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김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2020년 12월 9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각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11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정주요시책에 3,500만 원, 여론관리 업무에 3,000만 원, 그리고 24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 5,830만 원, 부구청장 4,07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계획의 주요 경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으로 시책의 경우 주요 행사, 중점 시책 사업, 주요 투자 사업 등의 원활환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주요 사용 내역은 간담회, 방문객 기념품, 내방 기업 접대 음료 구입 등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의 경우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주요 사용 내역은 직원 격려와 경조사비 등입니다. 참고로 지난 5년 동안 예산액 변동 없이 금액은 같으며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아울러 타 구·군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업무추진비 관련 2021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청사 로비 벽면 리모델링 700만 원과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비 1,700만 원으로 종합민원과 입구 좌측 벽면 부착물 사과나무의 경우 당시 중점 추진한 시청사 유치에 관련된 홍보물로 시청사 유치가 결정된 지 1년이 지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는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고화질 디스플레이 영상 제공으로 생동감 있고 알아보기 쉬운 구정 정보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구민 편익을 위한 각종 공익 정보 및 주요 행사, 축제 관련 내용을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 홍보뿐만 아니라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선제적, 적극적 홍보 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당초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대국 위원님.
10시22분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청사 로비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설명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지금과 똑같이 설명했어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대국
안대국위원
그럼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셔 가지고 구정 홍보에 꼭 필요하다는 걸 어필하셔야지…, 어필 안 하셔서 이렇게 삭감되어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정 홍보와 의원들의 활동 사항도 겸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어차피 주요 시책이라든지 성과물이라든지 각종 활동, 의정활동까지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앞으로 실시간대로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장치 구입비만 되고…, 업그레이드하고 예를 들어 추가 비용들이, 소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추가 비용은 계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뭐냐 하면 시청사 유치 염원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자체는 리모델링해서 복원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영상물 디스플레이 여기는 모니터 98인치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디스크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운영은 홍보 파트에서 모든 작업이라든지 제작을 해서 업체하고 과정을 거쳐서 거기로 바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 내역을 보니까 여론관리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소관인데 30% 삭감됐고 그 다음 홍보전산과 구정홍보비가 또 43%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여론관리 업무하고 구정 홍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여론관리 업무는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부터 해서 구청에 각 부서장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 분야는 시책사업보다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난번에 홍보비 편성해서 1억 정도 편성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배지훈부위원장
시책을 홍보하든 뭘 홍보하든 전부 구정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목이 달리 되어 있으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부터 해서 부청장, 각 국장 그리고 각 부서장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배지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관리!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여론관리는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건 과거부터 해서 부청장 역할, 시책 등을 감안해서 사업명을 여론관리 업무로 정해서 예산 편성을…….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정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홍보도 그렇고 여론 수렴이라든지 부청장의 역할에 주어진 시책을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김기열위원장
배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여론관리랑 뭐 많은 차이는 없네요, 그죠? 설명을 들어 보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 운영에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직원들 격려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 주요 행사라든지 중점 추진 사업 그리고 각종 행사 이런 쪽에 주로 외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동일하게 삭감되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을 때에 예결위원 전원이 “이건 아니다. 같은 업무추진비를 하면서 의회는 유지를 하고 집행부는 왜 까느냐? 하려면 같이 동일하게 삭감하든지.”…, 어떤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논쟁이 많이 되어서 장시간의 예결위 회의를 했는 기억이 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올해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실적 부분이 대두가 되었는 것 같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타 구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금년도에 같은 과정에 있지만. 타구에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구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을 통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있나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3차 추경 때는…, 결산 추경 때는 나머지 집행 잔액 불용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료가 있나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이 똑같습니다. 집행률이 85%에서 98%까지…, 100%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94%, 98%이렇고…….
박정환위원
올해도 그럼 거의 90% 이상은 했다는 말씀인가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올해도 11월 30일 기준해서 보니까 최대 90%까지 집행된 경우가 있고 12월 31일까지 조금 더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물론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분분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하는 보건소라든지 기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어떤 사유인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올해 집행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추경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12월분이 다 반영되지는 못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남은 돈 있을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11월 30일 기준해서 적게는 65% 많게는 90% 이상 집행한…,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90% 이상 집행했다고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11월말 기준해서 89.9%…, 12월에도…….
이영빈위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관업무추진비는 알차게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좀 절약해야 될 필요성도 집행부에서 좀 느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시책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하고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났고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다보니까 낮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집행률이…….
이영빈위원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청장, 부청장 같은 경우에 시책은 43% 있고 79.6%…….
이영빈위원
이거는 왜 돈을 사용을 많이 못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영빈위원
직원 격려는 다 하시면서 시책주요업무추진은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둘 다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직원들 하는 거는 인원을 소규모로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차이는 좀…….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이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구정시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서 홍보가 왜 중요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홍보 쪽은…….
