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과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소관 출연금은 5건으로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 24억 7,000만 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 10억 원,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출연 30억 원,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ㆍ운영 출연 5억 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10억 원 등 총 7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5월 31일에 중앙 및 도ㆍ시ㆍ군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본점 5지점 2지원센터에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말 결산 1,394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신용정보 관리, 기업경영지도 등을 주요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출연금 등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출연대상인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이며 금융위원회 6,000억 원, 시도 4,000억 원, 서민금융회사 1조 원 등 총 2조 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5배수인 10조 원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강원도 대출보증분담금은 24억 7,000만 원으로 시도의 대출실적과 재정 자주도에 따라 매년 출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 대상은 신용 6등급 이하 및 연소득 2,600만 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로 사업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긴급생계자금 1,00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13% 이내에서 금융회사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산출기초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저소득ㆍ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서민금융지원과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의 완화, 그리고 기존 사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1사무처, 2센터, 5부에 총 35명이 근무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풀뿌리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과 풀뿌리기업 등 지역 경제분야 전반에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물 임대수입 이외에는 자체 수입기반이 없어 지속적 운영기반이 취약함에 따라서 운영기금 조성을 통해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하여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꼭 출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은 2016년까지 100억 원의 운영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7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6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여 100억 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 적극 실행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발전 전략수립과 기술혁신 및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3년 12월 24일에 정부 및 도ㆍ시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현재 4단 1센터 1실 14팀에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 재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는 2013년부터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ㆍ단순화하면서 지역전략산업의 일부를 2단계 광역선도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시ㆍ군ㆍ구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은 시도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고용창출과 매출 증대를 위한 신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마케팅 및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출연대상인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간 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출연규모는 도비 3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한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서 제외된 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기업체의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ㆍ운영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5월에 설립하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제3조, 그리고 산학협력계약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초기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학의학연구소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연구소 건립과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59억 원 중 도비 6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기반시설, 건립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총 5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초기연구개발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면역질환, 순환계 질환 등에 대한 질병원인 규명과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도내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2009년 7월 도와 춘천시,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의약바이오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현재 원장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 체결한 협약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 스크립스 연구원의 기술력과 도의 바이오 인프라 간 접목을 통해 바이오ㆍ항체 신약개발과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초ㆍ원천기술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춘천권을 의약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출연대상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R&D사업 등 연구운영 사업비로 총 300억 원 중 도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2쪽입니다. 2014년 도비 출연규모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항암 면역의학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바이오신약 연구분야의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역량 확보, 국내 항체신약의 세계시장 진출 및 항체신약 기술료 수입 창출 등 바이오 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출연동의안 5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요청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10월 29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4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햇살론 대출보증금 분담금 24억 7,000만 원, 재단법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10억 원,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30억 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5억 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10억 원 등 총 5건에 79억 7,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으로서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회사에서 연 13%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위원회 6,000억 원, 시도 4,000억 원, 서민금융회사 1조 원 등 총 2조 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5배수인 10조 원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6년간 180억 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자 2011년 30억 원, 2012년 28억 4,000만 원, 2013년 34억 1,000만 원 등 92억 5,000만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4억 7,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출금리가 최고 13%대로 금리부담이 과중한 점은 정부에 금리인하를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안으로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국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취득, 소상공인 자금지원, 일자리 창출 등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풀뿌리기업 지원 및 육성 등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은 수익이 취약한 진흥원 운영 구조상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자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도비 출연금 80억 원과 산업경제진흥원 자체 보유액 2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운영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1년도에 30억 원, 2012년 10억 원, 2013년 1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도비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도비 출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산업경제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출연안으로서 신지역 특화산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정부의 3단계 지역산업 발전 정책 가운데 지역전략산업이 2012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지역전략산업의 일부를 광역권 중심의 광역선도산업에 포함하고 시ㆍ군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을 시도 단위로 개편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써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도 중심으로 추진되는 신지역 특화산업은 3년 단위 사업으로서 강원도의 경우 2015년까지 국비 포함 총 사업비 499억 8,500만 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그 중 최초연도인 2013년도에는 국비 포함 159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국비 115억 원, 도비 30억 원, 시ㆍ군비 25억 원 등 총 17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특화산업에 웰니스식품, 생활의료기기, 구조용 신소재, 스포츠 지식 서비스산업 등 4개의 산업군을 선정하였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 육성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지역 특화산업은 매년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국비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3년도에 선정된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통해 2014년 국비가 목표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안으로서 홍천군 화촌면에 건립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암, 천식 등 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면역치료요법과 기술 등을 연구 보급할 목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5억 원은 2007년 3월 체결한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2010년 12월에 체결한 산학협력 계약서에 의거 출연하려는 것으로 총 투자계획 458억 7,000만 원 중 강원도 분담금은 출연금 55억 원과 보조금 12억 5,000만 원 등 총 67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2013년까지 5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4년도에 연구소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초기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와 홍천군이 전체 사업비의 약 31%인 142억 원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연구성과를 토대로 강원도 내 의료 바이오산업에 활용할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안으로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등 세 기관이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2009년 7월 10일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을 설립하였고 현재 연구원 17명을 비롯하여 21명의 인력으로 항체신약 연구개발, 네트워크 허브 구축,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10억 원은 2009년 3월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강원도와 춘천시가 국비지원금을 포함하여 매년 30억 원씩 10년간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ㆍ지원 출연은 면역의학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관련 기업 집적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본 연구소의 유치 및 운영을 강원도가 주도하고 있는 점, 협약서의 근간이 되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출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 스크립스에 매년 10억 원씩 지원되는 공동연구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장철규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도에 제출된 출연동의안 중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고 자료도 잘 제출해 준 부분인데, 스크립스 항체연구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이나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나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고 집행부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미국 스크립스 항체연구소에 매년 10억씩 보내주는 이 부분이 조금 과다하다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인건비나 아니면 기타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자재 구매비보다 일반 경상비가 과다하게 많다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하였거나 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0억은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쓰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이라든지 물질 제공, 그다음에 정보교류나 인력양성을 위한 연결 교류사업비로 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쓰인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 내용대로 쓰였는지 이런 것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상경비 이쪽으로 많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미국 쪽이나 스크립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쪽 운영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운영 부분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회계처리 기준이 미국과 우리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직하고 쓴 것은 쓴 것대로 얘기하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지만 하여간 구체적인 것은 언젠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해당부서에서 첨부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제 가지고 와서, 좀 일찍 줬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출연동의안 심사를 하는데 어제 왔기 때문에, 제가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확인이 꼭 필요했는데 자료 제출이 조금 늦지 않았는가. 행감이 끝나고 시간이 있었을 텐데 하루 전날에 이렇게, 물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은 구두로 들었습니다만 영수증이나 이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풍토에서 매년 10억씩, 아무리 스크립스 항체연구소와 협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협약도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게 밝혀짐으로써 다 알게 된 그런 사실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출연을 다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접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다 이해가 되고 어떤 의혹보다는 궁금증들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출연동의를 받는 게 집행부로서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스크립스연구소는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 일단 믿어보고 다음 기회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고 미국 출장 갈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스크립스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 연구원들이 출장을 가서 몇 달씩 기거하고, 공무 출장이 많아요. 그것도 전부 우리 출연금에서 사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과다한 해외출장이라든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부분이 어쩌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스크립스 항체연구소가 갖고 있는, 미국에 있는 정말 믿음이 가는 그런 연구소라는 그것 하나 믿고 가는 것인데 벌써 몇 년 동안 출연금을 계속 10억씩 보내주는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출연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스크립스를 믿고 이렇게 해 보자고 말씀하시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줘야 됩니다. 그냥 출연만 받아서 돈만 주고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정말 나중에, 다음에 공무원들 바뀌잖아요.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바뀌고 이러는 중에 나중에라도 “그 당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책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역사의 기록에 다 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저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으면 주세요. 이것을 제가 어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서울의 유명한 회계법인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출장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회기 때 친분을 이용한 이런 것을 갖고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일찍 와서 해서 흔쾌히 명명백백하게 딱 사실이 인정되면 출연동의해 주는 것도 문제없이 해 줄 수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미온적인 부분에서 출연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하는 데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반드시 내년 초에 미국 출장을 가서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그럴 때 필요하면 위원님도 같이 가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년에 끝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자ㆍ출연을 매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출자ㆍ출연동의안 중에, 본 위원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물론 전체 출연금 중에서 비율이 작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도비가 들어가는 한 그 기관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게 강원도 내에 존재해서 활동하는 기관이고 그러면 이게 이것까지 함께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 비율이 작게 투입되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요청을 해서 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강원도에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출연했으면 출연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비율을 낮춰서라도 하는 것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 기획조정실에 요청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도에서의 출연이 적은 금액이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반영이 돼가지고 강원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효과들을 끌어내기 위한 도의 노력이, 끝까지 어떤 장치가 마련돼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햇살론 사업이 올해 예산서에는 12억 얼마죠?

24억 7,000.

12억 3,5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설명하자면 본예산에 50% 세우고 추경에 가서 50% 확보하겠다 그 얘기죠?

일단 우리 도가 출연해야 될 돈이 24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출자ㆍ출연을 맡는 것이고…….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50%밖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1회 추경 때 추가로…….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햇살론을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용했나요?

전체적으로 한 4,500건 정도, 400억 넘게 이용됐습니다. 자료를 따로, 이용하는 게 매년 떨어지는…….

이용을 하면서 이율이 1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그것은 이게 보통 취약계층,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6등급 이하의 일반 서민들, 취약계층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회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것을 주다 보면 손해가 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자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데 그만큼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겠다 이러면 이자 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율이라도 낮게 책정해 줘야 될 텐데 이율도 최고 금리로, 그래서 결국은 이거 떼어먹히더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왠지 정책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내려야 됩니다.

이율 문제는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정부에 정책적으로 크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크립스 항체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협약을 통해서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는 데에 이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것은 약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것은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또 자료에 의하면 공동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그다음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파견근무를 하고 성과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재협상해서 협약을 고쳐나가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국장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쩌면 큰 연구성과를 가지고 와서 국익에 혁혁한 기여를 할 것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른바 세계의 흐름들이 자국의 기술을 외국에 마구 넘겨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스크립스코리아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연구성과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쓰라고 막 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학금을 준다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항체기술을 통해서 큰 기술을 얻고 물질을 얻어서 강원도의 어떤 산업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같이 했는데 결국은 속은 거예요. 제 주장이 어때요?

지금 현재 12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그중에 7개 과제는 특허출원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나…….

