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수요일 기획조정실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모쪼록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격려의 말씀은 저희 인재개발원 구성원 모두에게 커다란 자긍심과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8억 5,237만 원보다 470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4,7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3만 6,000원과 법인계좌 이자수입 5만 9,000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239만 8,000원을 계상하고 핵심리더과정 정원 60명 대비 1명이 덜 입교함에 따라 1명의 교육훈련비 7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2억 7,150만 2,000원보다 780만 원이 감액된 42억 6,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핵심리더과정 1명의 교육훈련비 삭감에 따라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억 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2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활관 등 사용료 수입 7,700만 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사용료 700만 8,000원, 구내매점 및 자판기 임대사용료 1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 4억 6,800만 원과 장기외국어 교육과정 교육훈련비 3억 4,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8,959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8억 7,5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사업은 크게 창의적 인재육성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총액은 38억 7,72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6,0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총액은 24억 7,01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6,9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600과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650만 원, 동북아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핵심리더 과정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강사 섭외 및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 원과 대민활동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운영 추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은 전문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유지 관리 사업에 4억 7,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4억 5,1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수선비, 방송 음향장비 유지보수, 청사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침구 등 7,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억 8,150만 원 가운데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청사시설 유지 보수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 2억 4,200만 원과, 348쪽입니다. 청사관리 운영비 1억 3,000만 원,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9만 2,000원은 청사관리유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으며 민간이전 2,000만 원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국내여비 300만 원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여비이며 시설비 19억 원은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마무리 사업에 2억 4,000만 원, 생활관 외벽 발수제 도장 2,000만 원, 본관 물탱크 교체 1억 원, 다목적 강당 신축 시설비 14억 9,500만 원, 강의실 환경개선 3,000만 원과 교육생 포토존 설치 1,000만 원,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부대비 500만 원, 그리고 강의실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교육과정 내실 운영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신규 공직자 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과 핵심리더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은 9억 6,33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공직자 과정 운영에 8,2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7,6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5,000만 원, 현장견학 버스 임차료 1,750만 원, 교육 교재 제작비 850만 원이며 국내여비 666만 원은 신규공직자 과정 운영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2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2억 9,4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2억 1,000만 원,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3,340만 원, 교재제작 및 기타운영비 4,868만 원,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192만 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540만 원은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으로 기타교육과정 운영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서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900만 원과 과정운영을 위한 교재제작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3억 3,9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1억 6,000만 원, 교재제작 및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 6,000만 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8,000만 원, 교육운영 물품 구입 등 운영비 3,900만 원이며 국내여비 1억 2,900만 원은 지방행정 우수사례 체험, 국ㆍ도정 주요시책 체험 및 참여, 자원봉사 및 농촌봉사 활동 등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운영 증진에 6,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3,320만 원은 교육생 의약품 및 공통교재 구입, 정보화 교육장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홈페이지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정보화 교육장 교육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82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757만 2,000원은 교육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포상금 2,700만 원은 교육성적 우수자, 자치활동 유공자, 우수분임 시상을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에 3,2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민사이버 강의 콘텐츠 임차, 위탁운영비와 과정 홍보를 위한 전단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중 교육연구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교육 연구실 소관 세부사업인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 주관 및 참가, 열린 도민강좌 운영, 글로벌리더과정 운영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은 4억 4,3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9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분석 사업에 2,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교육훈련 일정표 제작 및 문제출제 평가수당 등이며 국내여비 431만 6,000원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여비이며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은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 연수생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를 위하여 1,2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730만 원은 교육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교수요원 연찬대회 주관을 위한 책자 제작과 경연 참가에 대한 경비이며 국내여비 500만 원은 교육심의 위원회 운영과 연찬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강좌 등 운영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과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800만 원과 시ㆍ군 순회 도민 강좌,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을 위한 여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리더 과정 운영 사업에 3억 4,8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2억 9,208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2억 2,968만 원, 교재 제작 및 구입, 공인 어학 시험 수수료 2,540만 원, 온라인 어학 교육 위탁비 1,600만 원, 운영물품 구입과 차량 임차료 2,1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5,600만 원은 국제행사 및 지역행사 현장탐방과 봉사활동 등 현장교육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성격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총액은 21억 1,23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20억 66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4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ㆍ호봉 상승을 반영한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9억 7,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19억 465만 2,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공무원 보수와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7,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공무직 인건비 지원에 2,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56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368만 5,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354쪽입니다.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720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1,624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012만 5,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576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2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535만 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288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ㆍ숙직 수당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미편성분 등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정리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와 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ㆍ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2014년도 예산기조를 보면 그간의 노고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살펴본 와중에 인재개발원 청사관리나 시설부분에는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는데 몇몇 부분에서는, 사실 인재개발원 본연의 임무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일부 삭감요인이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에 전문교육과정 운영, 기타교육운영과정 부분에서 공교롭게 1,000만 원, 2,000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 본연의 임무인 이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삭감이 아니고요, 교육운영과에서 운영하던 교육과정을 기능조정을 통해서 교육연구실로 이관해서 조정하면서 그 예산액이 교육연구실, 350쪽을 보시면 도민강좌 등 운영에 약 4,600만 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옮겨서 편성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게 아니고 옮겨져 있습니까?

늘어나 있습니다.

350쪽에 교육연구기능 강화 이 부분에서도 1억 가까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교육과정상 연구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글로벌리더과정이라는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주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 나라별 물가 등의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영어권인 캐나다 같으면 1인당 약 410만 원 정도, 대신 중국 같은 경우는 약 300만 원 정도 해서 약 110만 원 정도 편차가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총액을 받아서 결산을 했다가 불합리하다 싶어서 내년부터 당해 시ㆍ군에는 해외연수 경비는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그간에는 인재개발원에서 계획 지출하던 부분을 이제는 시ㆍ군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에서 그 예산이 지출부서만 다르고 교육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감액요인이 나오니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348쪽 중단에 보면 그동안 인재개발원의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목적강당 신축을 하는데 1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부분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사진을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진 들어 보여주면서 설명) 이게 본관 건물이고 이 본관 건물 뒤에 식당이 있는 2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을 당시에 3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1층만 짓고 대신 2층, 3층에 향후 증축할 수 있도록 골조를 갖춰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면적 자체가 약 3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골격은 다 갖춰있어서 여기에 골조만 세워서 벽체 세우고 지붕 씌우고 마루 깔고 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건물 위에 한 계층을 더 올릴 계획으로 증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부지랑 신건물 건축하는 데 수용인원과 평수와 면적을 봤을 때 14억 9,500만 원 가지고는 과연 300~4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을 지을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는데…….

