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조례안과는 달리 많은 시간과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한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교부금 증액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1.7% 인상, 계약제 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누리과정 및 친환경급식지원에 따른 교육복지 수요 증가,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와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증액 등 재정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강원교육 핵심ㆍ역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주민참여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으로 책임성ㆍ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1,140억 원보다 950억 원이 증액된 2조 2,09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1조 8,799억 1,676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8억 5,023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183억 6,000만 원과 지방교육세 1,380억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억 2,160만 원과 원어민교사활용 29억 8,823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도서관 운영비 1억 7,05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8,8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613억 4,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72억 985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억1,699만 원, 자산수입 67억 50만 원, 이자수입 70억 7,390만 원, 금융자산회수금 1억 3,000만 원, 기타수입 27억 4,647만 원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3,440만 원이 감액된 441억 7,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 증액한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2조 2,0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 정원 53명 감소 및 보수 1.7% 인상 등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1조 1,680억 2,916만 원, 계약제교원 151명 증원에 따른 비정규직인건비에 613억 9,416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131억 7,717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38억 17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8억 2,288만 원이 증액된 1조 2,498억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과 특성에 맞는 학생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수업 실현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비에 64억 5,500만 원,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177억 7,868만 원, 사립유치원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운영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61억 1,892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164억 1,675만 원, 직업교육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교육에 96억 2,347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직업 전환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191억 8,688만 원, 전문적인 학생 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과 진로 인성 교육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91억 5,226만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35억 7,397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7억 3,543만 원이 감액된 1,405억 9,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교육ㆍ문화ㆍ복지 취약 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에 68억 5,164만 원,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943억 4,136만 원,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교육 지원에 248억 9,647만 원 등 저소득층 자녀 및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학비지원에 59억 7,356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억 4,712만 원이 증액된 1,555억 3,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우수체육인 발굴ㆍ육성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0억 7,714만 원, 학교급식 질 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학교급식운영에 932억 6,522만 원, 급식시설 현대화 57억 1,860만 원 등 급식관리에 1,002억 393만 원, 학생건강증진과 보건실 현대화 등 보건관리에 32억 7,7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6,275만 원이 감액된 1,085억 5,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사업은 공ㆍ사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당경비 3%와 학생당 경비 10% 인상 등 학교운영 지원에 1,773억 5,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9억 9,533만 원이 증액된 608억 884만 원, 학생과 지역 주민의 문화ㆍ체육 활동을 위한 다목적실 신축과 직업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험실습실 개선 등 학교일반시설에 75억 9,540만 원이 증액된 140억 2,023만 원, 가칭 장학초와 단설유치원 9개원 등 신설ㆍ이전 추진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에 554억 3,554만 원이 증액된 1,209억 71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80억 2,627만 원이 증액된 1,957억 3,617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843억 98만 원이 증액된 2조 1,257억 1,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과 도서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에 9억 3,102만 원, 정규 학교 미진학자 등 상대적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45억 3,279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4억 6,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산학협동지원, 진로직업체험경진대회 운영 등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2억 147만 원이 감액된 3억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교육직업 부문에는 4억 3,847만 원이 감액된 57억 9,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정보화 46억 1,877만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7억 235만 원, 선거관리 76억 5,562만 원, 재무관리 38억 6,546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15억 3,190만 원, 학생배치계획 111억 6,93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억 5,974만 원이 증액된 363억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교육환경기관 기본운영비에 122억 2,868만 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관시설에 76억 4,606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 3,128만 원이 증액된 198억 7,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57억 7,218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 예비비로 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111억 3,749만 원이 증액된 774억 9,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자꾸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고교기숙사 보유 현황에서 학교명, 정원, 현원, 운영비 지원 내역에서 국고, 도교육청, 지자체 이렇게 구분해서 학교별로 해 주시고 입사생 월 부담액 이걸 좀 박스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53쪽에 관계되는 건데 소규모학교 자매결연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도 했을 겁니다. 1억에 관한 건데 그 자매결연 사업 내역에 대해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중식 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 위원에게 자료요구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2013년도 특별교부금 중에서 금년도 사용 불가해서 반납이 결정된 예산 현황이 있나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게 조정액이 있습니다. 4억이 조정되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대응투자 매칭을 해 주지 않아서 특별교부금이 반납된 사항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교육지원청 시설비 내역, 내년에 시설하는 총 비용 내역과 학부모 교육과 교원 교육 예산 내역, 재무관리 중에 24억 3,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7억에 대한 내역, 교육행정정보화 46억 1,877만 1,000원 내역,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57억 상환하는 거 있죠, 그 내역.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통틀어서 2013년과 2014년도 비교표, 그러면 전체적인 내역이 나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4 비교표는 당초예산 비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요.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자료는 점심식사 후에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33일 남으셨는데 끝까지 강원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 앞서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주 작업을 우리 예산1계, 예산2계가 도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업무를 예산1계에서 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총괄 업무는 예산1계에서 하게 되고 학교회계와 관련된 업무는 예산2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정말 궁금한 사항도 많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특교비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지자체에서 합한 액수가 전체 95% 이상 됩니까?

