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 지속적인 농산어촌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에 교류를 증진시키고 강원도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1월 12월 우리 위원회 김동자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2013년 11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산어촌은 지역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하던 기능에서 자연자원의 생태적ㆍ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더해가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5일제 근무의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주말농장, 캠핑 등 여가수요의 다양한 질적 변화로 농산어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도시민들이 농산어촌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어촌 관광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의 계기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특성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홍보ㆍ전문성 부족, 시설기반 취약 등으로 마을단위의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유도, 의식교육 및 도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농산어촌 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 농산어촌 체험관광활성화 계획ㆍ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1조의 내용 중 ‘농산어촌지역의일자리’를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로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 시행 중인 농촌테마공원, 농촌체험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국ㆍ도비 예산확보와 새로운 시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도내 청소년과 타 시도 청소년의 참여 지원에 관한 규정과 전문가 자문, 전문인력 육성,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6조 제1항에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약칭으로 (이하 “청소년 등”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제2항의 ‘유아 및 초ㆍ중등학생’을 약칭인 ‘청소년 등’으로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안 제6조 제2항의 ‘동반교사’는 ‘함께 오는 교사’로, ‘소요되는’은 ‘필요한’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시장ㆍ군수의 지도감독 및 평가와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규정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정부의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체험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사 1촌 운동 내실화, 청소년의 체험기회 확대 등이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어 조례안이 정부 정책에 부합되며,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자재 가격상승, 고령화 등 최근 어려운 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건강한 여가 요건을 충족시켜 줌은 물론 기 시행 중인 사업들의 구체적 지원근거 마련의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농산어촌지역의일자리’를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로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유아 및 초등학생’은 제1항의 약칭으로 규정하여 ‘청소년 등’으로 수정하고 ‘동반교사’는 ‘함께 오는 교사’로, ‘소요되는’은 ‘필요한’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산림기본법에 따라 강원도가 시행 중인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체계적인 대응력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제안되어서 강원도 농산어촌 활력화에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김동자 의원님, 그리고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2013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도비 출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품센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품센터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의 수도권 홍보 판매와 소비자 신뢰 제고, 다양한 판로개척 등 수도권 마케팅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 11월 9일 서초동에 처음 개장하였으며, 현재는 마포구 서교동 강원도민회관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장 규모는 380㎡로 종사자는 계약직 공무원인 점장을 포함하여 6명이고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1,500여 점을 전시ㆍ홍보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01년 개장부터 2012년까지 295억 8,000만 원을 판매하였고 금년도는 11월 현재까지 59억 6,000만 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 경영 신장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65억 원의 매출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품센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처를 직접 연결하는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 도내 농수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도 매출액 59억 6,000만 원 중 95%인 56억 6,000만 원을 생산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도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42개 대형소비처 판로확대, 수도권 학교 급식 납품 개시, 서울시 마사회, 도시철도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직거래망 확충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비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차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사업성 검토를 통해 도비출연금 1억 원이 원안 통과되어 출연동의를 1억 원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도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2,000만 원 감액 조정됨으로써 2014년도 최종 출연동의 요구금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진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3,0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도비출연금 8,000만 원, 자체수입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 출연 예산 8,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출연금은 진품센터 홍보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가 되겠으며, 쇼핑몰 유지관리비, 인터넷 홍보, 검색비, 대형사이트 광고비 등 온라인 운영관리비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담 홍보물 제작ㆍ배포, 판매책자 상품 제휴, 이벤트 행사 추진, 사은품 구비 등 도내 농산물 광고선전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비, 직거래 특판, 각종 홍보물 지원 등 직거래 운영관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금 4억 5,000만 원은 종사원 기본급여, 제수당 상여금,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2억 6,000만 원, 사무관리 통신비, 각종 공과금,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1억 원과 재료비, 카드수수료, 판매비 제비용, 자산취득비 등 사업관리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품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판로확대를 통해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강원도 농수산물의 마케팅 거점역할을 확충하기 위해 최소경비에 한하여 출연금 지원이 지속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세부 출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도내 생산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홍보ㆍ판매확대, 수도권 지역 대형유통점의 기획판매전을 통한 판로망 확대, 도내 농수특산물 가치제고 및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 수행, 저렴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잉여이익의 농가 환원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보면 내용 면에서는 진품센터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전액 사업비로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전년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38.6%, 사업비 61.4%의 비중과는 달리 전액 사업비로 편성, 전년 대비 내용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2015년까지 진품센터의 자립경영을 목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금의 규모를 점차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출연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진품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른 위배ㆍ저촉 사항이 없는 점과 10월 현재 