기초공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감하고 최소의 규모로 시설을 간단하게 해서 비가림 정도로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번 예산심사 때 잘만 되면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규모는 조립식입니까? 신축건물이 되는 것입니까?

철골조로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인재개발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현대식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규모를 봤을 때 이 예산이 상당히 빡빡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지면적값이, 또 기초공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요, 도의 재정살림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학교체육시설이라든가-적정하게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현대식으로 몇 십년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강당을 만들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입니다. 세입 잠깐 봐주세요. 교육과정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과 장기외국어 교육훈련 관련예산 1억 4,000여 만 원이 감해진 것으로, 어떻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글로벌과정, 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핵심리더과정은 교육비 중에 해외연수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글로벌리더과정은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비에 해외연수비를 포함했었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영어권은 한 400만 원 들어가고 중국어권은 약 300만 원 들어가고 해서 약 100만 원 정도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해외연수 경비 자체만은 당해 시ㆍ군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내면 그쪽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시ㆍ군이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요?

예, 교육위탁기관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지출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적인 교육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몰아서 지출했던 것이랑 시ㆍ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랑…….

당해 시ㆍ군에서, 예를 들면 중국어 과정을 300만 원에 보냈는데 토털 평균해서 하다보니까 중국어 과정 입교한 시ㆍ군에서는 금전적으로 약간의 차이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시ㆍ군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차등을 두지 않고 한꺼번에 받아서 저희가 지출한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말고 그럼 그 이전에는 시ㆍ군에서 직접 지출하셨나요?

그전에는 4주까지만 했었고 작년이 2회차이고, 당초 1회차에도 도에서 직접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끝에 불합리한 점은 차제에 개선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럼 해외연수비 차등을 없애기 위해서 시ㆍ군이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것이고 그것은 올해 운영해본 결과 개선점으로 나와서 한 것이니까, 그럼 2015년 예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겠군요?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중에 좀 전에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시설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18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죠, 내년도에. 증액분의 내용을 보면 다목적강당 신축하는 데 15억 원 가까이 있고, 화장실 개선 시설과 관련된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인재개발원이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고 해서 건물노후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선해 나가는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는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신설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을 보면 강의 위주의 강의실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참여식 교육, 단체 분임파트별로 하는 교육이 늘고 있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소화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천이나 강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새로운 교육수요에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비가림 정도 시설이라고 하셔서, 냉난방은 되는 것인가요?

체육관에는 기본적으로 냉난방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체육관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가 춥지 뛰고 나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냉난방에 대해서는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 정도 외에는 별도의 냉난방시설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어느 시설까지 해야 될지는 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다목적강당이라는 게 체육관으로만 쓰는 것입니까?

체육관으로도 하고, 지금 저희들 대강의실이 약 18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필요할 경우 도민열린강좌 같은 경우 한 300명 정도 관중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으로 쓰려고 합니다.

기초공사비는 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예산사정에 맞추다 보면 자칫 해놓기는 했는데 약간 날림 비슷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좀 전에도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증액된 거여서, 무턱대고 인재개발원만 높게 책정해 달라고-이미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을 검토해 주셔야 이 짓는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왕 짓는 거 양질의 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인재개발원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 하느라 여러모로 노력도 많이 하셨고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하는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한만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짜여진 것 같은데, 350쪽 봐주세요. 지난해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군요, 도민강좌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은 800만 원인데 4,000만 원 증액되어서 4,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몇 회를 했죠?

도민강좌는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네 번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최소한 네 번 이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은 도민강좌뿐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현장교육,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겨울을 맞이해서는 전통시장의 상인을 상대로 물품진열방법이나 서비스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모시겠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의 강좌 수도 늘리고 더 많이 시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응도가 괜찮은가 봐요? 1회당 참석하는 도민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열린강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강의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게 180명 정도이고 접의자 놔봐야 한 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약 2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열린강좌도 춘천에서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지역도 가고 탄광촌 지역도 가고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덜한 지역으로 찾아가서 강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두 번 했는데 한 200명 정도씩 참여했다는 거죠?

예.

강사수당은 어느 정도…….

여러 편차가 있는데요,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정해 져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곤란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ㆍ군에서 모시는 것 보니까 보통 300만 원씩, 심지어는 어떤 분은 500만 원씩 드리는 경우가 있던데, 자료를 좀 줘보세요. (담당과장, 김양수 위원에게 자료 드림)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한마디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특별, 가급,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지침에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원장인 제가 특별히 별도 지급하는 기준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강사나 유명인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도민 열린강좌할 때 주로 저명인사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여기 특별, 가급이나 나급, 이런 강사 기준에 맞춰서는 섭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정해서 원장 재량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들, 농어촌까지 강사들을 섭외해서 농어촌 발전이나 중소상인들에까지 도움이 되는 식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인문학 강좌도 좋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그런 강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예산편성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불만사항이 뭐죠? 먹는 거죠? 식당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잖아요.

식사의 질 문제도 나왔었고 또 일부 앰프시설, 방송시설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PC에 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ECMD라는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얼마씩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생 한 끼당 한 3,500원씩 해서 저희들이 매식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 다만 저희들이 1년 인원이 6만 5,000명 정도 되어서 전체 매출로 따지면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 지난 뒤에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식당에서 적자를 본만큼은 저희들이 일부 적자보전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지금 2,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죠?

예, 그것이 바로 그 용도로 쓸 돈입니다.

적자가 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가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나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적자보전해 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화장실 개보수를 했고 내년도에 8개소라면 전체 끝나는 겁니까?

전체 끝납니다.

종료되는 거죠?

예.

그래서 2억 4,000.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6쪽, 사업명세서는 348쪽이고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물탱크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FRP 40t짜리 두 개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400t짜리 3개소인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똑같이 FRP 2개소도 2,000만 원, 또 지하 콘크리트 400t짜리가 2,000만 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FRP 같은 것은 통째로 통을 바꾸는 것이고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은 시멘트 외곽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덧씌우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각의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아마 포괄적으로 대충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견적을 받아 보고…….

이것을 볼 때 지하 콘크리트 400t짜리 3개소하고 FRP 가격은 달라요. 그렇죠?

예.

나는 이것이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충분합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비 견적상 1억 정도면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제 생각에 물탱크는 가능한데 콘크리트 400t이면 이것이 20m, 20m거든요. 높이 1m.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벽을 하나씩 더 쌓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다가?

예, 물탱크 내부에다가.

콘크리트는 제거하지 않고 내부에다가?

