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강원도정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부터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들은 강원도정이 2013년도를 마무리하고 2014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주문을 보면 1998년 11월 금강호의 첫 출항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3년 9월 육로관광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과 영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남측관광객의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후 5년이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조치로 입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주민 생계유지의 어려움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특별법 제정,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합리적인 보상과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 지역고용 감소, 지역인구의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질적 해결 방법은 금강산 관광의 재개이지만 남북 긴장 관계가 장기화되어 단시일 내에 관광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피해주민의 회생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지난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민간인 피격사건 이후 중단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 경유지로서 관광수입에 크게 의존해 오던 고성군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성군 지역은 그동안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의 타 지역 유출 희망, 그리고 지방세수입 감소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최근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요원한 상태로 고성군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이를 중단함으로 인한 피해의 보전이 현실적으로 법령상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의 제정도 어렵다고 한다면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여 상당기간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에서 파생되는 특산물의 판매, 해산물의 판매 등으로 생업을 이어왔고 주변 주민도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여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남북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 할지라도 이미 주민이 입었던 직간접 피해는 치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감안할 때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요구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안계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고성군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박효동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08년 8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고성지역의 주민피해가 날로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안정 지원은 절실한 실정이나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근거는 미흡한 실정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건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박효동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박효동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건의안,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은 10분으로 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고성지역 최북단 지역민들의 피해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금강산 육로관광이 잘 재개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박효동 의원께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이번에 지원 건의안이니까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의안 외에 조례안 상정한 적 있죠? 지금 계류 중인가요?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계류 중에 있는 지원조례안도 재상정해서 금강산 관광 중단이 폐지된 이후에는 다시 동결하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의견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회 오원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08년 3월 28일에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하고 2012년 1월 17일에 씨름진흥법을 개정하여 씨름 및 전통무예의 진흥 등 전통체육 종목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는 일부 마련되었으나 국가의 기본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전통체육 종목의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전통종목을 활성화하고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부분으로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가 강원도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조례의 정의에 전통종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에 씨름, 궁도, 국학기공, 궁무도, 태권도, 승마, 바둑, 족구 등 전통종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민속 고유의 전통종목을 발굴하여 이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의 얼을 계승하고 전통체육종목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생활체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정된 주요내용만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종전의 강원도생활체육회협의회가 강원도생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5호에서 전통종목에 씨름, 궁도, 국학기공, 궁무도, 태권도, 승마, 바둑, 족구 등을 열거하여 지정종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종목을 추가 신설하고 전통종목의 육성발전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 도모 및 여가선용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원도생활체육진흥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안계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생활체육 발전 및 전통종목 육성을 위해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원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중심의 스포츠 및 놀이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종목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에 있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따라서 오원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전통종목의 발굴 육성과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오원일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원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안계영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동의안은 201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은 총 4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5억 원과 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해서 지역문화의 자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5억 원, 2018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향유권 기회를 확대하는 국제민속예술축전 개최에 10억 원, 도 연극 발전과 전문연극인을 육성하고 현재의 도립예술단에 연극기능을 보강하고자 설립하는 강원도립극단에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예술인과 관련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도비와 중앙기금, 재단육성기금 이자 등을 합해서 약 24억 원의 재원으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규모는 연간 신청사업의 40% 수준으로서 지원에서 탈락된 단체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문화적 욕구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사업규모를 28억 원으로 일부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 2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출연안입니다. 5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은 강원도의 문화기반 조성과 향토문화예술인의 활동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마련한 적립기금입니다. 금년 11월 현재까지 도비 출연금과 기금이자, 후원금을 포함해서 총 212억 원의 기금을 조성, 적립하였으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020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부담분 2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5억 원을 계상하고 부족분 20억 원은 강원문화재단과 함께 기업의 후원금 유치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국제민속축전 출연안입니다. 강원국제민속축전은 2018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참가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포츠와 민속문화의 접속을 통해 강원문화의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행사는 동계올림픽 주개최지를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공연 위주의 타 시도 민속축제와 차별화하여 민속전시행사를 함께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민속축전에서 보여지는 우수한 민속예술작품은 강원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국제민속축전조직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 국비 4억 원과 도비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9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2018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10월 25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도내 문화유산과 도 출신 문화예술인의 작품을 극화하여 향후 국내외 관람객과 올림픽 참가선수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내 연극 발전과 전문연극인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연극공연은 상설공연과 도 전역 순회공연으로 무료관람이 원칙이며 상임단원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작품에 따라 객원단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립극단은 예술감독과 사무처장 등 단원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첫 공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미반영액 2억 3,700만 원은 도립극단 운영 과정에서 추가소요 여부를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출연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주신 고견과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원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문화관광체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강원국제민속축전 출연한 10억이 지금 계상되었죠?

예.

광특사업하고 도비 6억, 그렇죠? 지난번 감사 질의ㆍ답변에서는 전혀 준비된 게 없다고 그 당시에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은 아직 나온 게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나온 상태에서 무엇을, 우리 강원도 민속발전과 동계올림픽을 위한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0억을 계상했는데 10억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추경예산에 더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했던 타 시도의 축제를 보면 국제행사로 치르게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막연하게 부족하다고 답변하시기 이전에 어떤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억 예산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서 확보되면 추경에 얼마 정도를 더 예산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추경에 얼마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10억 가지고 최대한도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이면 예산은 충분하다, 이해해도 되겠죠?

충분하다기보다는…….

10억 가지고 일단은 축전을 치르겠다, 이런 의지죠?

예, 일단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억 예산은 그렇게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근거도 없이, 지금 우리 강원민속축제도 있죠?

예, 민속경연대회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특별히 어떤 새로운 민속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로운 소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큰 틀에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변형을 시켜서 결국은 그 모양새와 그 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일회성축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지금 아시는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의 도립예술단에는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극을 더하면 하나의 트라이앵글로 완성될 수가 있고 우선 2018 평창 문화올림픽 대비하는 건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7월에 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미술전람회하고 민속축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상세하게 보고받은 바도 없고 계획서도 없으니까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강원도립극단 출연안에 대해서 최초 조례안에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되었었죠? 연간 5억씩 출연하기로? 당초예산에 얼마 계상되었죠?

6억 6,300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5억씩 출연하게 되는데 6억 6,300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두 명을 상주시키고 세 명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전부 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보면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5억을 했는데요. 당초추계는 금년도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비용으로 했습니다. 정부의 국립극단 평균운영비가 10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으로 출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일단 6억으로 하고 운영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하는데 공무원을 5급, 7급 두 명을 파견시키면서 정규직원을 세 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나 큰 판을 벌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출자ㆍ출연 동의안 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안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매년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4쪽을 보게 되면 타 지역보다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 육성사업 진흥자금 지원율이 평균 59%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전년도에 56.5%인가 되고요, 올해 59% 조금 넘는데 타 시도를 보게 되면 거의 60~7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문예술인이라든가 동아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골고루, 우리 문화예술 진흥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도 출연되어서 6억이에요. 이 부분에서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도 추경에 3억을 더 편성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 이거예요. 약 900개 단체 이상이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59%, 약 500개 단체 조금 더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0억 이상 추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 재정도 여의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살려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살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경에 올해도 더 예산이 줄었잖아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죠?

당초예산에 13억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24억이죠?

예, 24억인데 그게 민간경상보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억이 추가되었었잖아요. 그래서 24억인데 13억 예산 세워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 있습니까?

13억하고 민간경상보조가 금년에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5억이 됩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봤자 5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진흥사업 출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규정에 보면 10%의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타 시도의 규정을 보게 되면 10% 출연금이 없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 10%가.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자부담 10%를 올해부터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고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보조 조건이라든가 기금 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몇 개가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야 법에 규정이 없다면 어려운 단체에 굳이 부담시키고 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으로서 타 시도의 문화재단을 보게 되면 자부담 10%가 없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10% 받아서 뭐할 거예요? 그리고 10%라는 것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10% 자부담을 이번에 폐지시키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전체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제도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진흥사업에는 자부담 10%를 아예 폐지를 시키세요.

제도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자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산 우리 디엠제트박물관장님, 혹시 입안에 뭐가 있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뭘 우물우물 이렇게, 그렇습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문화재단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출연동의안이 25억 내년도에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까지 212억의 기금이 적립되었어요. 본 위원이 문화재단육성기금에 있어서 출연을 거부한다기보다도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 기금 적립내역을 2000년도부터 쭉 점검해 보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기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수입을 볼 때 옛날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문화재발굴사업단 거기의 수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적립해 나가는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매년 봐도 도비 출연, 이자수입으로 해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외부에서 영입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금을 조성한 것은 한 푼도 없어요. 지금 현 도정 자체가 숫자는 늘어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부인사 자리나 주고 그냥 위치만 달라지게끔 만드는 것이 도 산하 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조례에 의해서 500억까지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 대안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

여기 보면 지금까지 조성한 재원을 보면 도비출연금하고 이자가 90%가 넘어요. 그리고 감사 때도 말했지만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보조는 못 해 줄망정 자치단체에서 발굴하는 문화재 표본수입 자체를, 우리 문화재단에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게끔 국장님이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출연금하고 이런 이자수입으로만 하려면 어느 세월에 2020년까지 500억이 만들어집니까?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한다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답변하는 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기업체 후원금도 받아오지 못하는데 조직만 변화시키면 뭐하자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만 주고 있는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음 강원국제민속축전 출연금에 대해서 말이죠. 금년도에 국제비엔날레 했죠? 이것도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 달라, 뭘 해 달라 별 쇼를 다했어요. 거창하게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 그런데 결과물은 완전히 D점수예요. 지금 여기 국제민속축전 문제도 한가지입니다. 지금 조직위가 구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조직위를 구성해서 평창비엔날레도 어떻게 하고 격년제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매번 주먹구구식이에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출연동의안은 삭감을 요구하고요.

삭감이 아니고 부동의 의견을 내 주신 거죠?

예, 그리고 도립극단 운영출연금 9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립극단 설립지원조례를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딱 보면 국장님, 출연동의 할 때 이 사항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출연동의안 9억을 올렸는데 2014년도 얼마로 비용추계서를 의원들한테 제출했습니까? 매년 5억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동의안에는 왜 9억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 당초예산 예산서에 보면 6억 6,00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무총장 인건비 부분만 이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국장님,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은 죽여버리고 새로운 신규 문화올림픽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거창해요. 그런데 행사를 하고 나면 결과물은 빵점으로 나오고, 도민 혈세만 낭비하는 상황을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엔날레…….

국장님,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직위도 구성이 안 되었어요. 뭘 믿고 출연동의안을 해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 나왔어요. 최소한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어떤 준비를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뭔가 논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기본적인 계획서도 없어요.

하여튼 금년에 비엔날레 경험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이건 빨리 해서…….

국장님, 조직위도 아직 구성이 안 되었잖아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요?

하여튼 연내에 조직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부동의 하는 걸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부동의 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가 2011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부터 출연금이 줄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6억, 2010년도에 12억 했다가 2011년도에 의욕을 가지고 500억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는 뚝 떨어져서 5억, 작년에는 전무, 그리고 금년에는 5억 했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해서 7억,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조례를 만든 집행부가 문화재단육성기금에 대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시 기존의 집행부 국장님들처럼 똑같은 반복을 하실 겁니까?

기금육성이 도의 재정에서 지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어떤 후원이라든지 기업체 후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기금 확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얼마라고 딱 하기보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문화재단에도 강조를 해서 열심히 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5억 확보하기로 했던 것 말로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결과물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기금에도 15억 출연해 놓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안계영 국장님이 와서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해 주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꼭 실현시켜 주시고요. 지금 국제민속축전과 관련해서 조직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지금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해서 회의를 두어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라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수시로, 페이퍼라도 만들어서 알려 주시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직위원회를 구성 못 하고 거기에 대한 행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회의하는 동안에 마련해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극단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당초의 비용추계대로 5억으로 했다가 갑작스레 비용추계와 관계없이 부쩍 늘어난 9억짜리 출연자료를 꺼내놓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이유도 당초에는 5억밖에 못 했지만 9억이 된 원인이 뭔지 상세하게 설명될 자료를 첨부시켰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아니면 당초에 이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 전문성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여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고 딱 한 장짜리 출연계획서만 내놓으니까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급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짬짬이 출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목표 대비 진척상황을 보면 부지하세월 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의 중점추진 초점을 동계올림픽에 맞추다 보니까 같이 견인을 해서 문화산업도 융성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나 뜻은 이해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사실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계획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각적으로 재계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기금 확보하는 데도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 도내의 총체적인 문화인들이 나름대로 도내에 머무를 수 있고 문화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원 확보나 인원 양육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면서요. 지금 도립극단 관련해서 도내 순회공연을 하려고 하면, 18개 시ㆍ군 순회를 한다고 보면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까?

순회를 하려면,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시ㆍ군마다 거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건 기존에 다 있으니까 거기 서 할 수도 있고 공간은…….

공간인프라는 확보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확보라기보다도 유사한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연하는데 있어서,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요, 의상비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집단하고 세심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공유가 되어야만 저희가 질문했을 때 뚜렷한 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를 질문하고 들어가면 행정공무원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대답만 하고 이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자주 교류를 통해서 정보나 지적재산을 축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열악하지만 도내의 예술인들이 도내에 머무를 수 있고 도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당부드립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도내에 정착을 못 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문화예술단체든가 문화예술의 총지휘감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특히 강원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공석인 겁니까, 아니면 사표가 수리되었습니까?

아직 사표 수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표는 제출한 겁니까?

일단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사장 자리가 빈 상태 아닙니까? 구두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실제로 일도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사표를 내든가 그래야 후속조치를 도에서도 하지, 그냥 구두로 안 하겠다 이야기해 놓고는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공석으로 둬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서도 도 지휘부에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하고 빨리 정리를 해야 진척이 되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해서 도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와 부동의 양쪽 의견이 나와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에 앞서서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국제민속축전 출연안이라고 해서 출연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없는 단체에 출연금을 주겠다고 우리 의회에 동의 받을 수 있나요? 그냥 가정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출연금부터 먼저 동의 받는다, 그런 뜻이죠?