박종길위원
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시책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장점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많은 구민들은 실제 홍보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SNS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박종길위원
저는 사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과거 같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다양하게 홍보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고 구민들의 알권리라든지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구청과 주민들이 같이 가려면 홍보는 유튜브, SNS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무한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업무추진비로 음식점 선 결제가 가능했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목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카드 사용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기관운영비로 집행할 경우에 사전에 집행 품의를 내고 행사를 하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카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카드사에서 청구가 나오면 결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코로나19 전에 제가 알기로는 4월 7일인가 4월 17일인가 정부에서 음식점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로…, 그 때 한창 식당 같은 데서 힘드니까 업무추진비로 선 결제로 할 수 있게 공문이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음식점 같은 데서 선 결제가 가능했습니까, 그런 공문이 오기 이전에도?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정부 지침은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선 결제하고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창 음식점들이 종업원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재룟값도 못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소비를 주도해야 한다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음식점까지 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 말씀처럼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하지만 지금 같은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응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에서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체적으로 소비를 이끌 힘이 안 되니까 공공기관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소비를 이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 결제 지침도 내려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를 바라보는 관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상임위원장들도 보면 퇴근할 때 맞춰서 다 쓰신 분들도 있고 조금 반납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맞춰서 다 쓰신 분이 오히려 카드를 책임감 있게 더 잘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무조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지금 같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조건 절약하고 안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도 부합해야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용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어느 정도 품의를 내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부분은 예측이 돼야 되고 또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결제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검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지금 식당들 가 보면 코로나에 얼마나 민감한지 조금만 단계가 높아지고 퍼진다 싶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사용했는 게 90%되는 것도 있고 한 70% 되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배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13페이지입니다. 307-05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사업비로 내년에 증액 없이 1억6,000만 원이 편성된 상태이고 노인들에 대한 종합 상담, 복지, 사회 교육 등에 소요되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로 직원들의 인건비, 전기 요금, 화재보험료 등의 공과금 그리고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 설명서를 보시면 추가운영비 1억6,000만 원은 노인문화대학 운영비 1억, 평생교육과정 운영비로 1,500만 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 12월 24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성서시니어스포츠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운영비를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시킨 만큼 아무쪼록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리면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 지원이 1억6,000만 원 편성되었고 상임위에서 23% 삭감을 의결하였습니다. 어르신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문화대학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대학의 운영비가 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문화대학 졸업생들이 가서 참여하시는 평생교육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또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한 4,500만 원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경비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23%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거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럼?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고 나면 직원들의 인건비가 일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혼 장려 행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여성가족과.」하는 이 있음
김기열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추가운영비 제외하고 운영비만으로는 좀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갔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스포츠관이 개관을 하면서 스포츠관 면적이 1,354㎡가 됩니다. 기존 성서노인복지관은 2,492㎡가 되는데 합치면 3,000㎡를 넘기 때문에 복지관 시설 기준이 지금 현재는 나형에서 앞으로 가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 수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사업비를 더 증액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와 구비가 6대4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복지 지침에 따라 인원이 증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가형으로 되면 직원 수를 일부 더 늘려야 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우리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내용인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가형으로 되게 되면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반드시 증원시켜야 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복지법에 가형이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라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직원을 증원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많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와 추가운영비를 포함해서 보면 한 8,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일단은 가형으로 가게 되면서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배 정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 있고…, 기존 면적이 1,354㎡, 한 400평 넘게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성노복에서 전기 안전 관리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1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스포츠관 같은 경우는 성서노인복지관의 반이 조금 넘는데 8,000만 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5,000만 원정도 잡고 거기에 직원 2명 정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잡아도 인건비 오륙 천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8,000만 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운영비 1억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들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삭감은 3,600만 원이었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위원회에 할 때는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지금 증축한 게 전부 체육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있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하는 것은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이 원래는 성서노인복지관에 있다가 옮겨가는 거지 않습니까? 탁구장, 당구장 다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빈 시설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열 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 분야 언론매체 마케팅 홍보비로서 저희 과에서는 여성 친화 3단계 지정 신청을 해놓고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신청한 상태이며 결혼 친화 도시 아동보호팀을 10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2,000만 원 증액하였으나 50%인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장려 5주년 기념행사로서 결혼 장려 사업 5주년을 기념하여 주민들과 함께 그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춘토크쇼입니다. 결혼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 적령기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감 토크 운영비로서 4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결혼 공감 토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해서 올해 4회째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지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배지훈부위원장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혼 장려 5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혼 장려 5주년 기념행사비죠? 300만 원?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100% 다 삭감됐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5주년 기념행사를 왜 합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한 지가 7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되면 5주년이 됩니다. 나름대로 결혼 장려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만남 행사라든지 중점 4개 사업에 16개 단위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의 이런 활동들을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결혼 장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구정 홍보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구청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사업 성격이 있다 보니까 추진비로 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팀을 만들어서 결혼 장려금을 한 지가 5년 정도 됐다는 말인데 5년 동안 여기 들어간 전체 예산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이…….
배지훈부위원장
부서에 들어간 전체를 포함해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결혼 관련해서 올해 2020년 예산이 9,097만 원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직원들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직원 인건비는 빼고 결혼 친화 모니터단에 실비라든지 아니면 만남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9,097만 원의 올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직원들은 계약직을 채용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팀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관련 행사 등 다 포함된 금액이 결혼장려팀에서 만드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물을 만드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92였는데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은 사람들은 통계를 보면 2.23정도의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교적인 전통 사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혼을 해야지 출산이 장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혼 장려가 우선이 아니겠나 해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에 지자체들도 조금씩은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에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도 사업문을 보내고요, 국무총리실에도 사업문 보내고요. 그리고 저출산 소멸 지역 법률 같은 경우도 청년들 결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역대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신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의지와 노력에 비해서는 성과가 낮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혼을 잘 안하는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이 문제가 바로 잡히는 거지, 가령 지금 젊은이들한테 왜 결혼을 못 하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집 문제, 보육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잖아요.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팀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조금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출산 장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는 말조차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을 여자가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여자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용어라면서 출산 장려라는 말 대신에 출생 장려라는 말을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생 문제는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이고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분위기 이런 것에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저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부분에 결혼율을 높이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재정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고 이런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양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 분야 언론매체 마케팅 홍보비로 2,000만 원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계신 홍보 계획이 있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 친화 3단계 지정 신청을 해 놓았고요. 아동 친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팀이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홍보에 집중을 하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여성 친화, 아동 보호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언론매체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계획을 잡으셨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아직 자세한 계획은 잡지 못했고 일단 친화 지정되고 인정되고 선정이 돼야 하니까 현재 지정받고 선정받는 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타구 같은 경우는 신문 같은 지면을 보면 축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솔직히 타 지자체를 보면 좀 부럽고요. 저희는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 분야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문에 지면 홍보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기획에 홍보전산과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홍보 지면 광고로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부서에서 또 이렇게 올리는지는 오늘 여기서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혼 장려 5주년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형식적인 행사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이벤트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5주년이 되니까…, 저희들이 인식 개선 사업으로…….