특허출원, 연구과제 수없이 나오는, 우리나라도 지금 박사학위 논문이 1년에 수백 편씩 나오잖아요. 그중의 하나예요. 그게 무슨 성과물인 것같이, 진짜 그것을 보고 이런 성과물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바보스럽기 짝이 없어요.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당초에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약정에 의해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해 간다면 진짜 참 이 어려운 경기환경에 매년 10억씩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 검토해서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아무런 연구 성과물이 없어요.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날도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스크립스코리아의 쓰레기를 갖다가 정리하는 일밖에 안 해요. 하여튼 출자ㆍ출연 문제 이것은, 국장님이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대충 오늘만 넘어가면 이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주 모든 게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끝까지 잘 해야죠.

밑에 직원들 계시지만 적어도 스크립스코리아 이 문제는 전적으로 잘못된, 너무나 불합리한 그런 계약이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장학금 지원사업이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국장은 떠나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이 적어도 검토를 해서 1~2년 내에 중단시켜야 돼요. 이것은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 뜻이 적용이 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의 문제점, 10억을 스크립스코리아에 주는 것을 저희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3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국비는 확정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항상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진흥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저희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전략산업 육성,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와 국가계획과 연계, 국내외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4년도부터는 2013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우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2017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2017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총 투자 규모는 26개 사업에 6,005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금년까지 2,393억 1,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4년도에는 981억 원 5,000만 원, 2015년도 이후에는 2,630억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도내 산업체 인력난 해소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사업에 76억 3,900만 원, 지역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고용촉진 도모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63억 4,700만 원, 116쪽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319억 8,800만 원,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고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51억 900만 원, 취업 불리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23억 4,100만 원, 139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이차보전에 556억 8,300만 원, 140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에 57억 5,200만 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기금 및 운영비 지원에 50억 4,500만 원, 도내 청년들의 창업마인드 함양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에 44억 9,200만 원, 환경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33억 3,400만 원, 도내 전통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상품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에 49억 5,900만 원, 141쪽입니다. 저소득ㆍ저신용 등 금융취약계층들의 금융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 금융지원 사업에 148억 9,800만 원,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480억 8,600만 원,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140억 500만 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에 473억 800만 원, 산업단지 내 기업에게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 지원에 570억 7,800만 원, 환동해권 및 북방교역의 거점으로 국토개발의 균형적 발전 도모와 우수기업 유치환경 조성을 위한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에 133억 1,700만 원, 142쪽입니다. 전략기반 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90억 원, 핵심 항체기술 및 치료제 연구 개발과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육성에 113억 5,0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수요와 연계된 R&D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산학 협력기반 구축과 연구인력 양성ㆍ공급 등 지역혁신센터 육성에 51억 6,000만 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 개발을 통한 산업화 촉진을 위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육성에 67억 5,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81억 3,000만 원, 149쪽입니다. 원주 시가지와 원주 기업도시 간 연결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도 409호선 사업에 653억 2,300만 원, 원주 기업도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확ㆍ포장하여 기업도시 건설기반 구축을 위한 군도 7호 사업에 245억 원, 150쪽입니다. 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생태ㆍ체험ㆍ레저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에 60억 원, 고용창출효과 유발사업 추진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에 669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부터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인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도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계획 수립 시 보완ㆍ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은 573억 6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7,67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512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2년 물가 안정 모범업소 현장모니터링 사업 국비 사용 잔액 512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비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2,6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1,400만 원과 정부 추경 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4억 6,9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8억 6,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억 7,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활성화과 소관은 4,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기타 이자수입으로 법인계좌 이자수입 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과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4,7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특별교부세 30억 원, 2013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호우피해 농공단지 복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4,710만 원이 되겠으며,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39억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는 증지수수료 수입 866만 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281억 6,8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2,0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4만 원이 증액된 260억 8,1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사업의 집행 잔액 예상분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인 양성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써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 부문 반환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12년도 물가안정 모범업소 현장모니터링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38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7,585만 원이 증액된 172억 4,0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은 기정액 대비 16억 3,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 9억 2,525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 7억 1,0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부 추경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84쪽입니다. 다음 취업촉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2,5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시ㆍ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3,0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 또한 정부 추경 확보에 따라 29억 5,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산업진흥 부문 반환금은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4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기업활성화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9,2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4억 원 감액과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융자금액 증가로 부족한 이차보전금 4,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 감소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36억 5,4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이전기업 사전 타당성 조사는 2,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전 검증수요가 축소되어 계약을 변경함에 따른 금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35억 7,3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은 2억 3,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5월 16일자 도 조례 개정에 따른 보조금 비율 및 기업 투자금액 상승으로 일부기업 보조금 신청 지연으로 우선 신청 2개 기업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은 3,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호우피해복구 지원은 2억 1,3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시설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0억 원 교부에 따른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TV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2,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앨버타 주 간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사업비는 국제교류행사 참여업체 부족으로 인하여 양 기관 간 협의하에 국제교류협력사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사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예술공학 융합형 목재가구산업 육성 사업비로 6,000만 원과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비 3,000만 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확정된 2단계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사업 추진 사업비는 연차별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베디드 SW-의료ㆍ복지기기 융ㆍ복합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창조기업 육성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음 과학기술기반 조성 예산으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13억 2,579만 원이 감액된 109억 7,6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 예산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지원 사업비는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재무활동의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은 '99년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 잔액 2,5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예산액 148억 7,258만 원 중 보조금 신청기업의 투자가 진행 중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26억 4,03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은 글로벌 나노바이오기술 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입지수요에 대한 자료 조사ㆍ분석과 특화분야로 선정한 나노의약품, 나노 소재, 나노바이오 진단기기 육성을 위한 기술로드맵 작성 등을 위해 용역기간을 조정하였고 용역비 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6쪽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예요, 도지사예요?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럼 도의 역할은 뭐예요?

도의 역할은 투자유치정보를 입수하고 또 입수된 정보범위 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시ㆍ군에 오면 유치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과 도의 인허가 지원을 총괄 감독하고 기준에 따른 도비, 국비를 시ㆍ군에 보내주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시ㆍ군에서 도에 요청을 합니까?

예.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불용된 예산이 있죠?

불용된 예산은 그다음해의 도비로 이월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수도권 이전기업에 그 도비를 활용하는, 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불용되는 게 없습니다.

시ㆍ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요?

똑같습니다.

다른 국비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릅니다. 정산은 하는데 불용을 안 합니다.

올해 41억 썼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일단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도 많이 남겠네요.

29억 정도를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해 놓고 투자가 안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입주보조금을 10억을 주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다 주지 않습니다. 70%만 주고 30%는 가지고 있다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은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한 40%도 집행이, 10월까지 보면 40%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두 달 동안, 따지면 지금 한 70억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땅을 사면 일단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개 기업이 원주에 네오플램이라고 있고 진양제약, 일륭기공, 이 3개 기업의 보조금 신청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일단 줄 때 이행보조금을 받고 주죠, 시ㆍ군에.

추경에 35억 7,0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요청을 받아서 국비요청을 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익년도에 다 통합해서 관리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이것은 계속 이월되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277페이지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요. 예산이 2012년도에는 3억 가까이 되고 2013년도에 8,900만 원이었는데 다시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대출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만 2년이 되어서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적으로 조기에 상환하거나 만료되거나 그 차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2012년도는 3억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는 5,0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못 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양양에 산불이 났을 때 재해 소상공인들한테 이차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5년간입니다. 그런 게 끝난 해가 금년도라면 내년도부터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성가장, 장애인기업, 금강산관광 중단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융자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융자신청을 했죠.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안 했습니다. 한 22억 정도로 보았는데 실제 대출액은 3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차보전이 떨어지는 겁니다.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신청 자체를 안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요. 취업촉진사업 추진 해서 시ㆍ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예산이 그냥 확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1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게 도비 20%, 시ㆍ군비 80%인데 도비를 너무 적게 주어서 일자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취업상담사가 각 일자리지원센터에 1명씩 배정되어서 18명이 있고 도에 1명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년 이상이 되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시장ㆍ군수가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명이 빠져나가니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시로 빠져나가면 도에서는 부담이 덜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산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9,500만 원씩 잡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언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시장ㆍ군수 마음대로 해 준 데도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91페이지의 전략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서 강원~앨버타 국제공동협력사업이 전혀 시행도 안 되고 전액 삭감되었어요. 당초예산 때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전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앨버타 주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11월에 국제교류 공동행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앨버타 주에서 11월 중에 다른 데하고 급한 큰 행사가 겹쳐서…….

아니, 지사가 여기 갔다 온 것 아닌가요?

못 갔습니다. 못 가서 12월에 하자고 그래서 연기가 되었는데 막상 12월에 하려고 보니까 참석하는 업체가 거의, 캐나다도 마찬가지이고…….

이 계획을 경제진흥국에서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예산 그거 할 때 계획을 잘 잡았어야지…….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2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본예산에 섰던 것은 아니죠?

본예산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한 달 남았는데 추경에 세워서 뭘 합니까?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예산을 추경에 집어넣은 겁니까?

이 사업은 민들레 컨버전스라든지 삼척 도계 유리 등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추경에, 이게 다 전략산업 부분입니다.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공모해서 됐으면 당초예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7월인가 8월에 선정되어서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 국가사업을 땄습니다. 국비 2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2억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2억 2,000만 원 하면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2억 2,200만 원은 도비이고요, 국비 2억 2,200만 원은 별도로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또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국비매칭비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이래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추경은 대개 그렇지 않나요? 당초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이월사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족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잔여분이 생기거나, 이 세 종류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정부가 시도의 R&D부분, 연구개발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도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연구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연구한 성과가 어떤 게 있고…….

주체가 누구예요?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인데 시행은…….

아니, 우리 강원도에서 이 비용을 쓰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강원연구개발지원단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있습니다, 이 조직은요.

그런데 나는 처음 듣는데요.

주로 도비를 안 받고 여태까지 하다가 이번에 국비사업에 선정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상세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저도 궁금해서요. 이게 생소하거든요. 추경에 처음으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신규예산이잖아요?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증을 많이 자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을 하는 부분은 중요하고 급한 사항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신규예산이란 말이에요. 신규예산을 생소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이래서, 저도 처음 들어요. 이게 강원도개발공사 산하기관인지 강원발전연구원 기관인지 이것도 지금 모르겠고, 강원개발연구지원단 이러니까 아주 생소한데 더더욱 궁금한 게 이게 강릉에 있다는데 내가 강릉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원래 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우리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과학진흥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강릉이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조직이. 그런데 그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정부의 R&D 자금을 공모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강원도 전체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 조직을 만든 겁니다, 과학산업진흥원에. 그전에 있던 조직이 아니고요, 과학산업진흥원 내부적으로 있는 조그만 조직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의 관리ㆍ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조직이에요.

