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재형 의원 발언
재형
박재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9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4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네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근로자 몇 명이 합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여권팀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12개월입니다.
김기열위원
12개월로 나누면 임금이 거의 월 285만 원 정도거든요. 무기계약직 임금이 이렇게 되나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이건 전체 예산안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 무기계약직 임금이 이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과장님, 뒤에서 팀장님이 쪽지를 주시는데 한번 받아 보시죠.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지……. (배석한 직원이 쪽지를 건네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9호봉에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호봉 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임금과 여기 표기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국민연금공단에 설치한다는 이 무인발급기 설치장소가 정확하게 공단 안에 어딥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에 업무를 마감하고 셔터를 내리고 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현재는 로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원이나 외부기관은 관리에,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 외에는 로비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 노천에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기관 내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업무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김기열위원
6시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키오스크 전자배너 설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전자배너는 예를 들면, 시중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 가게가 꺼져도 앞에 불이 나는 전광판 그런 걸 대부분 전자 전광판 게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배너는 현물을 가지고 교체를 하고, 전자배너는 파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제한 없이 게시를 할 수 있고 교체가 수시로 가능하고 좀 더 광고 효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너의 경우에는 내려가 보시면 민원실 내에 여기저기 거치가 되어 있는데 수시로 바뀌고 민원실 내에 혼잡도 유발할 수 있지만 현재는 배너 광고를 전부 다 파일로 받아서 편리하게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하실 생각이세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제가 사례를 들고 왔는데, (자료를 보여줌)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세우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번호표…….
복희
조복희위원
그것 역시 자리는 차지하겠네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한 자리 정도 차지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민원실에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현재 민원실도 그렇고 대구시 각 구·군에서 전자 게시대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 전자게시판이 너무 훤해 가지고, 하다못해 요새는 채소 가게에도 이 배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벽에 부착식인 줄 알았더니 그냥 세워 놓는 거면 어차피 자리는 차지하잖아요. 그냥 배너를 세워 놓는 거와 뭐 어떤 게 다른가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배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한 개씩,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 여러 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나 시책을 추진할 때마다 배너를 제작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거의 뭐 10개 이상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현관에도 그걸 할 예정이고, 너무 남발하지 않나 싶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래서 한번…….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번호표 발행기와 장소 배치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284쪽에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원래 기계를 들여 놓으면 A/S 기간이 있지 않나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1년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1년밖에 안……?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보통 저희들이 전자 제품 사면 2년에서 10년까지도 하는데, 이 1대 가격이 굉장히 좀 고가잖아요, 그죠? 고가인데도 1년밖에 안 됩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여기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 대비 10% 정도로 산정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1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고장이 잦습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고장은 올해 전체 출동 횟수를 보니까 165회 정도 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몇 대 있는데 그만큼…….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19대 있습니다. 근데 신규 기계는 고장이 덜 날 거고, 보통 프린트기 출력이 잘 안 되는 고장이 가장 많고 그리고 노후된 기계가 보통 5년이 내구 연한인데 저희가 육칠 년, 팔 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5년 됐다고 멀쩡한 기계를….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최대한 쓰고 있는데, 많이 빈번하게 쓰는 곳에는 가능하면 새로운 기계로 빨리 교체하고, 또 빈번하지 않은 곳에는 조금 오래된 기계를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생각보다 유지 보수하는 일이 굉장히 잦네요,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사용자 부주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부주의는 없고 기계다 보니까, 그리고 다수 이용하는 데는…, 집에서 프린트기를 끊임없이 계속 쓴다고 생각하시면…, 전기 전달 체계로 인해서 시스템이 맞아야 내용이 제대로 출력되니까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도 매일 유지 보수를 하듯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부위원장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구민 생활 민원 전문위원 수당이 240만 원 잡혀 있는데, 전문가를 모셔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한다 그러셨죠? 아까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이 수당은 변호사에 대한 수당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지부에서 파견 나오는 변호사인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번 오면 6회, 7회 정도 상담을 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이 6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밀려 있거든요.
이신자부위원장
예.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원래 연초에 2명이 했었는데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데에도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해서 한 명으로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문도 보내 봤는데 더 이상은 무료로 하기가 힘들다 해서 저희가 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또 구민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한 명 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해서 한 달 10만 원에 2회 운영, 이렇게 해서 240만 원 잡았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셔서 상담을 한다, 그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네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1회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와서 쉬지 않고 꼬박 하는 거죠.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두 사람으로 잡혔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2번 하는 거죠.