예, 콘크리트 바로 안쪽에다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덧씌우는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핵심리더과정이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각 시ㆍ군별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핵심리더과정 입교생들이 자기네들이 연수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맞는 대상 국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국가 선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경비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해당 시ㆍ군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ㆍ군에서 그 경비를 직접 지출하게 합니다.

해당 시ㆍ군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리더과정에서 국내여비를 보면 지방행정 우수사례 체험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포괄적인 표현인데 저희들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별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자치행정부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지역 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갑니까?

그렇습니다.

9,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의 추세가 앉아서 강의 주입식으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견리더들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계장이나 간부급으로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강의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현장 위주의 체험활동을 늘려서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소요가 되었나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획을 하실 때에 많이 잡아 놓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과정보다 핵심리더과정이 여비 잡혀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시ㆍ군으로 따지면 조직의 한 링크 역할을 하는 중추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느끼도록 하고 또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어디 가는지 계획 잡힌 것을,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왜 9,000만 원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드릴 수가 없는데 산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을 몇 분이 하십니까?

그것이 조별로 몇 개 조가 가느냐의 문제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조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솔경비 900만 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 풀 여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900만 원 부족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쓴 것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 사업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인재개발원은 항목별로 사업이 탁탁 눈에 들어오게끔 잘 짜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들으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우리 원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세입예산 61쪽, 사용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이 7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사용료 수입이요?

예,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 구내식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활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1박에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신규자 교육만 하더라도 올해 한 48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거의 600명 가까이 해야 되고 수요가 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정도는 더 예상수입으로 늘려 잡아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세출 348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목적 강당 신축이요. 아까 보니까 1층은 식당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에 체육관 및 기타 다목적용도로 쓸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2층에 체육관이 있다는 소리를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안전상 괜찮을까요? 단기간 동안에 체육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건물에 무리는 안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간 하게 되면 300명에서 400명이, 다들 한꺼번에 들고 뛰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농구도 할 것이고 기타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건물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은 지가 한 23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가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원래 3층으로 지으려고 기초를 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조물로서는 하중 같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골조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1층에 큰 하중상 문제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자칫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렇거든요. 계속 균열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안전사고가 나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가지 말고 차라리, 식당은 1층에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통풍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위에서, 예를 들어 강의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냄새가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수의 공영건물일 경우에, 2층 내지 3층으로 올리는 경우 맨 꼭대기로 올리든가 이렇게 하는데 또 음식의 냄새, 부패 정도, 통풍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다목적공간은 밑으로 내리고 식당을 위층으로 올리고 건물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다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에 저희들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도 1층에 식당을 두고 2층에는 도서실, 3층에는 다목적강당을 두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당초 얘기이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시설이, 하여튼 다중시설, 특히 학교라든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는 식당이 절대 1층으로 안 갑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죠.

하여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원장님께서 좋은 공간을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내 임기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전비하고 냉난방이 가능할 수 있는, 조금의 보완 그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다른 학교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50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어요. 교육성적 우수자하고 자치활동 유공, 그다음에 우수분임 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략 포상금이 어떻게 나가죠?

1등을 한 사람한테는 전통시장상품권 50만 원, 2등이 30만 원, 3등이 20만 원, 우수분임도 마찬가지로 최우수 50, 30, 20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현금이 아닌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분임토의를 할 때 대략 몇 분이 토의하죠?

교육생 규모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데 저희들이 통상 한 10명 내외의 규모로 생각하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상금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판단은 개인시상금이 그렇게 지나치게 높을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이냐…….

아니, 개인상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분임토의 쪽은 조금,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가서 회식을 한다고 하면 거의 식사자리로 갈 것 같은데, 상품권 나누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 나누어 갖는 팀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뿌듯한 금액이 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상 팀 훈련을 중시하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50쪽에 도민강좌 등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세부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주말 외국어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는 과정이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6개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찾아가는 현장교육, 그다음에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교육연구실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목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서 있고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증액을?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실 때에 핵심리더과정은 지방행정 우수사례 이런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도 계획을 12월 중에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내드리더라도 확정치를 내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잡고 있는 구상안 정도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세부계획 하에서 딱 정확하게 하셔야지 금액을 먼저 정하시고 나중에 하는 것은 좀…….