우리는 돈만 주고 관리ㆍ감독은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관리ㆍ감독은 우리가…….

예산이 가면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관리ㆍ감독은 이제부터 저희가 하죠.

여기로 예산이 내려가면…….

내려가면 저희가 하죠. 저희가 이 조직에…….

내려가면 전략산업과 과학산업팀에서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지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하의 직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요. 예산을 가지고 가면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략산업과인데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신규 사업인데 꼭 필요한, 물론 국비가 확보되어서 매칭을 요청했다니까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죠.

언제 당선이 되었습니까?

금년 4월에 되었습니다.

당선된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안서를 냈죠. “강원도 과학기술, 그다음에 R&D 부분의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요청한 게 된 거죠.

그것은 그 정도만 할게요. 생소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서 물어봤는데 서로 잘 모르네요,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296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용어가 너무 길어서, 이게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엠베디드 SW-의료ㆍ복지기기 융ㆍ복합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창조기업 육성, 이게 무슨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엠베디드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지연입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의료ㆍ복지기기 융ㆍ복합 생태계 구축사업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원주테크노밸리가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임베디드라는 것은 주로 어떤 PC장비 외에 칩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장치를 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제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의료ㆍ복지기기라는 것은 테크노밸리에서 만들어지는 의료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광역경제권 협력 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예,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에 선정이 된 거예요?

광역 연계 협력 사업은 시도별로 거의 1개 내지 2개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주관기관이 되고 테크노밸리가 그 참여기관으로서 이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업이네요.

예.

경기도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도 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예, 경기도는 사업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경기도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도세가 세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해결됐네요. 국장님도 이것 잘 몰랐죠?

개념이 막연해서 잘 안 잡혀서, 임베디드라는 게 기계기술 장치에 칩,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그런 제품인데 정확한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방을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전략산업과 성장동력팀에서, 292페이지예요. 당초 용역으로 2억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했어요. 2억으로 모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막상 용역을 하고 보니까 2억 가지고 모자라서 1억을 추경에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와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용역비가, 용역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산출이 되잖아요? 용역을 주는 어떤 목적이 있고 용역수행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기해서 실ㆍ국에서는 대략 얼마 정도면 이 사업을 용역하는데 된다는 것을 해 가지고 작년에 2억의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용역비를 1억씩 요구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래 금년 연말에 완료해 가지고 산업부를 좀 설득해서 정부 예타사업으로 강릉시 비철금속산업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세계비철금속의 동향파악이라든지 업체현황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협의과정에서 일정도 조정하고, 일정도 1년 가지고 안 되고 내년 7월까지 심도 있게 파악하라는 요구도 있고 또 추가로 연구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2억 가지고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강릉시 의견을 들어서 1억을 더 세운 겁니다.

강릉시가 1억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 이게 강릉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의 전략산업이다 보니까 도가 주도적으로……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강릉이 아니고 춘천입니다. 글로벌 나노바이오 춘천입니다. 강릉도 용역을 준 게 있어서 제가 착각했는데 춘천시 나노바이오사업입니다. 이것은 춘천시뿐만 아니라 철원, 원주 이 3개 권역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기간도 너무 짧고,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 가지고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요구사항, 추가로 분석한 사항, 또 범위를 넓힌 사항 이런 것들이 추가로 늘어났고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좀 어려워서 저희 도가,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 철원 해서 광역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1억을 더 필요로 해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사업도 아닌 용역비를, 3억씩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경제진흥국의 어떤 사업이 평균적으로 아마-본 위원이 데이터는 안 냈습니다만-일반사업은 용역을 내는 게 대략적으로 1억 미만일 겁니다.

이것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3억이라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처음에 2억의 용역비가 올라왔을 때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다시 1억이라는 게 와서 3억의 용역수행이라고 하니까 이게 강원도 전체를 확 바꿀 그런 용역인지…….

아까 강릉 얘기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강릉도 비철금속 전략산업을 하는데 3억 4,0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은 춘천, 원주, 철원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하고 정부 정책사업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산업부가 요구한 자료도 많고요,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억을 더 한 겁니다.