95%, 전체 합하면 순수하게 자체 수익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재정수입을 제외해 놓고 그렇게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시도평가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제일 많이 받는 시도는 한 100억 정도 받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종전에 공개할 때 보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하위권에 받는 액수는 한 20억 미만?

한 40억.

40억 가까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 특교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포함을 하는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평가결과 최우수라든가 우수한 교육청한테 교부를 할 때도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인 산출 방법은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을 때 금액과 학생 수가 적은 도 지역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을 때 금액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무작정 제일 우수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학생 수라든가 교육의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비율에 따라서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을 몇 년 전까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육부 자체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받은 금액은 알 수 있어도 다른 시도가 받은 금액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작년부터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가요, 그분들의 의견이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자격을 하는지, 의견을 수렴한 부분을 참고로 하십니까?

그게 우리 재정법 상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는 사업들은 일부 계상된 사업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시도에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여튼 반영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그분들의 요구사항 전체를 들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본 위원이 하는가하면 실제로 예산편성을 할 때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내용을 쭉 말씀할 때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이 액수도 크지만 비율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 이게 감액이 많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비율적으로도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약제 직원들의 인건비가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교육감 직고용제로 하면서 그 부분이 인건비로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 2012년도 것은 일정기간에 대해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중기라고 하면 보통 5년…….

2012년 것은 이미 지나갔다, 중기계획을 짤 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내다보는 사업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해서 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짤 때 참여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도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있는 분도 혹시나 참여합니까?

도청 직원은 없고 의원님들만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영역을 보면 예를 들어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전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도와 우리 교육청의 비율이 높게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게 나올 때에는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골고루 포함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인사말 다 생략하고 바로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고 예산서는 130쪽이 되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계약제직원 총 수가 2013년도에는 5,71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물론 한 명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맞아야 될 것 같고 2014년에는 6,308명으로 595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4년에 595명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인건비를 책정했겠죠?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약제직원들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일부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직종을 확대시킴으로 해서 맞춤형복지 대상자가 595명 증가된 겁니다.

아니, 총 인원이 2013년에는 5,713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2013년에는 6,308명이 되어 있으니 차가 595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 급식조리종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맞춤형복지를 못 해 주고 있었는데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것으로…….

결론은 고교 무상급식이 되면 조리종사원들을 흡수해서 이것까지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맞춤형복지까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비니 인건비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흩어 놓으니까 총괄적으로 무상급식을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디에 보면 40억 원만 있으면 다 준다든지 4,000만 있으면 다 준다든지 아니면 1,000억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렇더라고요. 일단 제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여쭙는 건 나중에 하고 2013년에 잘한 일도 있겠지만, 무기계약직 신분보장도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잘해줬다. 다만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던데 전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계약제 직원 전체 인건비는 한 1,2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니까 교무행정사 1,133명의 인건비가 290억으로 추산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대충 해 보니까 인건비가 한 1,600억이 넘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65일 전체 근무자가 아니고 방학 동안에 근무를 안 하는 인원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 산술방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져서 편성하기도 어려운데 인력 수급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심성 한다고 막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걱정이 되고 계약제 직원도 이렇게 막 늘리고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정원 개념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제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시간이 거의 지나면서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해 가지고 양산된 인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건 맞는데 이렇게 매년 갑자기 늘어갔잖아요. 일반 행정공무원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앞으로 강원교육이 인건비 주고 나면 실제 교육재정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원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일반 지방공무원들하고 계약제 직원하고 통합해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일반 공무원들 정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고 총괄적인 강원교육 전체를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도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러다보면 실지 환경이든 교육활동이든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여쭈어서 정년 개념이 도입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많다 적다 그걸 떠나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볼 필요도 없는데 17쪽에 보면 교원인사관리 하단에 교권보호위원회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위원회라고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이렇게 한다면 전시행정이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더 배정해서 정말로 교권을 위해서 사업을 하든, 물론 이게 징계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본 위원이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려면 예산 더 넣어서 제대로 해라, 아니면 빼라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교직원복지지원 내용을 보니까 교직원 힐링마음학교 운영이라 해서 1억 2,14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들어야겠는데 예산서 410쪽을 보니 프로그램 위탁운영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뭐 A회사라든가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는 합니다만 우리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자체는 안 됩니까?

