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복조 의원 발언
복조
홍복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장이 하고 연관된 재단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재단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재단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예산과 관련된 위원님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는 물론 재단 모두에게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를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된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달서구민들에게와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2분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89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당초 1억4,000을 시비가 내려왔다가 6,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평가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수록 오히려 더 어린이집이 어렵고 한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잘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감액까지 해 가면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면 할 수 있는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량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래도 요청을 해서 지역에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서 코로나19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4,000에 6,000만 원 감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다른 국·시비 가지고 매칭사업 같으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시에 어떤 민간이전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도 마찬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에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282쪽에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에서 이번에 국비로 해서 이제 신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달서구에는 아동학대 아동이 몇 명인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운영 방법과 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팀이 저희들이 7월 6일자로 생겨 가지고 아동학대 사업은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학대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6건 발생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6건이 발생했습니다. 평균 1.8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총 아동학대 건수가 509건입니다. 1.4건이었는데 아동학대 조사 같은 경우는 신고 같은 경우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근무체제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일반적으로 112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파출소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나가 보고 아동학대가 같이 동행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하고 직원이 뭐 밤 12시든 새벽 1시든 동행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사를 하고 나면 아동학대 1건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학대 행위자도 조사를 하고요. 아이를 예를 든다면 부모 조사, 같이 사는 동거인 조사, 형제, 자매 조사, 이웃 조사까지 이렇게 조사를 1건당 조사를 5번 이상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조사를 하러 나가려면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는 시간을 주말이나 밤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조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몇 달에 걸쳐서 다 끝내고 나면 사례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동학대 판정을 하고 조사하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진행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됩니다. 그 아이들이 조사를 해 보고 이 아이들이 원 가정에 가서 보호를 할 아이인지 아니면 시설로 보낼 아이들인지 이런 판단까지 사례회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언론에서 봐도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하면 165건 같으면 많은 학대 건이 발생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와 112에 급하면 신고를 하겠지만 2,000만 원 국비 예산 말고도 우리 구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타 구와 다르게 우리 달서구에는 아마 적절한 예방조치와 아동들의 보호시설로 어떻게 하든지 보호조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7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약 10억2,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찾으셨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박왕규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점심을 학생들에게 주는 예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 지자체에서 하라고 내려온 예산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방학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 세 끼가 필요한 대상자한테는 세 끼씩을 주고요. 두 끼 필요한 대상자는 두 끼에 바우처 형태로 아이들한테 카드가 지급됩니다. 카드가 지급되면 아이들이 이마트24라든지 인근에 각 동에서 급식을 지원받는 사업장을 다 선정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본인이 카드결제하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지금 3,7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어때요? 작년도 재작년 비교해 보면…….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학생들한테 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빈곤이라든지 부모의 실직, 질병이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동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동에서 선정이 이루어지면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카드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수가 해마다 증가하느냐 변동이 생기느냐 여쭈어 보셨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증가하거나 변동은 없습니다. 결식이 있는 아이들은 계속 기존으로 아이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소 아이들이 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급식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다시 선정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좀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형편에 따라서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힘을 신경 써 달라 그런 뜻입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있고 그 위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에서 이게 지금 감액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센터장들이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고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 지금 등급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원래 당초 사업은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보시면 대구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보통, 우수, 최우수 이렇게 선정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균등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마다 2,232만3,000원씩 균등 지급을 하면 이 돈이 이 돈만큼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평가항목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이제 거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많다든지 저녁에 돌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아예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데는 한 달에 월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아무쪼록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우리가 진짜 소외된 청소년이라든지 비행 청소년들을 여기에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만큼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과에서 그렇게 별 무리 없는 예산 외에는 그냥 잘 해 주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데는 센터장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코로나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83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이렇게 국비로 많이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컨설팅?
박정환부위원장
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운영체계 및 조직역량 개선 컨설팅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범 4개 지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전국 4개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전국 4개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위탁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컨설팅만 같이 참여하고 이 사업비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계약 체결한 기관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아마 달서구가 그동안 상도 받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수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도시 자치구로 해서 달서구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전국 달서구, 익산, 군위, 거제도 이렇게 전국 네 군데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복지부에서…….