이신자부위원장
2번 하는 걸로?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오시면 1회에 10만 원씩 드려서 한 달에 20만 원, 두 명.
이신자부위원장
아…, 두 명 잡혀서 240만 원, 딱 실비로 이렇게…, 거의 전문위원이 오셔서 봉사하는 걸로 보면 된다,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신청은 저희가 전화로 받아서 미리 대기를 시킵니다. 어떤 분은 와서 하시고, 못 오시는 분은 전화로 하기도 하거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순서대로 대기시켜 놓으면 상담하는 날 오시는 거죠.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2시간 안에 상담드릴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서, 여섯일곱 명 정도…….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까지 해 보니까 풀이 6명, 7명 정도. 보통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에 한계가 없더라고요. 변호사님하고 얼마전에 상담을 해 보니까, 요즘은 이 범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골고루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활용을 하면 참 괜찮은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내가 정말로 급박하고 필요해서 상담을 받고자 해도 인원이 여섯일곱 명 차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2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지부와 협의를 해 놨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이 240만 원이 두 명 기준이라 그랬으면, 올해에 한 분만 오신다 하면 이 금액은 줄어들겠네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아예 무료입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아, 올해는 무료라고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올해까지 무료인데 이때까지 무료로 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없고…….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240만 원 잡혔는 거는 뭡니까? 무료가 아니라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내년에…….
이신자부위원장
아, 내년부터.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이건 내년 예산이니까…….
이신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에도 노무사 자문 수수료로 나가던데, 활용만 하면 참 괜찮은데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현재까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변호사자문협회에서는 돌아가면서 옵니까? 한 사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자기들도 신청을 받아서 1명을 지정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최저의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차비, 시간 소요 이런 거 치면 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렇네요, 딱 실비고…, 그런데 이거를 또 과하게 홍보를 하기도 그렇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홍보를 하면 곤란한 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예,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282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인데 대민이 어떤 활동이에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이거는 민원 업무 담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도 그렇고, 구에도 민원실에 근무해서 민원을 접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활동비입니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6급 이하 직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0만 원이 삭감됐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직원 수에 따라서. 직원이 한 명 줄면…….
용식
배용식위원
아, 직원이 한 명…….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직원이 줄어서.
용식
배용식위원
“…….”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이건 정액이라서, 상황에 따라 바뀌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그런 걸로…….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수당 제목을 대민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권 발행이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에 세입 예산을 30% 정도 삭감 편성한 것 같은데, 현재도 그러면 약 30% 정도 여권 발급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겠네요,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여권 발급 수수료 국고보조금은 올해 실적을 보고 확정내시를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 그래서 올해 현재는 수입액이 작년의 17%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작년에 비해서?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17%밖에 안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17% 감소했다 이 말이죠,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감소가 아니고 17%밖에 안 된다, 83%가 감소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약 83%가 감소됐네요,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3억3,000 이런 예산이…, 현재 12월까지 수입액이 5,700만 원. 전체 100% 중에 22%가 우리 구 수입인데 그게 5,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만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년에 보면 민원실에 여권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안 많은데, 지난번에 어느 여행사에서 내년도 7월 이후 예약을 받아 보니까 폭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깐 공백인데, 아마 내년 봄쯤 지나면 갑자기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내년 세입 예산에 약 30% 감액 편성했는데, 만약에 코로나 발병률이 적어서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 오히려 30% 증액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별도인데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올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35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아기들 지문을 다 찍습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아기들은 지문을 찍지 않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주민등록 뒤 번호까지 다 쓰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개인정보나 신분 확인용이 아니고 기념적인 거라서…, 그리고 전에는 다 넣었었는데 그게 과다 정보라고 해서 뒤에 번호를 지우고 생년월일만…….
복희
조복희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주민등록번호를 다 넣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럼 생년월일만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걸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스마트 안심 민원실 조성에 1,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설명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실 예정입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 주 출입구가 로비에서 민원실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또한 부족한 상태라서…. 입구에 보면 혼인 포토존, 2016년 9월에 전통 예복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면 문이 나 있습니다. 위생과 창구나 이쪽으로 문이 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포토존이 살지도 못하고 또 민원실 전체를 보시면, 우리 구는 민원실이 복잡합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가시면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데 우리 구는 민원실이 좁다 보니 창구 수를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곡선으로 해야 하니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이 복잡함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도안해서, 방문했을 때 좀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 저희가 인구는 60만인데 민원실 자체는 타 구에 비해서 좀 낙후된 게 많습니다, 좀 어지럽고. 근데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입구 이미지부터 개선을 하려고, 일단 단계적으로 해 보려고 1,9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계명문화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전체 점검을 해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냐,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2분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서, 상세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62쪽에 지방세 선정 대리수당이라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지방세 부과 건에 대한 불복 청구,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세한 납세자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국세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은데, 지방세는 금액이 적고 이의 신청, 불복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방세 선정 대리인을 몇 명을 선정해 놓으면 그분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말하자면 상담해 주는 분이시군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이의 신청에 대한 조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방금 조복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력자라는 게 누구를 위한 조력자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납세자입니다. 영세한 납세자…….