서민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5주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5주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결혼했는 분들과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거다’ 아니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려 한다’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주민과 함께 인식 개선도 시키고 그동안에 우리는 이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결혼과 관련해서 잘 했는 것도 있다는 사업성과를 공유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5년 동안 하면서 몇 명 정도의 커플이 생겨서 결혼을 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121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만남 행사로는 11커플이 됐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결혼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만남 행사로는 11커플이 생겼고요. 민간협력으로 해서는 110커플로 총 121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커플 말고 결혼을 했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 몇 커플이나 돼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121커플…….
서민우위원
121커플이 결혼을 하셨다고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만남 행사 했는 건 11커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민우위원
우리가 주도해서 했는 게 11커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서민우위원
솔직히 5주년 기념행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커플이 결혼을 했으면 그 11커플에 대해서 결혼만 하고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관심 없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비공식적인 만남이라든지 5주년 계획에 이런 쪽으로 약간의 검토를 해보셨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커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바깥으로 나오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분들 대상으로 소주잔 만들기 그런 활동들도 가족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존에 결혼하신 분들하고는 일정 부분 소통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소 드러내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서민우위원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드러내는 걸 꺼려하시는지는…, 결혼해서 부부싸움 안 하는 집도 없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사생활의 문제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결혼해서 그 사람들 만났는데 그런 자체를 꺼려한다는 표현은 아니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 꺼려한다고 표현하시니까 행사했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달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문화재단 운영비에서 전체 예산 8억580만2, 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8,0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달서구 관내에 아마추어 합창 그룹을 선발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 지휘자 및 반주자들을 지원해서 구민들의 예술을 일상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문화재단에서 신년도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24억9,875만3,000원 중에서 1,270만 원 삭감된 부분은 공연, 공모 심의 및 대관 심의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270만 원, 기획 공연에 따른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대관 심의 수당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내용인데 복지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재단과 우리 과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 공연 홍보물 제작은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정상적인 공연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힐링의 기회를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금호강 수변지역 관광거점 개발용역비 2,2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강과 연계된 수변지구이며 최근에 은빛 억새, 환경이 수려한 생태 힐링 지역으로 구민과 시민 그리고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을철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대구에 네 군데 중에서 저희 달서구가 월광수변공원과 수목원 그리고 달성습지 및 대명유수지 일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저희 달서구에 있는 만큼 이 지역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교에서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일원에 대해서 먼저, 환경 생태자원을 잘 보전하고 이후에 시민과 타지역 관광객에게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구상 계획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시민들에게 문화로 힐링하고 미래에 물려줄 생태 자원을 잘 보호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찾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서민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금호강 수변지역 관광거점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금호강 주변 일대를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두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관광 거점으로 두게끔 대구시에서도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내용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한 2주 전쯤에 대구시에서 금호강 대플랜 사업이라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한 번 오라해서 미팅을 했는데, 지금 거기서 뭐가 나온 건 아니고 다만 방향은 뭐냐면, 대구의 금호강 부분을 서울의 한강처럼 수변 공간과 대구가 연결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금호강이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의 생각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에서 하는데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것, 두 번째는 대구시에 우리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과장님의 생각과 맞는 건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중복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큰 흐름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구상과는 구체화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곳 주변과 습지를 보호하는 가운데, 접근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과는 좀 차이가 있고, 다만 시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구의 자체 재정보다는 시나 중앙에 공모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안을 하는…….
서민우위원
어쨌든 습지 주변에는 우리 구에서 뭘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시의 도움이 없이는 진행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습지 안에는 사실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습지를 잘 보호하고 습지 외적인 유수지와 유수지 주변에 환경공단 이런 부분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것 그리고 도로에 교통의 흐름이 지금 불법주차로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시에도 제안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찾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 보전과 관광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과 또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생태 경계선…, 이 용역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과업을 주려고 하는 범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습지 안에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임의로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 생태 탐방로 사업은 시에서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면 탐방로 범위 내에서만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태를 보호해야 자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어 갈 수는 없고, 생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300명이든 500명이든 인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용역에 제안을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시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생태도 보전하고, 관광 쪽으로도 접근 한 번 해보고,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관 심의 수당이 21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관과 관련한 심의 위원 수당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를 권유했다 했는데, 권익위원회의 심의 권유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 권익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정된 문화시설을 한정된 시기에 몰리다보면 결국은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체 쪽의 편의나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과 못 보는 부분이 좀 나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5월에 청룡홀에 한 10개팀이 몰렸다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자료로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늘 되는 곳에 많은 기회가 가고 안 되는 곳은 늘 안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대관심의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여 예술하는 분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공정성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에 내부적 심의보다는 합리적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내부적 심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실무 부서에서 과거에 이용했는 횟수라든지 전년도 횟수, 누적된 횟수 이런 것을 하고, 최근의 동향, 유행 이런 것을 내부에서…….
박종길위원
권익위대로 심의를 하게 되면 외부에 계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관을 해주시는 게 이때까지는 공정하지 않았고 객관적이지 않았나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의 권고는 저희 구에만 온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란
안영란위원
왜냐하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은 대관 기준을 마련해 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는데 또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니까 대관을 원하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불명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 입장에서 이번에 대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맞는데 심의에서 뒤집어져 버리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 삭감은 안 되었는데 문화 체육 분야에도 홍보비로 2천만 원 요구를 하셨네요?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올해는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이런 홍보비지, 언론에 직접적으로 하는 홍보비는 아니었고요…….
영란
안영란위원
전단지 홍보비도 따로 잡혀 있던데요? 3천만 원.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3천만 원은 전단이 아니고요. 2천만 원은 늘 그런 형태로 집행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이번 서울에 국제관광 박람회 때 저희들이 부스 운영하고 참여하는 걸로 2,000만 원의 일부를 썼고 3,000만 원 홍보비는, 지난해 보니까 달성군이나 인근 대구시를 보면 지역의 어떤 문화나 관광 생태 자원을 시리즈로 홍보해서 지역을 알리는데 달서구는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 보니까 금년도 2020년도에 처음으로 3,000만 예산을 받아서 그런 언론 홍보를 하는 부분이 되고…….