강원학생교육원도 물론 활용하지만…….

총무과 것 같아요, 아닙니까?

교직원 전체…….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교직원 힐링마음학교 운영은 강원학생교육원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생님들 10여 명 정도, 그런 데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시범으로 해 가지고 교직원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는 아는데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정도까지 우리 교직원들도 힘들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으면, 그런데 위탁 4,000만 원이 거기에 있고 보면 보상금에 외래강사료 6,500이 또 있어요. 교육연수원에도 보면 사실 정시강사라고 해서 외래강사들 많이 모셔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원학생교육원이 이걸 주관하면서 강사들 모셔서 하면 되는데 이게 위탁사업으로 4,000만 원이 나가고 외부 강사료가 6,000 나가고 결론은 그만한 능력은 없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프로그램 종류가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템프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산사를 찾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직원에게 좋은 힐링마음학교에 대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민간이전으로 해서 넘겨줄 것이냐, 우리도 역량강화를 하자. 그다음에 사실 2013년도에 Wee스쿨 때문에 교육원 리모델링 등등 사업으로 해서 기간이 짧아졌느니 불용액 많이 생기고 2년 간 학생교육원이 제구실을 했습니까? 이제 시설도 리모델링 되고 하는데 또 방학 기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원을 학생교육원을 활용해서……예산을 왜 투입하느냐, 그게 아니고 툭하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제일 편한 건 돈 얼마해서 딱 주고 계산서 얼마 가지고 오라고 해서 딱 붙여놓으면 끝납니다. 만약 내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학생교육원에서 한다면 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교육원이 Wee스쿨도 개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넘기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인들의 심리치료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강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연수원이나 학생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강사를 초청하는…….

우리 연수원에서 교원역량강화라든가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리강의에 대해 강사가 필요하면 유명한 강사를 모셔오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시작했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교육과정운영을 봅시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운영이 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감이 많은데 총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인건비는 1.7% 상승분이다 보니까 늘고 과장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운영비는 삭감됐다. 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운영비가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형식밖에 없다. 알찬 학생교육이 되겠느냐 이것은 제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 꼭지씩 물어보면 그만한 사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등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맞춤형교육 협력강사 지원이라 해서 3개 교에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국장님이 작년에 답변했어요. 제가 작년 예산 했던 속기록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에 1년 해 보니까 예산도 똑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맞춤형교육 협력강사 지원사업은 원래 처음 출발은 평준화가 되면 학급당에서의 학생 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수학과 영어 두 사업입니다.-그 강사를 지원해서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국장님 답변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영어, 수학 부분의 강사를 한 교실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두세 명을 배치하여 아이들에게 맞춤식으로 시범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에서 6개 교에 강사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2013년도에 6개 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묵호, 주문진, 춘천여고, 대화고, 원주고, 원주여고, 강릉고, 경포고입니다.

작년 사업제목이 평준화 맞춤형 강사비입니다. 맞습니까?