김기열위원
264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5,1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 활동비가 어떤 내용이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소위 말씀하는 세무 수당입니다.
김기열위원
자격증 비용이라는 말씀…….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자격증 비용보다는 세무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감사 수당 같은 게 있고 민원 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굳이 특수한 업무는 아니지만 세무 활동에 따른 수당으로…….
김기열위원
세무과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43명이 특정업무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전원입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전원입니다. 정액으로 전원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다른 사람들은 못 하는 업무인가 보죠?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감사 부서에는 감사 수당이 있고 사회직도 특정한 수당이 있고…….
김기열위원
예전부터 이런 수당이 계속 지급된 겁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21년도 세입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27% 증가했는데, 혹시 2020년도에는 예산 잡을 때 전년도 증가폭이 얼마 정도 되었었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5% 정도였어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한 0.27% 정도가 더 증가했다고 보면 되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리고 111-02 등록면허세에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한 21억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예상하는 부동산 거래 건수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현재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규제 정책,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취득세와 같이 가거든요.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저당권에 들어가는 비용이 등록면허세가 되는데, 사실 지방세 중에 유일하게 좀 탄력적인…, 부동산 경기가 확 죽어 버리면 금액이 급격히 줄고 거래량이 많이 늘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1년, 2년 동안은 예측하는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서 올해도 금액이 좀…, 다음 주 추경을 하겠지만 등록면허세 추경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내년도까지,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대천동에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그거는 육칠십 % 이상이 근저당과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이 정책이 효과가 나서 내년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떨어질지를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 분위기가 계속 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부동산이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 건수 중에 주거용 거래 그리고 상가도 있고, 그거는 혹시 지금 비교가 될까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거의 95% 이상이 주택 거래이고, 공장이나 이런 건들은 거의 예전만큼 없는 편이고…….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택은 거래량이 대동소이하다, 별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공장이나 상가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아니요, 반대로.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극히 적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의 90% 이상을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혹시 상가가 거래되는 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데이터를 뽑아 볼 수는 있는데…, 상가는 거래량은 적고 규모가 크니까 세액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에 비해서는 거의 정말 미미하죠. 하루 한 80건에서 100건 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공장이나 이런 건은 두세 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에 주택은 큰 변화가 없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주택이 큰 변화가 있죠.
영란
안영란위원
주택이…….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주택이 거래량이…….
영란
안영란위원
더 증가했다는 말씀이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죠.
영란
안영란위원
주택이 작년보다 거래량이 더 증가했다는 건가요? 작년보다 한 몇 % 정도…….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2019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11개월간에 한 8,56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월에서 11월, 11개월 동안에 한 1만3,500건가량, 그러니까 한 6,000건 이상이 늘어난 거죠.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주택 거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주택 거래량은 엄청 더 높아졌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주택 거래량은 높아지고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래량은…….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줄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좋지 않으니까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이 줄고, 현재 부동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택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상가나 공장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 보조 요원을 신설을 하셨어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무슨 일로 신설을 하셨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7월에 사업장 면적에 따라 주민세를 내는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330㎡ 이상, 100평 이상의 사업장은 면적당 250원씩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연간 세액이 2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달서구에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이 신고 대상이 되고 그게 한 1만500건가량이 됩니다. 이건 직권 과세가 아니라 납세자들의 신고에 따라 가지고 과세를 하고, 나중에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세액을 변동하거나 추가로 과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신고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귀하의 건물 면적은 이러한데…. 사업장을 두 개나 세 개로 많이 갈라 쓰면 대상이 되지 않지만 100평 이상을 쓰는 사업장은 납부 대상이 되는데 그 사업장 현황을, 그러니까 사업장이 2개가 있으면 2개의 사업장이 얼마씩 쓴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신고를 납세자로부터 받습니다. 이걸 대부분 팩스로 받거든요. 납세자들이 직접 방문을 하면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팩스로 받는 게 한 90%가량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근데 납세자들이 팩스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기기 오류라든지 아니면 못 챙겨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신고 건을 접수하고 담당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그 인력을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겁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럼 이때까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금년도에 코로나19 관련 일자리로 해서 올해 한번 실제로 인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 힘이 들어서 인력이 필요해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금년도에 실제로 그런 인력을 쓰면서 신고 처리, 접수 처리가 너무 잘 되고 납세자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미신고 그런 거에 대한 예방도 될 수 있어서 이 인력을 쓰는 게 납세자 측면이나 저희 과세 기관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사무 보조 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양쪽 다 조금 편리한 면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신고 접수가 되지 않으면 납세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하여튼 신설하셨으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안영란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수가 5.27% 증가했고 작년에도 5% 증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11-04 재산세 부분에서 4.5%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재산세 부분에서는 몇 % 증액이 됐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증액 비율이 아마 5%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소수점 이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시지표가 오르는 만큼 주택 가격, 토지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오르고, 또 지가 상승분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규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정하게 증액되고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일괄로 산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입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토지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산정을 하고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주택, 일반 단독주택은 저희들 과에 과표팀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서울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 수성구도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굉장히 제재를 받고 있어서 풍선 효과로 우리 달서구에 공동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매스컴에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재산세가 7월, 9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납부가 되었는데,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된 게 있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재산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대로 미치진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는 큰 부담이 돼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은…….
