서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시청사 예정지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임차 운영에 8,000만 원, 그다음 화장실 수도배관 및 계량기 설치 수수료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이 폭염이 발생하면 어떤 계층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많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아무래도 노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이 폭염에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 이쪽에서 폭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라고 그러면 그렇게 폭염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계층에 이렇게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관리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관내에 물놀이장을 개장했을 때 한번 죽 둘러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시는 대부분이 보면 중산층 이상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한 분들이 대부분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폭염이 발생했을 때도 자기 스스로 충분히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계층들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노약자 분들, 이런 데 예산을 좀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폭염대책에는 이런 물놀이장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부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산 쓰기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장애인과, 또 보건소 거기에서 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 중에서도 홀로 계시는 어르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폭염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 파트에서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이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안전도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약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저도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3회째하고 있는데 이것 내년에 하면 세 번째 아닙니까? 올해는 못했으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올해는 못했고요.
태형
김태형위원
예, 올해는 안 하고 지나갔고요. 그때 문체과(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것 진행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저도 그때 영화제도 하고 이래서 어느 과였나 싶었디만 안전도시과, 그때도 이것이 9,000, 거의 1억이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한 8,000정도요.
태형
김태형위원
저희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상의를 하고 있는데 본리공원에 물놀이놀이터를 몇 번 가봤거든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제가 몇 번 그때도 자전거 타고, 제가 바로 거기에 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아파트에 제가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약간 멀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다고 해서 두류산에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때 첫해에 했을 때는 저는 반대는 안 했습니다. 첫해 했을 때는 우리가 시청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장소를 알려야 되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개발이 되는 곳이고 거기가 물놀이장으로 매회 인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폭염예방하고는 사실 좀 맞지 않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역제안을 좀 드리자면 MQ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흔히 몽골텐트라고 하는데 여름에 MQ텐트를 대량으로 이렇게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원지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합니까? 달서구에서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달서구에서는….
태형
김태형위원
2년 전에 교통섬에 이것을 설치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지자체에도 교통섬인 곳에 MQ텐트를 설치하는 데가 한 번도 못 봐서, 그때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아니면 이것이 없어서 그때는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때 타 구군에는 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 또 파라솔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저희 구는 그늘목을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도시미관도 살리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또 나무그늘목이 식재가 안 되고 또 덜 자란 곳은 몽골텐트를 설치했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통섬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
태형
김태형위원
안 맞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2020년도 올해는 몽골텐트 대신에 스마트그늘막과 파라솔을 설치했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한 10여 개,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16개 정도 했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2021년에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올해 운영했던 장소에 한 개 정도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태형
김태형위원
추가 설치는 없고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현재로써는 추가 설치계획은 없고, 그늘목을 더 식재할 계획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나무 심는 것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저는 양쪽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지금 스마트그늘막, 캐노피그늘막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어차피 폭염에 대한 것이니까, 대구시설공단에서 지금 신천에 보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8동씩, 9동씩 묶어서, 4동씩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는데 얼음물 같은 것도 상시적으로 꽉꽉 채워놓고, 또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것도 해서 제가 자전거를 거기로 매일 그 여름에는 탔기 때문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서 휴식하는 모습을 보고 비용대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희 월광수변공원이나 이렇게 사실 햇볕만 들고 이런 공원에는 그런 것을 해놓고 태풍이 올 때 잠시 걷었다가 이렇게 하면, 대행업체들 한 여름에 텐트 몇 백동씩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가격만 잘 보면 아주 저렴하게 그때 했던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청 예정지에 물놀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1억으로 사실 너무 크고, 이 비용으로 서너 해 할 것 같으면 진짜 조금 더 보태어서 지금 물놀이놀이터를 아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비용은 아무쪼록 좀 지금은 목이 정해져서 어쩔 수는 없지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시설공단에 신천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태풍 때는 확실히 걷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 철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텐트 대여업자들은 크게 그것가지고 일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크게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그 부분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잠시 좀 드려도, 짧게 잠시 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구시에는 신천 여기는 상시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매년해서 효과를 많이 얻고 있고, 저희는 시청사하면서 폭염도 겸하고 시청사 홍보지역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첫 해 했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시청사 사업이 시작되는 기간까지 첫 해하고 나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대신 시설보완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보면 그늘막이 없어서 애들이 더운데 그늘막을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신경도 써야 되고, 주말에 저희 직원들도 가서 전체적인 통제도 좀 해야 되고 여름철이 되면 안전도시과가 폭염에 대해서 상당히 바쁜 시국입니다. 태풍도 올라오는 시절이고 또 장마가 겹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도 계획을 했다가 못했습니다만 첫 해 효과가 좀 있어서 주민들이 좀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또 공원도 없고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물놀이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부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두 번이라도 효과를 좀 더 보고 시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힘이 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28페이지에 308-10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으로 3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에는 지원금을 우리 달서구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조금 300만 원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300만 원을 지원하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여성예비군이 예비군부대 협조를 해서 봉사활동하거나 안 그러면 각종 종합훈련 때 군부대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특히 그 외 사업 말고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성예비군들이 김장을 담아서 오늘 또 군부대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그 지역예비군사무실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도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까? 대대가 있습니까? 여성예비군.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비군은 중대지요.