국장님도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왜냐하면 강릉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릉시는 3억 4,000만 원을 주었거든요, 비철금속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그것도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 3억 4,000만 원이 나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그렇게 책정된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억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별도로 용역비 산정을 위한, 검증을 위한 용역, 몇백만 원이면 되거든요. 해 봐서 하는데 검증해서 1억을 세우더라도 실제로 계약할 때는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계과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용역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계약할 때 용역비 산정을 철저히 신경쓰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과다한 용역비,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부터 또 당초에, 춘천시와 철원군만 해서 하는 글로벌 나노바이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더 확대하는 부분이, 물론 일을 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당초의 목적보다 커졌어요. 상당히 커져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결과가 나중에 우리 강원도가 정부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도 용역비 2억은 컸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1억을 요구하니까, 물론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과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철저하게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또 믿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3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14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억 6,640만 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4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2억 3,3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10억 1,300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83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의 일반국고보조금 83억 9,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92억 9,99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2억 9,999만 원과, 134쪽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133억 6,3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채광계획인가, 조광권 설정인가 등 증지수입 905만 원과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3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69쪽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25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폐지된 부서의 전년도 예산 일부가 예산시스템에 반영이 되지 않는 오류가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일부 맞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7,444만 원이 감소한 1,063억 6,228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84억 8,771만 원이 감액된 174억 5,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경쟁력 강화는 2억 3,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1,500만 원으로 산업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와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은 1억 6,851만 원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00만 원, 대부업 직무 관련자 직무연수를 위한 운영비 2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8,251만 원, 지역경제 및 탄광지역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만 원과, 계속해서 870쪽입니다. 강원경제 비전포럼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업비 1,000만 원, 평생경제교육 운영지원에 2,000만 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127억 7,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은 111억 7,38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5억 9,498만 원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와 안전요원배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는 5,250만 원으로 이는 중소상인 서비스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와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 및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71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은 9억 4,900만 원으로 감자원정대 및 셀렙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300만 원,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지원 3억 5,000만 원과 셀렙마케팅 추진을 위한 4억 5,000만 원,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과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등 사업비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에 3억 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가관리는 1억 3,310만 원으로 물가안정관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55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여비와 연수회 참가자 보상비 6,76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7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물가 모니터링 추진은 5,832만 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조사 현장모니터링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사업 추진은 9,800만 원으로 도내 6개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은 1,784만 원으로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실비보상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1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사업 추진은 3,3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전국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지원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7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운영비 2,400만 원, 경영안정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000만 원과 행복씨앗드림 자금지원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6,700만 원으로 재해소상공인 재해특별융자금 지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사업 추진은 12억 5,300만 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출연금 등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인 양성에 19억 9,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은 6억 8,800만 원으로 우수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 400만 원과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기술자 양성, 지역수요 맞춤형 산업 인력 양성, 그리고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2억 6,400만 원과 기능경기대회 지원, 기능인 인력양성 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위탁금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4쪽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4,300만 원으로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12억 6,625만 원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 노사문화 정착지원은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 1억 4,200만 원은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3,200만 원과 시ㆍ군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2억 9,200만 원은 노사화합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과 노동 관련 단체 행사지원,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 및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은 1억 6,000만 원으로 이는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경제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7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6,132만 원 증액된 118억 2,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73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은 총 9억 8,24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과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운영 4억 5,600만 원,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 1억 원, 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 발행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교육 2,4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홍보마케팅 지원 5,00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2,7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레거시 프로젝트 추진 1억 원, 지역통화 유통사업 추진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설치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은 총 52억 4,180만 원으로 지역특화사업 지원 사업비 1억 원, 877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억 4,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도 자체사업은 2억 45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45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금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은 8억 3,570만 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9,220만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4,350만 원이며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도 자체사업은 6,450만 원으로 마을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여비 450만 원,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4,850만 원으로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여비 450만 원, 세계 협동조합 10대 도시 선정 기념행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은 3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 국고보조사업은 1,320만 원으로 시ㆍ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모니터 요원 채용 인건비가 되겠고 공공근로사업 지원 사업 3억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79쪽입니다. 다음 취업촉진은 40억 7,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2억 3,110만 원으로 취업알선정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1,45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시ㆍ군일자리센터 지원과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2억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사업은 38억 4,353만 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억 3,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2,409만 원은 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80쪽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81쪽입니다. 기업활성화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1,739만 원이 증액된 184억 6,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11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111억 9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89억 2,2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 21억 8,700만 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7억 원은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2억 원, 그다음 입주업체 물류운송비 지원금 3억 5,000만 원,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지원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28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은 3,600만 원으로 백년기업ㆍ유망 중소기업 인증서와 현판 수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백년기업ㆍ유망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현지실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지원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은 11억 5,000만 원이며, 계속해서 882쪽입니다. 산학연 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지원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2,870만 원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애로 해소 지원금 1,500만 원,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원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글로벌리더스포럼 참가지원 지원금 500만 원, 창조경제 아카데미 지원금 1,000만 원, 중소기업 간 경영혁신 활동지원금 2,000만 원, 강원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금 2,000만 원,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금 3,400만 원, 여성기업 CEO 경영연수 및 여성경제인대회 1,000만 원,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지원금 500만 원,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금 600만 원, 장애인기업 활동지원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원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진흥원의 운영기금 출연 5억 원과 진흥원 운영 지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원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비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7,550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4,550만 원이 되겠으며 기업도우미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는 총 9억 2,20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은 2,660만 원으로 이는 입찰정보 토털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공공구매 독려 및 실태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는 2억 4,860만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현장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과, 884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금 5,000만 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지원금 4,500만 원, 우수 중소기업 토털솔루션 컨설팅 지원금 5,000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는 2억 4,180만 원으로 내고장제품 사랑운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9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 내고장제품 UCC 제작 공모 지원금 1,000만 원,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1억 2,000만 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금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억 1,564만 원으로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4만 원과 강원마트 활성화 운영 지원 1억 9,300만 원,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는 1억 823만 원으로 공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3만 원, 885쪽입니다.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8,000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 지원 보조금 2,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대전 운영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2,120만 원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14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총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신규사업인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7억 4,600만 원,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사업비 1억 원과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으로 4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창업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60만 원과, 886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지원금 2,000만 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의 창업선도대학 운영프로그램 지원금 4,000만 원과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3,200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업활성화과 소관 재무활동비는 14억 1,034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10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으며 보전지출 4억 1,034만 원은, 887쪽입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 1,034만 원과 원금상환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 3,636만 원이 감액된 334억 8,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3억 2,520만 원으로 우수한 기업유치 홍보 5,600만 원, 이전기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6,000만 원, 기업유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차량 운영비 1,980만 원, 각종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690만 원, 투자유치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도내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 원, 투자유치홍보용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900만 원으로 민간전문가의 기업유치 성과금 500만 원, 기업유치 우수 시ㆍ군 포상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8,480만 원으로 중ㆍ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사전경영진단을 위한 420만 원, 투자유치 자문역 운영 500만 원과 자문역 수당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108억 9,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83억 9,565만 원으로 이전기업 보조금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4억 5,099만 원, 도비 9억 4,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25억 원으로 도내 이전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을 위해 2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광역 시도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ㆍ관리는 98억 9,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은 7억 원으로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2억 5,000만 원, 화천 원천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2억 원, 양양 포월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1억 원입니다. 산업단지 지원에 계상된 4,802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 2,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계상된 91억 4,900만 원은 춘천 봉명 일반산업단지 18억 1,100만 원,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 65억 2,200만 원,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에 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은 1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100억 원, 기업도시 건설은 1,200만 원으로, 891쪽입니다. 기업도시 건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군도7호 지원을 위한 광특 보조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은 3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은 1,440만 원으로 각종 회의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 혁신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예산 3억 7,500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2억 890만 원으로 혁신 비즈니스센터 및 자문회의 운영, 산학연 유치지원 TF팀 운영,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6,990만 원, 892쪽입니다.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이전기관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지역발전 주간행사 참여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3,400만 원, 혁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워크숍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직 배우자의 재취업 자격증 취득 수강료 1,000만 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 교류 지원비 3,500만 원, 893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4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1,779만 원이 증액된 110억 8,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33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은 30억 4,620만 원으로 전략산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620만 원,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2억 500만 원으로 강원-앨버타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5,0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협력 추진 2,000만 원, BIO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6,500만 원, 강원 바이오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World IT Show 전시회 참가지원은 3,0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전시회 참가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강원 바이오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은 5,000만 원으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주관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다음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지원은 3억 원으로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육성 지원은 2억 원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 추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베디드 SW-의료ㆍ복지기기 융합형 제품사업화 지원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18억 3,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T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1,200만 원으로 ICT산업 정책포럼 개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기반 대형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재 부품 상용화 사업비 2억 6,166만 원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사용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 사업비 6,400만 원은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연구지원 사업비입니다. 3D프린팅 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3억 원은 산업발전원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1억 원으로 플라즈마산업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96쪽 입니다. 텅스텐 자원 Up-Cycling을 통한 초경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은 4억 원으로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이용 기능성 나노 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Pilot 구축지원 사업은 6억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기술료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으로 17억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육성추진 사업비 5억 원은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지역혁신센터(RIC) 육성 추진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지역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 사업비 5억 원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지원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재)강원테크노파크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사업비 3억 1,876만 원은 산학공동기술개발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척 석탄 폐석자원 특화산업 육성은 8,500만 원, 영월군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추진은 7,500만 원,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사업은 3,000만 원,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은 6,000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비 2,700만 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98쪽입니다.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 2,000만 원은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은 2억 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한상상실(IP 창조 ZONE) 운영 사업은 2억 원으로 특허등록 및 창업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17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진흥 추진 3,780만 원은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수수료 2,78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17억 원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재무활동비는 9억 6,0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00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5,312만 원이 증액된 140억 4,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으로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국비 13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가치제고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개최 지원 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보전지출로 탄광지역 개발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1,551만 원과 원금상환금 6억 원 등 총 6억 1,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개 사업으로서 예산액 총 65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2013년까지 39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8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활성화 소관의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511억 8,428만 원으로 전년도 1,415억 6,952만 원보다 96억 1,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6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47억 5,800만 원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43억 5,800만 원과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원은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449억 2,628만 원이며 이 중 보전수입 등 1,439억 2,628만 원은 특수목적융자금 회수 73억 5,000만 원, 기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만기 회수금 1,365억 7,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10억 원은 기금 확대조성을 위한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이는 도내 창업초기기업과 기술혁신기업, 재해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전년보다 100억 원을 증액하여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1,211억 8,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166억 9,148만 원으로 전년도 1,308억 5,679만 원보다 141억 6,5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5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155억 3,300만 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택개량융자 원금회수 6억 848만 원, 기 예치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만기에 따른 회수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지원은 전년 대비 104억 7,152만 원 감액된 1,166억 9,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15억 2,6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기업유치 홍보에 2,000만 원, 폐광지역 진흥지구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물류비 지원에 3억 3,600만 원, 이전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공장이전 보조금 등에 8억 7,028만 원, 품질획득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발전 기반조성 지원에는 총 1,141억 6,520만 원으로 기금 결산검사 비용 500만 원과 탄광지역 감자원정대 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에 12억 5,000만 원, 폐광기금사업 및 경제자립형 지원사업 등에 1,058억 8,020만 원, 폐광지역 주택개량 융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에 6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으로 교육환경개선 공모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814억 9,026만 원으로 전년도 583억 2,888만 원보다 231억 6,1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비축탄 판매수입 130억 원과 금고예치 이자수입 18억 원, 전년도 집행잔액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659억 9,026만 원으로 기 예치된 금고예치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는 전년 대비 38억 1,040만 원이 감액된 55억 5,48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과 비축무연탄 방출관리를 위해 20억 원 계상하였고, 탄광지역 복리후생지원으로 35억 4,480만 원은 탄광지역 저소득 자녀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5억 원과, 137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및 일자리 지원에 15억 4,000만 원, 탄광지역 노후주택 신ㆍ개축 지원사업에 5억 8,320만 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복 지원 등에 9억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269억 7,177억이 증액된 759억 3,546만 원을 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은 ‘일자리 2배, 행복 2배 강원도’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5쪽의 셀렙마케팅 찾으셨죠? 국장님, 전통시장 살리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들은 전통시장 살리기에 다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진행, 행사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순수성이 전혀 없고 처음 취지와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님, 11월 2일 양양 전통시장에서 공연했을 때 출연자들 출연금이 정상 지급되었나요? 11월 2일 양양에서 했을 때, 거기 출연자들 나와 있죠?

예.

그때 보면 편승엽, 민해경, 걸스데이, 틴탑 이렇게 나왔었죠?

예.

출연금이 정상 지급됐습니까?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지급은 됐죠?

지급은 됐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12월 1일자에 어떻게 났나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틴탑, 걸스데이는 이번 공연에서 민해경, 편승엽 등 대선배 가수들과 양양의 특산물인 연어, 배, 호두 등 특산물 장보기 체험을 한 후 양양 전통시장 재능기부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재능기부 아시죠? “틴탑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경제홍보대사 위촉장을 받는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능기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재능기부콘서트를 한다고 했어요.

재능기부라고 하면 유키스라든지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만 하고 가야 되는데 노래하고 가는 것 외에 시장을 돌면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활동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재래시장에 오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을 아마 재능기부라고…….

국장님, 재능기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스페셜올림픽 때 재능기부를 어떻게 했냐면 가수 1인당 최저지급액 50만 원, 이런 게 재능기부이지 돈 다 받고, 이것은 재능기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는 것이지 전통시장 살리기, 저 찬성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처음에 할 때부터 이 재능기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심히 봤는데 재능기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겠습니다. 양양시장 할 때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가수들 출연금이 제일 많았어요. 아마 이때 예산이 남았던가 봐요.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980, 그다음 12월 26일 태백 황지시장 할 때도 6,650, 앞서 강릉시장을 할 때는 인구가 거의, 원주, 춘천, 강릉 중 3대 시장인 강릉을 할 때는 1,960, 이 기준이 뭡니까?

그때는 계획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미리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집행이 잘못됐죠?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조금 많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를 더 부르고…….

과다하게 한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3개 시장에 할 것을 양양시장 1개에 8,000만 원으로 다 했어요.

보통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약 8,000만 원이에요. 국장님,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자꾸 셀렙마케팅을 짚느냐면 폐광기금 3억 2,000 쓸 때도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조사해서 알아서 그날 지적한 사항이에요. 감자원정대 8,000만 원 또 썼죠, 그렇죠? 이것도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한 적도 없었어요. 투명하지 않은 운영, 절차, 그다음 효율성이 없는 사업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진정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저희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안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수용해서 앞으로는 유명가수를 초대해 가지고 하는 아주 대규모 그런 행사는 지양하고 가능한 지역의 유명인사, 품바라든지 또 지역의 시인이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초청하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마케팅 활동도 하고 시장의 중요성도 하고 또 무대도 가급적 설치하지 않고 지역의 업체들을 이용해서 가능한 작은 규모로 시설을 이렇게 해서 가능한 여러 번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돈 없고 장사 안 되는 상인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기식, 어떤 목적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본 위원이 만약 셀렙마케팅을 한다면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어떤 단체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의 상황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정말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기금도 사방에서 빼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가수들 하루에 8,000~9,000,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하는 것도 없고, 인구가 22만인 데는 가수를 불러서 1,600을 쓰고, 인구 2~4만인 데는 8,000만 원의 가수를 불러서 쓰고,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 있죠?

예, 잘못됐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어떤 명분과 실리와 이런 것을 다 찾아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게끔 앞으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이 총괄규모로 좀 줄었네요?

조금 줄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으로는 한 7%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특히 경제분야의 컨트롤타워에 속하는 경제진흥국 예산들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 보고 얘기할 만한 질의를 한 게 아닌데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요. 세입예산은 조금 늘었고요, 세출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이른바 사회적기업 부분에 많은 예산이 증가됐는데 결국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라는 취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볼 때 사회적기업 내지는 마을기업, 풀뿌리기업 이런 기업들이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잘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서너 기업만 한번 불러보세요.