매출액이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였으며, 내년도 출연금 규모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나 올해와 달리 매출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여 자립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여지며, 진품센터 설치ㆍ운영의 기본 목적을 공익성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출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는 6급이 한 사람 부족한데, 해외 파견 중인데 바로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결원이 8명인데 지금 현재 8명을 특채로 뽑아놨는데 내년 초에 발령을 내서 바로 결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만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이 여섯 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력관리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은 복지수요 증가와 연구개발 산업,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과 FTA 등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득창출형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대표품목 수급 안정체계 구축, 농업경영 및 소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ㆍ농촌 현실을 완전히 타개하고 농업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우리 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과 우리 도만의 장점과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ㆍ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예산이 농업정책에 투입되어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6억 3,748만 원, 보조금 1,739억 434만 원으로 2013년보다 51억 9,797만 원이 증액된 1,755억 4,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8억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2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5억 원 등 국비보조금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표수 보강개발 14억 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1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41억 358만 원이 증액된 599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2,000만 원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보육여건 개선사업인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3억 9,590만 원과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 5억 원 등 14개 사업에 39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클러스터 57억 원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27억 6,8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55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쪽의 기금 예산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전년보다 33억 4,885만 원이 감액된 885억 8,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137억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297억 2,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728억 5,449만 원을 편성하였고, 97쪽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13억 6,500만 원, 밭기반정비 57억 3,7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9,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10억 5,497만 원이 증액된 88억 5,2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 3억 원과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39억 1,104만 원 등 3개 사업에 39억 6,704만 원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10억 8,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16억 2,0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6억 원 등 8개 사업에 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32억 8,237만 원이 증액된 171억 9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축산물 가공업 인허가,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증지수입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살처분 보상금 등 4개 사업에 73억 5,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99쪽의 기금예산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6억 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19억 1,554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33억 1,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6억 6,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공유재산 토지 임대료 수입과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6,166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휴경지 사용료 수입 8,000만 원과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100쪽의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사업수입으로 4억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가공품 검사 수수료 3,000만 원, 도축검사 수수료 4억 2,000만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55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액된 2,509억 1,605만 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32억,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7억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 편성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5쪽의 농촌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60억 8,065만 원이 증액된 686억 6,0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9억 원과 새농어촌 우수마을 선정 지원 18억 원, 마을단위 공동 소득창출, 농촌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 지원 사업 등 7개 공모사업의 추가ㆍ신규 선정으로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향토산업 육성 57억 원, 556쪽의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19억 3,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81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557쪽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4억 2,00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 1억 3,41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7억 8,200만 원과 558쪽의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 5억 원 등 8개 사업에 32억 9,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3억 원과 559쪽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6,145만 원 등 6개 사업에 13억 3,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원 9,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억 6,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0쪽의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억 7,84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2억 7,500만 원,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 1억 5,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6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농촌 체험마을조성 17억 3,100만 원과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조성 17억 4,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7억 4,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562쪽의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427억 6,800만 원과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 18억 원, 2012년 선정 새농어촌 우수마을 2차 평가 지원 27억 6,000만 원과, 563쪽의 마을단위 공동 소득창출 4억 2,000만 원, 농촌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 6억 6,8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493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회계과에 일괄 편성됨에 따라 2억 639만 원이 감액된 부서운영 기본경비 7,070만 원만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31억 2,119만 원이 감액된 1,029억 6,478만 원으로써 주요 감액사유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4억 원,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 