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원동 수밭마을 1054번지 동서간 도로 건설사업이 12억10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순수한 구비예산입니다. 2020년 본 예산에 6억1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 1회 추경 때 6억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예산을 1년 동안 단 1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회계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회계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1054번지선 여기는 수밭마을 안에 당산나무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실설계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당산나무를 철거할 수 없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그러면 이제 방해 요인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용이….

협의가 이제는 다 된 겁니까?

지금 협의는 한 건도 안 되었고요. 8월달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지금 11월말에 수용재결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다시 협의 기간을 거쳐서 연말에 공탁할 계획입니다. 공탁하고 내년에….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안 되어서 공탁을 건다는 말이지요?

예, 그 지역은 동네사람들끼리 소규모 마을이니까 동네사람들끼리 이렇게 담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도 지금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앞으로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단체적으로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적인 반발보다도 그 지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되어 있어서 어떻든 보상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비 사업인데, 12억이 이렇게 돈이 묶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건설사업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주택이나 건물을 헐고 사유재산을 취득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부터 인정고시, 그다음에 손실보상 통보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통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지가상승액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최근 보상협의기간 2개월 그다음 그 이후에는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있다가 재결이 오는데, 다시 보상협의기간을 거쳐서 공탁까지 최소한 11개월 정도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노선이 좀 길면 대부분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단 건이라도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좀 노선이 긴 노선은 대부분 삼사 년 정도 이렇게 장기계속 공사형태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동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지금 저희 달서구에 일반지역에는 거의 다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월암마을 일부하고 도원동 수밭마을에 2005년도에 그린벨트를 일반지역으로 바꾸면서 그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거의 도원동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원동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개설사업 상원초교에서 장미아파트 사이에 도로건설 401-01에 거기에 지금 이미 이 아파트 건설할 당시에 그 아파트 뒤쪽, 다시 말해서 산 쪽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넓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폭이 한….

8m입니다.

그러면 몇 m로 넓힙니까?

15m로 넓힙니다.

그러면 왕복교행이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보면 좀 경사도가 야산이지만 약간 가파르지요?

예, 경사도가 가파릅니다.

그 산은 그러면 매입을 한 것입니까?

일단 매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은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인데, 일단 설계는 산을 절취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상원초등학교 쪽에서 그 앞에 청소년수련관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내가 이 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에도 다 못하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는 내년에 한 6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 말 정도에 준공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만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정도로 계획을 이렇게 길게 잡아놓습니까?

거기도 물론 이제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40억 이상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를 한꺼번에 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2,100만 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예.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몇 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선정된 것은 71개 단지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몇 개 단지였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처음에는 90개 정도 단지가 신청된 것으로, 정리해서 71개 단지로 선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100만 원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3개 단지 정도는 더 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조금 저희도 아쉽기는 아쉬운데, 공사를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일찍 잔액이 남으면 돈을 모아서 하면 되고, 찔끔찔끔 남은 게 연말까지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모으다 보니까 연말 되어서 이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1,100만 원요.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연초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3회 추경안은 거의 내용보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약간 물리는 부분이 옥외영업 부분이 있는데요. 위생과에서 옥외영업이 일시적으로 약간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주고 있는데 그런데 건축에 이런 옥외영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년되면 옥외영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자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라든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준공이 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안 하고 식당 테이블을 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외영업인데 이런 쪽하고 건축 쪽하고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생과에서 옥외영업을 허용은 하되, 주차장 부지 같은 이런 부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은 하는데 주차장 부지는….

자기 마당에 나대지 상에는 옥외영업이 되는데….

나대지는 되고….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주차장으로 허가 난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먼저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78페이지에 201-01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하실 예정인가요?

측지계 좌표 변환은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를 하고 저희가 기준점을 설치해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실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잡으셨는데, 시간이 되나요? 그러니까 올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한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측지계 변환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변환에 따른 기준점을 또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은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 세계측지계 변환이 최근에 일제잔재를 없애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도 하루 빨리 조속히 이것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것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설치에 우리 산꼭대기나 다른 데 보면 열십자로 표시를 해서, 묻은 놓은 것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삼각점이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삼각점에서 내린 도근점입니다. 도근점을 지금 재설치를 해서 그 움직이는 성과를 가지고 전체 필지를 관찰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시를 보니까 제가 거기에 궁금해서, 그런데 땅에 묻히는데 보니까 한국지적공사 이름이 한국지적공사인가 거기 표시가 박혀있더라고요.

지적공사가 저희 측량대행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대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표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기준점은 도근점들이 주로 되겠고요. 삼각점은 국가에서 설치를 합니다.

제가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이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공사입니다. 공공기관으로 해서 지금은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과거는 지적공사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개 항목, 죽전동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4억5,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학산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주변 녹지 경관개선 사업 2개 항목 1억7,000만 원 삭감, 총 3개 항목 6억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