협동조합은 대체적으로 잘된 대표적인 기업이 원주에 있어가지고 지금 각 시도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자랑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끊어지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그런 데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컨대 경제분야라든가 세무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센터 관계자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예산이 대부분인데요, 이거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조금 어려운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기업은 이익만 창출하면 되지만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의 이익창출 플러스 사회적 공헌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회적기업이 공익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잘될 확률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다소나마, 사회 서비스도 공헌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

내가 보건대 국장 얘기하는 게 방향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고에서 이윤은 창출되지 않더라도 고용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이 이윤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냥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결국은 자립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얘기한 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려면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 내지는 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 이런 부분들이 장래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이 사전 검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검토 안 되고 “이거 마을에서 인원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것이구나.” 해서 신청하고 그걸 가지고 가벼운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결국 독재로 흐른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병폐를 해소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통제의 원리에 이 사회적기업도 하나 들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나치게 자본주의 모습을 완전히 잘라내고 사회의 모습으로부터 접근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경제진흥국, 국장은 다음에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데 국장을 위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들이 적어도 사회적기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형식적인 서면, 형식적인 검토 이것을 통해서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적어도 지역에서 우량한 사회적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위원들이 우리 동네 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에 관하여 충실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이 장래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이 끊기면 중단되고 말 것인가라고 하는 충실한 검토 없이 사회적기업에 접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사실상 장철규 국장이 장래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그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미시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예컨대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위배되고 저해되고 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서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난센스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했다고 실적에 집어넣어서, 업무보고에 태백의 가스발전소인가 그게 1조 8,000억이라고 하는데 그거 투자유치 1조 8,000억 하니까, 투자유치 실적 해 놓은 게 2조 5,000억인가 그렇더구만. 이것 난센스 아니에요?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예산에 즈음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경제부서의 업무를 뒤에서 앞으로 끌고 가고 지도하고 가셔야 될 분들이 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그냥 시름없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적어도 지휘부에 계신 분들은 이것은 투자유치 담당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녹색자원국으로 보내서 환경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휘부에서 왜 얘기 못 합니까? 그리고 국가산단, 지방산단에 대해 얼마 전 보도나온 것 보셨죠? 이게 괜한 투자를 해서 유휴한 산업단지를 남기게 되고 결국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산업단지가 마련될 것 같으면 그 산업단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충실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짜여진 대로 운송비를 지원하거나 하수관거 정비하거나, 프로그램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 이것에 관해서 관심 없어요. 내가 행감자료에도 산업단지 운영현황을 달라고 이러니까 스스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지만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온 것도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국장이 생각할 때 농공단지는 왜 만들었죠?

농어촌의 유휴인력, 농어촌의 자원 그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농공단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부합했습니까, 부합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는 부합하고 있고 일부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부합하지 않았죠? 전체 농공단지를 만들 때 국가의 첫 계획은 영농인력들 내지는 어민들이 휴어기, 농한기에 그 유휴인력들을 써보고자 하는 착상에서 농공단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공단이라는 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1년 365일 가동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계속 출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유휴인력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잘못된 일이 발생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그런 농공단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 유휴인력들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정리하고 그것이 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을 잡아서 집중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여기 자료 보낸 것 중에서 휴ㆍ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거예요. 휴ㆍ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찾아서 왜 휴ㆍ폐업이 속출하는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휴ㆍ폐업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수목적자금도 준비하고 있고 기업 애로상담도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ㆍ폐업이 속출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적인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산업단지를 싸고 있는 이른바 SOC사업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산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지는 원자재를 들여오는 이런 데에 비용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막상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기업은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해서 개업을 했는데 해 보니까 원자재를 하기도 어려워, 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실어내기도 어려워, 그러면 폐업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탕이 되는 산업단지기반을 적어도 경제진흥국 부서에서는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하려고 계획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없으세요.

답변드릴까요?

예.

투자유치를 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투자유치를 할 때는 내가 이 지역으로 오면 이익이 날 수 있을까를 오히려 기업이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고 일단 왔으면 온 기업들이 잘되게 하는 것은 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통적인 기업의 어려운 현상입니다. 첫째, 자금이 어렵고 기술이 없고 인력 확보가 어렵고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 기업활성화과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기업이 책임을 지죠. 어느 기업이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이 자기가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강원도의 이전기업들이 사고낸 게 어디 있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내 기업이 거기에 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전 충분한 조사 속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들어와서 보조금을 타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잘라 써서 다른 데로 투자하고, 이런 기업들이 사고를 내고 있잖아요. 충실하게 내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들어오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니까 어느 기업 하나 찾아오면 들어오면 뭘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하니까 그럼 받아보겠다 하고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김원오 위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은 정책감사 시간이 아니라 예산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직접 관련 없는 정책성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미시적으로 이 예산, 저 예산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끝으로 공복하고 샐러리맨의 차이가 뭐예요?

공복하고 샐러리맨의 차이점요?

예.

글쎄, 차이점이 있다면 샐러리맨은 일반 기업이 하는 업무인데 공공기관도 최근에 그런 부분을 도입했기 때문에 공무원, 그러니까 공직에 충실한 사람도 샐러리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해 주시죠.

너무 섭섭한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복은 없고 샐러리맨만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도민의 생활을 걱정하고 도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력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는 여기서 월급만 받으면 되지 하는 사고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국장은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저는 공복을 위해서 충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비춰졌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본 내용과 벗어난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고요, 말씀 정리해 주시고 추가 이야기는 보충발언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쪽의 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지원인데 강원도 내에 지금 협동조합이 창립된 게 몇 개 있죠?

100개입니다.

언제부터 창립, 처음 시점이?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몇 월부터요?

작년에 1개였는데 금년 1월부터 급격하게 늘어서, 금년도에 99개가 늘었어요.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 2.몇 개씩 창립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느껴지나요?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조ㆍ협동, 어떤 뜻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협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5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99개가 늘었지만 실제로 활동도 아주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보조금 이런 게 없고 스스로 협동하고 무언가 이익을 나누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1,000만 원이 결국은 그냥 인쇄물 정도하고 그러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이 지금 난립되어 있어서 분석한 전문가에 의하면 재정적인 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5명 이상이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대표의 명칭이 이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월급 수준이 평균 170만 원 된다고 그러고 직원들은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위주로 하다 보면 난립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동조합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협동조합 공화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보다는 몇 개라도 지원하는 체계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 1,000만 원은 홍보 위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협동조합 현황을 쭉 조사해 보면-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그렇게 열악하고, 대표가 170만 원밖에 못 받고 직원이 130만 원밖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높아요, 기대치도 높고.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뜻이 통해서 함께 모인 분들이거든요. 자기 뜻이 그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 만족도가 충분히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라기보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뜻을 모아서 뭔가 나눔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협동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은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숫자에 너무 많이 그거 하다 보면 결국 성공률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듣긴 들었는데 유럽 같은 데는 그룹 같은 수준의 협동조합들이 몇 개 있습니다.

FC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유명한 협동조합의 롤모델이란 말이에요. 조합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백 만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홍보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협동조합을 창립하는데 그런 방향을 우선 잘 성립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해서 10대 도시 선정 기념행사가 있죠.

예.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세계협동조합 10대 도시로 인도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강원도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도가 최근에 협동조합도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협동조합 성공모델이 강원도 원주에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협동조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지정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지정된 것은 아니고?

지정된 것은 아닌데 거의 지정에 가깝게,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한국분인데 거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3,400만 원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도시로 강원도가 결정되었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받든가 또 중앙정부하고 이 분야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뭔가 좀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강원도 지정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우선 도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후라도 한번, 담당 부서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어떠한 협동조합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지, 그 외에 도와줄 게 많거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인증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이 뜻을 같이 해서 협동해서 나눔의 이익을 갖는 데에 순수한 목적을 두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10대 도시 선포식도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부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예산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이것은 처음 생길 때부터 아주 못을 박았어요.

협동조합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이고 선포식인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외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문을 한번 노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노크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GTI박람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올해 할 때는 후원에 외교부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외교부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면 우선 올 만한 사람들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또 환경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재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행사에 대해 기재부하고 외교부 공동으로 후원받을 수 없으면 우리 강원도가 돈 3,4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되면 중앙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고 잘못되면, 그러니까 결국 강원도 같은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했으니까 저 모양이지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뭔가,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강하게 어필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부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여기를 보더라도 하다못해 화재보험까지 가입시켜 주면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형마트는 이런 지원을 하는 게 없죠?

없습니다. 지원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대형마트에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충분히 있죠. 강원도 전통시장이 55개입니다. 여기에 한 7,300개의 점포가 있고 종사 점포주는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대형마트 때문에. 대형마트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고요, 그래서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흡하지만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뭔가 견주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그렇게 많은 전통시장이 있고 또 대형마트도 상당히 진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은 대규모 자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우리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문화, 이런 모든 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서민경제활동에 아주 중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감자원정대라든지 셀렙마케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셀렙마케팅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지금 1억 1,000만 원을 적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식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사업설명자료 1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설무대도 있고 음향장비 설치ㆍ홍보, 셀렙출연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에 셀렙마케팅이든 감자원정대를 통해서 하는 일이든 반대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집행방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좀 다른 면으로 집행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숙자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오세봉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이숙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녹아들어가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이 자료만 보면 과거에 했던 일과 똑같이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지만 반드시 올해까지 진행되었던 사안과는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방법의 차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초라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보고하셔야 된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충분히 보고되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9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강원 3D프린팅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3억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니까 3D프린팅이 제2의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내에도 보면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초기단계의 제품을 개발할 때 상당히 소모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틀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3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는 거죠?

일단 3억을 가지고 3D프린팅에 대한 이해를 높게 하는데 쓰고요, 3D프린팅에 관련된 인력 양성,-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기초적인 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고 연구 이런 데에 좀 쓰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당초에 15억 정도 계상했는데 많이 좀…….

타 시도에서 이것을 지금 시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원도가 처음으로 하는 거죠?

저희 도가 처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내년 추경에라도 대폭적으로 예산요청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는 벌써 이쪽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높이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인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기계 하나만 해도 값이 꽤 나간다면서요, 고가라면서요?

기계가 지금 생기원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있지만 생기원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 오고 있는데 도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도의 제4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야 그렇다치고 담당 과장님이나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3억 편성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강원도가 예산범위가 넓지 않고 부족한 여러 가지 면이 있다 해도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강원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건요.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광특이 102억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링 내에서 자체하는 거죠?

예.