예, 일단 그런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민속축전을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명칭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강원국제민속축전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일단 효율적인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지금 강원국제민속축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원안동의를 끌어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설립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만약 동의를 해준 이후에도 조직위가 설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 당시 평창비엔날레 예산 통과시켜 주고 마무리할 때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만약 조직위가 12월 말까지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세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건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봤는데 그때까지 못 했을 때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럼 출연을 못 하는 거죠.

출연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출연을 안 하는 거죠.

다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요?

예.

위원장님, 조건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지금 국장님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동의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준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책임이 따를 때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의회가 어떻게 믿고 예산 성립을 해 줍니까?

제 발언이 잘못되었으면 정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대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건을 단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하여간 국장님이 12월 말까지 책임지고 조직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국제 평창비엔날레 역시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조건부 동의를 요청했던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본 위원도 조건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늘 지역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문화관광올림픽 기반구축 등 당면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우리 도 문화관광체육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억 2,193만 원이 증액된 94억 4,095만 원입니다.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11억 5,41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2년 해안권 및 내륙권 시범사업 반납금 100만 원과 국민관광지 재해복구 2개소에 1억 7,815만 원, 생태관광모델사업 2개 사업에 기금수입 9억 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마케팅과는 3억 2,6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으로 2012년 메가이벤트 연계 지역공항 활성화 3,267만 원,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45만 원 등 3건이며, 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으로 인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2억 746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되고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4억 5,90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등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시ㆍ군의 국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12개 사업에 2억 9,147만 원이며, 시ㆍ군 외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으로 도립예술단 공연지원 출연료 2,900만 원, 2012년 문화이용권 반납금 3억 9,513만 원 등 6개 사업에 4억 8,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회 추경 이후 지원 확정으로 인해 이번에 6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4억 9,000만 원, 박물관 협력망 활성화사업 4,000만 원,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 1억 원,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1,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인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 1,8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억 8,2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에 2억 9,21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이 유보된 동해종합사격장 건립비 1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ㆍ보수에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지난 7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특히 유념해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2,843만 원이 증액된 1,893억 9,187만 원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1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춘천 구곡폭포 관광지 등 2개 사업에 2억 4,9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의 생태관광 모델사업 지원에 기금 추가 확보액 9억 원을 반영하고-228쪽입니다.-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는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은 8월에 철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9,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도관광지 위탁 손실보전금은 전년도 정산이 9월에 확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1억 4,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차입금 이자상환은 금리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4,21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2012년 해안권 및 내륙발전 시범사업과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존복원사업의 국고반환금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9,617만 원이 감액된 95억 9,30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도내공항 활성화추진 사업비는 항공기 미확보로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운항 축소에 따라 국제ㆍ국내선 탑승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미집행분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선 운항 장려금도 8억 3,6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회 추경 이후 기금 지원 확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에 2억 6,97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2,600만 원,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메가이벤트 연계 지역공항 활성화, 관광기념품 공모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의 집행잔액 3,4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2,6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먼저 강원학 체계 정립에서 강원도사 편찬사업 조정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회 추경 후 국고지원 확정에 따라 사립문화시설 개선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에 6,300만 원, 박물관 협력망 활성화를 위한 국비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서 도 단위 문화예술행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의 국악예술회관 노후시설 소규모 보수비 1,000만 원, 도립예술단 운영의 민간인 국외여비와 객원단원 및 협연자 보상, 예술단원 보상금 등 미충원 인원의 인건비와 연말까지의 집행액 등을 고려하여 4억 8,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2,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사업은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은 폐교를 활용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사업은 계약 낙찰잔액 1,26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1회 추경 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561만 원은-234쪽입니다.-2012년도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36만 원, 문화이용권 사업 3억 7,632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695만 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3,194만 원이 반납금으로 정산 확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입니다. 235쪽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10억 1,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사업 대상지 선정의 문제로 인해 춘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위탁 관리는 크로스컨트리 인증 갱신 수수료 면제에 따라 1,000만 원을, 동계스포츠시설 정밀 점검은 당초 안전 진단을 계획하였으나 안전 점검으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 5,39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24억 6,500만 원 증액은 아래쪽의 동해 종합사격장 건립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236쪽입니다. 공공체육 시설의 호우피해 복구는 7월 중순 피해를 입은 4개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비용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ㆍ보수는 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3개 시설이 선정되어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도 체육회 지원은 실업팀 추가 육성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고, 도 장애인체육회는 지적장애인 하키팀 지원을 위하여 2,8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기금보조금 지급 재조정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237쪽입니다.-2013세계청소년마인드스포츠게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자 반납금으로 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 국제관광정보센터는 9,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채용계획이었던 관광안내원과 관광안내도우미를 채용하지 않음에 따라 인건비 3,007만 원을 감액하고, 엑스포 주제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감리비 집행잔액 2,084만 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으며 직원 결원 발생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6,1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행사용 의자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8억 309만 원으로 문화올림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문체부와 공동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2014년으로 늦추어 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이며, 관광정보센터 주제관 리모델링은 외관유리 교체 방법 검토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써…….