작년 사업제목을 정확히는…….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평준화 아니면 역차별이다 그래서 중점교육과정이든지 이것도 다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땐 학교도 선정 안 됐다고 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첫 시범으로 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학력이 상위니 하위니 해서 시범해 보겠다고 했고 제가 얘기한 건 22개 학교인데 왜 6개 학교만 하느냐.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을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는 공정한 조세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서 각 부에서 지역교육지원청, 학교로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물론 시범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나오는데 일단 통계가 안 맞아요. 올해는 3개가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6개 학교로 공립 3개, 사립 3개 이렇게 맞지도 않아요. 3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산도 틀리고. 작년도 사업은 평준화가 앞에 붙었는데 이제 평준화는 싹 빼버렸어요.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평준화의 사업은 한번 시범하니 정착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상 2013년도에 평준화 맞춤형교육 협력 강사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왜 평준화 지역만 교과중점교육을 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작년에 6개 교를 계획했다가 받아보니까 8개 교가 들어와서 그 학교들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을 전부 평준화란 말은 뺐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니까 교과교실제에서도 선생님들이 가고 이래서 그게 뭐…….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절차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1월이든지 종합평가해서 하겠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이 이렇다면 이 사업을 폐지시키자든가 아니면 확대하자든가 뭐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돈도 1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어요, 이 사업이.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점교육과정 운영비 지원도 평준화라는 말만 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평준화 한 지역이었으니까 22개겠죠. 그런데 올해는 공립 17개, 사립 6개 교만 지원하는데, 평준화가 빠졌으니까 강원도 117개 학교 중에서 이것만 신청 받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평준화 학교 해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냥 받아서 평준화도 아닌 학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의회에도 속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을 해 줬는데 일단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야지…….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작년도 속기록 복사해 가지고 왔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효율성이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확장을 해주든가 해야지 자꾸 줄어요. 이 사업 한 꼭지를 줄일 수는 없고 확인했으면 사업하는 것으로 보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제반적인 게 되다 보니 교과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삭감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교육하자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얘깁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왜 줄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이 뭡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과정 운영에서 2013년도에는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4개가 왔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하겠는데 짧게 1분으로 말씀을 줄여서 해 주시겠습니까?

2013년도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이 다시 들어간 사업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미 실시가 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제목이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평준화만 빼고, 일부러 저희들이 평준화를 놓고 빼고의 차원은 아니고 질책해 주신 대로…….

그게 작년도 예산서 한 쪽 오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다 같이 줘라, 평준화 22개 고등학교에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44억인가 4억 4,000인가 예산 해 가지고 오리엔테이션비로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겠다고 얘기해 놨는데 자료요구 하지는 않았어요. 의정활동 그만큼 게으르게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선학교 22개 학교를 보니 가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에게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만 주고 다른 규모가 큰 학교는 안 주느냐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안 하죠? 그 사업 합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있습니다.

못 찾겠던데요.

사업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뒤에서 쉬는 시간에 찾아서 몇 페이지인가 보여주시고 3가지 사업을 딱 보니까 4억 4,044만 8,000원이에요. 제가 보는 건 신규사업으로 보잖아요. 4억 4,000이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넘어가는구나, 학생을 위한 사업인데 의심하고 자시고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인가 여쭈었고 정말 가슴이 아픈 건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을 한번 보세요. 인건비 하나 내 놓고 전부 삭감이 됐잖아요. 가슴이 아프다는 얘깁니다. 예산서 6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31쪽 아래만 봅시다. 전부 삭감이에요. 우리가 특수교육에 예산을 더 투입해도 그거 하는데 왜 이런 제반 사업 운영비가 삭감됐느냐?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교재교구가 5종에서 1종이 줄었다는 것은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편성 운영 워크숍에 줬다면 출장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서 대개 30만 원, 4만 원 이렇게…….

어떻게 됐든 작년 대비해서, 30만 원 줄여서 그게 차액이 나겠습니까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식하는 자체가 이렇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특수담당 과장도 지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 같은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클러스터 학교를 운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전 아이들에게 국제경제라든가 논리라든가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이라든가 로봇기초라든가 이런 데 전문강사를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제안도 하면서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줄이고 인건비 내놓고 정말 답답한 게 운영비는 다 삭감이에요. 삭감해서 어디 갖다 창고에 넣었는지, 예비비에 쌓인 것도 많지 않더라고요. 또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지도ㆍ조언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소기성과를 얻고 또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여러 요로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각종 설문조사 한 결과 보고서를,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죠, 설문조사한 게. 몇 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고 내년도에도 지금 있는 예산서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전국 최초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동안 2013년도 무상급식 전에 우리 전면 무상급식은 2012년도부터 실시됐나요?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예.

2012년도 무상급식으로 학교급식을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큰 도교육청 정책일 텐데 평가회를 가졌는데 무상급식과 관련된 평가, 과연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교육목적이 달성되었고 또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2012년도, 2013년도 평가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만족도평가 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만족도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자료를 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3년도 교육부예산 관련된 부대의견에 대한 51억에 대한 금액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그 지역교육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안 내주셨습니다. 51억만 내주셨지 지역교육현안사업 34억 원도 동일한 시기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았는데 34억 원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방대한 양의 예산자료를 다 검토하기는 어려웠고 검토보고서를 중점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궁금 점이 있는데 제가 어제 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 내용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이 첫 쪽에 다뤄져 있었는데 과연 그러한 자료들이 정확한 건가 해서 오늘 언론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교육감을 대신해서 나와 계신 분들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립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1% 정도 되죠. 그런데 무상급식률은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들을 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재원은 시ㆍ군, 저희 교육청, 또 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세 부분이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금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내용은 알죠. 급식 관련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여건에서 보면 재원 분담률이 도교육청, 강원도, 자치단체, 그리고 타 시도 추이 등 여러 가지가 같이 걸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내년도 학교급식 인건비만 해도 532명 증가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4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학교급식식품비로 들어가는 것 147억입니다. 자료 확인해 보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확인하시면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550명이 증가된 사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빨간 책자를 보세요. 15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운영비가 20억이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사항을…….

