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의 도정방향을 설명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켜 도민들께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등 많은 도정현안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함께 해 주신 도민들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일들은 강원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고 따라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대부분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올해 동계올림픽 특구와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가 늦어진 것은 큰 유감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실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은 내년에 5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분들이 가능한 한 오래 강원도에 머무르도록 하는 우리의 준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의 출항도 우리 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항로와 DBS 크루즈도 내년에는 더 큰 활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비자 면제에 대비한 준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는 경영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각 등의 해법을 찾는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 예술 투자와 국제행사를 통해 가치를 높이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성장률 목표 5.2%를 꼭 달성해 내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서 걱정을 했으나 다시 반등하여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등 세부목표를 잘 점검하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기업의 판로 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육성도 올해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들과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는 오래 묵은 난제들, 즉 SOC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처럼 30여 년 가까이 누적된 문제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되거나 해결 중에 있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서 시도하고자 하는 새 발전방안과 전략은 이른바 중심지 전략입니다. 강원도가 극동 아시아 환동해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환동해의 인력, 자본, 관광, 기술, 정보, 문화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유통되고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중심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잠정적으로 다섯 가지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화입니다. 두 번째는 첨단화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화입니다. 네 번째는 대륙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와 또는 인간화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조직을 강원 차이나, 강원 USA, 강원 저팬 등으로 확대 강화 재편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강원도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국내준비도 강화하겠습니다. 평창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겠습니다. 내년 9월에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93개국에서 2만여 명의 장관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세계적인 또 하나의 빅 이벤트로 강원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외국어 통역서비스, 도로 표지판ㆍ메뉴판 외국어 표시, 숙박ㆍ식당 시설 개선으로 외국인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첨단화입니다. 산업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미 태백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세계 최초의 플라즈마발전소, 인공 태양 연구조직 준비, 3D 프린팅 사업,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유치 등 최첨단 사업을 빠르게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 등을 기업들에게 이전하거나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대학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많은 로열티를 주고 있는 백합 등 13개 품종을 개발하고 종자를 선점하기 위한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해삼전용 배양장을 지어 6열 돌기해삼을 대량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외에도 특산종과 고가품종을 길러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화입니다. 내부 소비 결속, 즉 소비를 강원도 내부에 머무르게 하고 이것이 내부 생산 결속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자본과 인력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주민이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통화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기업 45개와 마을기업 40개를 육성하고 2018년까지 1,25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물다양성총회, 산불총회, 전국체전, 동계올림픽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역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대륙화입니다. 모두 1조 7,000억 원이 투자될 동해항의 설계를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초항에는 크루즈 5만t급 1선석을 착공하여 북극 관광을 선점하겠습니다.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에 대비하여 국가철도망 계획에 2020년 이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와 또는 인간화입니다. 부의 편중과 지나친 물질화로 요약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는 공동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겠습니다. 일정지역 안에서 생산, 소비, 교육, 의료, 문화가 완결되는 이상적 공동체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복지예산은 금년보다 13.3% 늘어난 1조 1,2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ㆍ유아에서 시작해서 무상급식, 대학생들의 등록금, 어르신들, 장애인들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미 본격화되기 시작한 은퇴 장년들 '55년생 이후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탄광지역, 디엠제트 지역도 활기를 되찾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 아파트, 효도 수술, 효도 방문, 효도 전화 등 생활과 아주 밀접한 정책들을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7곳으로 늘리고 공공 어린이집도 140곳으로 늘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반드시 씻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보건과 복지 그리고 행정과 민간에 각각 나뉘어져 있던 복지서비스를 합치는 강원도형 통합전달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2개 시ㆍ군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4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진폐의증환자들에게는 2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고용보조금과 진폐단체 일자리 사업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하여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개교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두드림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이들 외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9,9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림픽투자 등의 영향으로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3조 5,21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부담분은 금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4,754억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중심지 전략, 미래 성장 동력, 도민복지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출수요는 동계올림픽 투자, 복지 수요,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인하여 8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즉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할 곳은 많아 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에 노력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 늘어난 3조 5,211억 원으로 산업ㆍ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국토ㆍ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27.1%인 9,550억 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ㆍ관광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52.3%인 1조 8,404억 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3.8%인 1,348억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6.8%인 5,9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3.9% 늘어난 4,754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96억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2,23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36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2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강원도가 중심지 전략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중심지 전략은 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발전의 장애요인이기도 하지만 단결과 조직화를 목표로 한다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칭기즈칸은 강원도 인구보다 적은 100만의 인구로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대영제국은 세계 2%의 인구로 전 세계 면적의 25%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로 패권국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 3%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몽골, 대영제국, 미국이 초기 성장기에 추진했던 전략들을 강원도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중심지 전략입니다. 중심지 전략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방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신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오랫동안 경제 침체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강원도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부활시킬 사업들입니다. 