영란
안영란위원
3,000만 원은 언론 홍보만 쓰는 거고, 2,000만 원은 지면 광고죠?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건 언론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397페이지에 보면 홍보비가 많이 잡혔어요. 문화체육 분야 홍보비 2,000만 원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402페이지에 201-01을 보면 선사시대로 홍보비, 전반적으로 해서 1,500만 원 요구가 들어 왔고 그리고 관광 분야 홍보비, 403쪽에. 선사 굿즈 개발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순수하게 홍보비로 3천만 원…….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이 금년도부터 처음 했던 언론과 하는 3,000만 원…….
영란
안영란위원
혹시 관광분야에 특히 홍보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대명유수지 부분 은빛갈대부분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월광수변공원 그리고 성서에 배실공원, 장미공원 이런 부분. 그리고 두류공원에 신청사가 유치되기 때문에 이월드와 연계되는 부분…….
영란
안영란위원
몇 개 언론사에 배포하셨어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영상을 납품 받아서 죽전네거리에 전광판 광고를 시작을 하고요. 언론 재단에 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는 자료를 기사화하도록 협의를 해놨습니다. 기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
영란
안영란위원
홍보비를 줘서 기사화합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단순한 몇 줄이 아니고 지역의 자산을 알리는 광고이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의 지면을 확보하는 비용으로 약 500만 원정도…….
영란
안영란위원
그건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선사 유적 공원이나 달서구의 새로운 자산을 발굴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계속 알려야 하거든요. 1회성으로는 좀 약하니까.
영란
안영란위원
2020년도에도 3천만 원으로 홍보를 하셨네요? 지면 홍보하고, 전광판 홍보하고 다 하셨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상을 제작하는 것까지.
영란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기열 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보훈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의 의미를 보면 국가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보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해서 월남전 참전, 6·25 전몰군경, 상이군경, 무공 등을 해서 한 7천여 명의 보훈 가족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생존 애국지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보훈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고령자가 많습니다. 특히 6·25 참전 용사는 평균 88세가 넘고 계시고, 전체 보훈 가족의 평균은 74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시설도 보면, 태극단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상원고등학교에 있고 6·25 참전 호국영웅명비도 상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두류공원에는 대구사범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있습니다. 월곡역사공원에는 의병장 우배선 장군을 비롯해서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 민족정기탑도 있고 또한 두류공원에 메카우 장군 공적비, 상화기념관 등등의 보훈시설도 곳곳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크게 세 가지를 용역을 의뢰할 계획인데요. 첫째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있듯이 이분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원에 대한 선양을 하는데 현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심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달서구 종합 관광 발전계획도 있습니다만 보훈도 테마로 삼아서 관광에 연계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이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할 때 애국선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그 자료에 포함이 됩니까? 누군가를 기념하고 하려면 그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과업 지시를 할 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디테일하게는 없습니다만 보훈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숨은 애국자나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발굴도 하고 이런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훌륭한 공훈이 있으면 당연히 평가를 해서 현 세대나 미래 세대한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지역과 명확한 연관 관계가 있는 분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도시위원회소속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 왕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왕건이 우리 구하고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산전투…, 파계사 있는 곳 거기서 견훤과 전투를 하다가 왕건이 대패하고 이쪽으로 피신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관내를 거쳐서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보훈을 하려면…, 월곡 우배선 장군이 의병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것까지는 범위가 너무 그렇고…, 현재 독립운동에서부터 6·25 제대군인까지를 보훈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왕건까지는…….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과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지역에 이바지를 했다든지 우리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든지 아니면 정말 애국지사든지…, 우리 지역 출신 애국지사도 많잖아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애국지사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만 두 분입니다, 장병하 지사와 권중혁 지사. 나머지 분들도 있습니다. 우병기 의사라고 계시고…, 쭉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응모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지수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들이신데 장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용역비까지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용역은…, 보훈 단체 9개 단체와 재향군인회 치면 10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비라든지 전적지 순례, 참배, 이 정도만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 대한 희생, 헌신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과 예우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연구용역입니다.
김기열위원장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용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과장
예, 해본 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01-01에 안전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당초예산 96만 원 전액 삭감된 항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각 학교별로 교육 신청을 받아서 자전거 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시청각 또는 집합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내용은 자전거 이용 시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12개 학교에 2,800여 명, 2018년도에는 12개 학교에 1,7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때로, 강사비 96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4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안전교육 강사 수당이 관내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강사 수당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몇 명분에 대한 강사수당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강사는 1명입니다.
이영빈위원
몇 회분입니까, 그러면?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10회분 정도 됩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대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해 오던 사업이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삭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직접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가 진정은 된다손 치더라도 장기가 되면, 현장을 찾아가서 방송으로 하는 교육에 아마 집중적으로 하지 싶은데…, 96만 원 예산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리고 자전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안전교육비와 안전 용품 구입비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강사 수당만 설명하셨는데, 강사 수당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기타 안전 용품 구입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강사 수당 96만 원만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우 의원님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 검토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올해 안전교육 강사 수당이…, 예산 집행을 좀 하셨는 모양이에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올해 교육을 못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올해 못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올해도 96만 원이었죠?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학교 쪽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931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에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구 사업용 화물차 등록 대수는 5,801대로 대구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황은 서구가 305면, 동구가 190면이 조성되었고 달성군이 600면, 북구가 400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화물차 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대구시에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여 지역 여건 등을 조사·분석하고 대상지 선정 및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해 화물 차고지 수요 예측 및 조성 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여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내 화물 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지 인근 도로변 밤샘 주차로 인한 주거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대국 위원님.