국장님, 국장님은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지만 저희는 찾아야 됩니다. 페이지가 변경되면 좀 천천히 넘어가 주시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5억 원 이상의 행사성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 연도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 연동화계획이며 2013년도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14년 이후는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제도개요와 재정운영 여건, 도정운영 방향 및 재원 배분 등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분야별 사업계획은 165쪽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중 167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만 이를 정리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쪽입니다. 먼저 5년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의 총 투자 규모는 43개 사업에 1조 73억 원입니다. 이 중 2,334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2013년은 1,381억 원, 2014년은 1,247억 원, 2015년은 1,397억 원, 2016년은 1,297억 원, 2017년은 1,144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강원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 9개 사업에 4,451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 관광지 개발에 1,479억 1,000만 원, 해안권발전 선도사업에 223억 7,000만 원을,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에 925억 1,300만 원,-4쪽입니다.-문화관광자원 개발에 625억 70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242억 1,200만 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에 566억 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55억 5,000만 원,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에 42억 원,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에 191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은 2개 사업으로 관광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에 435억 7,0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에 62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19개 사업으로 강원문화의 가치 정립과 향토문화 발굴을 위해 강원학 체계 정립에 46억 2,700만 원, 향토문화 체험시설 건립에 4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40억 9,3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에 41억 7,000만 원, 문예회관 건립에 86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289억 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47억 4,7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에 241억 원,-7쪽입니다.-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77억 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118억 700만 원을,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142억 1,400만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45억 2,000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에 41억 6,300만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에 99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명품 문화 육성을 위해 비엔날레 지원에 110억 원,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에 66억 원을,-8쪽입니다.-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233억 8,900만 원, 전통사찰보존 지원에 96억 2,6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733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13개 사업으로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26억 3,300만 원을,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363억 4,000만 원,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76억 5,000만 원,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에 95억 9,300만 원, 도체육회관 건립에 136억 2,000만 원,-9쪽입니다.-원주 종합체육관 건립에 238억 원, 화천 체육관 건립에 52억 8,000억 원, 원주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에 61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을 위해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 771억 9,200만 원, 강원 FC 활성화 지원에 190억 원을, 생활체육의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03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전국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에 64억 8,900만 원, 강릉 종합운동장 개ㆍ보수에 41억 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11쪽부터의 부서별 단위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201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9,249만 원이 증액된 772억 2,571만 원으로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신규 또는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230억 3,776만 원으로 공유재산 2개소 임대료 수입 876만 원, 영월 탄광문화촌 사용료 수입 1억 원, 광특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 등 8개 사업에 229억 2,900만 원, 관광진흥기금 보조금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58억 6,000만 원이 적은 것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축소에 따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 편성은 7억 6,600만 원으로-68쪽입니다.-광특보조금으로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행에 1억 5,000만 원, 정선 5일장 융복합화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으로 시내순환 관광업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에 3,500만 원과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모두 281억 4,195만 원으로 국악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3,800만 원, 강원도립예술단 출연료 수입 3,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모두 17개 사업에 155억 1,090만 원,-69쪽입니다.-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화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18개 사업에 79억 8,500만 원, 기금 보조금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등 12개 사업에 45억 7,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50억 898만 원으로-70쪽입니다.-광특보조금으로 춘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등 21개 사업에 96억 2,200만 원, 기금 보조금으로 도체육회관 건립 등 21개 사업에 153억 8,6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8,200만 원으로 입장료와 세미나실 등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1억 8,900만 원으로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 1억 6,900만 원, 기념품관 위탁관리 수수료 1,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수입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35억 6,914만 원이 증액된 1,696억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예산은 금년보다 79억 9,843만 원이 감액된 324억 9,326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축소로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2억 1,600만 원은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과 행사지원 등의 국내여비 400만 원과 관광수용태세 우수 시ㆍ군 포상금 1,500만 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5,600만 원,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운영에 8,000만 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과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구축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5,150만 원은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와 종사원, 교통운수 종사자 관광외국어 교육비 등으로 2,95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학 협력체제 구축 3,800만 원은-368쪽입니다.-강원관광정책 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관광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3억 3,000만 원은 관광경쟁력 강화회의 운영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억 3,000만 원, 문화관광체육분야 시책업무추진비 8,500만 원, 관광실태조사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관광포럼 2,000만 원,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8,00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 2,000만 원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행사ㆍ축제예산은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상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지 않은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69쪽입니다.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 2,500만 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27억 9,500만 원은 동해 추암 등 5개 관광지에 대한 개발 사업비이며,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41억 800만 원은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52억 4,160만 원은 강릉 단오도시 조성 등 동해안지역 5개 시ㆍ군의 광역 관광개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57억 1,220만 원은-370쪽입니다.-춘천 인디언마을 체험캠핑장 등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며, 백두대간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에 6억 5,000만 원, 생태순환탐방로 조성 등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2개 사업에 15억 6,390만 원, 영월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 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3개 사업에 3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6억 5,000만 원은 양구 동면 후곡리 캠핑장 조성에 대한 사업비이며, 생태관광 모델사업 6억 6,000만 원은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교육, 생태관광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7억 6,000만 원은 경춘선 폐선철로 기반조성 사업비로 주차장과 강촌역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위한 것이며,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6억 5,000만 원은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2억 5,000만 원, 평창「국민의 숲」트레킹코스 확장사업 1억 원, 구대관령휴게소 정비사업 1억 원, 설악동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통문화체험 지원 13억 원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해안권발전 선도 사업 16억 9,000만 원은-372쪽입니다.-동해 망상 웰빙 휴양타운 조성 사업비이며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2억 8,600만 원은 영월 김삿갓면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입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4억 4,300만 원은 관광지개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500만 원과 국내여비 1,500만 원, 춘천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9,300만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 운영비 1억 5,000만 원, 캠핑장 운영 개선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 1억 원은 입장료 징수 교부금이며-373쪽입니다.-현안사업 추진 2,500만 원은 현안사업 회의 준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행정 운영 경비는 8,720만 원으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 경비 6,720만 원,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팀 부서 운영 경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사업비 10억 2,586만 원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경비 2,586만 원과 원금상환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8억 9,434만 원이 증액된 96억 8,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57억 9,500만 원은 탑승률 제고 홍보와 마케팅 5억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국제ㆍ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2억 8,000만 원, 국제선 전세기 운항 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7,122만 원은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420만 원과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 유지보수비 3,702만 원이며, 아래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3억 140만 원은 관광안내시설 현지점검 여비 500만 원과 관광안내소 운영경비 2억 3,000만 원, 관광통역 자원봉사원 양성 사업 3,000만 원이며,-376쪽입니다.-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경비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에 4억 2,9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6,960만 원은 해외 지방정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와 사무관리비 등 1,100만 원과 EATOF 총회와 회원 지방정부 개최 박람회 참가 2,000만 원,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 상호 교류 경비 1,000만 원, EATOF 사무국 운영비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1억 500만 원은 수도권 및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따른 부담금으로 각각 5,50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사업비 1억 8,500만 원은 관광 홍보물과 홍보 광고 제작에 1억 1,7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유명인사 활용 셀렙마케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 사업비는 5억 6,700만 원으로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과 발송 경비 4,5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 행사 운영비 3,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등 7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5,500만 원, 해외 홍보 광고비 4,000만 원, 중국시장 관광객 특별유치 홍보비 2억 원, 동계올림픽 연계 한류관광상품 육성 1억 5,000만 원,-378쪽입니다.-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연계, K-POP 한류콘서트 1억 5,000만 원, 관광 체험사진공모전 운영 사업에 5,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2억 9,9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 국내개최 관광전 등 참가 홍보비 7,000만 원, 찾아가는 현장 관광설명회 개최 4,000만 원, 관광객 모객 팸투어 2,000만 원, 서울과 도내 축제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에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 관광객유치 강화 6억 7,100만 원은 외국인 관광객유치 팸투어 및 상품운영에 7,8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유치 팸투어 외빈초청 여비 6,300만 원, MOU 체결업체 관광상품 개발지원 5,000만 원,-379쪽입니다.-도 해외관광사무소 3개소 운영비 3억 2,500만 원, 외국인 관광객유치 모객인센티브와 관광상품 육성 6,500만 원, 동계올림픽 특별 홍보마케팅 사업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 4억 4,726만 원은 국내여비 1,126만 원과 지역축제 평가와 관광상품 개발 운영비 2,000만 원, 학습테마 관광상품 개발 2,000만 원, 지역축제 육성ㆍ지원 3억 2,000만 원, 문화자원 체험상품 개발과 전통공연 관광상품화에 3,6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순환관광업 지원에 3,500만 원,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행에 1억 8,000만 원, 아리랑의 무대 정선 5일장 지역융복합화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행정운영경비 3,620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보다 75억 8,980만 원이 증액된 561억 9,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8억 2,070만 원은 강원도사 편찬에 2억 2,500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 강원도사 편찬사업 보상금 9,300만 원, 강원의병 역사교실 지원 2,000만 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등 7개 연구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향토민속 문화행사 2억 7,950만 원은-382쪽입니다.-국내여비 450만 원과 주요 제례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이며, 향토민속 문화행사 국고지원 사업의 1,500만 원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 사업에 3억 1,300만 원, 도민사랑 운동대회 개최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2018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전국피정대회에 3,000만 원, 국제 눈 민속 학술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사업의 5,100만 원은 강원도 문화상과 율곡ㆍ의암대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충효교육 활성화 사업의 6,600만 원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3,600만 원,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300만 원은 보존위원회 위원수당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6억 4,500만 원은 강릉 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행사, 단종문화제 국장연출, 동강국제사진제 지원금이며, 하단의 향토문화 체험시설 건립 22억 7,500만 원은 강릉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2014 강원민속문화의해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 맥국 유물ㆍ유적 조사연구 용역비 5,000만 원, 강원민속문화의해 사업 보조금으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 2억 3,600만 원은 국내여비 6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7억 4,000만 원은 화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2억 4,000만 원,-385쪽입니다.-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45억 4,000만 원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42억 5,000만 원, 춘천시립도서관 건립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사업은 12억 4,700만 원으로 박수근 기념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진흥 지원은 7억 3,000만 원으로 평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문화교류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 1,400만 원은 국내여비 200만 원과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 교류전에 1,200만 원, 강원도 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사업 1,400만 원은 국내여비 200만 원과 강원도 돗토리현 문화 교류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안휘성 국제문화 교류에 1,000만 원, 강원도 길림성 국제문화 교류에 1,000만 원, 한중 한겨레 가무제를 추진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6억 3,500만 원은 국내여비 600만 원 토지문화관 창작실 사용료 등 지원 5,000만 원, 문화원연합회 등 3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9,900만 원,-387쪽입니다.-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등 8개 사업비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 도민과 함께하는 군악연주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행사지원 5억 원은 전국 또는 도단위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에 1,500만 원을, 강원문학상과 청소년문학상 운영을 위해 2,200만 원, 강원문화예술상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금 13억 원, 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금 5억 원,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9,150만 원으로 국내여비 15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사업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6억 원은 동해문화원 신축 사업비 4억 원과 인제문화원 신축 사업비 2억 원이며 향토문화사 연구 발표회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1,000만 원, 문화원 연말 평가보고대회 개최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비는 25억 8,200만 원으로-389쪽입니다.-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문화예술 기획지원 3억 2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7억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12억 원, 우리가락 우리마당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2,000만 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7,000만 원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컨설팅 사업비이며,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27억 8,839만 원은 공연보조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 8,400만 원과-390쪽입니다.-예술단원 인건비, 국외여비 등 24억 8,439만 원, 예술단 악기와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0만 원은 시ㆍ청각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1,200만 원은 국악순회 공연 등 국악 활성화사업 지원비가 되겠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2억 3,700만 원은 춘천ㆍ원주ㆍ강릉시립도서관 등의 연장 운영 지원비이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비 2억 6,200만 원은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 단체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9억 326만 원은 초ㆍ중ㆍ고에 파견하는 국악예술강사 지원 경비가 되겠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3억 원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이며, 토요문화학교 운영 4억 7,600만 원은-392쪽입니다.-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사업비입니다.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 사업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1,000만 원, 도립극단 운영에 6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시책 추진 3,000만 원은 강원도 우리말위원회 운영비에 2,000만 원과-393쪽입니다.-문화예술시책 우수부서와 시ㆍ군 시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1,5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21억 3,100만 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비이며 비엔날레 지원 10억 원은 강원국제민속축전 개최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2억 4,500만 원은 제2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12억 원은-394쪽입니다.- 제11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기본경비 2억 5,500만 원과 행사보조금으로 9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 10억 7,800만 원은 국내여비 800만 원, 영상산업지원 사업비 3억 원,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등 3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2억 6,000만 원은 3D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미디어문화 콘텐츠 육성 7,000만 원은 ICT 융복합추진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과 문화산업진흥 정책포럼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참가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은-395쪽입니다.-e스포츠대회 도 대표 선발전과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 7억 5,000만 원은 영화관이 없는 시ㆍ군의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비이며,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1억 1,000만 원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5억 1,630만 원은 국내여비 3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승 한마당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1,33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4,600만 원은-396쪽입니다.-문화재위원회 운영비 4,00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비 1,200만 원은 문화재 보수연혁 기록자료 발간을 위한 사업비이며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11억 8,560만 원은 강릉농악 전수관 건립에 10억 5,560만 원과 정선아리랑 전수관 보수 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활성화 지원 1억 2,675만 원은 강릉농악, 관노가면극 등 무형문화재 전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이며, 기념물 보전관리 1억 원은 삼척 준경ㆍ영경묘, 영월 장릉에 대한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2억 4,853만 원은-397쪽입니다.-감시 인력 1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4,420만 원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CCTV, 소화전 등 방재시스템 구축비를 편성한 것이며,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3억 2,500만 원은 매지농악과 전통판화학교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서원ㆍ향교 활용사업 5,070만 원은 향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사업비이며, 창조지역 사업 지원금 3억 3,000만 원은 횡성 회다지소리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1,000만 원은-398쪽입니다.-세계유산인 영월 장릉의 홍보비와 문화학교 운영비이며 문화재 돌봄사업 9억 7,833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 107만 원은 강릉 임영관지 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며, 문화재 보수정비 36억 16만 원은 국내여비 1,400만 원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35억 8,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17억 3,700만 원은-399쪽입니다.-전통사찰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를 위해 10억 500만 원을, 화재ㆍ도난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 7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31억 5,835만 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48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비이며, 속초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 2억 1,750만 원은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경비 4,420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0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13억 6,806만 원이 증액된 680억 7,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활성화 2억 822만 원은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 822만 원, 이형택 테니스 아카데미 운영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53억 3,308만 원은 경기장 사용료, 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억 2,728만 원, 선수와 지도자 인건비 37억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전지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 8억 원, 선수 유치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학교 및 선수육성 사업비 8억 2,000만 원은 동계올림픽 대비 글로벌 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도내 동계종목 학교와 선수 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사업비 986만 원은 등록 체육시설업 변경 승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이며, 아래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61억 9,000만 원은 속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주경기장 정비에 17억 5,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15개소의 신설과 개ㆍ보수에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2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30억 원은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에 대한 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내년도에 춘천, 내후년도에 원주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은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의 국제스키연맹 인증 갱신에 1,000만 원, 스키점프 경기장 등 4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 12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춘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에 1억 3,200만 원, 동해 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조성에 2억 2,000만 원, 원주 태장야구장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4억 4,000만 원, 태백 황지공원 운동장 조성에 11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홍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에 7억 400만 원,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에 14억 6,700만 원, 영월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8억 8,000만 원, 철원 동송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5억 2,800만 원,-404쪽입니다.-화천 사내 체육공원 조성에 1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양구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과 인제 서화운동장 조성에 각각 8억 8,000만 원,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에 16억 8,700만 원,-405쪽입니다.-양양 자전거 테마공원에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 방산초교, 정선 임계고, 강릉 경포중학교 인조 잔디구장 조성에 각각 3억 5,000만 원, 고성 종합운동장 개ㆍ보수 사업에 1억 원, 평창 횡계초교, 태백 황지초교 와-406쪽입니다.-원주 우산동, 고성 동광초교 인조 잔디구장 조성에 역시 각각 3억 5,000만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도 체육회관 건립 사업비 70억 원은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 대행 사업비로 6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사업비 6,915만 원은 인허가 및 골프장 특별위원회 운영비로 3,727만 원,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188만 원, 문제 골프장 검증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비 127억 480만 원은 도체육회 지원 95억 3,000만 원, 도장애인체육회 지원 20억 2,580만 원, 도생활체육회 지원 1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비 8,380만 원은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여비 360만 원, 도지사기 좌식배구 등 10개 대회 개최 및 참가에 5,020만 원, 장애인 사격팀 지원에 3,000만 원,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비 1,625만 원은 대회 유공자 상패 및 현수막 등 제작에 150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추진 여비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천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 원, 강원 FC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억 원은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FC에 대한 경상비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408쪽입니다. 원주와 횡성에서 개최하는 2014 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개최 지원에 3억 원, 속초시에서 개최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및 참가 사업비 19억 4,000만 원은 2014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운영비 17억 5000만 원, 대회 참가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에서 개최되는 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1,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000만 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억 9,200만 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3억 7,800만 원,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척수장애인 전국 탁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비 7,306만 원은 도생활체육회 지원에 1,483만 원, 시ㆍ군생활체육회 지원에 5,8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6억 2,729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7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스포츠와 여가활동 체험 지원 사업인 체육 바우처 사업에 5억 3,97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 체육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보상금 등 체육교류 사업비로 2억 8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전국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사업비 1,500만 원은 홍보물, 회의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사업추진 여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15 전국체육대회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에 26억 6,383만 원, 원주 소프트볼장 신축에 4억 1,000만 원, 강릉 종합운동장 개ㆍ보수에 21억 4,200만 원, 강릉 승마장 보수에 16억 9,993만 원, 강릉 야구장 개ㆍ보수에 9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강릉 강북공설축구장 보수에 3억 600만 원, 강릉 주문진중학교 축구장 보수에 1억 3,586만 원, 강릉 실내 종합체육관 개ㆍ보수에 6,793만 원, 강릉 롤러경기장 보수에 2억 2,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강릉 강북테니스장 개ㆍ보수에 5,100만 원, 양구 역도워밍업장 신축에 8억 4,986만 원, 고성 종합고등학교 체육관 개ㆍ보수에 3억 3,986만 원, 인제 실내체육관 개ㆍ보수에 5억 1,000만 원, 춘천 국민체육센터 개ㆍ보수에 10억 2,000만 원,-414쪽입니다.-동해 축구 전용 경기장 보수에 1억 6,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은 체육진흥과의 여비, 사무 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음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금년보다 6억 3,472만 원이 증가된 14억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제관과 타워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안내 홍보ㆍ마케팅 추진 3,995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2만 원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국내여비 893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8억 999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47만 원,-41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5,500만 원, 엑스포 타워 시설보수와 관련하여 6억 3,052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 5억 9,479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5억 6,059만 원과-417쪽입니다.-부서운영 기본경비 1,670만 원-418쪽입니다.-당직실 운영경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음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8,064만 원이 증액된 17억 1,78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 경비는 7억 8,100만 원으로 청사운영 일반 수용비 9,800만 원과 청사 시설운영 관리용역 등 공공운영비 6억 1,800만 원, 관람객 편의시설 휴식 공간 조성 및 DMZ박물관 도로표지판 설치비 4,000만 원, 시설관리용 자산취득비 3종에 2,500만 원입니다.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경비는 8,540만 원으로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비 5,500만 원, 안보관광지 관광설명회 1,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대민 홍보활동비 등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경비는 9,000만 원으로 소장자료 보존관리 경비 5,0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소장자료 유물 수집 재료비 3,000만 원, 유물 조사ㆍ관리장비 구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ㆍ교육 기획운영은 8,000만 원으로 상설ㆍ특별 전시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 전시시설 제작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 박물관의 행정운영경비는 6억 8,140만 원으로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6억 2,912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508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2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 체육회관건립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136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15억 원, 2014년 70억 원, 2015년 5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2개로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99년 관광EXPO 수익금을 기반으로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와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5월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금년까지 조성 예상액은 30억 8,894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수입 9,575만 원, 지출 9,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조성액은 30억 9,47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15쪽입니다.-2014년도 수입계획은 31억 8,47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금고 예치금 이자 9,575만 원과 예치금 회수 30억 8,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외국인 이용 음식점 입식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도민의 체력증진,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지방자치법 제142조,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 설치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 예상액은 95억 8,473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수입 2억 9,121만 원, 지출 2억 9,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95억 8,594만 원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23쪽입니다.-2014년 수입계획은 98억 7,59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049만 원과 예치금 회수 95억 1,057만 원이며, 예탁금 원금 회수 7,41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 사회단체 보조금 2억 9,000만 원과 나머지 금액은 금고예치금 95억 8,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경제 및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원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9쪽 좀 봐 주세요.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에서 기정액이 35억 7,000만 원에서 13억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자료 설명할 때 모집객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고 설명하셨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큰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전세기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항공기 미확보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연초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 동남아에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정부는 전세기가 3개월 이상 영업허가가 안 됩니다. 1개월 쉬었다가 딱 1개월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당초예산에 지원해 준 35억 7,000만 원 중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예산반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2014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까지 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시 계상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가, 아니면 퍼주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억 600만 원을 반납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싸구려관광으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중국정부에서 태클도 걸었고 문제를 삼아서 중단도 시켰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졌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MOU 체결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협약서까지 받고 공문까지 주고받고 해서……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예산에 확보된 게 지금 연말까지 예상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일단 이건 추경예산이니까 당초예산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에 4,217만 원의 예산이 남았죠? 바로 옆에 228쪽요.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게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이자율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몇 %나 되죠?

2.42%입니다.

이자율은 언제 낮췄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이자예상액이 2.42%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231쪽에 박물관협력망 활성화사업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협력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음) …….

위원장님,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본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건 영월군에서 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이 자료를 빨리빨리 챙겨 주세요. 물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는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나오셨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되면 뒤에 계신 분들이 보조를 빨리 해 주세요. 그래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2페이지인데요.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사업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용한 걸로 2회 추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책자 200부를 발간한 상태입니까?

예, 발간했습니다.

그 책자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선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발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5월에 됐는데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거 관련되어서 우리말 순화책자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보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게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교수는 누구신가요?

남기탁 교수입니다.