대부분 추정금액을 가지고 계상하죠. 추정금액을 가지고 계상해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금액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추정계획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사업이라든가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왕왕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의 예에 준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대로 아니면 추정치대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주신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렇게 금액을 먼저 정하고 전년도 예산이 이 정도니까 올해도 그냥 이 정도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10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수 원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바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만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올해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계획했던 업무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소방은 재난ㆍ재해에 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장비확충에 역점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도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총 6개 사업에 721억 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도비 4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청사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에는 시ㆍ군비가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ㆍ증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5년간 도비 17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방청사 25개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방장비 보강 사업은 노후 소방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도비 22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 140대를 교체ㆍ보강할 계획이고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은 급증하는 구급 수요에 상응하는 품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5년간 국ㆍ도비 9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급차와 구급장비, 헬기EMS 장비 등 총 241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인명구조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차와 개인안전장비 및 특수구조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총 133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138점을 보강할 계획이며 마지막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사업은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ㆍ정비와 예비부품을 사전에 구입하고 최첨단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도비 45억 9,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533만 원이 증액된 73억 6,375만 원으로 시설 사용료, 민원처리 수입증지 및 법인계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763만 원과 2012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212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장비납품지연 지체상금 등 기타수입 2억 556만 원과 화재피해 저감정책 수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60억 9,653만 원보다 6,069만 원이 감액된 1,760억 3,583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412억 2,454만 원보다 6억 5,067만 원이 감액된 1,405억 7,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2억 원과 선진 화재진압기술 현지연수 1,500만 원, 의무소방원 보수 부족분 865만 원, 201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259만 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강릉소방서 신축부지매입 집행잔액 3,188만 원과 태백 화전안전센터 신축비 자치단체 보조금 5억 원, 교육ㆍ휴직 등에 따른 방호활동비 1억 5,000만 원, 선교육 후임용제 시행으로 금년 1회 추가경정에 편성된 기타직 보수 100명 분에 대한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98억 7,305만 원으로 기정예산 97억 7,952만 원보다 9,35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헬기 유류비 부족분 2,000만 원과 특수구조단 청사 난방유 구입예산 800만 원, 노후시설물 보수비 2,000만 원과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비 3,500만 원, 201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8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20억 5,063만 원보다 23만 원이 증액된 20억 5,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와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소방서별 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춘천소방서는 수동식 소방호스건조대를 자동식으로 교체하고자 4,800만 원을 증액하고 금년 7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 수난구조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원주소방서는 노후 소방청사 및 시설물 개보수비 8,700만 원과 200쪽, 강릉소방서는 창호 이중창 교체 및 소방호스 건조대 자동식 교체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였으며 201쪽, 동해소방서는 자동압력관창 구입비 360만 원, 202쪽, 태백소방서는 본서 차고문 교체비 1,000만 원을 203쪽, 속초소방서는 소방호스 건조대 자동식 교체비 1,000만 원 204쪽, 삼척소방서는 노후 청사 및 시설물 개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5쪽, 홍천소방서는 본서 리모델링 1억 6,000만 원과 소방호스 건조대 자동식 교체비 4,000만 원 206쪽, 횡성소방서는 소방호스 건조대 자동식 교체비 2,800만 원 207쪽, 평창소방서는 청사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 2,400만 원 208쪽, 정선소방서는 창호 이중창 교체 및 소방호스 건조대 자동식 교체비 1,500만 원 209쪽, 철원소방서는 갈말안전센터 구급차 차고 증축 등 시설비 1,800만 원과 차고 내 온풍기 구입비 150만 원을, 마지막으로 210쪽, 인제소방서는 창호 이중창 교체 및 소방호스 건조대 자동식 교체비 2,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22억 93만 원으로 강릉소방서 청사신축 시설비 2억 2,305만 원은 공공청사지구 도시계획변경 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춘천 신북안전센터 신축사업비 13억 4,425만 원은 1회 추경예산액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하여 홍천 서석안전센터 신축사업비 6억 861만 원은 신축부지 내 홍천군 상ㆍ하수도 공사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더불어 서석안전센터 신축청사 집기류 2,500만 원은 청사준공 지연에 따른 구입시기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78억 1,5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9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44억 8,536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의 4.6%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67억 2,5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78억 1,517만 원으로 고성소방서, 양양소방서, 삼척 도계안전센터, 태백 화전안전센터, 횡성 청일지역대 청사신축 관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억 5,000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3억 8,022만 원과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18억 495만 원이며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은 11억 8,738만 원 감액되었으나 청사 신축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8억 5,00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44억 8,53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18억 7,842만 원으로 25.5%, 행정운영경비가 1,226억 694만 원으로 74.5%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95억 7,783만 원보다 37억 9,665만 원이 감액된 1,357억 8,118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로는 2013년도 초과근무수당 미소송분 144억이 지급완료 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 및 소방보조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은 87억 1,800만 원으로 고성소방서 신축사업비로 40억 원과 강릉소방서 실시설계비 5억 원, 양양소방서 신축사업비 15억 원,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 청사 증축비 2억 원, 노후 소방청사 및 시설물 개보수비 7억 원과 소방차량 사업비 18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은 71억 9,7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비와 정원 증원으로 직무수행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배양 예산 61억 783만 원은 소방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9,663만 원과 여비 7,2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 원,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57억 6,720만 원, 일반보상금 2,640만 원, 포상금 2,000만 원이고 265쪽 중단,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예산 10억 8,955만 원은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로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배정인력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예산은 4억 6,7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2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경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위탁교육비 3,645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국제화여비 6,8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1,862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경비 3,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193억 9,8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7,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지원 예산 1,189억 3,723만 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68쪽 하단, 소방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1억 7,953만 원은 의무소방원 봉급입니다. 269쪽 상단, 기본경비 예산은 2억 8,1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과에 일괄 편성하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소방본부 각 과별로 분리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7억 1,953만 원보다 41억 5,877만 원이 감액된 45억 6,076만 원으로 이는 소방헬기 운영경비를 특수구조단으로 이체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 추진하는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ㆍ구급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32억 4,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악특수구조대 안전장비 구입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예산으로 2,420만 원과 소방서별 구급지도의사 운영, 구급차 및 구급장비 구입 등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에 7억 4,400만 원, 특수구조차, 고가사다리차 및 구조장비 등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24억 원, 화학보호복 구입 등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사업에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입니다. 긴급대응능력 강화 단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3,476만 원이 감액된 11억 1,1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강화 예산은 9억 3,213만 원으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등 일반운영비 1억 1,490만 원과 현장활동 국내 여비 8,778만 원, 화재재연실험 재료 및 포소화약제 구입비 4,450만 원, 긴급구조훈련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하트세이버 배지 제작비 등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2,985만 원, 내수면 안내표지판 설치, 개인안전장구 및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 소방차량 영상기록장치 등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6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4쪽 상단,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 1억 7,898만 원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과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운영비 4,057만 원과 동절기 야간 대기근무자 급식비 지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3,840만 원입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 단위사업 예산은 1억 5,3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동요 경연대회, 안전교육 운영 등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사업에 3,030만 원을, 강원소방 홍보물 제작, 유관기관ㆍ단체협의회 운영 보상금 및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예산으로 3,120만 원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으로 인명구조 요원에 대한 급식비 9,1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75쪽 중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276쪽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2,763만 원보다 8,512만 원이 감액된 17억 4,251만 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예산은 8,761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선진형 응급의료 무선망 구축 사업 등이 신설 편성되었으며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은 10억 8,653만 원으로 119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노후 단말장비 교체비 5억 2,755만 원과 소방전용통신망 확충을 위한 무선중계소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을 위해 5억 5,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황분석 운영체계구축 예산은 3,100만 원으로 신설 조직된 상황분석 업무의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중단, 119구급 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예산은 4억 6,590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9쪽 중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7,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280쪽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3,000만 원보다 8억 8,252만 원이 증액된 20억 1,252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 7월 26일 특수구조단이 신설되면서 방호구조과에 계상된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예산을 이체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예산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6억 6,400만 원, 특수재난 구조능력 강화 예산으로 소방헬기 보험 등 일반 운영비, 응급의료서비스 구급약품 구입 등 12억 7,700만 원을, 280쪽 하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7,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8,894만 원보다 4,511만 원이 증액된 8억 3,405만 원으로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1급 응급구조사과정 신규 편성으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상단, 교육환경 구축 예산 중 교육환경조성 예산 5,500만 원은 국내여비 및 교육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수난구조훈련장 보수 시설비 2,000만 원, 생활관 개인장비 보관함 및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이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교육훈련장비 보강 예산으로 9,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억 3,705만 원, 교육과정운영 국내여비에 1,637만 원, 교육장비 소모품 및 폐승용차 구입 등 재료비 1,000만 원, 성적우수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단, 청사 경영관리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3억 1,120만 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원 및 조경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313만 원과 청사유지보수 및 난방연료 등 일반운영비 2억 915만 원, 차량 및 소방장비 운영경비 3,481만 원, 피복비 및 소방공무원 의료비 2,409만 원이며 28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1억 852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028만 원과 일숙직 수당 등 당직실 운영비 4,824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12.4%인 203억 8,8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2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고 가능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력과 소방청사, 소방장비 보유수 및 의용소방대원수 등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서의 주요 증감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노후 소방청사 및 시설물 개보수비 7억 원을 소방본부로 일괄 편성하여 소방서별 시설비가 감액되었으며 청사 신축사업비 19억 원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4억 원을 계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예산액 변동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5,396만 원이 감액된 22억 4,298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9억 1,56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4,467만 원이 감액된 14억 6,223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2억 17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7,234만 원이 감액된 13억 4,354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1억 1,13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3,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297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5,288만 원이 감액된 7억 9,575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6억 2,06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250만 원이 증액된 13억 2,170만 원으로 태백 화전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5억 원을 포함한 재난예방 및 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1억 4,62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305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69만 원이 감액된 16억 4,122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3억 6,89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7,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890만 원이 증액된 20억 3,934만 원으로 삼척 도계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7억 원을 포함한 재난예방 및 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8억 2,94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3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6,546만 원이 감액된 12억 1,299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0억 2,49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 횡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466만 원이 증액된 17억 6,377만 원으로 횡성 청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7억 원을 포함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5억 8,03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345만 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57만 원이 감액된 11억 2,198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9억 5,02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평창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102만 원이 증액된 12억 7,618만 원으로 국고보조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 2억 원을 포함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0억 7,81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804만 원을 편성하였고 329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027만 원이 감액된 11억 9,070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9억 9,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3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86만 원이 증액된 10억 1,074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8억 4,77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37쪽, 인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596만 원이 증액된 11억 3,114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9억 7,57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013년도에 20억 원, 2014년도에 40억 원으로 당초 50억 원에서 설계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014년도에 5억 원, 2015년도에 35억 원, 2016년도에 30억 원으로 201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양양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4년도에 20억 원, 2015년도에 30억 원,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차량유지관리 부족분, 노후청사 보수비를 증액하고 중앙재원의 변동사항과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2014년 당초예산안은 소방서 신축 사업비, 소방장비 및 구조구급장비와 안전장비 보강 등 현장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청정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19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백 화전119안전센터 청사신축 예산을 5억 원 감액시켰거든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당초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태백시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5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서 태백시에 보조를 해서 태백시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태백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태백시 부담금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태백시에서 올해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서 도에서 부담금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을…….