재형
박재형위원장
공동주택 말고 토지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토지 부분은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방문을 하면,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토지 부분에 지가 상승 충격이 100이라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한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충격이 오는 건 아닙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아무튼 힘든 시기에 세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과가 세비를 걷는 과이다 보니까 세무과를 잘 살펴보면 우리 달서구의 경제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량은 많아졌지만, 주민세 목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3.4%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이 증액됐는 것을 또 보면, 어떤 사업장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분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이 1장 안에서도 내년도의 지역 경제라든지…, 결국은 세수 들어오는 것도 부동산 거래량, 그중에서도 주거용 주택 거래량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라든지 이러한 신규 사업장 증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는, 우리가 예측하듯이 오히려 더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내년도에 우리 달서구의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여기에 연이어서 또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국내연수로 매년 편성되었던,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계속 짚었었지만 2020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을 기반으로 잡았거든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2021년 본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코로나19를 이 안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세무과장님은 세수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너무나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보고 이렇게 반영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른 세목보다 사실은 주민세가 지역 경제를 나름 가늠할 수 있는 세목이 맞고요. 주민세분 중에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따른 세입이고 재산분은 사업장에 대한 세입입니다. 재산분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동결시켰다시피 일반 사업장의 사업 환경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4억을 올려놨지만 이 부분도 코로나의 영향들이 어떻게 미칠지…, 통상적인 임금 상승분을 반영했을 뿐이지 사업 환경이 좋아져서,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난다고 보고 올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 경기 이외에, 주택 경기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다른 일반적인 경기들은 금년도보다는 오히려 더 못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1년도에 이러한 흐름이 있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겠다 하는 부분이 반영되었는 만큼, 또 옆에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집행부에서도 사업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세무민원실 비상벨 유지 보수에서 한 달에 3만8,500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경찰서…….
재형
박재형위원장
경찰서로 연결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재형
박재형위원장
난폭 민원 대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성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인 거 같은데, 세무과는 이런 분들의 민원의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이렇게 한 게 아마 한 이삼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세무, 징수과에 어떤 민원들이, 이것도 경제, 경기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지만 체납 징수 활동이라든가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 등에 공무원들과의 충돌 내지 협박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피하고 맞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직원들에게 피해나 충격들이 있고 해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무, 징수과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난폭 민원인은 대부분 세무과보다 징수과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세무과는 감면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민원을 일으키는 부분 그리고 체납세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어차피 사무실을 징수과, 세무과 같이 쓰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같이 있으니까 안에서 발생하면 바깥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서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261쪽에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1-08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보면, 금년 국고보조금인데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몇 페이지냐면, 261페이지. 111-08 지방소비세 부분.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지자체 사업 전환 보전분 보면,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지방소비세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해서 재정 분권 차원에서 지방 세입의 규모를 늘려주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 중에 국가 균형 발전 특별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미로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성서아울렛 활성화, 상화로 문화 사업 이런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해서 명목만 소비세로 바꾸어 주는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해서, 사실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71억 중에 한 25억 정도가 전환 사업이고 나머지 한 47억 정도는 취득세 감소분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세입 감소 부분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 자체에서…….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국고보조금으로 하던 사업을 지방소비세로…….