13시12분
대국
안대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 주신 거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데이터 자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니까 동구나 북구는 4,000대쯤이고, 달서구는 5,800대나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과연 삭감을 했겠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본 위원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써 잘 했으면 용역비가 5,000만 원되는 것 자체가…, 과거에도 한 번 화물차 기지라고 해서 성서공단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과거에 나오고 장동공원 근처에 한다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진행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와 있잖아요, 사실은? 주변에 화물차들 때문에 특히, 겨울철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화물차 차고지가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주변에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주차관리과 왔는 지 만 5개월이 됩니다. 여러 주차 민원이 있지만 그 중에 화물차 주차에 대한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구에서 이미 조성이 되었고 또 현재 달성군과 북구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아마 한 7년 정도…, 칠팔 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화물차 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잖아도 저도 이 자료에, 타 구에는 보니까 벌써 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조성하려고 계획 잡아 놓은 곳도 있고. 결과적으로, 중구야 뭐 워낙 중심지니까 빠져 있고, 남구도 그렇고 수성구 빠지고…, 그 다음에 달서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화물차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화물 공영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거나 하는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2017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시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이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은 예산이 일이 억, 10억 정도 드는 게 아니고, 현재 최소 몇 백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 협의 과정에서 승인을 어느 정도 받아야 시비라든지 국비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마 이제까지 결론이 못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도에도 성서 산단 내에 노상에 화물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갈산공원 개발에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자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2017년도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난색을 표해서 결론을 못 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요구대로 장동 35-1번지 일원에, 아마 갈산공원 같은데, 저희들 요구대로 시에서 동의를 못 해 주는 게, 특히 공원시설 예정 부지에 도시 계획상 공원이다 보니까 해제하는 것이…, 아마 해제를 할 경우에 또 다른 민원 발생이라든지 타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2017년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년도에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남대구IC에서 성서IC 그 사이에 동편 부분에 또 건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회차가 불가하다든지 진입이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서공단 안에 경창정공이라고 있습니다. 경창정공의 부지를 화물 자동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시와 협의를 했는데 그 경창정공 부지는 비교적 좀 소규모다 보니까, 면적이 한 70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사업 효과도 부족하고…, 이걸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성서 산업단지 관리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이 아마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알아보니까 경창정공은 이미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곳은…,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공단 안에 갈산공원 그 부분 외에는 아마 달서구 관내 성서라든지 월배라든지 성당권에 다녀 보니까 할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자체가…, 우리가 관내에서 이러한 장소 물색을 여러 곳을 했지만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예산안을?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장소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달서구 관내에 마땅한 장소를 저희들로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부지 확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부지에서부터 규모라든지 투자계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번 용역을 받아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구는 2009년도부터 있었네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달서구도 앞으로 화물 공영차고지가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또 용역을 주셨네요. 수성구는 아예 없네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수성구는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거기도 여러 가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혹시 타 지자체, 중구는 화물차가 있을 일이 만무하니까…, 지금 지자체 이 4개 말고 우리 달서구를 제외한 3개의 구…, 수성구는 말씀하셨고, 또 혹시 파악하신 다른 현황도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듯이 서구와 동구는 이미, 규모는 크게 안 크지만, 2009년과 2018년도에 공영차고지가 있고요. 달성군은 예산을 처음에는 200억 정도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4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아마 2022년에 완공 목표인데,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담당자들이 주셨고 면수는 한 600면 정도 됩니다. 북구는 현재 400면 예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300억 정도 예산으로…, 거기도 아마 예산이 추가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 행정 업무에 있어서 달서구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소를,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찰나에 올해 예산안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려 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의지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쭉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5,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찾아봤지만 못 찾았다.”, “다른 구는 몇 대 있다”라는 것 외에, 이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를 못 하고 계세요. 단순히 다른 곳은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찾아서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공유지, 국유지를 다 꿰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이 못 찾는 부지를 5,000만 원 용역 사업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보장과 확신을 심어 주셔야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위원들도 그것을 보고……. ‘5,000만 원만 투입하면 공영주차장 만들 수 있겠네!’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해 주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걸 찾다 찾다 못 찾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용역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목적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부지 선정을 해서 그걸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화물차 300대에서 500대 정도 규모로 조성을 한다면 저희들이 마땅한 부지를 달서구에서,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송현동이라든지 성서라든지 월배권에서 사실 부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녀본 바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기동 완충지대라든지 경창정공이라든지 전부 다 무산되고 나니까 성서공단 안에 도로상에 노상 화물차 주차장도, 부산 같은 경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부산도 더 이상 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 본 여러 군데 중에, 저도 여기 와서 다른 주차 민원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크게 많이는 못 다녔는데, 갈산 공원 외에는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물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줄 때 당연히 업체에게 얘기를 하죠.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 문제라든지 접근문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청사진을…, 저희들 능력상으로는 제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요, 5,000만 원이 투입됐을 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영빈위원
그럼 용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럼 용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용역비를 제가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타 구에도 봤는데, 경상북도 경산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4,990만 원이더라고요. 북구는 6,900만 원…, 한 7,000만 원 들었고 또 최근에 2020년도 5월에 경상북도 영천시에도 보니까 4,989만 원이 들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대곡동 한실 마을 그린벨트 지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용역비가 한 4,400만 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5,000만 원 이하로써는 도저히 가능하겠나 싶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공영차고 지 관련은요. 장소의 문제보다는 제도의 문제가 더 큽니다, 사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서공단 안에, 예를 들어, 몇 개의 기업체를 사서 만들 수는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관련이 대구시장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교통과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성서공단을 관리하는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단이기 때문에 제조 외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변경 계획을 바꾸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리고 교통과와 성서공단을 관리하는 과하고 생각이 달라요. 국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조율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 조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겠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시를 설득해 나가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용역을 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마인드만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지…….