200부만 해서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200부 발행해서는……이게 행정용어 위주로 되어 있나요? 아직 발간이 안 되었으니까 내용을 아직 검토를 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용어 위주로 되어 있는지, 일반 우리말 사용에 있어서의 개선안인지 아니면 법률용어인지?

이게 행정용어가 아니고 외국인 대상 한글맞춤법하고 우리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쓰는 건지, 하여튼 그게 발간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고요. 한국어문화원이라고 했는데 한글문화원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용어도 그렇고 법률용어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한글이 고유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거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5쪽에 보면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이 양양으로 다 갔어요. 간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180 정도가 예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형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250억 정도가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늘어나고 하니까 동해시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기 투자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업이 진행 중이다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위한 것보다 동해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규모로 하겠다, 전국체전 기준하고는 아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동해사격장 건립할 때 2015년도 전국체전대비로 해서 사격장 건립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동해시에서 안 하면 이 사격장은 어디로 갑니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되어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동해시도 일단은 사격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도로 한다든지…….

우리 18개 시ㆍ군 중에서 국제공인 기능을 갖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격장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도내에는 그 시설이 없죠?

(관계관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추진하도록 해야죠. 제가 봐서는 이미 토지매입 같은 것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조정하고 아니면 올라가서 떼를 쓰더라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국ㆍ도비를 조금 높이는 한이 있어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전국체전 유치하는데 사격장 하나 없이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전액이 양양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위치도 안 좋고 절대공기도 대회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돌도 많고 암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해도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기회에 이런 시설을 못 만들면 사실 만들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는 명목하에 국비도 지원받고 이러는 거지, 전국체전이 없을 것 같으면 이 많은 국비를 대줄 리도 사실 없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렵게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딴 걸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가 경기장시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도도 그렇고 동해시도 그렇고 노력해 줘야 될 텐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말이죠. 당초예산에 사업을 세웠던 것에서 특별하게 어떠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부분 자체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인데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내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13억 감액 부분을 논했는데 그 논리가 항공기 미확보, 한중 항공협정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온 사방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동원해서 갖은 압력을 의원들한테 다하고는 13억 불용처리를 해 놨어요. 특이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항공기 부분은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제때 쓰지 못하고 조례든 뭐든 엉터리만 만들어 놓고 세워달라, 세워달라, 이거 정말 각성 좀 하시고 거기의 사업설명서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2억 6,900만 원이 추경에 서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활동비, 교육비, 출장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이 12월 16일에야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보름 안에 이 예산을,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 이분들하고 만나고, 타 시도에 가 봐도 관광지에 대한 해설을 들었을 때 상당히 배우고 느끼게끔 유도도 하는데, 12월 16일에 의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체불이 되어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해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매칭 부분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까?

예, 기존에 모자라는 비용은 시ㆍ군비에서 지출하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정리추경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해설사사업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양성을 하고 시ㆍ군별로 배치하는 부분 자체는 국비를 나중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7쪽 2013세계청소년마인드스포츠게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사업계획에 없다가 정리추경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왔어요. 이 스포츠대회 지원하고 이 행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전국대회 나갈 때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건 아마 영동대학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늦게 하반기에, 영동대에서 지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도비에서 1억 주고 문광부에서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해서 한 3,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안도 좀 늦게 되고요.

이게 제안이 언제 들어온 거죠?

9월 초순에 왔습니다.

행사 사업기간이 금년도 맨 막바지에 가서, 12월 27일하고 30일로 아주 끝나는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 성격이 왜 이렇게 끝에 가서 물려서 예산 확보한 걸 맞추려고 하는 건지, 주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외국 20개 국에서 700여 명 정도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종목은 체스나 바둑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금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계기가 되면 매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행사가 되겠죠?

내년에도 일단…….

글쎄요, 하더라도 일정을 좀 협의하셔서 연말에 맨 마지막날 가서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 해를 넘길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대학 주최측하고 해서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하고 협의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겨울행사가 아닌 여름행사로 당긴다든지 주최측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사업설명서 76쪽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보조금 지급 재조정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지원받던 게 1,000만 원이 줄지 않습니까?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진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팀이 적어서요. B등급이 되면 2,500만 원을 받고 C등급이면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팀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강원도가 B등급을 받았었는데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왔습니까? 그전에 이미 B등급을 받았던 전례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C등급으로 떨어질 만큼 현저하게 원인이 발생하거나 이유가 있느냐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수가 적고요, 참가팀이 8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럼 향후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향후에는 등급이 올라가도록…….

갑자기 장애인 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팀을 더 늘리고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대책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줄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까지도 정책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준비도 국장님, 제대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는 내용 속에서 궁금한 부분 하나만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 국비 3,000만 원이 어디로 가죠? 대한체스연맹으로 가는 겁니까?

영동대학으로 갑니다.

영동대학으로 바로 교부가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바로 갑니다.

영동대학에 바로 교부가 되었을 정도면 이 사업계획서가 일찌감치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죠?

…….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당초 영동대학의 사업계획하고 국비 신청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좀 봐 주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직접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시죠?

관광정보센터요.

관광정보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장일재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7억 500만 원 정도 이월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관유리교체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간담회도 가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한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40장이나 유리가 깨졌고 초대형유리인데 그 파편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없었다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리로 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리는 다 철거를 해 주시고요. 위탁운영이 되면 더 철두철미하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급하게 시공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유리를 철거하고 그다음의 대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5일에 바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좀 얻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재료상의 문제보다는 건축물 구조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철거하는 방법도 가장 큰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관 시설물에, 박물관이나 그 외의 시설들이 유치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과는 달리 수백, 수천 명들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절대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물로 이번에 리모델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1쪽을 봐 주십시오. 61쪽하고 그 앞에 55쪽을 봐 주세요. 국내홍보활동 강화에 유명인사 활용 셀렙마케팅하고 K-POP한류콘서트거든요. 여기 보면 이외수 작가를 형상화한 아바타를 제작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뿐인 상황을 놓고 계속 이렇게 한 인물에다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관광자원화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속타 인물마케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렸었죠? 지금 이외수씨가 어떻든지, 조금 논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들여서 이메일에 답장을 서로 주고받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을 해 주세요.

하게 된 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의 네임밸류라든가 팔로워가 160만에 이르는 것, 화천에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셔야죠. 지금 이렇게 논란에 있는 상황인데 이걸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강원도 대표적인 인물로 이외수 작가를 내세운다는 것은 그분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호불호를 떠나서 그래도 도에서는 일단 중지를 해서 유보를 하셨다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이걸 예산편성을 해 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정치 이런 걸 떠나서…….

그분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팔로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팔로워 숫자가 다 강원도정 홍보에 우호적이거나 우리가 의도한 대로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거나 이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K-POP한류콘서트도 있고 이런 것하고 통합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지 이걸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신다면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아바타하고 같이 하면 호응도는 좋습니다. 호응도는 좋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죠, 그걸 호응도라고 보시면 안 되죠. 영화도 주인공이 꼭 선한 사람한테만 호응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역을 맡은 사람한테도 호응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의 호불호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크게 보시라는 거죠. 제가 어느 한 개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 뜻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이고요, 사업설명서 61페이지인데요. 사립문화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데 왜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

죄송합니다. 이게 유인이 오타가 났습니다.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 아니고 시ㆍ군입니다.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하는 겁니다.

오타수정표에 올라왔나요?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월군에서 시행한 거죠?

그렇습니다. 영월군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요.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나 거친 뒤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우리 생활체육, 2015년도에 전국체전 많은 경기가 우리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전국체전 관련되어서 시설개ㆍ보수사업예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토털 얼마 정도 돼요?

지금 40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와 시ㆍ군비 부담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시설 지원 국고보조 30% 되죠?

예, 시설은 30%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 봐도 그렇고 강원도와 시ㆍ군 간 경비부담 지침사항 제3조에 의해도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는 전액 교부를 하게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전체 사업 개ㆍ보수의 30% 규정이 지켜지고 있고 우리 강원도로 볼 때는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언성을 높이니까 14%에서 21%까지는 갔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복지사업 예산매칭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시ㆍ군별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도 그렇고 환경 분야도 그렇고 예산매칭을 안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봐도 똑같이 21%로 하고 시ㆍ군비 부담은 49%로 했어요. 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순수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싹 다 삭감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예산은 매칭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시ㆍ군으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고 시ㆍ군도 어려움이 있고 한데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게 아니라 당장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부터 개ㆍ보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추경예산에서 더 확보를 하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하겠습니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순수 도비사업예산 싹 삭감해서 매칭해야 될 도비분담률을 조정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국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도산하 체육단체, 도체육회 연간 95억 가량 추경예산도 3억 정도 정리추경 때 올라간 건 궁금해서 본 위원이 하계종목 육성차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냥 말았습니다만 지금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이 올림픽은 평창, 강릉, 정선군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계종목 육성에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비인기종목인 동계종목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인기종목 동계종목을 위해서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 1억이 깎였어요. 강원도의 자연으로 하는 축제를 남의 잔치로 만들 겁니까? 비인기종목 과정에서, 피겨라든지 스켈레톤이라든지 봅슬레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도에도 봅슬레이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 경기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갑니까? 외국에 나가죠, 장비도 고가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려도 될까 말까 하는 예산을, 삭감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게 신규사업예산으로 전년도에 소리를 지르고 여러 가지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남의 잔치할 거면 무슨 문화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행사도 행사 같지 않은 D급, F급을 받으면서 10억, 20억 세우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서 무슨 축제를 하고 올림픽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뜻에 따라서…….

본 위원은 순수도비예산 일부를, 동계올림픽 대비한 문화올림픽 말은 거창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도체육회에서 내년도 2월에 소치 가는 데 있어서 동계종목 육성 지도감독하는 감독선생이나 임원들이 참관하게끔 95억 예산 중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2018년에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에 지도자나 임원들이 가서 보고 뭔가 제도적인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무슨 문화올림픽을 하고 뭘 하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사항도 한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워야 될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안 세우고 맨 선심성예산,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은 따져보면 그래요. 맨 문제거리 있는 예산들, 이 부분도 대안을 만들어서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께서 상임위원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깊이 있는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하겠지만 정리추경 때 13억이나 되는 돈이, 도내 공항활성화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당초예산에 57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웠어요. 월별로 산출계획을 내가 집행부에서 쭉 받아봤습니다. 23개 노선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이거 23개 노선이 다 일괄적으로 양양공항에서 한꺼번에 뜨는 겁니까?

4월 1일부터…….

23개 노선이 한꺼번에 다 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집행계획서를 나한테 갖다 준 게 있어요. 23개 노선이 양양공항에서 비행기 확보 이런 문제로 정리추경 때 감액이 되었어요.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좋다 이겁니다. 지금 필요한 예산 쓸 데 못 쓰고 연말 12월에 가서 정리추경 때 또 삭감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구체적인 안에 몇 월 며칠부터는 어디에 뜬다, 몇 월 며칠부터는 몇 개월간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8월까지 집계를 내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에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는 것이 기대효과가 커지고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양공항 연말까지 추계를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비용추계, 경제적 유발효과 이런 거 하나 나온 자료도 없어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는 강원도의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관광하고 어디에 숙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강원도에 득이 되기 위해서 100억 넘는 돈을 양양공항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고 막연하게 이루어져요.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리추경 때 왜 13억이 깎였느냐? 중국과 한국의 항공협정 문제, 남북경색의 문제, 이러면서도 무슨 “예산을 잘해 주십시오.” 하고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광으로 마케팅하고 관광해설사 육성하는 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춘천에 유람선을 하나 만드세요.” 했는데 여기에 유람선 만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준비만 내년에 1년 동안 합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예산 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획관실 포괄용역비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가평군 옆에 있는 남이섬에 연간 도선료로만 250억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계획 세우셨죠? 소양강에 2시간 코스로 해서 1만 원씩만 받으면 그 관광객을 그대로 춘천에 유치하면 250억입니다. 22억밖에 안 듭니다, 배 만드는 데. 한 400명 태울 수 있는 배가, 지금 남이섬에 있는 배가 그때 22억인가 해서 지금은 23억이면 만드는데 적은 돈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돈을 벌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빨리빨리 안 세우고, 제가 과장님이 지금 네 명째입니다. 네 분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오신 과장님은 겨우 계획 세워놓고, 국장님이 얼마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춘천에 오면 명동 한 번 가 보세요. 갈 데가 없어서 내려주면 명동에 가서 닭갈비만 먹고 그냥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빨리 배 한 척 만들어서 남이섬에 오는 관광객을 전부 여기로 유치해서 춘천일주 유람선을 하나 만드시고, 외국에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가보면 볼 것도 없는 시청, 도청 다 구경합니다. 관광지입니다. 도청 건물 네온사인 들어오게 해서 야간에 관광객들 구경 오게끔 하고 도청광장에서 저녁에 공연하고, 봉의산은 강원도 것입니다, 관리만 시에서 하고요. 그래서 봉의산 전망대도 만드시고 서부시장 탑거리부터 해서 봉의산 앞 도청 앞의 위봉문도 구경시키고 봉의산성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엉뚱한 데 돈만 잔뜩 들일 필요 없어요. 도청건물 네온사인 들어오게 하는데 견적 한 번 받아보세요. 그 얼마나 됩니까? 저녁에 불 켜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관광객들이 저녁에 도청광장 하나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우리 강원도 국악단 있잖아요? 앞에서 공연하세요, 공연.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관광객이 끓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엉뚱한 데에 돈만 잔뜩 들여놓고 이렇게 합니다. 국장님, 그래도 계획 세우고 8,000만 원 세워 주셔서 춘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역축제 있죠? 보셨습니까? 강릉커피축제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해서 작년에도 8,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눈꽃축제하고 인제 빙어축제가 잘 된다는 소리를 나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는데 거기는 우수로 해서 4,000만 원씩 나갔고 금년에는 3,000만 원씩 나가네요. 그리고 춘천은 닭갈비축제, 막국수축제가 장려급으로 해서 2,0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정했네요. 이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말하니까 중앙에서 누가 정했다고 하는데 중앙의 어떤 사람이 정하는 겁니까?