전체가 15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까?

10억 예산입니다.

전체가 15억인데 도비 5억을 보조해서 신축하려고 하다가 태백에서 그 5억을 확보 못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못 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태백시에서는 내년에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으로 5억 예산을 반영시키겠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사업시행을…….

그것은 태백시 사정이고 당초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태백시에서 대응투자 못 하면 반납하고 마는 거죠.

태백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당초 보조사업에서 부담금사업으로,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조금사업은 강원도에서 5억을 태백시에 교부하면 태백시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부담금사업은 50 대 50사업이니까 태백시에서 5억을 강원도에 예산을 주면 강원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주체가 도가 되느냐, 시ㆍ군이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전센터 관련해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왜 자본보조이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자체 부담금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1년에 태백시와 협의하면서 태백시에서 수행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태백시 사정을 존중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해 계획을 태백시가 이행을 못 했으면 사실은 안전센터가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강원도 전체로 보면. 그럼 1회 추경을 할 때라도 준비된 데로 사업지를 바꿨어야지요. 연말이 다 되어서 저쪽에서 대응투자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보조금사업과 부담금사업의 차이를 여쭤보기는 했는데 시행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ㆍ군이 직접 사업시행에 주체가 되었을 때 소방청사의 특성을 잘 모르잖아요. 차에 물을 싣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11월 말 이후에는 사실은 마무리가 다 되어야 되는 거죠, 무슨 청사든지간에 소방 관련된 청사는. 그런데 시ㆍ군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적기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보조금 사업이 나은지 부담금으로 하는 게 나은지 그것을 결정해서 통일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부담금 사업으로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0%를 대는 시ㆍ군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요구를 하면 50% 예산을 부담하니까 가급적…….

시ㆍ군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청사 신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방청사에 대한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공기가 늘어나요. 공기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사실 예산도 더 올라가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합리적인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시ㆍ군의 그런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차피 같은 비용이 들어가고 업무의 특수성을 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ㆍ군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ㆍ군마다 다른 기준이니까 요구가 있으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기준을 하지 말고 그대신 미리미리 협의해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사업으로 모든 청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향후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올해 다른 예산으로는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사업으로…….

올해 못 해서 미안하니까 내년에는 부담금사업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백시의 입장은?

아닙니다. 태백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부담금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5억은 태백시의 예산안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의 예산 5억은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백시에서 반영이 정확히 되면 저희가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안이잖아요, 그럼 당초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예산안에는 감액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주려고 하다가 태백시에서 못 세웠으니까 감액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5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연말이 다 되어서 못 세웠다고 하면 다른 안전센터가 좀 더 빨리 신축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태백시 사정이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까지도 세밀하게 대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소방차량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는 2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추경에 증액할 필요가 있는 예산인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차량유지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당초에 다 완비되어 있었거나 1회 추경할 때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특히 소방헬기 같은 경우 올해 산악사고라든지 구조 운영이 많았습니다. 항공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소방차량 유지관리 2억 원 증액한 거에는 헬기유류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소방헬기 유류비 2,000만 원도 증액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본 2억 원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소방차량 62대에 대한 월동장비 구입비입니다. 그게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정밀점검이 5년 이상된 고가차, 굴절차, 펌프차, 화학차는 정밀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당초가 맞고 아니면 1회 추경을 할 때 그때라도 세워서 집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동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됐어야 되잖아요, 어제 첫눈도 오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미리 추경 때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여기에 반영하셨는지? 돈을 안 주어서 그런가요, 남아서 그런가요?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소방헬기 유류비는-196쪽에 있는데-2,000만 원 이것도 지금 추경에 더 해 가지고 왔는데 이 얘기는 지난해 예산할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막판에 해서 오는 게요?