이영빈위원
대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대가가 아니고요. 이거 만약에 성사만 되면 성서관리공단 비롯해서 성서 지역에 주민들 숙원 사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를 설득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는 우리 공무원이 만든 자료보다는 전문가들이 총동원해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념 하나만…,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공영차고지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왜냐하면 차고지라고 한다면 차고지는 화물차를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800여 대가 다 여기 등록하고 싶겠죠, 차고지로. 그러면 그 차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형평성을 고려하면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차고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화물 자동차 공영주차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주차장이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힘쓰시는 김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으로 달서구 대표 관광자원인 선사시대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테마 관광 콘텐츠인 홍보빵을 개발하기 위한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개발과 몰드 제작 그리고 홍보에 집중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달성맛나 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해, 내년도에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나 SNS 등을 이용한 먹방 유튜브 공모전 개최를 통해 달서맛나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13시35분
박정환위원
예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경제도시위원회에도 제출하셨나요? 이 자료는 삭감된 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거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사전에 예산 설명서에는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 선사시대에 대한 관광 홍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전혀 삭감을 안 했거든요. 선사시대 관광에 대한 7억 정도의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시켰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있었나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선사시대에 대한 관광 자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관광 활성화가 좀 미진했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홍보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광적인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위생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관광 자원에 대한 맛집이라든지 관광 상품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같이 접목이 돼야만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집중 추진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정환위원
집행부에서 관광특구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사시대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사실 광역시 안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관광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요새 트렌드 자체가 관광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도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생태 관광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선사시대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사시대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유적, 유물, 문화재에 해당되는 게 선사시대로거든요, 기본베이스가.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고유의 자산을 보존,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다만 이 분야를 어떻게 관광으로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관광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이게 관광으로 갑자기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제가 2015년에 처음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장할 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관광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취지로 했고, 그래서 체험반도 만들기 위해서 토지도 확보를 한 상태이고…, 우선은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효과가 납니다. 한 예를 들면, 근대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대로가 만 10년 동안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었거든요. 하물며 선사문화는 더욱이 힘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은 우리가 항상 관리하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빵 관련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음식과 관련된 사항은 위생과에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건 한 번 맡아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했는데…, 위원회 할 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들어서 저희들도 최소한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꼭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서맛나 먹방 유튜브 관련해서요, 공모전을 해서…, 시상금인 내역이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장
그럼 공모전을 하고 난 이후에 홍보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달서맛나 음식점에 대한 유튜버들이 홍보 관련 좋은 점들을 올리고, 달서맛나 브랜드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장
시상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SNS를 통해 올리면…….
김기열위원장
본인이 개인적으로?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받아서 아이디어가 좋은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장
위생과에서 달서맛나 정책을 이제 시작을 하셨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장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큰 비용도 아니고, 홍보 효과로는 이만한 홍보 효과가 없을 텐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내려왔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코로나 추세로 비대면을 하고 있고 홍보 매체 SNS나 블로그와 같은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선정된 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 가느냐에 따라 활성화될 수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홍보비가 적지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집중 홍보해 보고자 합니다.
김기열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달서맛나 먹방 유튜브 공모전 시상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크게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구·군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때 상임위 하실 때, 일부 위원님들이 어차피 하려면 크게 해야지 320만 원 갖고는 전국적으로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것이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타 시도는 시상금을 한 1,000만 원 가까이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삭감이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할 거면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은 도시재생과의 2개의 보충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밑에 참고표에 있는 대구시 구·군 재생센터 운영 현황을 보시면 달서구 올해 예산은 1억6,600만 원입니다. 뉴딜사업 수가 세 곳인데 비해서 현재 다른 구·군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8,000만 원을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원 한 명을 증원하고 센터장은 매일 출근하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 형편상 주 1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현재는 연간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 2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연간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현재 1,800만 원인데 1,2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급과 수당 등은 타 구·군의 수준에 맞춰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인 3동이 뉴딜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그에 따라 뉴딜사업지가 3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사업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를 예로 들면 뉴딜사업 지역에 주민 참여 프로그램은 11개 프로그램에 1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전동에 5,000만 원, 송현 1동에 5,000만 원입니다. 내년 2021년에는 34개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죽전동, 송현동, 상인 3동 각 1억 원씩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사업이 3배 이상의 사업비와 3배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9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재생센터에서 11월에 신청해서 1차 심사에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 평가 중에 있고 12월 말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년간에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면 다음에 뉴딜사업 신청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은 재생센터가 주관해서 주민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사업 목적입니다. 참고로 국토부에 신청할 예비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보충 자료에 재생센터 사업 계획 및 실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주요 사무와 역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 사업 계획으로 자체사업 3,000만 원에 9개 사업과 송현 1동 주민 참여 사업에 1억 원에 12개 사업, 죽전동 주민 참여 사업에 1억 원에 10개 사업, 상인 3동 주민 참여 사업에 1억 원에 12개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재생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13시52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위탁기관이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년 계약입니까? 몇 년이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두 번째 할 때는 26개월 계약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처음에는 몇 년이었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때는 25개월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운영하면서 개월 수를 2년에 딱 못 맞춰서 한 25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한 2년을 재위탁한 상태네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이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왜 여쭙냐면 병지역에 센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센터장님의 역할과 사무국장 역할, 연구원의 역할이 좀 다른 모양이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센터장의 역할은 예를 들면,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실행 계획에 지원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고 사무국장의 역할은 연구원들의 프로그램 사업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본동에 예비사업할 때 제가 잠시 한 번 들러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센터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신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본동에 예비사업 때 말씀…….
박정환위원
예, 예비사업 설명할 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제가 안 가 봐서…,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예, 사무국장이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1,700만 원을 연간 드리는데 매일 출근한다는 말씀인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매일 출근합니다.