박정환부위원장
복지부에서 예산 집행하고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한다는 모형만 나온…….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비 집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예산을 주면 우리가 집행하고 그때 결정을 해서 보고를 받고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구에도 보고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컨설팅이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인력이, 그러니까 사례관리 전담 선생님의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 졌느냐 가면 선생님마다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든지 아니면 대상자 아동이 제대로 선정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 아동을 1년간 계속 사례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하고 유사하다고 보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결과는 지금 올해 3차 추경 때 예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예산을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안 나오겠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구체적인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은 그냥 컨설팅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환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모델사업 이렇게 예산을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해당되는 금봉하고 성서밖에 없는 모양이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모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만일에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기관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LH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LH공사에서 설계를 한두 달 정도 계획을 했는데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설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내년 한 여름 정도 두 달 정도에 거쳐서 빨리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공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이 두 달이라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과연 그 기간 내에 이 학부모님들은 또 어린이집을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과연 임시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아서 과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일교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예전에도 내일교회에서 한 번 공사 중에는 내일교회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교회에서 차가 또 운행이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중에도 아이들의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지금 아무래도 기존에 금봉하고 성서하고 또 위치가 좀 달라서 학생들이 장기간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하셔서 별다른 사고 없이 사업을 마무리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89쪽에 보면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이게 전액 증액되었는데 1억7,800 이게 뭡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인데요.
박정환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된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잠깐 확인 하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어 가지고 내일교회를 하는데 금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어느 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바로 앞에 금봉경로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경로당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근위원
경로당에 보면 전에 금봉어린이집하고 금봉경로당을 교체하는 걸로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고 그때 끝났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대구시청사가 인근에 들어오고 거기 그러면 시청사가 들어오면 또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또 시에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인근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생기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의무화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환경의 변화가 자꾸 그 인근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봉어린이집을 어떻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경로당하고의 문제도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다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는 나왔지만 더 이상 진행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경로당은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고엽제 사무실인가 그것도 같이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0분
박정환부위원장
올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아트센터 모든 임직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사업비는 4억1,000만 원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내려왔고 사업시행은 아트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박정환부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예술 감독을 선임해서 작가 분들, 달서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 한 37명 정도를 모아서 6개 팀으로 나누어서 설치할 장소와 작품의 콘셉트를 나누었고요. 그런 결과로 6개 조로 나누어서 여섯 지역에 아트벤치를 설치하기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그림이나 이런 도안들을 놓고 지나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아마 작가들이 다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반영해서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였고 설치가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디자인은 다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부위원장
재질은 무엇이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각각 장소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자면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둑방 제일 끝 쪽에 지금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나무의자로 3개 벤치만 있던데 그것을 치우고 원형 큰 돌로 된 그런 판 위에 수달이 두 마리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서있고 하나는 이런 재미있는 콘셉트하고 어우러진 그런 것을 만들었고요. 아트센터 같은 경우 앞에는 철 구조로 된 장식성이 높은 그런 벤치, 각각 벤치인데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콘셉트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럼 작품 내용은 전부 벤치 쪽으로 해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 콘셉트는 벤치인데 모양은 다 다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사업 지역마다 비용은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부위원장
설치는 언제 되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자세한 일정은 제가 마저 못 물어봤는데 아마 12월 중으로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원래 내년 2월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마지막 일정은 아마 최종 확인을 받아봐야겠지만 지금은 가능한 한 12월에 맞추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우리 예술인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4억이라는, 금액이 좀 많았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데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예술인 증진에 대한 조례도 한번 발의해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행이지만 계속 이렇게 백신이 접종이 안 되고 하면 상반기 동안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문화뉴딜사업으로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뉴딜정책을 발표하시면서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일환으로 문화뉴딜이라는 용어로 해서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 못한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전국 지자체에 같이 내려주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금액은 다 동일합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 같으면 수요가 많으니까 더 많이 받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는 못 하니 같은 금액을 주었는데 다만 저희들은 평상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빨리 이렇게 아트벤치라는 콘셉트를 잡고 고민을 했고요. 아직 타 자치단체는 지금 논란도 있고 과정이 녹록치는 않은데 일단 저희 구는 작가들하고 재단에서 총 감독을 선임하고 잘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인들끼리 불협화음, 이해충돌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재단에서도 원만하게 시기를 단축하시면서 잘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사업에 지장 없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299쪽 308-08 2020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각 초등학교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면 지급하는 겁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 전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혹시 희망하는 데는 신청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 처음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대부설초등학교가 지난해 2019년도에 되었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니까 2개 학교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산이 한 학교도 될 수도 있는데 2개 학교가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대국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해서 기금하고 시비, 구비 50대25, 25 이렇게 지금 편성…….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벌써 돈은 9,000만 원은 각 학교별로 4,500씩 나간 겁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저희들…….