실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18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쪼개겠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의 일환인데 제가 올해 18개 시ㆍ군에서 우리 도에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한 503억 정도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선정된 것을 보니까 한 162억 정도 되었고, 한 22% 되었네요. 그런데 봉평시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비가림시설 자체도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쭉 훑어보니까 다른 것은 삭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봉평시장은 6억을 요청했는데 10원도 안 됐고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비가림시설 자체도 지금 예산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광특 보조금에 실링 자체를 안 넣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비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업비 결정은 도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그래도 교육장이 우선은 아니다 이거죠. 다른 데 시장을 보니까 교육장을 많이 해 주었는데 가장 급한 비가림시설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셀렙마케팅에 12억씩 지출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비가림시설 자체도,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안 해 주면서 무슨 셀렙마케팅이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체도 안 해 놓고 이렇게 12억씩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1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셀렙마케팅. 지금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죠. 아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전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들한테 돈 안 들이겠다, 그다음에 행사하는 것 지역에 주겠다,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살리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4억 5,000만 원 중에서 얼마면 이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줄이면 얼마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셀렙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에 없던 겁니다. 그냥 행사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새롭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특설무대 및 음향장비 설치ㆍ홍보, 셀렙출연료 등”, “등”도 있네요. 그런데 2013년도에 5억이잖아요. 5억 중에서 출연진 섭외, 행사운영마케팅, 이제 마케팅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출연진 섭외를 빼면. 그다음에 상인회 운영비도 줄 필요가 없고, 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4억 5,000만 원 중에 1억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바꾼다면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또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어차피 추경 때 정리할 것 아니에요, 이게 남으면.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유명가수만 초청을 안 하겠다는…….

4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셀렙상품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도 없이 상품을 개발합니까?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예를 들어 속초의 홍게그라탕…….

속초 얘기하지 말고 다른 데 얘기하세요.

속초시 의원님이시니까, 그런 것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몇 억씩 들 수도 있고요.

국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셀렙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개발하겠다 이거죠.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확인해 주시죠.

이것은 과감하게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이게 횟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만 한다면 과도한 예산일지 모르는데 횟수와 지역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작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폭 삭감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요. 지금 기금 운영을 강원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타도도 도에서 합니까?

합니다.

몇 군데에서 하죠?

16개 시도 다 합니다.

맞아요?

예, 16개 시도 다 합니다.

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다 거기에서 한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 인천은 인천경제진흥원, 이것 내가 잘못 뽑았나요?

아, 추진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추진 주체요. 추진 주체를 도에서 산경원으로 넘길 의향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왔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때가 되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하세요.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몰라도 저는 산경원에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산경원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한번 검토해 보시는데 국장님이 검토하지 마시고 뒤에 과장님들이 검토해 보십시오.

(관계관석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 관계가 아닌데 강원신용재단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 대위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위변제 전담부서를 신용재단에 만들어서 그것을 좀 적게 할 수 있게끔 인력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기존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위변제를 회수하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3위 안에 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위변제할 게 많기 때문에, 회수할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신보 측하고 얘기해서 대위변제 금액이 적게끔 도에서 각별히 신경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14년도 예산에 대해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 885페이지에 보면 공예품대전 운영에 민간이전 행사보조금, 공예품대전 운영 이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예품대전 운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강원도공예품대전을 합니다. 이것을 강원도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사업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요?

예,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대전이라고 해서 각 대학교의 공예학과 이런 출신들이 와서 하고요…….

공예품경진대회 이런 데에 사용하라고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래요,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성격으로 주는지 잘 몰라서, 그다음에 871페이지, 사업설명자료는 15페이지가 되는데 14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오늘 예산심사에서 역시 주 쟁점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감자원정대가 작년에 2억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감자원정대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첫해에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도 하고, 이것은 뭔가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강원도 내에 찾아오는 외지인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판매를 하니까 결국 우리 전통시장의 물품을 바깥에 내다파는 성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활성화를 시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셀렙마케팅은 정반대예요. 이것은 전통시장은 그대로 있고 일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행사비용을 주어서 초청해서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물건을 팔겠다는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같은데 사업내용의 성격은 정반대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어떠한 성과분석을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오히려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된 어떤 비교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셀렙마케팅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셀렙마케팅을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었지만 전체 금액을 강원상인연합회에서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전반적인 행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 오신 경제정책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내년부터는 셀렙마케팅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상인연합회도 그렇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을 감자원정대 같은 성격을 띤 그런 형태로 하든가 아니면 상인들이 그래도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품권으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품권을 사용하면 시장에서는 현금도 사용이 되고 이럴 텐데 굳이 공연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간 좀 더 논의를 깊이 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감자원정대하고 두 가지만 놓고 보는 거예요. 전통시장 살리기를 놓고 두 가지만 본다면 감자원정대는 처음에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사실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씩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횟수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져 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이섬에서 했던 감자원정대도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도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셀렙마케팅만큼은 정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될 중요한 매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별도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강원도 투자유치전략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요구했는데 투자유치전략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용역비 5,0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공무원이 밖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논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당신네 기업이 왜 강원도에 와야 되고 강원도에 오면 경영성과가 어떻게 나고 그 경영성과가 나는 것에 대한 기초는 이런 이런 것이고,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구체적인 논리가 없었어요. 그냥 지역별로 동해안은 비철금속, 여기는 바이오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종이 뭐냐 이겁니다. 그 업종이 선정되면 어떤 부분이 경쟁력 요인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대상기업을 매칭시켜서 그 분석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래서 그 기업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논리를 정하고 그러니까 업종별로 분석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려는 겁니다. 강원도에 오면 경쟁력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만약 경쟁력 있는 업종이 A라면 A라는 업종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투자유치전략 용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전에 용역비 3억 들어간 것보다 이런 데에 3억씩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용역입니다.

중요한 용역이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당초에 1억, 하여간 5,0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5,0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투자유치 설명하거나 투자유치하러 다니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이었고 그래도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그런 용도로 쓸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5,000만 원이면 만족할 만한 용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5,000만 원에 만족할 만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더 있으면 더 만족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참 잘 해 주셨는데 사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외부에 나가서 하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농공단지에 왔을 때 공업용수는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가 공업용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라든가 이러한 데이터가, 물론 있겠죠. 있는데 좀 더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여튼 투자유치담당과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잘 담아지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된다면 꼭 필요한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세요. 좋네요. 신규로 용역비 5,000만 원이 왔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나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오전에 강원도하고 캐나다 앨버타 주하고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왔었는데 다시 신규로 세웠어요. 2014년도 예산을 다시 세웠는데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세워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위원님, 이게 매년 해 왔거든요.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데 금년만 특별하게 앨버타 주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사실 저희한테 사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첫 번째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대한민국 1호가 우리 강원도하고 캐나다 앨버타 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자매결연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1호입니다. 금년도가 39년째이고 내년이 40년 되는 해예요. 그렇다면 1~2년이 된 게 아니고, 일본 돗토리 현이나 이런 데처럼 10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년이면 40년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캐나다가 지난번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2018동계올림픽 때도 그런 연결고리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하고 또 이럴까봐 걱정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든 캐나다 사람들…….

내년에 못 하면 아주 완전히 깎아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용 안 하면 그다음에는 확실하게 깎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15분을 다 썼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요,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꼭 합니까?

다음 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너나 잘해요, 도 걱정하지 마시고. 속초의 우(牛)자가 들어간 지역이나 동네가 있습니까? 원주같이 우산동이라든지 이런 곳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느냐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속초가 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당신은 이사를 가야 되느냐면 우(牛)자가 들어간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꼴을 소밖에 더 좋아하나요? 아주 좋은 것은 와우동이에요, 소가 딱 드러누워서 꼴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팔자가 좋아. 이건 되는 팔자예요. 그러니까 가서 끝이든 앞이든 소 우(牛) 자가 들어간 데를 찾으란 말이에요. 벌써 찾았어야죠.

그건 몰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참모로 써야죠, 풍수지리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고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인데 작년보다 5억 63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사실 대형마트가 막 들어오고 이래서 전통시장이 엄청 어려운데 왜 감액이 되었죠?

한 5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도 김시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기청에서 현지실사를 같이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도의 예산 실링상 다른 데에 쓸 여력이 있는 데가 더 있고 그래서 5억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재래시장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이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중기청에 밤낮없이 드나들면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줄여서 될 돈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안전관리 지원 그랬는데 화재보험을 19개 전통시장만 들어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벌써 들었나요?

나머지 시장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에 가입해서 수십억씩 보상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입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취약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 불 안 나는 것을 누가 들어요?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애를 많이 썼는데, 취약한 전통시장에 가면 전기선이 얽힌 데가 많고요, 아주 취약한 데가 많습니다. 본진입로는 괜찮은데 뒤에…….

그러니까 그게 장 국장 책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전기선이 얽히고 형편없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보험도 안 들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네요. 내 생각에 숱한 사람이 숱한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보험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잘하고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의 시책으로 안전감시요원도 별도로-뒤에 있습니다만-7억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한번 합시다. 안전요원이 109명 정도 있고 5억 7,028만 8,000원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안전요원을 시장에서 선발을 하겠죠. 그런데 별도로 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특별히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순찰하고 이런…….

모자만 하나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는 안 하지만 시ㆍ군에서는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도 안전요원으로 들어오면 안면도 있고 이러니까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효율적으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랬으면 좋겠고, 2008년부터 안전요원 48명을 쓰기 시작했다는데 2008년 후에 시장에 대형사고가 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소소한 사고가 난 적은 있는데 대형사고는 거의 없었고 삼척의 가스폭발사고, 그것은 상가입니다, 시장이 아니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어쨌든 시ㆍ군에-도에서 할 일은 아니고-안전교육을 시키라고, 그냥 “시켜라.” 그러면 안 해요.

도가 집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집합교육도 시키고 보고를 해라 이래야지 계획으로 안전교육 시키라고 그러면 장 국장 말대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ㆍ군에 두세 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가 집합교육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그러면 더 좋죠, 집합교육을 시키면. 그것도 내년에는 아주 확실히 하는 겁니까?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인수인계가 나와야지 자기가 떠나면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위원님께서 당위성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위성 있는 얘기를 하지 여기에서, 아주 욕을 벌어요. 그다음에 16페이지요.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그래서 올해 3,600만 원을 들여서 3개 시장의 먹거리를 개발했어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 시장에서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뭔지 받아서…….

아니, 2013년 올해 했는데요.

올해는 화천의 손만두 포장용기 개발, 그다음에 양구시장의 먹거리품목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간성시장의 각종 포장박스 개발.

주로 포장용기네요.

용기입니다. 용기인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대표상품은 아닌데 저희 도가 주도한 것은 그 지역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상품, 이것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원주 남부시장의 얼큰곱창…….