박정환위원
출근은 매일 하고, 연봉은 1,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에 매일 출근하더라도 주 2회 업무가 늘어나므로 인건비를 더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외에 사무국장님이나 연구원 분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여기 보면 인상분 1,500만원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급식비 이런 것들이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호봉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에 맞추어서 인상분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동구라든지 보면 한 곳밖에 뉴딜사업이 안 되는데도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적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다든지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달서구가 처음 시작할 때 적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맞추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재계약할 때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재계약은…,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을 포함해서 3개 단체가 응모를 했었거든요. 공개심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 수가 해마다 늘어남으로써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 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잘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센터장 수당에…, 주 1일 출근한다고 그러셨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출근은 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주 1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1,700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장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매일 출근하고, 1일로 책정됐는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주 1일 근무하는 걸로…….
김기열위원장
매일 출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 관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일 출근하는 형편입니다.
김기열위원장
그럼 노동을 시켰으면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맞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노동은 많이 하고 하루치 인건비만 지급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틀 책정해서 주 2일 근무로 3,400만 원 책정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기열위원장
그럼 노동 시간을 이틀 시간 내로 근무하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차후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면 공무원들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풀로 다 있는 게 아니고, 1시간 있다가 가실 때도 있고 매일 나오신다는 게 그런 의미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 한 마디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센터장님 다른 직업도 갖고 계시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북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북구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센터장은 1명인데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2일에 3,400만 원을 못을 박아놔 버리면…, 그럼 3일 근무하면 얼마 줘야 됩니까? 4일 근무하면 얼마 줘야 하고,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장지원센터나 기초센터에 센터장의 보수는 2일이 최대입니다. 3,400만 원을 하고 그 외에는 연봉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 아마 다른 구·군에 상근으로 되어있는 곳은 연봉 계약을 했을 겁니다. 한 5,000만 원 정도로.
박종길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자체사업비로 추경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증액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자체사업이 내년도에 계획하는 게 9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버넌스라든지 한마당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1,800만 원이다보니까 효과 있는 사업을 하기가 조금 부족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 사업비의 5%를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러시는 거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국토부 지침에 총 사업비 5% 이내에서 주민 참여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반드시는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위원
밑에 보조사업비 1억 원은 뭐죠? 아까 전에 자료 주신 거에 별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게 뭐냐면 죽전동이나 송현 1동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사업비는 별도 사업입니다. 3,000만 원 편성된 자체사업이 있고, 뉴딜사업지에서 프로그램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김기열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뉴딜사업이 1개 지역이 더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할 때 현장지원센터에서 대민 업무,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사업들, 소프트웨어 사업들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연구원을 증원하고 사업비도 증가하겠다는 것은 뭔가 단순히 “뉴딜사업지가 증가해서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그동안 지켜봐 왔던 도시재생 사업의 흐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굳이 예산 증액하지 않아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반은, 우리 구청에서 미처 공무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몇 가지 업무를 대행하는 것들 또는 주민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몇 가지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으면 굳이 도시재생 지원센터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현장지원센터에서 예산 다 굴러가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 가볍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너무 부족했어요, 다른 의원들 질의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의 질을 늘리기 위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이러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런 사업들을 더 추진해야 한다는 뭔가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비교해 보니까 좀 적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신규 사업이, 예를 들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마련되어 있고 각 뉴딜사업지 대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인 3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로그램이 있다시피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서구 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와 협업을 하는 걸 많이 넣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달서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도 있지만 대구시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올해도 일곱여덟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3분의 1 정도가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센터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하는 것도 사실은 벅찬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연구원 한 명은 도대체 뭔가요? 연구원 한 명 증원하겠다는 부분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사업을 늘리겠고, 센터장 수당을 늘리겠고 기본급, 수당, 급식비를 현실화해서 반영하겠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연구원을 추가할 만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양적으로 늘어난 뭔가가 안 보이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동 예비사업이라든지 죽전동, 송현 1동 그리고 상인 3동에 어떤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원 중에서도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원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찰 것 같아서 증원을 하면 각 지역마다 책임 있는 주민 참여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빈위원
센터장은 수당 올려주면 센터에 조금 더 많이 출근해서 도움이 되겠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영빈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703페이지 그린카펫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카펫 조성사업은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활권 녹지 공간 축소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 내에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경관 개선, 숲 교육·체험, 치유 등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하여 달구벌대로 완충녹지 등 12개소에 하층식생 보급을 위한 상록담쟁이 등의 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2021년 그린카펫 조정사업의 추진계획은 먼저, 우리지역의 관문이며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등의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에 제4차 순환도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대명유수지에서 강창교 구간으로 약 2.2㎞에 해당되는데 이 곳에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경관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도로 내에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배기가스,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수목 및 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상지는 신당동 완충녹지 지역으로 이 곳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접시꽃을 심고 가꾸어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민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 접시꽃이 낙화한 후에 계절감을 고려하여 꽃무릇 등 다양한 초화류와 화목류를 식재하여 지역의 명소로서 조성하여 민·관이 함께 조성한, 지역의 대표적 숲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021년 사업을 시행하고자 2020년 2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도시 숲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공원녹지 분야 홍보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원 및 녹지 관리 분야에 생태 놀이터, 물놀이장, 화장실 등 신규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달서별빛캠프장 내 생태 놀이터와 성서 선원공원 내 와룡 생태 놀이터를 개장하면서 지역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공원녹지 분야에 홍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에 성서공원 내 와룡 숲속 놀이터, 달서별빛캠프장 내 숲속 놀이터 이용안내, 칠팔월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선돌마당공원 물놀이장을 포함한 물놀이장 이용 안내 홍보, 12월에는 대구시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조성되어 운영 예정인 목재 문화 체험관을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 모두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14시13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된 참고 자료가 저만 없습니까? 참고 자료도 하나 안 만들어 오시고 방금 말씀 들은 걸 다 외워서 질의하려 하니까 너무 힘든데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대로 준비 못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홍보비가 현수막 홍보비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대구시청에서 근무할 때 민간 옥상녹화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영빈위원
무슨 홍보비인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수단을 통한 홍보비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언론 매체를 통한…….