이건 도에 축제심의회가 있습니다. 도에는 과장 한 분만 참석하고 전부 다 민간위원들이…….

그 사람들 다 강릉 출신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보세요, 국장님. 강원도에서 전국에 성공한 축제는 내가 알기로는 화천 산천어축제입니다. 그런데 화천 산천어축제는 어디로 들어가 있나? 2,000만 원짜리로 밀려 있고 강릉 커피축제는 8,000만 원짜리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는 도의 축제이고 화천 산천어라든가 춘천 마임, 양양 이런 건 이미 다 중앙에 추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추천이 되면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거기서 안 되게 되면 다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똑같이 조정해도 관계없겠죠?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면서, 강릉에서 커피 생산합니까? 아니잖아요? 커피 사다가 끓여서 주는 게 최고축제라고 해서 8,000만 원 나가고 춘천은 2,000만 원 주고, 내가 보기에는 심사위원들이 전부 강릉 출신 같아요.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우리 춘천 도의원들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금년에 닭갈비ㆍ막국수축제할 때 협회 임원들한테 얼굴이 뜨거워서 낯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금년에는 꼭 우수급으로 해서 “4,000만 원 받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2,000만 원 할당됐네요. 이거 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연 동의안 할 때 못 들어와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2쪽, 설명서 168쪽에 강원도립극단 운영이 있죠? 오늘 9억을 출연 동의를 받았는데 예산서에는 6억 6,3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일단 출연 동의는 그렇게 받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확한 비용추계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비용추계는 설명서 나온 대로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들한테 올해 출연 동의를 받을 때 2018년까지 매년 5억씩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9억 출연 동의를 받고 또 예산서에는 6억 6,300만 원인데 사무처장 월급이 월 500이고, 예술감독이 월 500이고, 연출담당이 월 300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산출근거를 어디 기준으로 하셨어요?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연봉으로 정한 겁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연봉으로?

예.

여기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도 7,60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도립극단이 우리 공공시설에 입주하게 될 때, 지금 문화재단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올 때 임대료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단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의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는 데도 임차료를 줘야 된다?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야 되니까요.

이 작품창작 보상비 같은 경우는 다른 극단과 비교해서 했나요?

작품창작 보상비는 각본비 등 해서 의상비 같은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순회하고 할 때 순수한 공연비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173쪽을 보면 비엔날레 지원 강원국제민속축전 개최가 있어요. 10억입니다. 보니까 광특이 4억 있고 도비가 6억 있어요. 평창비엔날레 할 때는 광특이 없었죠?

그것도 10억이 광특입니다.

아, 10억이 광특이구나.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조건부 동의를 하셨어요. 지금 세부적인 행사 추진 계획도 없고, 예산 집행계획도 없고, 조직위원회 설립도 되지 않아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 행정이-여기 많은 공무들이 있습니다만-너무 즉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또 강원도민들에게 문화를 향유시키기 위해서라는 이런 조건을 다 달아서 이 사업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정말 강원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선아리랑이라든가 강릉단오제라든가 오대산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의궤 이런 것을 소장했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런 것을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띤 이런 문화예술을 가지고 말 그대로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킬 생각은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1,000만 원 올라와서 3,000만 원을 줬어요. 강릉단오제가 뭡니까?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야,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노 가면극도 있고 전수자, 이수자, 전승팀 등 여러 팀들이 있어요. 강원도 우리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거예요. 정선아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한 해 돈을 3,000만 원을 주면서 무슨 비엔날레 25억, 도립극단 5억, 9억, 민속축전 10억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이거 다 한시적인 거예요, 올림픽 끝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나름대로 정말 값어치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한 마디만 들으면 여기 갖다 주고 저기 갖다 주고 막 주는 거예요. 아무 실체도 없는 데다 예산을 먼저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강원도 문화예술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원도 정체성을 찾아서 그것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게 맞아요, 이런 데 예산을 막 주는 게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기본이죠. 강원도 정체성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많은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진정 강원도를 위하는 게 뭐냐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강릉단오제에 1년에 돈 3,000만 원 지원해주고 여기 9억, 10억, 평생 가도 10억 만져보지도 못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돈이에요. 인건비 500만 원씩 해서 몇 명 인건비 주고, 돈 3,0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전수팀 다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가야 돼요, 정말 문화올림픽을 승화시키는 게 뭔지. 아니면 용역 한 번 주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올림픽을 승화시키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서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게 맞느냐 하고 용역 주려면 바로 이런 것을 용역 줘야 돼, 다른 짓 하지 말고. 조직위원회도 설립 안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출연 동의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래서 내년도 민속축전 준비도 강원도 정체성을 살리고 전통민속도 많이 넣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끼리 이견이 있었지만 조건부로 해줬어요. 그런데 예산은 분명히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강원도립극단 5억 외에는 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민속축전 4억 광특 빼놓고 도비는 조건이 다 충족될 때까지 삭감입니다. 국장님, 괜찮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보통 6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7~9월 한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이 삭감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추경 전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비 완전 삭감보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인사 활용 셀렙마케팅 5,000만 원 계상한 게 있죠? 전년도에는 1억 500을 세웠는데 올해는 5,000으로 세웠는데 유명인사 활용 셀렙마케팅 전년도에 어디에서 했나요?

여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셀렙마케팅이 아니고 이외수 아바타를 활용한 그런…….

아까 질의한 그 내용인가요?

예.

그런데 효과가 있나요? 참석은 누가 했었나요?

저희들이 관광설명회라든가 마케팅 등 홍보할 때 이외수 아바타를 옆에 놓고 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어디에서 했었나요?

여러 군데 도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할 때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하고…….

이외수 씨 그분 한 분요?

일단은 그렇게…….

누가 추천한 거예요?

추천보다도 그분이 화천에서 활동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활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논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 중국시장 홍보비로 5억 계상했다고 했죠? 해외판촉 및 홍보 강화비로 해서 5억 6,7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민간이전비로 해서 중국시장 관광객 특별유치 홍보가 있습니다. 중국시장 특별유치 홍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서 특별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국시장 특별유치 홍보는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홍보가 여러 갈래에서 필요합니다.

아니 특별유치라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분을 초대한다는 뜻인가요?

마케팅에 타깃마케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외마케팅을 하다 보면 일본시장도 있고, 동남아시장도 있고, 중국시장도 있는데 중국시장에 대해서, 중국관광객의 해외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각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이 심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언론홍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 외 인센티브에 대한 유치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홍보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기존에 홍보하는 것은 언론사 매체를 활용하고 주요도시 돌면서 관광설명회를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강원위크데이라고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하고, 지금 중국에 우리 관광사무소가 북경하고 상해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심양을 늘려서 거기서도 마케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비 5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중복된 게 아니죠?

예.

이것은 별개의 예산이죠?

예, 이것은 중국 주요도시이고 그것은…….

특별유치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눈에 계산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밑에 한류관광상품…….

김성근 위원님, 계속 과장님…….

예, 같은 겁니다. 밑에 동계올림픽 연계 한류관광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

한류스타 팬 미팅 행사하고 다음에…….

상품을 나눠주는 겁니까?

상품도 나눠 주고 우리 한류스타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5억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과물 나온 게 있나요?

홍보라는 것이 따로 성과물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홍보에 있어서 만나는 분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원도를 더 알려야 된다, 중국시장에서 강원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계속 해야죠.

아니 지금까지 몇 년째 해 왔느냐고요.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관광부서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말입니다, 예산이 5억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계속 5억씩 편성해 왔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비슷한 규모로 아마 했을 것으로…….

최근 10년간 자료 없습니까?

최근 10년간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5억 4,500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 전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따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8쪽에 K-POP, 2013년도 지난번 원주에서 K-POP을 했었는데 일회성 국비 보조비까지 해서 총 6억 이상 투자했죠?

예.

일회성 행사에 6억 이상 투자했는데 유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가보셨나요?

원주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비만 1억 5,000 투자하고 국비 5억 지원받았죠?

…….

잘 모르시나요? 담당과장님.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입니다. 원주 K-POP 행사는 지난 9월 28일 원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도비는 1억 5,000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비가 1억 5,000, 원주시에서 1억, 다음에 후원사에서 2억, 그 외에 한국 방문의 해 쪽에서 2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예산이 한 6억 이상 들어갔는데 그 외에 K-POP 해외 커버댄스 선수들을 선발해서 오는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쪽은 우리와 직접 관계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액수가 행사를 위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2시간 정도 하는데 여기에 6억 5,000만 원 투자한 것으로, 자료 없으시나요?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회성 행사로만 가는 게 아니고 sbs netv에서 촬영을 해서 전 세계에 수차례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로 따지면 도비 1억, 5,000 정도지만 몇십 배의 홍보 효과가 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데이터인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6억 5,000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회 내지는 3회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K-POP이지만 2시간 공연하고 6억 5,000씩 지불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 단기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것을 2회, 3회로 나눠서 해보라는 거죠. 지난번에 원주에서 했으면 3회로 나눠서 춘천이나 강릉에서 한다든가 타 도시로 나눠서 몇 번의 행사를 하는 것이 훨씬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79쪽에 보면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이 3,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해외관광사무소 운영은 어느 과장님 담당이세요?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던 예산이에요. 올해 신설했죠?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3억 2,500씩이나 지원합니까?

지금 강원도 해외관광사무소는 세 군데 있습니다. 중국에 북경하고 상해사무소가 있고 다음에 일본 동경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안 했었는데 왜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죠?

중국 상해사무소는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나요?

2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 2,500으로 증액시킨 겁니까?

예.

이유가 뭐죠?

내년도에 중국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심양에 사무소 1개소를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이…….

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를 신설한다고요?

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언제쯤 사무실을 오픈하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양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전세기나 정기선이 있나요?

심양에서 강원도 전세기는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7~8년 전에는 심양에서 비행기가 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심양에다 관광사무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중국의 일개 섬지역만 해도 인구가 상당히 많고 심양 쪽의 여러 가지 운항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득이 되는 것은 뭐죠?

일단 중국관광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하는 것을 따지면 상당히…….

그런 막연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막연하게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더 먹을 것이다, 그런 논리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사무소 운영비 예산은 재검토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에 평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7억 3,000만 원인데요…….

김성근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2차 질의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이 지속사업이죠?

예, 금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민속축전을 한다는 건가요, 이 공연장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환기입니다. 그 장소에서 민속축전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취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함에 있어서 민속축전개최 장소를 올림픽 그러니까 알펜시아, 강릉, 정선, 평창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예산은 얼마죠?

45억입니다.

45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민속축전 개최 장소가 확정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상설공연장은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국제민속축전을 위해서 두루두루 같이 활용하려고 짓는 것이 아닌가, 맞죠?

예, 설계내용을 보면 공연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내공연장인가요?

예.

조감도 나온 게 있나요? 설계 했나요?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설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나왔나요? 실무계획서는 나왔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추후 자료를…….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할 텐데 지금 체크할 게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면 삭감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1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았고 해서 회의는 석식을 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 봐 주세요. 관광시설 정비 및 관리 춘천전적기념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올해 상반기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위탁운영비 적정하게 사용되었고 시설관리도 양호하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위탁운영비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다 양호한데 갑작스레 32.9%가,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인데 공과금이야 별 변화가 없겠고 무슨 인건비 상승률이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3% 이내 정도면 될 텐데 32.9%나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증액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나친 증액이 아닙니까?

여기는 안전시설 펜스가 되어 있는데요, 펜스를 한 150개를 교체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건 전혀 설명이 안 되었으니까요. 여기 분명히 필요로 하는 건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때문에 32.9%가 증액된 걸로 해 놨는데 거기 시설물에 한다는 건 전혀 설명이 없잖아요?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라고 그 밑에…….

시설유지관리죠. 그러니까 시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지 이건.

시설 펜스 교체입니다.

펜스 교체에 대한 부분도 없고 이건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펜스 교체이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6쪽 좀 봐 주세요.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에서 역시 이것도 2억 3,000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도내에 종합관광안내소가 34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4곳에 지원해 주는 게 거의 한 개 안내소에 6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걸 1년 12개월로 나누면 관광안내소에 결국 한 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34군데 관광안내소에 예산이 지원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에 66쪽 좀 봐 주세요. 서울에서 도내 축제장에 연계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겁니다. 역시 강원도관광협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셔틀버스 운행할 때 외국인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운행하는 방법하고 여기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유치하는지 과정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금액이 정해진 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축제장까지 운행이 되는데 1인당 왕복으로 1만 원 받고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원이 증가가 되면 증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괄입찰로 해서 1억 6,000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축제기간 중에.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금 6개 축제장으로 하는데 버스 한 대 갖다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라야 30~40명밖에 더 타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운행한 횟수가 134회 나온다고 했는데 134회에 1인당 1만 원씩 받아서 과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 1억 6,500 갖다가 134회 운행했을 때 1회에 운행되는 버스요금하고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럼 여행사한테 일괄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버스 대당 얼마가 아니라 그냥 134회 1억 6,500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겁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벌써 결정이 났습니까?

예.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 강원학 체계정립 동안 이승휴 연구 부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강원학 체계정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쭉 서 있는데요, 만해 한용운 연구가 1억 5,000이고 의암 유인석이 6,000, 율곡 이 이가 1억 5,000, 운곡 원천석 연구가 3,000, 동안 이승휴 연구가 5,000, 허 균 연구가 2,000, 허난설헌 연구가 2,000입니다. 그런데 이승휴 연구에 5,000씩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000만 원 하다가 예년에 비해서 2,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5,000만 원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뭐죠? 허난설헌도 제자리, 허 균도 제자리, 원천석 연구도 제자리, 그런데 동안 이승휴만 유독.