대국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굳이 여기에 올해 예산을 해 갖고 해야 되냐 시비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이 올해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래서 한 겁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국
안대국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시비는 통과되고 저희들 구의 예산에도 시비 부분을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저희들이 바로…….
대국
안대국위원
같이…….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금년도에 주고 3,000은 내년 봄에 바로 주면 시차는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는 발생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요즘에는 궂은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실내에서 하도록 하니까 여건이 되는 학교는 많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강하게 여러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이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관 보급 사업이 하다 보니까 다행히 제 지역구에 있는 두 학교가 되어서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내년도에 다 완성된다 이 뜻입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기금이 좀 늦게 내려왔고 보통은 5∼6월에 기금이 내려오고 추경에 시비도 확보되어서 내려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늦게 내려오고 시비는 또 내년 본예산에 하니까 내년 1월부터 학교에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내년도에도 문체부에서 다시 내려와서 하는 게 맞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조금씩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조건만 되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계속 있겠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이제 학교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기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궂은 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사가 남아돌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빈 공간을 묵히지 말고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문체부에서 만들어서 지난해부터 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님한테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월곡을 가서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우배선 장군님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게 반영되었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공을 많이 세웠는데 제가 아는 역사만 해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별로 그분의 공적이 조금 반영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증을 보시고 보충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뮤지컬 월곡은 낭독 형태입니다. 정식 그게 아니고 처음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위한 대본을 읽어가는 형식인데 그보다 조금씩의 연기와 현장감을 살렸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배선 장군님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전투라든가 전쟁에서 이긴 장면 같은 것들은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낭독극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날 끝나고 우 씨 종친회 분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똑같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팀한테 그 의견을 전달하고 제작팀도 들었고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날 빠졌던 무용이라든가 액션 신들이 들어가면서 전쟁에 관한 장면들이 보완이 되면 월곡 우배선 장군님의 전공이라든가 활약상 같은 게 더욱 더 다이내믹하게 부각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모든 것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앞으로 또 이렇게 오페라를 다른 것 만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트센터 간부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걸 한 번 만들면 행사성처럼 한 번 하고 멈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년간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자. 이번에 낭독으로 했으니까 또 다음에 진행하고 모자라는 게 분명히 있을 때는 더욱 더 발전시켜서 나가고 그 다음에 공연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요즘 말하는 원소스 멀티유저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우배선 장군에 대한 캐릭터도 좀 개발하고 문화 상품도 작은 것이지만 조금씩 만들고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그런 것도 팔고 기념품으로 나누고 그래 가지고 그런 장식효과도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월곡 우배선 장군이 달서구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상임이사님 마인드를 들어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탁 트인 어떤 그런 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좋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는 월곡 선생님도 임진왜란 때이기 때문에 4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또 하나 근대사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달서구에는 이상화 “상화로”라는 게 있다는 말이지요. 원주에는 박경리로가 있고 광주에는 조정래로가 있듯이 대구에는 이상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문학관도 3년 전에 달서구 진천동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사, 그러니까 고대사 이조시대 분들 하시면서 여건이 되면 반응도 좋고 그러면 우리 근대사의 이상화 선생님에 대한 것도 오페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 이상화 선생님과 한 분 또 달서구가 여성친화도시니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공군의 어머니, 그리고 윤봉길 선생님이 폭탄을 던졌을 때 폭탄을 만들도록 하신 분이 권기옥 여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상화 그분의 형수님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성분을 하게 되면 권기옥 여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분에 대한 오페라도 한번, 오페라가 어려우면 음악회라든지 여성의 날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주시기를 제가 지금 기대합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권기옥 여사님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목하여서 뮤지컬로 대구시립에서 만든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하셨고 해방이 되고 나서도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 어머니 정도고 특히 그분이 중국에서 교관으로 있으면서 중국 비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해 가지고 대만에서는 거의 대만 공군에서도 거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분이 정실이 아니었고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월곡 선생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박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오늘 상임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탁 트이는데 제가 권기옥 여사님의 국립묘지를 작년 9월에 직접 가서 참배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까 정실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 집안에서도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 관광지 방역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아까 재료비, 소모품비 편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광지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유원시설도 관광지 관련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일반 유원시설에 그냥 이월드처럼 종합 유원시설이나 이런 데를 신청을 다 받았는데 들어온 데가 “엘리바덴”이라고 온천 엘리바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문체부에 응모를 했는데 대구에서는 8개 구·군 중에 4개 구·군만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주는데 뭐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뽑아서 현장에 배치를 했는데 현장에 코로나가 생기면 문을 닫고 이러니까 현장에서의 역할도 약해지고 이분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가시고 이러니까 집행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올해 이미 사업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과장님 엘리바덴만 입니까? 