귀화
김귀화위원
지방소비세로 바꾸어 버리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세수가 늘어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5분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구 금고 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꼭 대구은행만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금고 계약기간은 4년입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을 하는데, 2017년도 금고 지정 당시에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는 지원한 곳 없고 대구은행만 입찰을 해서, 한번은 경쟁 경고를 했는데 대구은행만 지원을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왜 대구은행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건을 너무 과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조례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시중 다른 은행은 지원해도 좀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보통 보면 농협이나, 또 요새는 은행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경쟁을 많이 하던데 의외입니다. 대구은행만 신청을 한다는 게.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웠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까다로운 조건 이런 건 없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특별하게 까다로운 조건은 없고 다 똑같습니다. 평가 항목에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우리 구에 대한 예금 금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 사업, 이렇게 총 5가지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1층에 들어오면 대구은행이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을 사용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금고 지정을 대구은행으로 했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현재 위치에…….
복희
조복희위원
대구은행에서 달서구로 환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금고 계약 당시에 자기들이 매년 1억씩, 4억을 협력 사업비로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공매수수료 72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매를 대행을 하는 겁니까? 공매의 어떤 부분을 대행하는 거죠?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체납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그 압류 부동산을 저희들이 직접 공매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체납자한테 우선적으로 체납처분비를 다시 받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공매를 넣고 위탁하는 수수료다, 이 말씀입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73페이지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이 지급됐는 결과물이 있나요? 또 지급을 받으면,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대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징수과 직원들이 받는 거죠?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3년 차 이상은 5%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이상은 악성이라는 거죠?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3년…….
김기열위원
굳이 5%로 하지 말고 특수팀을 만들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이 체납 포상금이 한도가 있습니다. 건당 30만 원, 또 월 단위로 100만 원 이상은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7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인당 매월 10만 원씩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15년 이상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하다 보니까…….
김기열위원
다른 구도 이 금액에 준합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기 때 저희 상임위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같이 활동해 봤는데요. 275페이지 기간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관련해서, 이것을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계속 그 업무만 전담하게 하면 효율이 더 나지 않을까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무기계약직은 인력 운영 면에서 사실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청 방침도 중요하거든요. 구청 방침에는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을 좀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리고 또 번호판 영치는 개인정보를 많이 다룹니다. 개인정보도 다루고 체납세라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권한, 책임이 없거든요. 그냥 보조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보다는 보통 3월에서 6월,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게 업무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불편사항을 저한테 좀 토로를 하고 가셨는데,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데, 자동차 범칙금이 많이 밀렸나 봐요. 이걸 일괄 납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징수과에 갔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타 주소지인지 우리 주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속도 위반 이런 건 경찰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타 자치단체는 지금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군데에서 다 조회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위탁비 8,5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부터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 시스템을 통합을 합니다. 그때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자치단체별로만 조회가 됩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그죠?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이신자부위원장
서울에는 일괄로 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저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현재 과태료는 구 세외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통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분이 미납금을 내러 와서 창구에 의뢰를 했더니 그 창구 담당자분이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그래서 옆 창구에 계신 분이 대리로 안내를 해 주셔서 굉장히 친절하게는 받았는데, 기기에 건당 수수료가 다 붙더라고요. 그런 안내를 미리 못 받으셔서, 그리고 또 굉장히 불편해서…. 또 징수과 창구에서 하는 과정도 한 사람이 하나 봐요? 옆 사람이 업무 처리를 잘 못하더라고 얘기를 하던데.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세외수입 과태료는 과목 건수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과년도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저희 과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못 하고, 주청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다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신자부위원장
일단 2022년까지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안 그래도 그분이 친절하게 안내는 잘 받아서 납부는 했지만 굉장히 곤욕스럽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2022년부터는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불편함을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죠?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현재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 부분입니다. 주청자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1억2,8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시책으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했는 겁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징수 일을 해 보니까…, 평균 증감률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징수 예상액으로 한 2% 정도는 더 증액하겠다, 그래서…….
김기열위원
징수 총액의 2%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작년 대비 한 10% 이상 증액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작년도 예산액 대비는 그러한데, 올해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이 한 11억5,000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한 2%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올해 그럼 작년보다 11% 정도가 더 단속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당초예산보다 한 1억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는 작년 이후 체납액이 계속 누적된 거거든요. 당해 주차 단속 건수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징수과의 세입을 위해서 단속률이 올라가서는 되겠습니까?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평소에 징수과는 잘하셔 가지고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재형
박재형출석위원
이신자 최상극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김귀화 조복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박미정 지방속기서기보시보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