지난 추경에 2,000만 원이 플러스되어서 금년에 5,000만 원을 줘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유독 이승휴만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121쪽부터 126쪽까지 좀 봐 주세요. 문화교류 우호증진을 위한 해외교류인데 시행주체가 한국강원예총, 돗토리현 문화교류도 강원예총, 강원도~안휘성 그것도 강원예총, 강원도~길림성 국제문화예술교류도 강원예총, 한중 한겨레 가무제도 강원예총, 국장님 이거 제가 쭉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느끼시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빠졌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한 꼭지 정도는 한국예총이나 한국민예총 같은 조직을 끼워 넣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균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쪽에만 다 몰아주는 교류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예산편성할 때 균형을 맞춰 주셔야죠.

종전부터 예총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 예산이 7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금년 추경에 2,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이 추가된 사유가 인원수가 늘어났다든지 기간이 늘어났든지 특별한 사유가 뭐 있어요?

출전 팀이 늘어났고요.

팀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팀도 작년에는 8국 13팀에서 이제 금년에는 10국의 14개 팀으로 늘어났고요.

그래봐야 한 팀 늘어났는데 예산은 71%가 늘어나요?

그다음에 행사도 좀 다양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자료 주십시오, 이해하기 힘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36쪽입니다. ‘강원미술작품 페어전 지원’ 해서 1억 1,000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금년도 예산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1,000에서 강원아트페어는 상당히 증액된 반면, 강원미술시장은 4,000만 원 그대로 동결시켜 놨어요. 3,000만 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 쪽에 일방적으로 몰리면 안 됩니다. 형평성이 있게, 한 쪽에 3,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줬으면 이쪽은 1,000만 원이라도 증액시켜 줘야지 균형을 좀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안에 산출별 부분에서는 변화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86쪽 좀 봐 주세요.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구룡사 보광루하고 신흥사 명부전, 영월향교하고 인제향교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일전에 위봉문하고 조양루 문화재 실측조사 끝나고 나서 2년 만에 복원사업하느라고 옮겼죠? 결국은 실측사업한 게 아무 소용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실측조사 다 끝내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다시 이걸 이전하는 바람에 앞에 돈 들여서, 예산 다 1억씩 들여서 실측조사하고 한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이런 것 재발 안 되도록,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예산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쪽에 가서 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실적이라든지 홍보는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는 5년간 계약을 맺어서 협약을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일몰예산입니까? 마지막 지원되는 예산으로?

예, 내년에 끝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건 봐 왔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원태경 위원님! 어차피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시간이 가야 하는데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나중에 답을 다 들으셔야 되면…….

추가질의 때…….

추가질의 때 일괄해서 답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받아 가지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감사 했던 자료하고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된 걸 보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특정예산이 편중되어서 지원된 걸 발견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강릉부시장을 하시다가 오시는 바람에 강릉 쪽에 선물을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훑어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쪽에 무슨 선물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은 어떤 부분, 문화재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사업을 보니까 13개 사업이 강릉 쪽에 집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순수도비 나가는 사업만 가지고 분석을 해 봤어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빅3지역에만 편중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차 질의를 두 분이 안 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하고 김금분 위원님 두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오표가 제가 이제까지 받아본 중에 제일 많이 나와서 이게 어디 원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인쇄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게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설명서에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거기에 나가고 그 밑에 2014년도에 국ㆍ도비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총 사업비 자체가 시ㆍ군비하고 일반 자부담을 뺀 순수한 국ㆍ도비만 가지고 총 사업비를 잡아서 이번에 전부 다 다시 바꿨습니다, 총 사업비가 잘못 들어가서요.

저희가 같은 강원도인이니까 나름대로 너그럽게 넘어가는데 이게 외부에 나갔을 때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신뢰가……그렇다고 우리가 숫자를 다 검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오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다음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401페이지인데요. 동계스포츠학교 및 선수육성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줄었어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국제행사를 치르고 이러는 데 있어서 실제 속은 선수 육성이 중요하고 그 선수가 국제스포츠계로 진출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지, 어떤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속을 잘 채우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동계스포츠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동계스포츠 종목 선수도 같이 육성하자 이런 취지인데 시간이 갈수록 선수들이 성숙되거나 기량이 올라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하면 강원도선수들이 동계종목에는, 각 종목별로 스타가 나오게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1위가 되고 세계 1위가 되게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계종목 이런 데에, 경쟁력 없는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 더 증액되고 단체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나 해서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여론을 촘촘히 듣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2,000만 원씩 쭉 있기는 있는데 그런 돈이 선수 하나에게는 금쪽같은 훈련비가 될 텐데, 회의를 위한 위원회 이런 게 너무 많이 잡혀져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는 참여하는데 실비, 경비 위주로 지급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전체적으로 요새 분위기상으로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인조잔디구장 공사 관련 예산은 이렇게 시ㆍ군에서 계속 요구하는 상태입니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개소당 3억 5,000이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지원되는데요. 이게 인조잔디가 깔려있지 않으면 학교시설이 안 좋다고 학부형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학생들을 안 보낸답니다.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가 깔려야 그 학교 시설이 좋다, 이러기 때문에 거의 학교에서 선호를 하고 학부형들도 선호를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5년 내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일장일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 슬로우시티는 지금 어디어디가 되어 있나요?

영월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국제인증도 받아야 슬로우시티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슬로우시티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간오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도 신안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슬로우시티에 관한 한 세계인 또 한국인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선정을 좀 하셔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빠른 것에서 역발상적으로 슬로우시티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점별로 강원도 내에서 몇 개를 더 선정해서 오지체험 내지 는 슬로우시티로 와서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이런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지정,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빠른 것에서 역발상적으로 슬로우시티든 슬로우푸드든 이런 쪽으로 틈새시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객들도? 그런 부분에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를 해서 정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 더 선정해서 하면 나름대로 관광객 유인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책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곽도영 위원님께서 슬로우시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곽도영 위원님께서 우리말 조례를 제정하신 분이시라서 이게 중앙에서부터 정해진 용어라고 해도 강원도에서는, 또 영월이니까요. 슬로우시티가 아니라 느림의 마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순우리말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영어로 시티라는 말도 엄격히 이야기하면 시티는 아니겠죠, 컨츄리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다시 한번 용어를 변경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인데요. 강원학 체계정립에 강원의병 역사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역사관, 애국정신을 심어주고, 독립운동을 했던 현장인 만주벌판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도 교육청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학생들이 여름에 7, 8월에 나가고 있거든요. 지원액은 더 많습니다. 혹시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프로그램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똑같이 도비 나가고 도교육청 지원 나가고 학생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라면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지금 의병마을을 춘천시에서도 더 확대를 하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병마을 현장에서 거기에도 독립운동을 하던 현장이 있습니다. 여우내골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승총도 만들고 화약도 제조하고 독립운동 훈련도 받고 군자금 모금했던 흔적들이 다 있고 역사관들이 다 있는데 굳이 우리 강원도에서까지 청소년들을 거기에 묻혀서 보내기보다 역사관을 심어주는 현장에, 우리 춘천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이 비용이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의병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중복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어른들 상대로 해서 이런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단체에서 수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부서 간에 정보를 알아 보셔서 예산이 중복편성이 되지 않게, 물론 많은 학생들이 가면 좋겠지만 이것이 효과를 내려면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애국현장을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역사교실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충효교실을 유도회 강원도본부에서도 지금 3,600 지원받아서 청소년들한테 충효교실을 열고 있는 예산이 항목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면면이 살피셔서 내용이 좋다고 해서 다 지원하실 게 아니라 중복이 되는 것은 어느 한쪽에 더 지원을 해 주시고 통합하셔서 효과를 극대화시키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원주한지문화제가 아직도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과정들이 있어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되고 무마가 된 건가요? 괜찮습니까, 지원도 하셔도?

예, 일단은……논란이라는 게 위원님, 어떤?

국장님이 전혀 모르시는군요.

예.

담당과장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예.

그냥 가시겠습니까?

예, 그걸 정확히 받아서 제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하셨으면 답을 들으셔야지…….

한지축제가 문제가 있다는데 저희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정상에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법적인 처벌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끊겼다가 또 다시,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없었고 다시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수축제로 해서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내년도에요.

금년도에 우수축제로?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 미처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위원님께서 예산이 끊겼다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그래서 현재 이게 동기대비를 하다 보니까 비교표상에는 안 나타나는데 금년도에 3,000만 원이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쪽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먼저 토요일날 춘천문인협회 총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회원들인 문인들의 자괴감 섞인 이야기가, 문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상징적으로라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 청구방법을 달리 해 보자,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재능이라든지 창작 이런 가치는 전혀 하나도 계량화가 되지를 못해요. 시인이 시 한 편 써서 5만 원을 받는다 하면 그 동인지 안에 수록되는 원고료만 해도 상당히 많죠. 수필 한 편에 10만 원이다 하면 수필가들이 수록하는 원고료, 집필료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재단보조금보다 그 안에 수록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료가 값이 더 나가는 책이 꾸며지는데도 불구하고 늘 보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혜자의 입장이 되니까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조금 돈을 얻어쓰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제는 보조금이 아니라 창작지원금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당하게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이 내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도 값을 받아서 도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 우리 스스로의 지위향상을 꾀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산방법에도 자부담 문제, 총액사업비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물론 기금의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정해진 룰이 있으니까 지역에서는 변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면에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도비를 좀 확대해 준다면 자부담을 조금 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는지 국장님께 그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부담 문제는 국가가 정하든가 도에서 조례로 정하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국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비로 하면 자부담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게 규정에 딱 있으면, 도비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금액이 커지니까 자부담도 따라서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정해진 룰대로 하지만 도비는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이러한 나름대로 자존심 상해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이라도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이랄까…….

도비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도 20% 이상 자부담을 의무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또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는데요, 우리 도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일단 도비는 좀 더 자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도내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어느 단체든 자부담은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물론 자부담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입장들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액이라면 거액일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인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돈이 많고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버거워하고 위축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자부담비율을 능률적으로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뜻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143쪽에 문화재단육성기금이 2000년에 만들어져서 연례반복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5억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걸 계속 넣는 것 같은데 그럼 반절도 못 한 것 아닙니까, 14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2020년까지 누가 다 채워 넣죠? 14년 동안에 반도 못 했는데, 지금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계획대로 2020년까지 500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돈이라는 게 조례의 명확한 규정은…….

우리가 조그마한 저축을 해도 쓸 거 다 쓰고 하다보면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저축해서 강원문화 육성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로 순환이 되어서 누구한테 갑니까? 강원도 문화예술, 강원도 문화정책에 이게 도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산을 보면 뭉텅이, 뭉텅이 인심좋게 던져서 예산이 쓰여지는데 약속된 기금을 이렇게 야박하게 하신다면 뭔가 편성이 잘못되신 거다,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기금을 더 빨리 마련하셔서 근사치는 가 있어야죠. 벌써 14년 지났는데 이번에 하면 217억이잖아요, 반도 못 했어요.

그런데 조례의 명확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되 500억이 될 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20년까지인데요? 그럼 “2000년부터 500억이 될 때까지” 이렇게 써놓으셨어야죠. 그럼 부지하세월이죠. 그건 약속이 아니죠. “다 죽을 때까지 산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취지는 2020년까지 500억을 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이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문화계하고 기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원태경 위원님이 웃음을 지어주셔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외국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는데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해외홍보를 보면, 54쪽에 보면 이건 국내관광을 위해서 홍보제작하는 데에 예산도 잡혀 있고 해외판촉 외국어관광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해 외홍보마케팅 추진에 1억 3,700만 원, 강원관광 해외홍보 과목에 또 4,000만 원, 중국시장 관광객 유치 홍보에 사업이 다르니까 또 하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연계 한류관광상품 60쪽에 1억 5,000, K-POP한류콘서트 하는데 여기에도 홍보비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2018동계올림픽 특별홍보 마케팅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보고 국장님,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예산책자를 보고 뭐 느끼는 게 없느냐고요. 본 위원이 조목조목 대충 홍보비 부분을 가지고 논하고 이러는데 뭐 느끼는 것 없어요?

예, 느끼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대략적인 신규지원사업 예산을 대충 뽑았어요. 한 47~50억 가량인데 우리 강원도 대변인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지사 보도나 하는 게 대변인실이 아니잖아요. 홍보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느 한 중심 실ㆍ국이든 과든 있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실용성 있게끔 해서 일관성 있게 홍보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페이퍼 꼭지 내는 것마다 동계올림픽……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우리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문화올림픽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예산책자를, 부시장님 하다가 올라와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려니 공부를 했을 텐데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아까 저녁 먹으면서도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홍보비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깎아도 되겠죠?

깎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배열을…….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뭐가 우선인지 기준이 안 잡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도입만 하면 문화올림픽이 됩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조선왕조실록도 우리가 빨리 제자리에 가져와야 될 부분인데, 국가지정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간에 추경예산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지정문화재 예를 들게요. 추경예산 책자를 보면 2012년 예산보다 2013년 예산이 한 5억의 돈이 줄었어요. 우리 도지정문화재도 한가지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또 줄었어요. 뭘 가지고 문화올림픽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늘리고 조정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중요한 건 매년 줄어버리고 쓸데없는 D급, F급이나 받는 엉뚱한 작품이나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이것이 정말 올림픽을 치르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줄어요. 국가부분 예산이든 도지정문화재든, 전통사찰도 한가지예요. 전통사찰예산도 다 줄어버렸어요.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감소사유들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수요가 줄다니,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지난만큼 문화재사업 예산은 더 증액이 되어야지 수요가 줄다니요? 국장, 지금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 과에 실링을 주지만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느 것을 보다 육성시키고 보존하고 외국관광객이든 왔을 때 이런 거구나……. 지금 보세요, 홍보예산 부분도 꼭지꼭지에 동계올림픽 달아서 수억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보면 신규예산 중에 하나가 딱 있는 걸 보면 문화자원 명소화사업 6억 5,000, 이건 촬영지 예산을 보전해 주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대상은 두 개 현재 촬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하나는 MBC에서 하는 호텔킹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주로 영동지방을 촬영 계획입니다.