20억이 삭감된 거고요, 2014년도 학교급식운영비는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학교급식인건비가 532명…….

인건비는 2,647명으로 550명이 늘어난 577억 6,600…….

532명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 화천유치원 급식소 신축에 따라서 2명이 늘고 계약제 직원의 출산휴가 대체인력…….

그 인원수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시다. 대략 530여 명이라고 하는데 금액도 240억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 맞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도 14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급식운영비도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으로 볼 때 아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냐고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자체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죠. 그렇죠? 교육청 단독사업으로 이게 가능하나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단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 분담률에 대한 예산만 세운 겁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나 이런 데 협조 없이는 무상급식이 힘듭니다. 전체…….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상상을 해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강원도에 18개 시ㆍ군 단체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도 고려해서 제가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년째 시ㆍ군과 교육감이 협의 없이 계속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3자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했던 것은 작년도에 이미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10월 10일 면담 시 그랬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ㆍ군수협의회 의결사항을 교육청에서는 계속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해왔다는 얘기죠.

일방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도 단위를, 기초자치단체는 도에서 협의가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도교육청 입장에서 도 단위에서 도청하고만 협의를 했던 것이 나중에 추후 그런 불협화음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 초등, 중학교 이쪽에는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대상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렇죠?

예, 저희들이 처음 로드맵대로 2014년에는…….

그 예산안이 맞습니까? 240억, 147억, 20억이 맞습니까?

어디를 말씀, 지금 인건비와 식품비 운영비에 대해서 149쪽을 말씀하시나요?

150쪽이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질의드린 계수가 맞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고교무상급식을 교육청 주장대로 만약에 진행한다면 내년도 강원도 재정적자가 약 2,0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아시나요? 그 부분이 세입 감소에서 취득세하고 보통교부세에서 1,000억 정도 되고요, 세출증가 부분에서 무상보육하고 동계올림픽 쪽으로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재정적자 2,000억 원이 예상되고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형편을 보면 현재 5,154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657억 원이 더 가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예.

그리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시ㆍ군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못 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한다는 이러한 지침도 같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고교생들, 저도 고등학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려면 2,657억의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원 마련에. 그리고 내년 2014년에만 밥을 먹이면 됩니까? 한 번 정하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똑같이 교육사업은 진행이 되어야죠.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많이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도 아이들을 잘 먹이면 좋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돼서 지금 올해 초ㆍ중은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보통교부금이라든지 교육청 부담액은 저희들이 안고 가는 것입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어제 도의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농축산물을 전부 사거나 또 인건비를 주거나 이러한 모든 예산이 사실상 다시 우리 강원도 내로 환원된다는 면에서 보면…….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농산물 특히 도내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런 것 위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는 핵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제가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입찰 최저 하한가라고 그러죠. 최저 하한가를 적용하니까 질 나쁜 음식물들이 전부 학생들한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적게 먹이더라도 올바른 음식물을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굉장히 부당합니다. 새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하한가로 하니까 무조건 싼 것으로만 공급해야만 하니까 그 업체에서 공급합니다. 그러면 질 좋은 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입찰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그 단가 내에서 최고의 품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정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가슴으로 느끼십니까? 공감하죠?

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재원들은 국민들과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무상급식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런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까지는 증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하는 방안과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여부 등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도교육청에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언론에는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나 학부모들 혼란이 가중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은 고마운데 저희들 시각은 학교급식도 교육의 한 영역으로…….