관광수요가 늘다 보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방헬기 유류비는 관광수입이랑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고, 유류비가 없이 어떻게, 당초에 확보 못 하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냐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철석같이 답변도 하시고, 사실은 소방헬기 유류비는 많지도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특정되어 있는 비용같아요. 수요에 따라 증폭이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이런 면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소방본부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방만하게 운영되면 사실 더 방만하게 하지 않도록 긴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하는 소방본부 지휘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도 비하가 되면, 그렇게까지도 지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안전센터나 지역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의 소방청사도 그렇고 안전센터하고 지역대 부분에서 왜 보조금 사업과 부담금 사업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 봤더니 안전센터하고 지역대 부분 관리 주체가 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지금 그것이 시ㆍ군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쪽에 근거가 되어서 도에 근무를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하면 군유지나 시유지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군 소유를 그대로 둔다면 건물을 짓는 지방재정법에 위반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가 왜 도에서 보조금 사업, 부담금 사업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등기상에 시ㆍ군 재산이 있고 도 재산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부담금이니 보조금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소방업무는 지금 현재 도 소방본부의 업무 아니에요?

예.

모든 예산도 다 도에서 내려가고 일단 시ㆍ군에서는 청사를 짓는데 도하고 시ㆍ군과의 그런 부분에서 그냥 50%, 50%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 예산 전반적인 부분은 다 도에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김미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시ㆍ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유지를 시ㆍ군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도 재산으로 전부 환수하고 환원해야 되고 우리가 도유지를 시ㆍ군에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아직도 보면 시ㆍ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대 안전센터가 있고 도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방 지역대에 가면 의용소방대들이 쓰는 사무실을 짓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꼭 생겨요. 도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에서 하고 시ㆍ군에 있는 부분은 시ㆍ군에서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원도에 안전센터가 지역대 부분들이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시ㆍ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보니까 그것이 제일 이슈거리인 것 같습니다.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이 연도 말에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소방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되어야지 이것이 해가 다 간 상황에서 유지관리비가 2억이 선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따가 2014년 것을 보면 알겠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소방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연도 말에 2억씩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꼭 연초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가 세밀하게 하지 못한 사항은, 도 예산이 타이트하다보니까.

아무리 타이트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이트해도 이런 소방차량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해서 안 되면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잘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14개 소방서 다 돌아보셨습니까?

아직 3개 소방서는 못 갔습니다.

가셔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다니면서 보고 현장감 있게 예산을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것은 마지막 추경에 넣어주셔서 고마운데 이것이 잘못되면 겨울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12월 16일에 끝나면,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올해 12월 16일에 해서 공사 기간을 1주일을 준다고 하면 입찰 보고 그런 기간은 있어도 불가피 이월이 돼요. 그러면 올해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31일까지 끝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만 되면 내년…….

아니, 그렇지 않고 기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은 명시야, 말 그대로 이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만약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인데 동절기라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사업중지를 했다가 내년도 잔여공기를 주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러면 이것이 아마 명시이월에, 회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장을 보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을 봐주십시오. 양양소방서 청사신축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설계용역 발주를 언제 하죠?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입니다.

예산 15억은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달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15억 확보하고, 그러면 내년에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전체 50억.

그러면 내년에 35억 확보할 것입니까?

내년에 15억 가지고 하고, 35억 확보해 가지고 하고 2015년까지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할 예산을 2014년 내년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5억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를 50%씩 반반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15억 확보하는데 여기에 반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군비 반반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에서도 같이 15억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군에서 10억이 잡혀 있고 도에 당초예산은 5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다시 5억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양양군에는 10억을 올해 예산을 세울 예정이고 우리 도에는 5억이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군비 포함해서 1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양군에는 10억, 우리 도에서는 5억, 그래서 15억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343쪽에 있는데 고성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50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6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0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고성소방서 부지를 보니까 군사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도제한이 걸리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층으로 건립하려고 하다가 지금 2층밖에 못 짓다보니까 바닥면적이 넓어지는,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그 밑에 토지가 연약지반이 되어서 타일공법이 변경됩니다.

그게 가능한 설명입니까? 당초에 설계하는 분이 군사고도제한에 묶여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금액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신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입니다.

10억이 증액되는 명확한 사유가 뭐냐고요?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는 데 추가로 3억이 듭니다.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기초 타일 보강하는 데 1억 원, 당초에 정상적인 3층으로 설계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고도제한에 의해서 물량이, 바닥면적이 늘다보니까 2억 5,000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물가상승분 3억 원 해서 10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 한 3억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양양도 50억으로 했는데 면적은 보니까 3,000㎡이고 고성소방서는 2,965㎡란 말이에요. 그런데 50억으로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건축법이 2012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신에너지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약에 관공서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금액은 추가로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태양광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되면 50억을 해놨다가 또 추가로 한 10억, 5억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예산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당초부터 아예 면밀하게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죠. 예산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인가요?

설계가 된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에 그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자꾸 증액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명세서 280쪽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하는 데 별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그것이 4억 6,600만 원이 감소…….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감액내용을 보니까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그다음에 소방헬기 주요부품 재생 교환, 이렇게 많이 4억 6,600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올해 저희 1호기가 4년이 경과되고 1,200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점검 비용 4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호기는 2년 및 600시간 도래 정기점검이 있어서 그것이 3억 원이 들어가서 점검을 받은 비용 7억 원이 순수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올해 그렇게 이미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필요 없다?

내년에는 3년 주기 분해검사라든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올해 많이 있었고 내년에는 정기점검이라든지 3년 주기로 하는 분해검사라든지 이것만 있기 때문에…….

소방헬기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그것이 시간별로도 있고 운항횟수별로도 있고 다릅니다.

운항횟수별하고 운항시간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처음에 제작되어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어서 정비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운항시간이 몇 시간 경과하면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운항횟수, 몇 번 떴느냐 안 떴느냐에 따라서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헬기 안전운항에는 별 지장이 없겠죠?

항공 관련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혹여 괜히 돈 좀 아끼려다가 헬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감축이 되어서 이것이 어떤 일인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2014년도 소방가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확보 하시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57쪽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지난해 대비 세입이 한 14억 5,900여 만 원이 늘었네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억 5,900만 원 정도 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늘면서 우리 세입도 늘었다고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도 예산을 이만큼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강원도 예산 전체를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보면 소방법 위반과태료가 매년 8,000만 원씩 세외수입, 보통 얼마 잡힙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7,000에서 8,0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는 과태료로 수입이 예상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태백 안전소방센터 신축 이 부분이 상당히 강원 소방본부에서도 2년째 많이 지연되고 지체된 사항이잖아요. 올해는 수입으로 잡았는데 태백시로부터 가내시라든지 문서상 부담금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까?

문서상으로는 받았다고 합니다.

문서상 확실히 수입을 잡고 내년에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죠?