주 촬영지는 어디입니까?

주 촬영지는 영동지방입니다. 양양, 강릉, 평창 이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파천왕이라고 해서 원주에 세트장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한류의 어떤 기류에서 남이섬 촬영지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육성을 해야 되지만 하도 보고서에 보면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 주먹구구식예산, 하나만 더 갑시다. 전국체전이 강원도에서 주 개최지는 강릉이고 여러 가지 경기장 시설은 분산해서 이루어집니다만 강릉에서 승마경기가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마경기장 확대사업 예산에 한 20억 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에 대해서 대한승마협회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내용 아시죠?

예.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선을 하더라도 개최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시기 전에 강릉부시장을 했어요. 사업예산은 세워놨어요. 그러면 뉴스 보잖아요? 도에서 시ㆍ군 간에 콘트롤타워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 뉴스, 의원들의 지적,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삼성에서 대체에너지 화력발전소가 오는 그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강릉시에서 빨리, 기업체에 매각을 하든지 해서 이왕 투자하는 거, 투자해서 경쟁력 있게끔 자꾸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체전 끝나고 나면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회를 자꾸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생산유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릉시와 빨리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를 찾으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아는 상황이니까……. 이거 예결위 하기 전에 강릉시에 그 자리에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돈 몇십억씩 투자할 거면, 새롭게 만들 거면 이렇게 해야지 자꾸 짜깁기식으로 해 봐야, 거기에 대단위 화력발전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늘려도 적합하지 않다는 대한승마협회에서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봐주세요. 강원관광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올해부터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겠다고 나왔어요. 사업목적이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초가 되는 관광통계 구축이라고 나왔는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왜 용역하는 겁니까? 사실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일손이 부치고 하니까 외부 기관의 전문인력들한테 맡기는 건데 1억씩 주고, 용역비 1억이면, 지금 전문기관 있습니까?

이 부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거의 4,000~5,000만 원 정도 매년 해 왔는데 2009년도부터 중단되었어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강원도의 관광현황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할 때 설명자료도 충분치 못 하고 그래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기본과제로 주면 그냥 알 수 있는데 그동안 못 해서 이것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학생들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5년 만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강원발전연구원 말고? 1억이면 입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찰해서 안 되면 수의로 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강발연에서 할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연구 기본과제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하려면 사람도 써야 되고 인건비도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폐광지 관광자원화 사업도 강발연하고 노무라연구소하고 같이 했죠?

예.

엄청난 금액이 연구용역비로 지급되어서, 물론 지금 예타를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 곧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노무라연구소라는 데를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과를 봐서는-물론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초치는 것은 아니지만-폐광지 관광자원화 사업 그대로 해서 성공하겠어요? 저 본인이 판단할 때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이왕 이렇게 할 거면 기획조정실에서 강발연에다 기본과제로 수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185쪽에 작은 영화관 건립 이것도 사업목적에 위배되어서 하는 데가 시ㆍ군에 가면 많아요. 많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개봉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작은 디지털영화관을 설치하여 최신 영상문화 등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하는 건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문화 향유를 못 누리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 혜택을 주고자 건립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조금 올라갔는데 일부 시ㆍ군에는 대형시네마 스타일로 하고자 몇십억씩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도시지역으로 다 집중됩니다. 농어촌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도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혜택은 도시지역은 다 보는데 농어촌지역은 못 본단 말이에요. 이런 작은 영화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목적을 가지고 건립해 보자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건데 지금 시ㆍ군에 내려가 보면 엉뚱하게 변질되어 있어요. 저희 삼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0~8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 조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말은 안 듣지만, 거기도 의원들이 있지만 최초 우리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도에서 조금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시내에 큰 거 하나 해 놓으면 옛날 영화관 있던 거랑 똑같지 뭐. 그런데 그 영화관들이 전부 영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았어요, 과거 우리 삼척 같은 경우도 영화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큰 게 2개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이런 거에 밀려서 안 되니까 지금 문을 닫고 다 나갔는데 지금 이 사업을 농어촌에서 문화 향유를 자주 못 하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밑의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면 확 변질이 되어 버려요. 이런 것을 도에서 조금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크게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3개소인데 금액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ㆍ군에서 더 보태서 조금 더 크게 하겠다…….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목적 외에 사용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거 줄 필요가 없죠. 시ㆍ군에서 돈이 많아서 시네마 극장을 짓겠다는데 작은 영화관 건립하는데 국비든 도비든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제가 삼척이라서 삼척을 삭감하려는 것은 아니고 목적에 부합되게 쓰라는 거지. 목적이라는 게 도시민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 향유를 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짓는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원FC 전년 대비 50%가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강원FC가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도민들이 뭉칠 수 있는 구심체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작년에 20억 지원해 줬습니다만 올해 50% 올려서 30억을 지원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50%씩 매년 지급해준다 했을 때 열악한 도 재정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2 대 2로 비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천만다행이에요, 운 받았어요, 2 대 0으로 지고 있다 후반전에 2골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잔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비잔류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대책이 나와 줘야 해요. 30억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우리 김철래 과장님하고 정회시간에 농담 삼아 “오늘 이기면 30억 지원해 주고 오늘 지면 삭감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잔류했을 때 대책, 탈락했을 때 대책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철래 과장님, 대책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예산 30억만 달라는 겁니까? 잔류했을 때 대책, 탈락했을 때 대책을 다 새로 세우세요. 장ㆍ단기적 대책을 다 세워놓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산을 제대로 하든가 하지 지금 강원FC 어렵게 운영되잖아요. 1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도비로 계속 충당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후원금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FC 신임 사장이 왔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후원금도 조달하겠다고. 우리 도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50%, 50% 올렸을 때 도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대책을 분명히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이래저래, 지금 강릉이 말일에 결정 난다면서요?

(관계관석에서) 예.

꼭 이기라는 의미로 삭감 안 하고 저희들이 그냥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전하세요, 승리하라고 이 예산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김철래 과장님?

(관계관석에서) 예.

하여튼 선수 구조조정, 예산투명성 확보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감사 때부터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인체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 시설이 안 되어서, 배수 시설한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까?

신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배수시설을 다 했다고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김철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예산이 적어서 배수 시설을 못 해서 비만 오면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발목까지 빠져서. 그게 무슨 인조잔디구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왜 인조잔디구장을 하느냐고요. 현지답사를 다 하고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철래입니다.

조금 전에 배수 시설을 다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장답사 다 했습니까?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원칙이 신규는 배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럼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전체 자료를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적다고 배수 시설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비가 오면 완전히 수렁이 되어서 장화 안 신으면 잔디구장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그 잔디구장은 3년에서 5년이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형식적인 예산이에요. 형식적인 예산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별로 원치도 않아요, 몇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지.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문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지를 못 해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가버려요. 24시간 풀로 학교 시설을 누구나 편안하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얘기죠.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단점이 많아서 앞으로 없애라니까 무슨 보고를 해요.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부모들 위주로, 운영위원회 위주로 얘기를 들어 봐야지 몇 사람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단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왕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배수가 안 되어서 시설해 놓은 게 불과 2~3년 되어서 다 망가지는데, 그리고 비가 오면 들어가지도 못 하는 인조잔디구장을 왜 만듭니까? 모르셨죠?

예.

예산만 주고 관리ㆍ감독을 안 하잖아요, 직무유기입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 점검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광특보조금으로 순 국비입니다. 도비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는데 광특보조금 지원 내용에 들어 있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아니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양공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년간 435억 7,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2회 추경에서 13억 이상 반납을 했죠? 35억 7,000만 원에서 13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50억에다 홍보비 5억까지 해서 55억, 거기에다 탑승객 모객 인센티브 예산 2억 8,000까지 해서 57억 8,000만 원 계상했죠?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숙박 2박 3일 체류하는데 최소한 1인당 20만 원 이상 30만 원씩 소비하고 간다, 20만 원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20만 원을 도에다 소비하는지.

숙박비하고 식당 이용.

숙박비 얼마입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양국제공항에 내리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아요? 중국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노선표 봤습니까? 밤 10시, 11시에 도착합니다.

예.

밤 10시, 11시에 도착해서 한화콘도, 대명콘도, 다음에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영랑호콘도, 다 대기업체입니다. 한화리조트는 한화콘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영랑호리조트는 신세계 이마트로 넘어갔어요. 설악 대명리조트는 대명그룹에서 합니다.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지역의 경제적 효과 1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침식사까지 다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쇼핑합니다. 최소한 이틀 강원도에 머무르면서 쓰는 돈 하나도 없어요. 식사까지 다 거기서 하고 덤핑 콘도 하루저녁에 3~4만 원짜리 제공하고, 거기에 몇 명을 몰아넣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강원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여기에다 55억 연간 13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런 주먹구구식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밤늦게 오고 출발은 낮에 일찍 해요. 말이 4박 5일이지만 이틀입니다, 오는 날 가는 날 빼고 나면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 콘도에서 먹고 자고. 우리 강원도에 무슨 20만 원, 30만 원을 쓰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숫자 50만 명 곱하기 20~30만 원 계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100억이니 1,000이니 이런 엉뚱한 셈법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다 보고하고, 의원들 바지저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도지사가? 참 한심합니다. 세 살 먹은 유치원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보고 공부 좀 하세요, 여기 시간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개 노선 여기 확정도 아직 안 되었어요. 닝보에서 양양공항에 도착하는 게 23시 25분이에요. 밤 11시 25분에 도착해서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양양에서 출발할 때는 3시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2시 되어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거기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거예요, 12시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이틀 있는 거예요, 이틀. 밤에 와서 자고 콘도에서 아침 먹고 서울에서 물건 사서 내려와서, 물건은 어디에서 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 여기 다 있어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숙박관계, 여행사 관계 자료 받은 거고요, 추가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ㆍ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관계상.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양양공항 활성화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운영을 잘못 해서 지금 상해부터 시작해서 5개 노선 다니던 거 전부 다 중단되었죠? 지금 몇 개 노선 다닙니까?

상해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다니고 다 중단되었죠?

예.

지원을 해줘도 못 다니죠? 그래서 13억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연간 130억 이상 투자해서 활성화시킨다,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100%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130억 지원하면 최소한 지역경제 효과는 200억이나 300억 이상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항공사, 여행사 배불리는 거예요, 여행사들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금년에 운영한 여행사도 보면 마이너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퍼주면 됩니까? 왕복 800만 원씩 1회당 퍼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800만 원은 아니고요, 거리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편차가…….

아니 국제선은 1회당 800만 원입니다.

일률적으로 800만 원은 아니고요…….

1회당 800만 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까?

(관계관석에서) 예, 차등 지원합니다.

과장님, 똑바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추가질의는 이따 다시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된 상태라서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듣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입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데 대해서 불만 있습니까?

불만 있다고 말씀 드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태도가 그게 뭡니까?

아니 안 보여서 이렇게 굽혀서 본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금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죠?

예.

과장님께서 왕복 1회당 8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셨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국 23개 노선.

예.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국도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지금 그 말씀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주세요.

상해노선 정기편하고 다 중국 노선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거리에 따라서 다른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번에 취항하는 23개 노선 왕복 1회당 8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맞죠?

예.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들으셨어요?

예.

1회당 800만 원씩 지급합니다. 4회면 하루에 3,2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국장님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리고 뒤의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늦게까지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에 질의하는 부분이 다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는…….

질의는 끝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13억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50% 예산 삭감에 동의합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셨는데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치고 나가자는 입장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산서까지도 면제해 준다든지 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문제 삼지 않는다든지, 시범 육성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특혜를 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의 사업일 경우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경우는 정산마저도 면제해주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게 법규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다른 도에서 우리 강원도를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마 법률적으로 상위법하고 부딪쳤을 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이미 중앙에서 했던 관례가 있고 이런 것을 적용해서 혜택을 본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거와 관련해서 업무를 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에 매달리지 마시고 수혜자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접근해 보시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분야는 굳이 문화예술 분야만 아니라 전체 분야에 다 해당될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다보면 다른 사회단체 영역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122쪽부터 126쪽까지 시행주체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과목을 변경해서 도에서 집행하게 되면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들지 않고도 다 살리고 도에서도 특정단체라든가 어떤 거기에 한정해서 편애한다는 인식이 안 들도록 현재 시행주체가 사회단체,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에서 직접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다 보면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목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를 도에서 직접 해서 사회단체에 배분한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국제민속축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0억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평창 비엔날레의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이 예산에 대한 질타가 많이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고 일원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조직도를 보면 일원화가 아니라 조직위원장만 한 분이고 조직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민속축전조직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도 양쪽에 10명, 운영위원도 10명.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원화가 아니고요…….

조직도를 한 번 보세요. 위원장님은 한 분이지만 자문위원회, 조직위원회, 민속축전에도 10명씩, 전람회도 10명씩 되어 있거든요.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원화가 되어 있죠. 또 이원화가 되어야 행사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직위원장만 한 분이고 하부조직으로 내려오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일원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만, 양쪽을 보시지 말고 한쪽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면 양쪽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원화하는 의미가 아니고 왼쪽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도가 조직위원회는 하나고, 어떻게 왼쪽 것만 봅니까? 지금 조례안에 있는 운영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인데…….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도 되고 이쪽에도 자문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자문위원회하고 민속축전자문위원하고 비엔날레 자문위원이 같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렇게 선임을 해야죠.

아니 최대한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면 안 되죠, 그럼 동일해야 되는 거죠. 조직위원회가 양쪽이 일원화라고 하면 동일해야지 공통분모에 몇 분은 포함되고 비엔날레 몇 분은 민속축전 이렇게 하면 10명의 구성도 충족이 안 될뿐더러 더 넘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이고…….