8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17억 원 등 국비지원사업이 연차사업 종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 153억 4,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1억 6,157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6억 1,300만 원과 566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7억 2,537만 원, 등 11개 사업에 239억 2,5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고품질쌀 생산 7억 7,300만 원과 568쪽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97억 2,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08억 6,677만 원을 편성하였고, 569쪽의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7개 사업에 8억 8,007만 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77억 2,436만 원 등 10개 사업에 91억 7,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의 농업 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 30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0억 8,836만 원, 농기계공급을 위한 5개 사업 32억 1,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3억 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571쪽의 배수개선 47억 5,600만 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8억 3,400만 원, 지표수 보강 개발 5억 2,700만 원과 572쪽의 농촌 생활용수 개발 13억 6,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9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99억 992만 원과 573쪽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9억 5,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8억 9,489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122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23억 9,0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69억 3,819만 원이 증액된 418억 1,87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먼저 원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 11억 8,350만 원, 채소류 안정생산 12억 8,650만 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2개 사업에 28억 6,260만 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45억 957만 원, 577쪽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2억 1,600만 원,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 지원 2억 2,1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117억 3,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8쪽의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은 농특산물 판로확대 2억 2,300만 원, 산지유통기반 조성 4억 4,35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9쪽의 농식품산업 육성 예산은 농산물 품질관리 3억 1,75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3억 4,000만 원과 자원 복합산업화 육성 지원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580쪽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 7억 8,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6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예산은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3,000만 원과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사업 8,5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10억 8,500만 원으로 농식품 수출기반 강화 5억 5,500만 원과 581쪽의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예산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4억 4,853만 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38억 8,9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45억 3,557만 원이 증액된 237억 444만 원으로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브랜드 육성 1억 5,700만 원,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 2억 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4쪽의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3억 2,850만 원과 양계 명품 브랜드 육성 1억 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3억 1,500만 원과 585쪽의 학교 우유급식 21억 7,094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3억 1,500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3억 5,610만 원, 양봉 브랜드 육성 2억 5,000만 원과, 586쪽의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2억 원 등 14개 사업에 72억 5,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587쪽의 쇠고기 이력 추적제 3억 9,595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억 188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9,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8쪽의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39억 8,644만 원 등 4개 사업에 43억 7,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가축방역사업 지원 52억 5,261만 원과 가축 질병 근절 7억 8,991만 원, 589쪽의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7억 1,700만 원, 590쪽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 19억 9,500만 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3,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98억 6,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전년보다 5,505만 원 증액된 15억 6,709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5억 8,023만 원과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9,119만 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8,9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93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9,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로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억 5,200만 원은 소속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1억 4,210만 원이 증액된 36억 7,221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예산 13억 2,547만 원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3개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597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 2억 1,277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씨감자 생산수매 추진과 보급종 채종농가 교육 등으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 관리 등 청사 경영관리비 2억 3,190만 원과 599쪽의 소속직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8억 7,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4,871만 원이 증액된 20억 1,188만 원으로 강원형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3,675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3쪽의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1,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6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로 2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의 소속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6,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2억 4,049만 원이 감액된 32억 8,05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방역검사장비 확충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가축방역 추진 5억 292만 원과 긴급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4억 8,000만 원, 608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9,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억 4,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2억 4,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0쪽의 청사 유지보수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 청사 경영관리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1쪽의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4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6,186만 