우리 달서구에 관광지가 그렇게 많을 텐데…….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것도 좀 중복이 있는 것이 저희들은 국비니까 욕심을 내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에 가면 지금 희망일자리가 거의 3,000명을 하는데 그것도 돈을 다 못 써서 남는 상황에서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엘리바덴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에 관해서 취지나 목적에 비해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엘리바덴밖에 방역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좀 못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예산은 받는 것이 이제 엘리바덴에서 신청을 받았고 엘리바덴에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내어가지고 선정 받았기 때문에 엘리바덴에 3명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관광지 방역이라고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 엘리바덴에만 방역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묻지 않았다면 다른 위원들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달서구에 있는 관광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른 우리가 희망근로일자리로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별빛캠프 CCTV 설치하고 무선통신장치 설치비용 맞지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보통 이런 시설 설치하면 견적을 다 내 보잖아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우리가 따져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산 집행이 눈에 보이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20% 정도 남아버린 상황이에요. 꼼꼼하게 예산 집행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고정화된 건물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카라반이 추가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위치적으로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략적인 영역을 해서 선을 당겨온다.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체에서도 견적을 약간 좀 루즈하게 한 것 같고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카라반이 설치되고 기존에 있는 데서 선을 따가지고 굴착해서 넘어가고 하는 과정을 해 보니까 실제 예산은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금액도 적고 별 것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모이다 보면 크거든요. 예산 불용이 많지 않게 집행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다음 페이지인데요. 예초기 작업 인부임 관련해 가지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왜 중도포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을 7개월, 8개월 이렇게 근무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예초기는 풀이 많이 나는 시기에 몇 달 정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일부는 예초기 내신 분들이 보통 직장 다니다가 쉬다가 괜찮을 때 나오시고 이러다가 건강에 무리가 있겠다. 이래서…….
이영빈위원
공공체육시설은 어디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수림지 파크골프장에 잔디 깎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성서에 말하는 겁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대천동 성서공단이지만 대천동에 4차 순환도로 유천네거리에서 성서 쪽으로 가다 보면 수림지라고 파크골프장 저희들 구에서 현재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노동 강도나 환경이 좀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 1년에 한 네 분 정도를 계절적 요인을 합쳐서 네 분 정도를 뽑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에는 다 날씨가 덥다든지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있을 때는 다 그분들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기 때문에 규정을 다 지키고 하고 있고 특별히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말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시이월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면 저희들은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그 돈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고 끝나면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이사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공모가 언제 있었던 겁니까? 아까 전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나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정확하게 말하면 공모사업이라기보다도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에 배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한 6∼7월쯤에 최초로 입안이 되어서 정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마다 똑같이 배분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틀은 각 구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술 감독을 선임하고 그 예술 감독이 현장에 미술가들을 모으고 그 모은 미술가들과 같이 작품을 공공성을 지닌 미술작품들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진행 중에 약간의 미비한 것들에 의해서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실시가 안 되거나 혹은 설치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달서구는 제가 와보니까 굉장히 조기에 그걸 확정지었고 진행이 원만히 되고 또 다른 구는 작가들마다 자기 작품을 해서 여기저기 나열하는 것에 비해서 달서구는 연합해서 6개 조로 나누어서 6개의 작품을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통일시켜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아마 대구시내 다른 구·군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종결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정산이라든가 사후 이런 것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2월까지는 넘어가는데 기본적인 사업 결과물은 금년 중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확인 잠깐만 하나 할게요.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광지 방역 문제가 엘리바덴이 어떤 관광지입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유원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유원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뭐하는 데입니까? 저는 몰라서 묻는데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달서구에 온천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수목원 생활온천이 있고 엘리바덴도 상인점은 온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목욕탕 아닙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왜 이 목욕탕 시설도 방역을 우리가…….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온천으로 등록되어서 이제 관광법에, 관광에서 지원을…….