침 넘어가네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려니까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앞으로 전통시장이 살려면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고 예산도 없고 그런 게 현실인데 이런 데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마다 포장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역마다 다 포장하잖아요, 아무 물건이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돌아가면서 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을 국장님이 입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먹거리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릉 중앙시장에 꾹저구탕 먹으러 간다, 아니면 속초도 아바이순대 이런 데에 가면 미어터져요. 그렇게 브랜드화되고 소문이 나야지 포장지나 박스나 해 주어서는, 박스 하나에 2,000원이라면 2,000원으로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한 사람은 더 나쁘다. 동의하시나요?

포장재를 색다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장재 색다르게 하는 것은 동네마다 다 달라요. 감자박스, 가지박스, 오이박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음식은 손맛이 다 다른 거예요. 알고 실행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잘했다, 못 했다?

못 했다.

자, 이제 이렇게 솔직히 나오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양보해 주신다면 유재붕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내년도 셀렙마케팅 예산이 지금 얼마 서 있죠?

4억 5,000…….

그게 다입니까?

4억 5,000하고 폐광기금에서 3억 2,000만 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폐광기금을 승인받지 않고 썼죠?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왜 올렸습니까? 그럼 결국 4억 5,000이 아니고 7억 7,000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아까 설명하셔야죠.

기금은 기금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또 설명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기금 설명하셨죠?

국장님께서 폐특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4억 5,000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폐광기금까지 합쳐서 내년에 셀렙마케팅 예산이 7억 7,000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179페이지 봐주세요. 국장님, 3D프린팅 비즈니스센터, 이 3D프린팅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역인지 알아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가 예산을 증액하든가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이거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3D프린팅이 뭡니까? 이 비즈니스라는 게 뭡니까? 3D프린팅 비즈니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3D프린팅이라는 것은 레이저빔이나 플라즈마 빛을 이용해서 축적된 재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아니면 밀링머신으로 했는데 이것은 빛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신기술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도가, 세계적으로 미국과 독일 이쪽에서만 잠깐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을 더 발전시키거나 기존 기술을 우리 의료기기에 적용하면 우리 강원도의 전략산업에 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담당 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지연입니다.

이게 지금 생기원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죠?

예.

생기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합니까?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까? 이 3억을 쓰려면 부서가 생기든가 직원이 있든가 그래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기원에 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현 단계에서는 생기원의 인력이 굉장히 수준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기원이라는 데는 전문 직원이 무슨 직원이냐면 다 비철금속 전문가예요, 그렇죠?

예.

비철금속 전문가이고 이 프린팅은 프린트를 하는 기계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기원에 위탁을 한다 해서 생기원 직원들이 다 그것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요소요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직원 몇 명이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서 이 3억을 쓰겠다는 용도의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그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나요?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데에 얼마 들어가는 것…….

내가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무조건 15억, 3억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이번에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다 똑바로 못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계획도 좋고 꿈도 좋고 희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적어도 경제성, 사업성, 효율성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야지 어떻게 사업한다고 그냥 건의만 해 놓고 금방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우리 강원도 지금 예산이 없어요. 신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지나치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3억을 집행할 때 아무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내 시간이 3분 정도 있으니까 3분 동안 빨리 하세요.

저희 강원도 기업이 사실 기존의, 의료기기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3D프린팅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수혜를 보는 곳이 소재부품산업이라든가 의료기기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에서 뭔가 하나 물건을 만드는데, 저희가 뿌리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조를 거치고 그다음에 표면처리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가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3D프린팅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이런 쪽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본점이 있죠?

천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별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의 기업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영세산업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3억씩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계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계는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소재가 다양하게, 지금 플라스틱 종류가 된다든가 알루미늄…….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어떻게…….

지금은 그 소재를 개발하는 게 관건입니다.

개발하는 인원 이래가지고 상세하게 그것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3억을 지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도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와 가지고 대강 설명한 것이 지금 책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지원 못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따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따 추가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쓰다 보니 15분이 짧아서 바로 이어서 계속해야 되는데 끊긴 것을 다시 이어서 가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먼저 저도 조금 전에 이숙자 위원님이 이지연 과장님에게 여쭤봤던 강원 3D프린팅 비즈니스센터 운영, 주무과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현재 강릉 과학산업단지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정이 정확히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생산기술원 건물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공사 공정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진행 중인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강릉 과학산업단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기술자들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좋은 기술들이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고 이 사업이 좋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될 텐데, 국장님도 한국생산기술원이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만 알고 있죠? 준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공정 30~40%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이게 너무 빠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사실 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아주 좋은 소재이고 우리 강원도를 새로운 어떤 전략산업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나 이런 것은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한국생산기술원이 아직 사무실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빠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예산 3억이 신규로 올라왔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이 3억이 적고 추경에 십몇 억, 15억씩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그래요. 우리 위원들끼리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연유인지 몰라도 십몇 억씩 추경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이숙자 위원님과 주무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것 들으셨죠? 국장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가 이렇게 온 데까지는 처음 원주시가 남이 안 한 것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고 성장되고 도의 전략산업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또 지역경제, 강원경제에 막대한, GRDP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3조 8,000억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원도가 선점을 안 하면 다른 도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생기원은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이미 사무실이 한 서너 동 있습니다. 기계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연구단계에 있고. 이것을 위해서 각 대학교수와 원주 테크노밸리에서 여러 번 토론회도 거쳤습니다. 결론은 강원도가 선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부족하지만 강원도가 그래도 선점하면 내년도 국비,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후년도 국비를 내년도에 강원도가 선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생기원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일부 몇 분이 내려와 있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생기원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준공도 안 된 상태이고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앞서서, 이게 스크립스 항체연구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아니면 다른 도가 다 가져가고, 처음에는 그 원장님이 “안 그러면 다른 도로 가죠.” 이랬는데 그런 것하고 비슷해요. 물론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현시점에는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사업설명자료 180페이지의 플라즈마 산업, 이번에 도비 세웠죠? 군비 1억하고 강원TP에서 5,000만 원 그래서 총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시행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철원에 있는 플라즈마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이것은 테크노파크 안에, 옛날부터 플라즈마 산업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플라즈마와 관련되어서 기존에 개발된 특허, 이것을 사업화…….

지금 철원에 있는 플라즈마 여기에서 나노소재, 그래핀, OLED조명 이 분야를 몇 년 동안 연구ㆍ개발하고 있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됐습니까?

상용화하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철원 플라즈마를 방문해 봤어요.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게, 그 당시 “길면 1년, 아니면 한 6~7개월 내에 상용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래서 믿고 왔는데 3년이 다 되도록 상용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나노소재, OLED조명 이것을 또 해서, 철원군이 얼마나 재정여건이 좋은지 모르지만 1억을 매칭하고 강원테크노파크 5,000 해서 도비 2억 5,0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한다, 더 연장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것하고 개념이 다른 게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진흥원은 성공단계에 있는 진흥원입니다. 지금 21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국내 LG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도 이 플라즈마에서 아까 말씀하신 OLED 관련된 것, 그다음에 플라즈마 플렉서블 방열시트 개발이라든가 투명전극 이런 것은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성공이 되면, 지금 그래서 그 옆에 플라즈마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대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단계에 있고요, 이게 우리 강원도 사업이 아니고 정부 R&D사업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군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강원도가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기존의 진흥지원센터는…….

아니, 국장님 설명은 지금까지 진행된 거예요. 여기에 다시 2억 5,000만 원을, 우리 도비는 1억입니다. 도비 1억을 다시 신규로 계상해서 2억 5,000만 원을 다시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더 연장해서 가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은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진흥원에 있는, 이미 기술 개발한 것이 여러 개 있거든요. 7~8개 있고, 그것은 플라즈마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렇다 할 상용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플라즈마와 관련된 플렉서블 분야, OLED, 투명전극 개발 이것과 관련된 국제교류, 국제공동기술 개발 이런 것은 그것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순수 우리 도비만 1억이 가는 게 아니고 철원군에서도 1억을 매칭을 하는 게 있고 또 TP도 5,000만 원을 매칭해 가지고 2억 5,000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요. 우려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플라즈마 원장님이나 플라즈마 관계자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물론 분명히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21개 기업이 와 있고 협약한 것도 대기업이 몇 개 협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이것은 성공시켜야 됩니다. 성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OLED라는 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LG나 삼성이나 전기와 관련된 빅5에 있는 그룹들도 이 OLED를 개발하다가 일부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일부에서 손 뗀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보건대 진흥원하고 MOU를 한 상태이고 이 기술을 보고 오겠다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것을 2~3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성공을 안 하면 정부의 예산 손실입니다. 80% 이상이 정부 사업비입니다.

OLED가 LED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기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상용화됐을 때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 그랬는데 결국 LED와 OLED의 차이가 특별하게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연구ㆍ개발하다가 이 사업을 잠정 중단한 대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 OLED사업에 계속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일부 손을 뗀 상태인데…….

오세봉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14쪽, 15쪽, 16쪽, 이 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적은 생략하고요, 대개 이런 사업들은, 이른바 셀렙마케팅 같은 경우는 각 시ㆍ군에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상인연합회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도에서 하게 되면 예산집행 절차에 의해서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편의상, 또 상인연합회가 상인회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상인회 의견은 반영하지만 해당 지역 의견은 반영하지 못하죠.

상임연합회에 해당 시ㆍ군의 이사들을…….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컨대 내년에 이런 행사 계획이 있다면 해당지역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지역 경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지역 경제부서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전통시장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해서 도에서는 재원 지원만 하고, 그것을 상인연합회에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산을 띄어주면 각 시ㆍ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

예컨대 상인연합회에 적절하지 않은 게 있었죠?

상인연합회장님이 또 도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하십니다.

도의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날인을 하고 한 이런 행위들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 얘기를 세세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도가 같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불합리한 집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감독하고 그리고 해당 시ㆍ군에 있는 전통시장 관계자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방식으로 셀렙마케팅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서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주체를, 시행주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7쪽, 이것은 내가 봐서는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하죠?

57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올림픽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참여시켜서 사회적경제 육성 창출 이런 것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교통, 재활용, 식품 및 식사공급, 문화예술, 자원봉사, 시설관리 및 청소, 의료봉사, 외국인 숙박체험 등 올림픽 허용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올림픽 1개월로 끝날 것 같으면 서로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올림픽이 국제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또 올림픽이 끝나도 이게 이어지는…….