부담금 사업으로.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을 열어주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 대비 한 67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소방본부 2013년도 예산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정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한해서 초과근무수당 소송 미제기자에 대한 지급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144억이 있었고 올해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에 41대의 구급차를 보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사용연수가 지난 구급차가 4대밖에 없다보니까 내년에는 6대만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한 37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은 사항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 예산이 사실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700억 원 중에 140억이 시간외 초과수당으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가용으로 잡혔다가 그것이 빠져 나가니까 1,644억 정도 되는데 큰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8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계산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하고 국고보조 내려온 구급장비가…….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서류상 내용을 모르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문제가 없네요?

지금 도 전반적인 다른 분야 예산 감축하는 것에 비해서는 소방본부는 소폭이나마 증가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 청사 증축이라고 했는데 청사 증축이 어디에 되는 것입니까?

태백1관 센터가 설악산에 있습니다. 거기 설악산 지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어디가 좋을 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속초 설악119안전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임시로 있습니까?

예, 지금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규모라든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어야 될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부지도 안 나왔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기존에 있는 것을 증축한다든지 신축을 한다?

증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증축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산악구조대 청사 증축에 8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8억 9,400만 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증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을 열어보시면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방관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드렸고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해 대비해서 한 1억 3,700여 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개인안전장비, 거의 이 소방관들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또 대폭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예산기조상 특별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도의원님과 도에서 그런 사항을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개인안전장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저희가 2012년도에는 확보율이 지금 82%였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다 하면 2013년에는 98%까지 확보가 됩니다. 다만 방화복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노후도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당 두 벌이 기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벌은 신형이 지급되고 한 벌은 구형이다 보니까 노후화율이 높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노후화된 것 위주로 계속 바꿔 나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98%에서 100%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벌은 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옷을 입고 한 벌은 이것이 더러워진다든지 그리고 또 신형이라고 하더라도 폐기시킬 정도라면 바로 폐기시키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안전장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100% 확보하고 신형도 100%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저희가 노후화율을 줄이는 데 이 정도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관님 개인장비가 두 벌씩 지급되어 있는데 신형은 전체 다 지급되어 있는 부분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근하시는 직원들도 다 방화복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구형 위주로, 현장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은 신형 위주로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쪽에 노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는 위원님들이 소방관들의 신상이라든지 안전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셨는데 지금 예산편성 기조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설명,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에 위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보다는 한 1억 9,000만 원이 적어졌죠?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있는 소방서 소방장비라든가 차량 같은 것도 보면 노후가 된 것이 많아요, 특히 119센터나 아니면 안전센터에 가 있는 것을 보면. 바꿀 것이 많은데 올해도 늘려야 되는데 한 1억 9,000만 원이 내년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네요?

저희가 펌프차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연수가 지난 게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상당히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은 하셨지만 아직도 노후되었다든지 또 나가서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장비가, 아니면 차량이 나가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세워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일선에 배치해야 되는데 금년보다도 자꾸 예산이 적어지면 그것이 또 한 해 그냥 공염불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저희가 특히 고성소방서 신축이 추진되고 거기에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셔 가지고 많이 보강이 되어서 그전에는 노후율이 한 30%대가 넘었는데 이번에 노후차량을 보강하면 한 25.7%로 낮아집니다. 내년이 되면 사용연수가 지나는 게 있다 보니까 노후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지하려면 사실 10대 정도나 보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71쪽부터 273쪽까지도 보면 119구급장비 확충이 오히려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다른 데 또 편성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저희 구급차량이 사용연수가 5년인데 올해 41대를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4대밖에 없습니다. 구급장비를 보강하는 데만 국고보조가 한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다 교체가 되어서 사용한다든지 사용연수가 지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셨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49쪽에 신재생에너지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평창ㆍ인제 두 소방서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는 것이요.

예.

도청도 하고 일선 시ㆍ군에 가면 시ㆍ군청도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 평창ㆍ인제 두 군데를 하는데 앞으로 전체 소방서를 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나요?

전체는…….

신규 짓는 데만 해요?

건축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합니다.

새로운 건물이니까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기존 건물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다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친환경적인 발전시설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소방서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도비가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해서 전 소방서에도 전부 이런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계획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기구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나요?

인제소방서에 체력단련소가 있습니다.

인제, 그러니까 신규 설치된 데.

그 이외에는 별도의 예산은 없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비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그러면 운영비를 여유 있게 배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운영비를 조금 주면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기존에 운동기구라든지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각 서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중앙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맥도 좋고 앞으로 강원도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 또 인력 충원 관계 이런 것을 중앙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선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한 1억 5,000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었죠? 인원을 줄였나요?

정원이 남자의용소방대는 60명에서 50명으로 줄었고 여성의용소방대는 읍면지역이나 시 지역은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인원이 줄은 것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것이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3년간 유예가 되면서 전면적으로 줄였습니다.

자녀장학금은 늘었는데 지원경비는 줄어 가지고.

자녀장학금은 수혜의 비율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등록금이라든지 인상액을 반영시켜서 조금 늘은 것입니다.

올해 지원하는 것이나 내년도에 지원하는 개별 단가에는 변동이 없고 인원이 줄은 것 때문에 한 1억 6,000 정도가 감액된 것이다?

예.

하여튼 앞으로 추경 때도 본부장님 역할을 잘 하셔서,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일선도 다녀보면 일선 소방이 제일 어렵습니다. 시ㆍ군비 받기도 어렵고 시ㆍ군에서 소방서는 돈을 안 주더라고요. 특별한 시설할 때는 주지만 일반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데 앞으로 시ㆍ군에서도 도울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소방, 중앙에서 오신 분들은 많은 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데 보면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받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추경, 본예산 심의 들어가는 건 절차가 왜 그런지 아시죠? 그동안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감사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본부장님께 이런저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홍천소방서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

역 성장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예산은 67억이 줄었고 홍천소방서는 14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의적으로 볼 때는, 내부적으로 봐서는 정당하다고 보지만 역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군이고 인구 또한 다른 시ㆍ군 못지않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합니다. 홍천소방서 내면을 가 보셨습니까? 안전센터를 지어놨는데 안전센터를 지어서 달팽이처럼 집만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서 예방활동을 하고 진화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이 예산서에 담겨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력보강 문제도 먼저 말씀드렸고 홍천소방서 예산이 14억씩 줄어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홍천소방서 관할은 앞으로 사업이 다 끝나서 없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예.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고민한 흔적이 예산서에 담겼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담기지 않은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264쪽 보시면 소방장비 보강 문제가 있죠? 제가 알기로 펌프차라는 건, 똑같은 소방차지만 펌프차는 적재 톤수가 다른 것이죠?