정창근위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하게끔은 아닌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런 게 있다 해서 저희들은 뭐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에 요구를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구의 재정상 우리 지역의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3명이라도 기회를 갖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엘리바덴 생활온천 옆에 보면 윌스파 이렇게 목욕탕 시설이 있잖아요. 그걸 나는 이제 이렇게 엘리바덴도 관광지로 보면 생활온천이나 윌스파도 관광으로 보면 되겠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온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유원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가 있어 가지고 그냥 일반 목욕탕은 그냥 목욕탕이고…….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과에서 관광지라고 홍보를 좀 하셔야지…….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개인영업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 근데 실제로 온천엘리바덴은 외지 관광객이나 중국, 대만 분들이 오시면 이월드에 왔다가 거기에 많이 목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상임이사님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4번 셔틀버스 임차비 4,000만 원 감액되셨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에 따른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3대 운영하셨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을 하는데…….
박정환부위원장
1년씩 했었어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원래 1년 계약을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아카데미가 중지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5월까지는 일부 운행을 그래도 했는데 워낙 숫자가 줄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 3개월 정도를 중단하고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액 중에서 중간에 멈춘 금액 정도가 절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1년 계약을 하셨는데 중도에 해지가 가능했습니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었나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아마 제가 오기 전이지만 우리 실무진 분들하고 정말 상의를 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원만하게 잘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차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연식이라든지 없어 가지고 멀리를 차를 배송받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세회사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중도에 해지했다니까 안타깝네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 기회에 말씀을 한 가지…, 셔틀버스 문제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셔틀버스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그동안 민원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직원들의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셔틀버스와 관련된 것을 처리하고 해명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다고 해서 내용을 지금 파악해 보니까 4개 노선에 과거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첨단문화회관 했을 적에 그때는 용산이라든가 아파트 개발이 덜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곳곳에 돌아다니는 그런 노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천이나 이런 데까지도 그리고 사실상 그 이후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밀집되어서 들어서고 교통 지하철들이 완공이 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A승차장에서 B승차장까지 1분 간격 씩으로 많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밀리고 그러면 좀 늦게 나오고 다음 시간을 맞추려니까 멈추자마자 사람이 없으면 바로 출발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도착할 때 다 늦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정류장에서 탄 사람은 쓸데없이 먼 데까지 갔다가 오게 되고 순환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다 싶어 가지고 그러면 정작 야간공연에 할 때는 어둡고 하는데 젊은 청년이나 승용차가 없는 사람들은 셔틀버스 이용을 못 하고 공연이 늦게 끝났을 때는, 오히려 필요한 시점에는 셔틀버스를 못 쓰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해서 이 문제는 이번에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할 적에는 노선이라든가 운행방식이라든가 기획공연 당시에 어두운 공연장 주변에 셔틀 운행하는 것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서 좋은 안들을 좀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도 하고 위원회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변화를 줄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원만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도 계약할 당시라든지 불협화음이 많고 문제점이 많고 그런 언급하셨던 내용들이 중첩이 되어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계약할 시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민원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는 쪽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복조 복지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37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달서가족문화도서관에는 우산빗물제거기 흡수패드가 없습니까?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몇 페이지죠?
이영빈위원
페이지 보셔야 하나요? 329인데요. 없으면 이걸 사지 왜 올해 안 사셨어요? 없어서 예산에 올리신 것 같은데…….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
이영빈위원
코로나19로 이용자가 적든 많든 필요한 것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예, 그것 구입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올해 안 하셨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하시지. 예산 사겠다고 올려놓고 안 산 경우는 뭡니까? 도대체. 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것 구입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서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산회
복조
홍복조출석위원
박정환 안대국 이영빈 김화덕 박왕규 정창근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첨부자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