대륙 한국, 통일 한국, 북극항로, 인공 태양, 플라즈마발전소 등 최첨단 사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원도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위치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예산안은 부족한 재정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과 복지증진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작성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세세히 점검해 주시고 미처 챙기지 못한 지역발전 사업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주요 정책 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보여주신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에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지난 4년 가까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협력교육을 기반으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4년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완성되고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7년까지의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완료되면 무상교육은 어느 정도 실질적 완성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무상교육 단계의 완성에 발맞추어 이제는 교육복지의 중심을 교육비 경감을 위한 무상교육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강원교육이 큰 틀의 변화를 일구어 왔다면 이제는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와 고민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강원교육의 방향을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교실복지라는 개념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실복지는 교육비 경감을 중심으로 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교육복지 1단계의 성과를 이어받아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의 질과 교육 주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복지의 2단계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모두를 위한 강원 교육은 교실복지라는 비전하에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는 희망복지를 추구하는 미래형 선진 강원교육을 완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동시에 교실복지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 주체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현미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2014년 본예산은 바로 이러한 교실복지를 실천하는 원년으로서의 계획을 5대 정책 기본 방향에 따른 주요사업과 역점사업, 그리고 핵심사업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해서 학생자치회활동, 동아리활동, 학생문화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지원을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성장, 위로, 치유 중심의 전문상담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대안교육기관 및 학업중단숙려제 등 대안교육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학교교육계획서 함께 만들기 주간 운영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과중점학교,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책 읽는 입학식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ㆍ교사의 독서동아리 확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공립유치원 통원버스 및 임차차량, 탑승도우미 지원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생애 출발점 기초ㆍ기본교육 강화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특수학교 두 곳을 신설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학교 학교기업, 행복한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실험실습 준비물 구입비를 지속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표준 디자인 제시, 가격 상한제, 교복간소화, 교복은행 설립ㆍ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불균형 해소, 교육소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으로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게 할 것입니다. OECD 수준의 학교 규모 적정화와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학생이용 시설을 개선하고 계약제 직원의 고용안정과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로 교육현장 지원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학내 자치조직 운영 지원으로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치유,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학교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상시적인 의견수렴 체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자체성장과 역량강화 중심의 평가로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 평가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역점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진로진학교육 강화,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 의 5개 사업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진로교육 강화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역점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모델학교 60곳을 선정하여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와 작은학교 전문가 협의체 운영,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작은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해서 기초학력 미달비율 최소화를 위한 강원도 자체 중기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지원관 운영과 진로교육 홍보 및 설명회 개최로 효율적인 진로진학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의 생태체험교육과 학생의 인성을 순화시키고 안정화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고자 4개 부서에서 햇빛발전소, 학교 숲 조성, 천연잔디 운동장 등 8개 과제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교사 추천에 의한 영재학생 선발과 영재교육 영역 확대와 연계하여 인문사회 및 기능 영역 영재교육을 신설하고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3년여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이에 5대 핵심추진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은 지자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유ㆍ초ㆍ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8개 시ㆍ군 중 대다수 시ㆍ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함께 참여할 것으로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시ㆍ군의 참여를 요청하겠습니다. 고교 균형 발전 지원은 고교 평준화 지역의 통학 여건 및 교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등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개방형 교육과정의 확대 운영 등 일반계 고등학교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혁신 활성화는 지난 3년간의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성과가 모든 학교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일반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 학교혁신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주요 성과의 공유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인권개선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교육 구성원 모두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교육권 보장은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지원과 학습하고 연구하는 교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과연구회, 학습연구년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권, 수업권, 교육평가권,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실현해 나갈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부금 증액 등에 따라 금년도보다 950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1.7% 인상,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복지 확대,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비 재정 수요도 동반하여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 강원교육 핵심ㆍ역점사업비 안정적 확보, 주민참여 및 재정 책임성 확보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09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1,140억 원보다 4.5%인 95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96.2%인 2조 1,257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3%인 5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3.5%인 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5.1%,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3%, 자체수입 2.0%, 학교 및 유치원 신ㆍ증설 지방교육채 2.9%, 전년도 이월금 2.7%입니다. 이 중 지방교육채는 교육부 차원의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와 학교 신ㆍ증설 예산으로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주요투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수 인상률 1.7% 반영에 따른 공무원 및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에 442억 원이 증액된 1조 2,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급식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친환경 급식지원에 133억 원이 증액된 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에 325억 원이 증액된 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3%, 학생당 10%를 인상하는 등 1,7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중 학교기본운영비 비율은 2010년 5.9%에서 2013년 8.1%로 지속 상향되었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복지 완성을 위해 학교 신ㆍ증설비 1,209억 원,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608억 원, 다목적실 신축 및 실험실습실 개선 등 학교시설 증개축비에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666억 원보다 921억 원이 증액된 2조 3,58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는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사업 및 교단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 속에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81년 확립된 현재의 지방공무원 체계가 6개에서 4개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상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직종개편 상위법령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정원정책 등의 기능직 삭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반영하는 등 직종개편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한 개편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를 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