성순
이성순위원
예비군 중대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달서구에….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여성예비군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30명 정도….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30명 내외로….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는 여성예비군 지원자가 많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많지는 않고 30명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운영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계속적으로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최초에 여성예비군이 창설될 때는 보니까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군 단위도 보면 여성예비군 중대가 할 때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때는 처음 예비군 창설이 2005년도에 되었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창설연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창군 최초로 대구에서 501여단에서 그 당시 여단장이었던 이윤규 여단장이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 국방대학원 교수로 지금 전입하고 그 이후 보니까 처음에 그 분 계실 때는 엄청 활동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전국적으로 여성예비군이 중대, 대대로 창설이 되어서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대민지원사업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대구에서 최초로 창설되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도 여성예비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특별히 우리 국‧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2시14분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장기동 48번지부터 우리 도로건설계획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민우위원
예, 맞습니다.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장기동 48번지 일원 건, 장성초등학교 동편 폭 6m 정도로 지금….
서민우위원
장성초등학교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장기동 48～362-3번지 간 도로 이것….
서민우위원
예.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장성초등학교 동편, 지금 한 6m 정도는 개설되어 있는데 기존의 관습상 도로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동 성서IC에서 거너실마을을 통해서 서구 상리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지금 시에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도로 개설을 완료하면 그 사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부지 안에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도로 건설이 시급해서 이번에 예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 계획지도 가지고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부탁 좀 드리고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다음에 대명천공사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름에 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내려가서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서 늘 물이 흐르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데 기간이 몇 년 정도 보시고 계신가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그 유지용수로는 지금 시에서 신천유지용수 개발사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대충 한 몇 년 정도 더 걸릴까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2022년 8월경에 우리 계획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다소 당길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입니다.
서민우위원
2022년 8월, 그러면 내년 여름, 후내년 여름만 거의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거기 부분에 방역문제에 있어서 물이 계속 흐르면 모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직접 내려가서 하는 것보다는 방역차가 내려가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면 안 좋겠나? 라는 그런 얘기가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담당 팀장님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 내용 혹시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방역 관련해서 직접 들은 것은 없지만 그 하천 안에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경사가 급한 석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직접 내려가기가 좀 곤란하고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방역은 별도로, 지금 하천 개수 중인데 하천 개수가 완료되고 고수부지도 정리가 되고 저수호안도 정리가 되면 방역이 그렇게….
서민우위원
아니오. 과장님! 당연히 태풍이나 장마가 왔을 때 당연히 사람이 안 내려갈 것이고요. 그 이후에 1년에 365일 중에 거기에 물이 차여있는 일수가 며칠일까요? 며칠 안 되겠지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지금 하천이 개수되고 나면 물이 거의 고인 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2년 뒤에는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인 구간인데도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하여튼 2년이라는 두 번의 여름을 더 보내야 하고 하니까 일단 공사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역차가 혹시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은 검토를 해주십사 싶어서, 사람이 하기에는 솔직히 공간이 너무 크거든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지금은 공사차량이 진입하도록 저수‧고수호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차량 다니는 길로 방역차도 지금 하천 공사하는 기간에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의논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741페이지에 순수한 우리 구비로 이루어지는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2억5,000만 원, 그렇지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박종길위원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정비, 소골목 정비 및 보수 그다음에 도심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 정비사업, 이렇게 나누어놓았지만 사실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나누어놓았지만.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형식은 나누어졌지만 그 공사성격은 비슷합니다.
박종길위원
비슷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노후화 된 인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이 동일한데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원에 비해서는…, 곳곳에 보니까 지금 인도블록 교체할 데가 많던데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또 올 연말에 시에 인도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전면적으로 개체해야 될 이런 부분은 시에 재배정예산을 좀 요청해서….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순수한 구비예산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저희가 시도로를 관리하는 대신에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특히 지금 인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필요로 하는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하여튼 전체를 놓고 진짜 필요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형평에 맞게 좀 교체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조사하고 민원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박종길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744페이지에 달서구일원 우범지대 LED보안등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달서구일원 우범지대 이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희
윤찬희건설과장
이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시에 건의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청하신 분한테 어느 부분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제가 직접 여쭈어 봤는데도 전부 일괄적으로 달서구 우범지대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동에 두 군데씩 정도 하면 5,000만 원 될 것 같은데, 동에 한번 특히 좀 필요한 부분 문의해 보고 그 부분을 개체할 그런 생각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정윤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