화재진압 위주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저건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만 주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펌프차라면 3,000t 이하, 물탱크차 하면 6,000t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펌프차를 6대를 사고 물탱크차를 1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배치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디에 배치할지는…….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면 노후된 장비도 있지만 아직 장비가 들어 가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센터는 지어놓고 소요는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아직 못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된 곳도 문제이지만 장비가 안 들어간 곳은 더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배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비가 들어가면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탱크차 한 대가 들어가면 두 명씩 붙는다고 해도 3교대로 하면 6명의 인원이 순증이 됩니다. 그래서 모 군 소방서와 홍천소방서가 인구도 배가 많고 면적도 배가 큰데 그런 장비와 센터가 없다 보니까,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반면에 인원이 적어요.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월 21일에 오셔서 현장파악을 다 못 한 상태에서 예산서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다 담지 못한 것은 사실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그리고 장비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노후장비 교체도 해야 되지만 들어가야 될 장소에 장비가 안 들어간 부분에 우선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배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데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1쪽 봐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예산상으로는 전년 대비 3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 8쪽을 보니까 119구급장비 확충 계획을 5년간으로 세웠고, 201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13년 사업량이 많은 거예요. 전체 5년 동안 우리가 79대를 확보할 계획에 있는데 올해 41대를 취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6대, 2015년에 10대, 2016년에 14대, 2017년에 8대 해서 79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노후한 구급차나 구급장비 기자재가 많았었나봐요?

그동안 구급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금이 많이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배분이 되고 그동안 노후되어 있는 구급차량을 전면 교체한 것입니다.

일시에 많이 바꾸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6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게 6대 정도인 것입니까?

4대가 교체이고 2대는 신규입니다.

갑자기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외형적으로는 예산자체가 줄어드는 듯한, 특히 장비 관련해서는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많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구급장비 보강, 국비가 우리 소방 다른 차량, 탱크차라든가 펌프차 이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지만 구급장비 보강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량의 보강사업에는 국고보조가 없는 겁니다.

그럼 4대는 교체하고 2대는 신규로 받는 것인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15년, '16년에도 어쨌든 올해보다는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느니 올해 조금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사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은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규도 마찬가지이고요?

신규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요가 있어야만, 센터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구급차를 더 배치합니다. 사실 구급차 1대를 더 배치하기 위해서는 2명씩만 하더라도 6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에 따라서 인력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전체 국비를 포함해서 총액이 예컨대 구조ㆍ구급 시설장비가 올해 많이 되어서 내년에 적게 하더라도 그럼, 다른 분야 국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더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보면 37억이나 확 줄어든 것 같이 돼 버리거든요. 노력해서 다른 국비 따오는 것은 따는 거고 기 따오던 기금이었으니까 좀 더 확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방예산이 전년보다는 조금 늘었다고 볼 수도 있죠?

외형적으로 보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이라든지 구급장비 관련 37억과 144억이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소폭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력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조금 달리 봐야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과근무수당도 그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해 왔던 140억 정도 일시에 지급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 소방인력을 확충하면서 새로 편성되는 인건비가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증원 때문에 늘어나는 인건비가 한 60억 정도 되니까 140억에서 60억 정도 빼놓고 보면, 그래도 인건비에서 80억 마이너스가 본래 되는 것이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소방예산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폭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 소방본부 예산이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증가했다고 봐야 되고 아니면 올해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소방본부 총예산으로 보면 작년 1,700억 정도였는데 올해 1,640억 정도 그래서 한 67억 정도 줄어든 셈이잖아요. 물론 안 하던 140억 정도 일시에 새로 편성되는 바람에 차익이 생길 수 있기는 하고 그 간격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많았던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구조ㆍ구급 장비를 기금으로 일시에 확충하면서, 이게 작년에 전체가 47억 정도 되었나요?

전체 44억이었습니다.

작년 44억이었다가 37억이 줄고 올해는 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소방본부장님께서, 지난해 예산심의 때 기억나는데 국비 많이 확보하셨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 당초예산 할 때 국비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하시면서 예산심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양양소방서 예산 중에서 5억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5억만 추경에 확보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태양광으로 할 거라면 고성소방서처럼, 나중에 태양광으로 한다고 설계가 나와서 10억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태양광이라든가 기반이 약화되었다거나 군사시설 제한구역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 가고, 그렇다면 다른 것은 없더라도 태양광은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은 태양광은 법률에 의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 저희도 같이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반영이 되면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예.

반드시 태양광으로 해 주시고 5억은 추경에서, 그런데 이 5억을 꼭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추경으로 편성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소방본부에서 다른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주어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이게 우선순위인데 그야말로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하려고 이걸 추경으로, 추경에 세우면 승인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추경으로 확보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셔야죠. 그것을 지적하고요, 다음에 아까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원 감축이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 인원감축이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주요인입니다.

의용소방대별로 인원 현황이 나온 것 있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인원 감축한 비율대로 예산이 줄었나요?

올해는 전체 정ㆍ현원에 대비해서 피복비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피복이 어느 정도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피복비가 소폭 줄었습니다.

대원 중에서 피복비도 일괄 지급 안 하고 먼저 지급한 게 있고 지급 안 한 게 있고 합니까? 신규대원 들어오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존 의용소방대원들은 거의 피복이 지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보다는 피복비 지원 인원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출동수당, 피복구입, 야간근무자 급식, 체육대회 급식, 연합회 참석, 대화시간 운영, 야간순찰 난방 연료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기타보상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 감축이 그렇게 많이 되었나요? 소방서별로 보니까 원주소방서 등 다들 의용소방서 예산이 감축된 것 보니까 인원이 다 감축된 것 같아요. 유독 늘은 데가 태백과 철원입니까?

그쪽은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두 군데는 정원이 좀 늘었나봐요?

대폭 줄은 데도 있지만 늘은 데도 있습니다.

정원을 줄인 게 아니라 정원을 소방대원이 지원을 못 해서 스스로 감축된 거죠? 정원을 인위적으로 줄인 게 아니잖아요. 기존 있던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저희가 2011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3년까지는 유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놓으니 정원보다 초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된 현원 예산을 지금까지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4년은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소방서별 정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참고하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대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럼 정원이 줄은 거는 어쩔 수 없고 소방대에서 각별하게 요구했던 예산관련 내용은 본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가 지금 5,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18개 시ㆍ군에 의소대 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료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소방대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말이죠?

그렇습니다.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가 다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체육대회 하는데 물가도 다 오르고 해서 그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던데요.

본부 예산으로서 행사관련 예산을 각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시ㆍ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이, 시ㆍ군에 가면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가면 경찰 보조업무를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예산과 자꾸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교되는 예산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니만큼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행위 줄일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더 늘려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추경예산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서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확보하면, 그것을 편법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쪽에서 잘 짜여진 것 같아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