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저희 구는 2만6,700건 정도….

2만6,700두 정도 됩니다.

2만6,700마리…, 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은 6종이 있습니다만 지금 등록은 개만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외장형 칩, 인식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내장형은 1만 원이고요. 외장형, 인식표는 3,000원입니다.

인식표는 내년부터 제도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장형을 많이 합니다.

거주지 이전 말씀입니까?

예.

등록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보호시스템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이것이 14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곡동 으뜸먹거리타운 상권 안내간판 제작 설치”,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디자인 시안 및 설치 위치 검토‧수정 등으로 인한 사업 순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형간판 디자인 검토 및 수정이 2020년 8월에서 11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조형간판 디자인 검토 및 수정이 넉 달이나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늦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상인회 두 곳하고 또, 당초에는 이곡동 으뜸먹거리타운하고, 장기동 먹거리촌하고 각각 2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장기동 먹거리촌은 설치장소라든가 위치가 안 되어서 한 개소만 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것이 넉 달이나 걸립니까?

상인회 입장에서는 처음에 두 군데 하려고 하다가 같은 구역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간판이 놓이고 안 놓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곡동 으뜸먹거리타운 여기에는 자부담이 바로 들어왔지만, 장기동 먹거리촌에는 자부담 관계도 간판 위치에 따라서 당초에 하려고 한 데는 안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자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월된 사유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이것은 2020년도 예산이 4억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비하고 함께 있는데요. 그 조성비하고 다하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시 조정교부금이 2억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안 내려오고, 월배신시장에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에 2억이 내려와서 저희는 여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당초에는 철거하고, 거기에 건물 여섯 채가 있었거든요. 여섯 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가 철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철거작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서남신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변경계획에 따라 명시이월로 했는데 변경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억 사업이었는데요. 자부담이 시장에서 1억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국비 100%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편성한 데는 1억 자부담을 해야 되고, 올해는 국비 100% 지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일어나서 중기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이 조달청 시제품이 2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되었고요. 당초에 5억에서 2억이 투입되면서 국비 2억은 우리 예산 편성한 국비 1억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1억으로 민자 부담금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기본적으로 장기동은 한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곡동 쪽은 두 개를 하는 것으로 같은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기본적으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상인회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리 기본적인 어떤 포맷(format)을 만들어놓고 디자인에 접근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포맷(format) 자체는 저희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사실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디자인 우리 담당자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협의 과정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경관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서….

예, 하여튼 간판부분은 저희가 아까 도시경관 관계 때문에 규정된 규격이라든가, 색상 이런 것이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이게 상징물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디자인이라든지 예술적 감각까지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하여튼 그것은 추후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한번, 이것은 지적할 것이 아니고 392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서남신시장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전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우시장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우시장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사업을 시장에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금액하고 보니까 서남신시장인데, 예전우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한미숙 청소행정팀장은 어제 접촉사고가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라돈은 아마 침대 매트리스 건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라돈이 나오는 매트리스 부분은 그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고, 매트리스 이외에 대형 폐기물들은 라돈이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라돈이 발생된 매트리스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예전에 뉴스에도 특정지역에 쌓아놓고 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 매트리스 부분은 지금 대형 폐기물은 대부분 공공처리시설로는 가지 않습니다. 다 민간처리시설로 가서 하는데 가연성 폐기물하고 목재하고 구분되어서 가는데, 매트리스도 가연성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가로청소휴지통에 담당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따로 환경미화원들한테, 수거를 하고 또 많이 지저분할 때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달에는 그 3개를 다 체크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또 청소반장들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예, 올해 7,500만 원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저희 와룡산 주변에 매립장 악취, 그 커버할 수 있는 그 적정 지점이 어디인지 고민을 기준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성서공단에서 대기확산에 따라서 월성동 쪽 주거지역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쪽 길목으로 하다 보니까 대천동 주변에 또 하나 잡았고, 죽전동 이쪽에 서대구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오는 길목 그런 길목 길목에 악취자동측정기를 설치하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5군데를 우선 선정했고, 내년 예산에는 추가 4대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원 자체가 하도 다양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악취가 실시간으로 잡혀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악취확산 거리에 따른 적정한 지점이 산출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월, 수, 금만 계약이 되어서 월, 수, 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추가로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축제라든지 또 산불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일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드론으로 인해서 아직 정확하게 우리 각 부서를 비롯해서 특히 또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더 검증을 해보고 우리가 더 확대를 하자. 이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계속 협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내후년도에 예산 편성에서 저희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모든 팀장들이 전부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고, 또 공문도 보내기는 보냈습니다만 첫째 필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관심이 사실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할 때 드론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요? 맞아요. 또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12월 확대간부회의 할 때 해당부서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피드백을 한번 하기 위해서 PPT로 대강당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팀장 이상 모든 분들이 지금 알고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 7개월 정도….

올해 5월달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시행착오도 좀 겪고 시범적으로 해오고, 지금 안정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는데, 드론을 가지고 부서 간 협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첫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 분야에 입체적 환경감시망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은 평면적으로 점단위로 이렇게 감시하는 것을 공간에서까지도 이렇게 확대해 가는데, 드론 기술 자체가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재선충 약제 살포라든지 아니면 대명천에 약 살포하는 전염병 예방하고 하는 이 자체가 드론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협업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 맞는 맞춤형 드론기술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시범으로 해보니까 공사장 미세먼지 사업장이나 우리 달서구 전역에 도로 재비산 먼지 현장이나 이렇게 해보니까, 카메라 촬영은 고도의 기술하고 축적된 기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장착해서 포집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 대명천에서 행사 한번 했지 않습니까?

EM흙공 던지기, 이것이 무게에 따라서 투하하고 투하지점 맞추고 하는 것은 또 고도의 훈련된 요원의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무게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범위가 확장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서 업무 협업을 해나가도록, 내년에도 부서에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 시범사업을 또 확정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기술, 날리는 기술 자체가 업그레이드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