무슨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민속축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민속축전하고 비엔날레는 성격이 다른 행사이고 주체도 다른 행사입니다. 처음에 이 발단이 민속축전은 예총에서 하고 비엔날레는 민예총에서 하기로 이렇게 합의하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창 비엔날레는 25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규모도 더 크고 회원도 더 많고, 그런데 예총에서 추진하려는 행사는 지금 제동이 걸렸다는 거죠. 잘못은 비엔날레가 하고 매는 민속축전이 미리 맞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소신이 있어야지 이 10억 예산 선 거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시죠. 그냥 대응을 이렇게 하시면 민속축전은 정말 엉뚱하게 페널티를 맞는 거란 거죠, 어떤 사업을 해보지도 못 하고. 그리고 이 조직 자체를 보면 비엔날레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를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년이면 언제까지 임기가 끝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비엔날레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임기입니까?

…….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뒤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럼 임기는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분명히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에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민속축제의 조직위원으로 들어오실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추진위원회를 정리하든가 승계를 받는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지금 조직도 분명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엔날레 추진위는 강원문화재단에서 계속하게 될 경우에만 존치를 하고 이건 조직위가 새로 구성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를 하든가 이동을 하겠죠. 이런 배경과 논리를 잘 탄탄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비엔날레 25억 예산, 사업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죠. 그 예산보다 더한 값어치가 어느 부분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계량화된 예산에 비해서는 실패작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후년에 비엔날레를 또 했을 때 정말 국제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금년에 갖춰 놓았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후년에 이런 규모로 할 수 있겠는가,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반성도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민속축전에 대해서는 예총과 민예총, 분명히 주체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했다고 하지만 평창비엔날레는 민예총 회장님이 여기 자문도 하셔서 자문비도 받아갔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예총, 예총 구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업주체가 다르고 조직도도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이고 조례의 제목도 병렬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평창비엔날레 및 국제민속축전 지원 조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어느 하부구조가 없습니다. 평등한 구조로 해서 격년제로 치르는 조례 제목부터 바꾸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논리를 정확하게 탄탄하게 소신 있게 만들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그냥 예년에 지원되었던 금액이니까 다시 지원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 굉장히 돈을 써야 되는 부서이고 장기적인 피드백을 요구하는, 투입 대비해서 산출되는 계량화된 수치도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 같고 계량화가 안 될 때도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계량화하고 시간대별로 환류가 된다,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는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보여주기 행정, 보여주기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가부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하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지원부서이고, 팔 길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직까지 문화관광 이쪽 예산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계량화하고 다시 환류되는 기간까지 세밀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의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할 때 똑소리 나게 보고만 잘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저희가 봐도 의구심만 자꾸 키우는 것 같고 제대로 답변이 똑소리 나게 안 나오니까 저도 답답한데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충분히 했고요, 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긴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만 들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10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질의ㆍ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도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만큼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관령국제음악제 본질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었고 최소한 50~60% 정도는 반영하고 나머지 40~50%를 여러 가지 장르의 테마 있는 그런 음악회로 전환시켜 나가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소신껏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년도에도 삭감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분명히 테마 있는 음악회로 바꾸겠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로 집어넣고 메인음악회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총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처음에 10년 전부터 있던 심의위원들이 아직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적해도 먹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위기 파악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관령국제음악회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름대로 명성을 유지해온 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세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변명도 다 들었고요,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삭감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란 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름대로 대관령국제음악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행사의 40~50%를 바꾸라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최대 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언제 될지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산 삭감을 하는 쪽으로 잡고 나서 국장님 의견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그때 다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계속 해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꼭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문화예술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그럼 본 위원은 특수성을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50%는 클래식으로 하고 50%는 일반 대중으로 하겠다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이해해 주십시오.

분명히 반영시키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작은 영화관 있죠? 그 영화관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뒤에 보십시오. 전년도에 3개 군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3개 군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는 거죠, 광특으로 해서 7억 5,000? 광특 역시도 도비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광특이라고 해도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실링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하는 영화관 18개 시ㆍ군 중에서 13개 시ㆍ군만 신축하는 것으로 했죠?

예.

국장님, 지금 안방에서 TV로 영화보세요, 안 보세요?

봅니다.

최신영화까지 다 나옵니다. 리모컨 버튼 하나 누르면 영화 보고 싶은 거 다 나옵니다. 30명, 50명짜리 영화관 만든다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학교마다 스크린 영화 볼 수 있는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도서관마다 모니터 다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에 TV가 없고 영화관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영화 보러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은 매년 3개씩 할 것이 아니고 만약 7억 5,000이 오늘 반영된다면 이것으로 잠시 중단시키라는 거죠. 좀 쉬었다가 2~3년 뒤에 지켜보고 잘 되었을 때 또 하란 거예요. 예산 낭비란 겁니다. 애물단지가 됩니다. 나중에 이도저도 아니고 창고로 씁니다. 거기에 영화 보러 갈 사람 없어요. 10만 인구에 영화관 하나도 안돼요, 영화관에 가지 않아요. 안방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책이라고 누가 한다면 그분보고 투자해 보라고 해요, 개인 사비 가지고 투자해 보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죠. 이것은 정신 나간 정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몇 년 후에 보세요, 본 위원의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물건 넣는 창고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3개로 유지하고 한 2~3년 중단시켰다가 잘 운영되면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엠제트, 지난번에 통일전망대 관람하러 온 관광객 중에서 약 30%밖에 디엠제트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데, 도로 옆에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소한 80~90%가 방문해야 되는데 30%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여기까지 온 김에 길 옆에 뭐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갈 텐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만약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놀러 가실 때 길 옆에 무슨 볼거리가 있으면 다 들르시잖아요? 하다못해 화장실 가기 위해서도 들러요. 그럼 80~90%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관람객이 30%밖에 안돼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가는 질의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만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하라는 거죠. 대책을 세워서 바로 이달까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양양공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5개 노선을 개설하면서 MOU도 체결하고 그날 조인식하는 자리에 동료 위원님들도 가셨는데 그때 지사께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올 한 해 예산이 57억 8,000만 원이 섰잖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예산도 유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항이 많아졌을 때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취항이 어려울 때는 올해처럼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유동적인 예산인데 지사께서 이런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편당 800만 원을 주고 취항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4번을 운행하면 3,2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이 밤에 양양공항에 도착해서 대기업 계열사 리조트에서 자고 거기에서 식사하고 서울 가서 쇼핑하고 내려오는 단순히 오고가는, 스쳐지나가는 곳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인지 그리고 오는 것에 따라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다, 이런 것을 설명해서 위원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답변 태도가 그래서, 이거 지금 삭감해도 좋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큰소리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설득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양양공항을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럼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직원분들이 설득해야죠.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파급효과가 얼마다, 또 현재 오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도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든지, 경제 유발 효과는 전체적으로 얼마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한 수치를 주고 위원들을 설득 시켜야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양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산 전액 다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면 위원님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셔야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럼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의 모텔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승인받을 생각을 해야지 “니들이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배짱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염려되는 여러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만큼 걱정이 앞서니까 하는 거예요. 양양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은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한 편 날아오는데 돈 800만 원 주고 날린다 이겁니다. 그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돈을 강원도에서 투자할 때는 우리 지역에 이러이런 이익이 오고 또 경제 유발 효과도 이만큼 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줘야지 무조건 활성화시겠다고 예산만 세워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할 게 있으면 분석하고 해서…….

지금 분석자료 다 있어요? 진대일 과장님 있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야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제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있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계관석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진대일 과장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이번에 진에어와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입니다.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중단된 경우도 많았고 국제적인 관계로 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모델이 LCC를 띄우는 겁니다. LCC라고 Low Cost Carrier 저비용 항공사인데 진에어가 바로 저비용 항공사에다 국적기입니다. 그래서 중국비행기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기를 가지고 부정기편을 운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요, 얼마 전에 양양공항에 대해서 아시아경제에서 기사를 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양양공항의 기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이 2009년 5월에 영국 BBC에서 승객이 없는 유령공항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사님이 진에어하고 중국의 항공사하고 협약을 한 결과를 전문가들이 볼 때 양양공항의 기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세기가 잘되면 중국비행사가 정기노선을 띄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센티브 800은 국제선인 경우에만 800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8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 두 번 왔다 가면 1,600이고 다음에 김포나 제주로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럼 600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양양공항에 전세기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곽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중물 효과가 있습니다. 우물물을 퍼 올릴 때 마중물을 넣어야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비행기가 중국사람들을 싣고 오는데 보잉737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최소한 180명은 타는데 그분들이 와서 다니게 되면 어차피 이분들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제적인 효과가 계산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하얼빈이나 대련노선 다닐 때 직접적으로 쓴 돈이 숙식비 정도만 가지고도 최소한 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180인 석에 800을 주면 1인당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4만 원 정도 주고 20만 원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5배 이상 보고 있고요, 이것은 외람됩니다만 학문적인 얘기를 드리면 관광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승수가 3.2 내지 4입니다. 그럼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강원도가 아닙니다.-2년 전에 쓴 돈이 평균 1,980불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화로 치면 2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관광승수효과 최소한 3.2를 곱한다 해도 국가적으로 이익이 상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콘도나 이런 데 가서 주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외국가면 좋은 데서 자려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FIT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FIT는 개별관광객들입니다. 이분들은 콘도나 호텔이 아니고 하다못해 민박에 가서도 주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설악산, 속초 쪽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오면 잠만 자고 가지는 않거든요. 누구든지 오면 관광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관광지를 많이 알선하게 되고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설악산 국립공원 갈 것이고요, 속초 아바이 마을, 속초시장 들르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석산온천, 다음에 강릉도 갈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적인 이익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돈을 쓴단 말입니다. 국가적인 이익도 좋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 강원도 이익이 먼저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주고 하니까. 지금처럼 지역관광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먹고 자는 것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나가면 좋은 데서 자고 싶지 나쁜 데에서 안 자려고 그러거든. 그럼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바로 그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별관광객 얘기를 했는데 개별관광객이 오면 그분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유발 효과, 아까 얘기했듯이 180명이 탔을 때 4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그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최소한 20만 원 든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강원도내 관광지를 돌아다녔을 때 또 그 주위에 있는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총체적으로 다 나와 줘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시켜 줘야죠.

앞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속초의 관광수산시장을 코스로 지나가게 하면 상인들께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행위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수산시장이나 관광자원을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지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할 때 이 돈이 지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분석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절대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속초 지역에 대한 관광 경제 활성화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속초 출신 위원이 난리치는데 답변도 못 하고 그랬어요? 삼척까지는 오지도 않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삼척도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공감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감하는 부분은 같고요, 지금 당장 예산이 편성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집행되는데 추상적인, 오게 되면 속초 중앙시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맞아요, 그렇게 유도해야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행사하고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사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코스로 해서 지역에 어떤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물론 앞으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도 당장 모든 스케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양양공항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0%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57억 8,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추경에 또 세워요. 1년에 130억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130억을 투자해서 200억 벌고, 300억 벌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1,000억 투자해서 2,000억 벌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마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130억을 투자해서 260억을 벌도록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데 아직까지 여행사에서는 뒤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준비가 되었는데 여행사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도는 국장님한테도 지적했지만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우리가 할 도리는 그 외의 것은 없다, 우리는 노선 MOU 체결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다음에 모든 것은 여행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여행사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하면 도랑 여행사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 강원도에 많은 예산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ㆍ감독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큰 그룹의 업소를 이용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업소, 가다가 속초에, 지금 설악산의 숙박단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자고, MOU 체결해서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고, 때로는 강릉에서도 자고 알펜시아에서도 자고 조건부로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시간을 보셨잖아요, 시간을 보면 23시 10분, 22시 몇 분이에요. 깜깜한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시간 조절을 해서 12시나 1시, 2시에 떨어지게끔 해서 알펜시아로 가서 거기에서 하루 자고, 서울 갔다 쇼핑하고 춘천에 와서 하루 자고, 오면서 홍천에서도 하루 자고, 얼마나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가 큽니까?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예산만 주면 그만이다, 여행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뭐 거기까지 참견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내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이제 12월 4일부터 취항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모든 여행사 다 불러들여서 같이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23개 노선 자체를 없애 버리자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키자, 그러니까 5개 노선 취항하고 10개 노선 취항하고 더 잘되면 20개 노선 취항하고 더 잘되면 100개 노선 취항하면 된다는 거죠. 점차적인 확대,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자, 그리고 오는 사람이 없는데, 모객이 없는데 거기에다 일단 갔다 오면 800만 원씩 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지금 23개 노선은 이미 확정되어서 다 비행 스케줄이 짜여진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취항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이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스케줄이 짜여져요,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시간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지금 5개 노선 3월 말까지 다니는 시간표만 나왔어요. 그 이후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23개 노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어디 취항한다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 이상 준비된 게 없어요. 과장님 맞죠?

(관계관석에서) 그게 항공사는 스케줄을 1년에 두 번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 스케줄에 반영됩니다.

그때 조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5개 노선만 확정시켜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관계관석에서) 지금 12개 노선은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23개 노선도 좋고 100개 노선도 좋습니다. 만약 모객이 없어서 관광 올 사람이 없으면 서로 손해잖아요. 여행사도 손해고 비행사도 손해고 우리 강원도는 180명 탈 것을 20~30명 타고 오면 우리 강원도에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리스크를 줄여서 점차적으로 확대시키자는 뜻이에요. 20명 와서 무슨 강원도에 도움이 돼요. 물론 꽉 채워서 많이 오면 감사하고 더 늘려가야죠.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사업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성철입니다.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599억을 투자해서 민자 1,817억, 국비 250억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도비 75억 확보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이 완전히 안 끝난 상태이고 속초시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나온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지금까지 광역계정이었다가 금년부터 지역계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도 계정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3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국비 250억 예산 반영시켜 달라고 온 거죠?

예.

그런데 3억을 시켰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별도로 3억을 확정한 겁니다.

3억을 뭐하려고요?

온천공 개발 사업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온천공요?

그렇습니다.

그럼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사업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 내부에 같이 온천공 개발이 들어가야지 재개발하는 부분에 하나의 관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 250억 확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