이영빈위원
언론 매체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이라든가…….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그린카펫 조성사업이 가로수 정비 사업 맞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4차 순환도로에는 가로수라기보다는 완충녹지 쪽 개념으로 소음 지점에 큰 나무를 심고 그 밑에 하구에는 꽃나무를 심고 옹벽에는 담쟁이를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997페이지에는 총 사업비를 올려주셨고…, 사업 내용이 가로수 및 조경지 정비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정비라기보다는 신규 사업인데, 오타가 났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포커스를 4차 순환도로에 두고 신당동 녹지대에 주민들이 접시꽃을 매년 굉장히 예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그린카펫 사업의 주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을 드렸냐면 세부사업 설명서랑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랑 내용이 매치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야 어떠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는 타 상임위에서 오다 보니 뭔가 자료가 있든지, 자료가 없다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하는데 이 또한 뭔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예결위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할지 좀 난감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많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스럽게…….
영란
안영란위원
예, 그러면 완충지역으로 있는 곳에 대한 정비라고 보면 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신당동에는 달구벌대로와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거기가 정비고요. 그 다음에 4차 순환도로는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옹벽 등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와 우리 구역 간의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가로수를 일부 식재하는…, 그러니까 도로 내 구간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올해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3억을 요구하셨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3억을 요구를 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정확한 자료도 없고…, 그 자료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거 준비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제출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대구시에서는 본인들 도로만 개통하고 끝입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장
그런 비용은 대구시에 요청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가로수와 관련된 거는 시에 산림녹지과가 담당을 하는데, 가로수하고 조경지 관리에 대해서는 가로수는 1년에 약 2억 정도 보조가 떨어지고 완충녹지는 약 1억1,500만 원이 떨어지는데 수요량이 자꾸 늘 때는 시에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8쪽입니다.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 사용 요금입니다. 이 건은 시 보조금으로 단말기 10대 구입할 수 있는 1,000만 원 예산이 내려왔고 그 당시에 단말기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려온 게 없어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통신 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고 통지가 와서 이 예산은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23쪽 시청사 예정지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임차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보기는 3건이지만 한 건에 9,000만 원 턱입니다, 물론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2019년에 두류정수장 부지에 처음 운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일에 200명, 주말에는 400명이 이용했었습니다.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했고, 매주 월요일은 휴장을 해서 20일간 운영을 했는데 연간 5,700명 정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산정하였습니다. 시청사 예정지에 물놀이장은 처음 시작할 때 시청사 예정지에 대한 홍보도 있었지만 근원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이 폭염에 밖에 나와서 물놀이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였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좋았고 거기에는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차 문제도 부지가 넓어서 편리하고. 그렇게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해서 2021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었고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청사가 들어서면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길면 2년 정도,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1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안이 삭감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부족하겠나…, 시청사가 유치되기 전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하다가 시청사가 유치되고 나서는 물놀이장을 운영 안 한다 했을 때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 점이 저희로서는 또 그렇고…, 그것을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14시27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처음에 물놀이장을 개설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 효과였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홍보 효과도 있고 폭염 대책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박정환위원
효과는 좋았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주민들 호응은 좋았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이후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됐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정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을 테고?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삭감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쭉 말씀은 하셨는데.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저희로서는 사유를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도나 2020년, 2021년이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예산을 삭감할 사유로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타 갑이나 을지역은 기존에 물놀이장이 다 한두 군데씩 있는데, 특히 병지역에 저희 지역인진 몰라도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았던 것…, 저도 두세 번 가 봤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싶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했었는데 왜 또 유독 올해만 이렇게 삭감됐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청 홍보 효과 때문에 했다면 1회성으로 끝나고 올해도 반영이 안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올해는 됐는데 내년에 안 된다면 연계성도 없을뿐더러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엔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는 부러웠던 게, 병지역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된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부지도 없고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사업을…, 또 일관성 있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시청이 유치되고 나니까 흐지부지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물놀이장 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 소요됐었죠?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5,000만 원 들었고…, 올해도 9,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놨었고 내년에 또 9,000만 원 요구를 했고 그러면 매해마다 시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폭염 대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시청 준공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되기 전까지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시에서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더 이상은 사용하기 안 힘들겠나…….
영란
안영란위원
그걸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최대 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 기간을.
영란
안영란위원
2년?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2022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올해야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지만 임시적으로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갈 수 있겠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후에는 폭염 대책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물놀이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지역하고 을지역에는 한 개 내지 두 개씩 물놀이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병지역에는 특별하게 물놀이장이 없습니다. 폭염…….
영란
안영란위원
지금 임시로 하는 거잖아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이후에 시청 유치되고 난 다음에 그때도 폭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시로 사용 하는 방안도 물론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갑·을 물놀이장이 있으면 병지역에도 거기에 맞는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임시적인 것이고 늘 설치할 때마다 안전에 관련해서도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놀이장은 어느 과에서 설치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역에 따라…, 공원 지역에 물놀이장을 설치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갑지역, 을지역에는 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물놀이장을 하게 된 것은 안전도시과 업무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부서가 없어서 안전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병지역에 물놀이장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지, 임시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성서에 강창 물놀이장이나 월배 지역 이런 기존 물놀이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두류정수장의 물놀이장은 임시로 만들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영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달서갑의 강창 물놀이장 같은 물놀이장이 달서병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1년에 9,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계속 낭비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서 지역의 강창 물놀이장 같은 물놀이장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뒷부분이 조금…, 언론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2년 전 물놀이장도 안전요원 부분부터 해서 공무원이 체크해야 될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에어바운스 위에 안전 요원 한 명도 없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2019년에는 안전 요원이 3명이…….
서민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넓은 곳에 에어바운스 위에 지켜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의원들이 건의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에어컨을 못 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못 들어가게 돼서 그 주변에 어르신들 잠시 쉬게끔 몽골텐트라도 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고, 공간이 없다”…, 오히려 이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확산돼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못 들어가게 되면 또 똑같은 핑계를 대시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7분 산회
김기열출석위원
배지훈 이신자 안영란 박정환 안대국 이영빈 박종길 서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