원이 증액된 7억 8,852만 원으로 614쪽의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266만 원 등 3개 사업에 9,6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43만 원, 615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로 2,850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5,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4,108만 원이 증액된 10억 1,742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7,275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3,445만 원 등 1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은 618쪽의 원유검사 보조원 운영 4,365만 원 등 8,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6,240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3,926만 원이 감액된 7억 1,927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3,088만 원, 방역보조원운영 인건비 5,820만 원 등 9,5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1,049만 원과 622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2,773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8,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945만 원이 증액된 7억 1,072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운영 인건비 7,275만 원 등 1억 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6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 예산 3,169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 책자 6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의 중점 육성과 농어촌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3년 말 조성액은 346억 5,115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204억 5,262만 원, 지출액은 263억 401만 원으로 58억 5,139만 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87억 9,97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융자금 미수채권 475억 1,503만 원을 포함하면 2014년도 총 조성규모는 763억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9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60억 5,434만 원이 증가한 551억 378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 330만 원이 감소한 18억 6,115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1,65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8억 4,464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도보다 61억 5,764만 원이 증가한 532억 4,263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14년도에 회수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5억 9,147만 원과 예치금회수액 346억 5,110만 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2년도에 지원된 미융자금 감자종자 수매자금과 판매대금 등이 2013년도에 회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농어촌진흥사업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5억 원과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적립금으로 5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의 지출계획으로 총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60억 5,434만 원이 증가한 551억 378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지원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5억 5,216만 원은 감자종자 포장재 등 재료비로 골판지박스 제작비 5억 2,006만 원과 품종설명서 780만 원, PP밴드 등 포장 부자재 구입비 2,43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1,400만 원은 농어촌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35명에게 각각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8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6억 385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3억 5,100만 원과 감자종자 수매공급수수료 12억 5,285만 원이며, 민간융자금 239억 7,400만 원은 2014년도에 지원할 농어촌진흥사업 150억 원과 1지역 1명품사업 7억 원, 감자종자수매사업 8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 지출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고예치금 287억 9,976만 원은 2014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5년도에는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7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성기법상 기 투자를 0으로 했는데 다른 국도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 투자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농고에 지원되는 자영농고 사업도 홍천농고가 신정해서 된 사업이고…….

그게 3년 지원입니다. 3년에 10억 지원입니다. 사업비를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기존에 고성군하고 양구군이 시작했고…….

이것은 홍천군에서 공모해서 수타사 지구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 홍천군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어느 한 지역만 그걸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현지 심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것은 2012년도에 신청을 해서 도내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가…….

공교롭게 지역이 그렇게 되었는데 인삼은 강원인삼조합이 홍천군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판매장과 인삼재배사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홍천군이 나머지 시ㆍ군에 군비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은 홍천농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올해로 2년차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인삼센터도 2년차에 걸쳐서 작년과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마공원만 공교롭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ㆍ군에 공모를 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이 없고 저희가 그렇다고 홍천만 배제시키고 신청을 안 하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계속 각 시ㆍ군에게 권하고 있지만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1억 5,800만 원은 금년도까지는 시ㆍ군에서 주최를 하면서 도비와 시ㆍ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세운 사항은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기 때문에 도가 주최를 하되 18개 시ㆍ군을 공통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으로 받아들여서 도비화해서 다시 지출하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시ㆍ군비가 오긴 오는데 그걸 도비분담금으로 도비로 잡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건 세입 잡아서 도비로 나가기 때문에 도비로 결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세부내용은 시ㆍ군비하고 별도로 나가지만 결산할 때는 도비로 결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도비로 지출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8,000만 원과 기타로 해서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농협중앙회에서 댄 돈입니다. 그것과 같이 아울러서 도와 농협이 같이 개최를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억 3,10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1억 5,800만 원으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전에는 시ㆍ군에서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씩 부담을 하고 시ㆍ군을 순회해 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시ㆍ군에서 개최를 못하겠다 하니까 도가 주관을 하되 일률적으로 시ㆍ군당 440만 원씩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신규로 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아울러 사후관리도 계속해서 그 마을이 지속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310개 마을과 금년도에 15개 마을 해서 325개 마을인데 실질적으로 10년이 넘다보니까 10년 이상 된 마을은 좀, 이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한 마을인가 싶은 정도가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정선 여량에 있는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폐교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이걸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 이건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