글쎄, 그러니까 올림픽 행사를 위한 일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다 하죠. 다 하는데 경제진흥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그 올림픽 행사를 기회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기업의 참여부분을 한번 연결시켜서 장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계속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죠. 즉시적인 행사에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기업의 모습을 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봐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8쪽,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지역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상품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통화를 이용해서 그 제품을 되도록 많이 쓰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화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요. 결국은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어떤 상품 구매를 하게 될 때 강원도 발행 화폐로 통용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특별하게 통용될 수 있는 통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강원도에서 통제ㆍ관리해 보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역 화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한 예가 있나요? 결국은 이게 장래적으로 화폐의 이전 문제도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계속 화폐를 찍어내야 되고 그것을 회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통화센터사무국 운영하듯이 운영비가 지출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10% 환전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동해에서도 이미 이 모델을 한번 운영을 했었어요. 상인들이 왜 돈 받으면 되는데 그까짓 10%를 떼어서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인들의 불평 소리도 있지만 이것을 또 매번 인쇄해야 되고 회수해야 되고, 얘기가 나오는 즉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삭감 의견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59쪽에 보면 매장을 운영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춘천, 원주, 강릉 3개소에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춘천, 내년에는 원주, 후년에는 강릉 이렇게 각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3개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금년에 춘천, 원주, 강릉 중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거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삭감 의견을 넣겠습니다. 오히려 셀렙마케팅하고 감자원정대, 내가 실무과장한테도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에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국장으로서 강원도 18개 시ㆍ군 이름을 대면 거기는 특산품이 뭐다, 거기는 특산품이 뭐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농산품도 있고 수산품도 있고…….

글쎄, 그러니까요. 농산품이 되든 수산품이 되든, 하물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주의 특산품인데 또 횡성에서도 특산품으로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디자인은 스스로 바꾸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복합이 돼도 괜찮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한 시ㆍ군에서 적어도 두세 개 정도, 이것은 진짜 우리 시ㆍ군을 따라올 데는 대한민국에서 없다 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에서 끌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셀렙마케팅이니 감자원정대니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마켓을 마련하고, 예컨대 원주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원주에서 하더라도 강원도 전체 상품을 거기에 비치하라 이 말이에요. 전체 다 할 것 같으면 부스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특산품 정도는 비치해서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해서 거기에 바이어가 찾아오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가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이것은 필요 없겠다. 이거 제가 삭감 의견 넣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자문위원 있죠?

예.

투자유치 자문위원 명부를 지금 바로 주세요. 금세 준비되겠죠? 거기에 매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예, 고정급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명부를 한번 주세요.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의 지역통화 유통사업 추진, 중요한 말씀은 김원오 위원님께서 다 하셨고요, 강원지역통화센터가 사무국이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8개 시ㆍ군에 한 군데씩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원지역통화센터 사무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ㆍ군 사무소는 은행하고,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이 화폐가 나오고 회수가 되고 그렇거든요. 해 보면서 이게 활성화되면 시ㆍ군 조직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도가 사무국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려고…….

그럼 강원지역통화센터는 어디 소속입니까? 강원도 소속인가요? 민간기업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되는 건가요?

산업경제진흥원 산하에 둘 수도 있고…….

진흥원 산하에 둔다?

어디에 둘 것인지 아직 그것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가 최초입니까?

사무국을 둬서 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시ㆍ군 단위로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시ㆍ군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처럼 동해시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회수하고…….

그래요? 성공사례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특별히 실패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용역 결과자료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그것은 아니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행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직원들께서 타 시ㆍ군에서 혹시 이런 것을 한 자료를 뽑아서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이게 도민들이 나중에 헷갈릴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하고…….

과장님, 지금 추가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 없고요,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께서 최소한 이것은 위원들한테 한 번씩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들이 기반도 모르고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 통과시키려면 최소한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죠, 이지연 과장님은 잘 하시는데.

위원님, 참고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삭감입니다. 저를 이해를 못 시키고 있어요. 물론 저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공유가 전혀 안 되고 또 도민들도 헷갈릴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환전수수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과해서, 제가 상인이라도 이것을 사용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895페이지와 89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 제가 보충질의 때 얘기했던 플라즈마 OLED사업과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OLED용 사업, 이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뭐예요?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나노신소재 개발을 사용한 OLED용 이게 있고 180페이지에 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또 뭐예요? 중복돼…….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니고요, 플라즈마기술산업진흥원에서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공정을 개발하고. 그래서 상품화를 하는 것이고요, 이미 기술화됐거나 특허화됐거나 이런 것을 기업들하고 사업화하는 노력, 그다음에 OLED든 플라즈마 플렉서블 방열시트든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정보 교류를 통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하는 노력은 플라즈마지원센터에서 하고 기술개발은 플라즈마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OLED 연구를 위해서 각각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러니까 LED보다 효율을 더 높게 하는 것, 그다음에 투명전극 박막 두께를 균일하게 하는 기술 개발은 플라즈마기술개발진흥원에서 하고 플라즈마지원센터는 이미 개발된 것에 대한 특허의 활용도, 산업화 그다음에 플라즈마에 관련된 정보 교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OLED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인데 하나는 철원 플라즈마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개발이고 하나는 사업화입니다.

사업화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화는 플라즈마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연결하고 기술 개발을 한 것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다시 진흥원하고 교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분야가 조금 다르죠. 플라즈마지원센터는 국제교류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테크노파크 안에 플라즈마지원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철원 플라즈마기술산업진흥원은 철원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것이거든요. 물론 플라즈마라는 그런 것은 같지만 사업…….

그러니까 플라즈마도 같고 연구용역을 하려는 OLED도 같고.

저쪽은 기술 개발이고 이쪽은 사업화, 홍보, 정보교류…….

국장님,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OLED용 투명전극 구조 개발해서 6,400만 원인데 2013년도 당초예산은 8,320만 원이죠?

그게 몇 쪽이죠?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의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약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도별로…….

180페이지의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면, 신규사업으로 1억을 더 증액했고 철원군에 1억, 테크노파크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새로 만들었고, 그러면 반대로 이것도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게 맞지 한 쪽은 예산을 줄이고 한 쪽은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구조가 다릅니다. 앞에 OLED 기술 개발은 정부 전략산업에 의해서 매칭비율이 매년 조금씩 다르게 돼서 이렇게 증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뒤에 180쪽에 있는 플라즈마 지원센터 사업비는 순수 지방비 사업입니다. 구분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구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해 가지고 딱 되어 있는데요?

180쪽은 국비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78페이지.

178페이지는 연도별 사업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전년도에는 많았다가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가,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넓혀야 될 것 같고,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의 텅스텐자원, 이것도 강원테크노파크가 시행주체네요?

이것은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닌데요. 시행주체는 강원테크노파크인데요?

테크노파크인데 그 테크노파크의 하는 신소재사업단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그 조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이죠. 소재사업단이라고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박상엽 교수가 하는.

이것도 2013~2015년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인데 31억 8,000만 원이네요. 이 텅스텐자원이라는 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규로 이 텅스텐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신규로 만드는 것을 정부가 공모를 해서 TP가 여기 당선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국비 20억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강원도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비 20억에 지방비 29%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 첫 연도에 4억을 매칭해 준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또 철원 플라즈마와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도가 낮은 것인지, 제가 직접 가봤을 때 들었던 얘기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예산서만 놓고 설명했을 때 제가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이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정확하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금년도에는 87억, 내년도에는 한 74억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럽니까? 투자기업이 없어서 그래요?

예, 투자기업이 점점 줄어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럼 몇 년만 지나면 하나도 없겠네요.

예?

몇 년만 지나면 수도권 기업의 투자가 하나도 없겠다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 경기가, 투자 분위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할 여력을 갖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것이고요…….

광특비는 거의 한 15% 줄고 도비는 거의 50% 줄고, 이것은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업인가 봐요? 사업비를 이렇게 50%씩 삭감 당할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다 봤는데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줄어드는 사업은 없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지금 얘기해 봐도 그렇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 다음에 과장님한테 상세히 자료도 받고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 쪽인데, 무한상상실이 뭐예요?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사업설명자료 198페이지.

무한상상실이라고 IP존을 만드는 것을 무한상상실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각, 그것은 무한상상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무한상상실(IP 창조 Zone) 이렇게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특허를 거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특허에 대한 상품화도 지원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업보육사업 그런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비슷한 거예요?

창업보육센터보다 더 개념이 앞선 그런 것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산경원에 별도 기구를 마련해야 됩니까?

기존 인력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지식재산센터라고 산경원에 이미 있습니다.

더 이상 인력 보강이나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필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리던 것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죠?

산업단지 조성은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하면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 지원절차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뭔가 업적을 하나 만들겠다고 “이쪽에 기업을 끌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산업단지를 신청하면 대부분 거부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산입법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타당성 용역에 산업단지를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되면 그때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충분히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누가 해요?

그것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하죠.

용역을 하면 전문가가 판단을 해 줍니까?

예, 그렇죠.

용역비를 대는 사람 마음대로지 전문가가 무슨 판단을 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통제시스템이 없어요. 전문가가 무슨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를 주면 용역비 받아서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언론에서 산업단지 남발로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질의는 나중에…….

정책 질의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넣어서 하느냐는 말이죠. 적어도 이런 것은 도에서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무조건 시장ㆍ군수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산업체를 적의배분하면서 통제시스템 없이 그냥 뭐, 적어도 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이 돼서 “용역을 해서 전문가가 가려냅니다.”, 어디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여기 앉아 있나요?

예, 통제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셀렙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셀렙마케팅 예산 4억 5,000 신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 3억 2,000?

예, 3억 2,000.

그럼 셀렙마케팅 총 비용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사전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사업설명자료에 소요예산 총액을 적어줘야 맞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사업 예산의 집행이나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특히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물론 소관 부서의 인력이 달리지만 정말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정산 철저히 하시고요, 현장검증을 하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이 현재 12개 시ㆍ군에 19개 시장인데 지금 전통시장이 55개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5%밖에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가입을 꺼린다고 하는 이유를 들으시는데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사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시장 선정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력 다 동원시켜 가지고 자재비만 도에서 대주면, 100% 다 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대주면 자기들이 갖고 와 가지고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임 국장님 때인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행이 안 돼요.

예,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한 수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설현대화 일환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가림막만 하고 네온사인만 켜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장인데. 그게 무슨 시설현대화예요? 소관 과가 어디죠?

(관계관석에서) 경제정책과입니다.

유 과장님, 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연락해 가지고, 시장 선정하면 인력은 여기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개 시장에서 19개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그것은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잃은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가스 문제도 있습니다. 가스를 중구난방으로 막 쓰니까…….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합니다.

예,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과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철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