필요 없는 답변을 하시면 여기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1시간 계속합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이어서 예산심의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거론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거론했던 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동계올림픽 개최지답게 꿈나무육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 그다음에 다문화와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 그리고 성교육 문제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체육육성종목 지원, 올림픽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이 사업 양에는 변화가 없는데 감액이 됐어요. 설명서로는 92쪽이고 예산서상에는 933쪽입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올림픽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5,200이 감액됐네요.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암에 선수촌을 구축하는데 거기 예산으로 우선 쓰는 바람에 현재 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1차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감액된 예산이 많아요. 설명자료 89쪽, 전체적으로 27억 6,000인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이 10억 이상 감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원래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돼서 50 대 50으로 하다가 교육부 사업이 이번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우리 예산만 세운 겁니다.-다시 우리 특교로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표대로 한 200여 명 이상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유가 특교 사업이 중단돼서 그렇다는 건데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자체만의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상당 부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에 따른 별도의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스포츠강사를 올해에 574명을 세웠는데 훨씬 못 미치게 3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스포츠강사를 쓰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2명이, 이제 특교가 중단돼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 편성하더라도 거기서 큰 차이 없이 요구하는 학교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감사 기간 내내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에서 꿈나무들 육성, 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늘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일단 현재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당초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감액이 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교가 오지 않아서, 그게 수립이 되지 않아서 감해진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교만 오면 물론 거기에 넣겠지만 대응투자가 되는 것은 꼭 수립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자료 97쪽인데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다문화지원센터 가족상담 지원이 감액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가족상담 지원은 저희 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던 곳을 없앤 이유가 시ㆍ군 지자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이것을 감했습니다.

교육청이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북한이탈 청소년, 사회적인 취약계층, 이런 데 대한 지원책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된다는 이유로 감액되는 부분이 맞는 겁니까?

어쨌든 다른 분야는 줄이지 않았는데…….

업무보고 시에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저희들은 시ㆍ군별로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연계해서 운영해 보면서 그것이 만약에 상담 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사업설명자료 104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성교육은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성평등 교육은 오히려 3,000만 원 축소 운영으로,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예산서에 보면 각 지역청별로 17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8개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에서 감이 되어 온 것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에서 감액이 됐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예산수립을 여기에 세우지 않은 겁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어느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다 강화하겠다고 했던 사업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건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보건선생님들이나 성관련 상담, 학교폭력 상담 이런 게 운영되면서 이분들이 볼 때 청 자체에서의 예산을 감해도 운영하는 데 큰 차이가 없겠다 싶어서 아마 감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서 가능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감액으로 나타나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까지 계속 2014년도 예산안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가 크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의 모든 관심이 급식에 가 있는 부분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예산을 세울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 혹은 문제점이라면 무엇을 뽑을 수 있죠?

다른 큰 어려움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기초단체에서의 협조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대 도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 첫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급식예산 때문에 많은 진통들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

그러다가 2012년도 예산을 세우던 2011년도부터는 사실상 소속 정당이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의회에서 연차적으로 초ㆍ중ㆍ고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암묵적으로 동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초ㆍ중 때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보라는 의미를 담아 원안대로 통과가…….

지난해에는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서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강원도내 특성화고등학교까지도 예산을 편성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고하고 일반계고등학교하고 다 같은 고등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고등학교도 시행이 된 거죠?

특성화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고등학교죠. 부분적으로 고등학교도 시행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원만하게 진행되던 급식 관련 예산이 유독 올해 와서 다시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2014년부터 약간 분란이 좀 있었던 기초단체장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분담률에 맞춰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원만치 못하다는 데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률에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나 올해도 지적했듯이 어떻게 된 게 강원도교육청 예산의 분담률이 크나, 지자체 분담률을 높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요즘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의 협조, 분담률 같은 공통된 인식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의 겸 정리발언을 하면서 약속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듯이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연차적으로 강원도는 초ㆍ중ㆍ고로 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암묵적 동의라고 본다면 그것을 보고 받아들인 도민들 또한 당연히 수순대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겠죠?

아마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서화시켜서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도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었을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지자체들의 분담금 문제 때문에 사실 몇 개 시ㆍ군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현실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안행부로부터 지침을 받는 자치단체들은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안행부 지침상 자체에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데는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두는 요소들 때문에 지자체가 올해 와서 갑자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인건비 자체가 되지 않는 시ㆍ군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교육경비가 사실 급식비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급식비는 급식조례에 의해서 별도 예산, 지금까지 교육경비에서 급식비를 조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분담 비율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이래서…….

그러면 교육경비보조하고 급식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17개 지자체가 원만하게 진행이 돼 왔는데 올해 와서 유독 파행의 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지자체장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논리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신문에도 일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쟁점이 18개 시ㆍ군 중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ㆍ군에서는 동참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하는 쪽으로 사실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라고 보는데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 혹은 고등학교 입학 예정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급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급식을 보는 관점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따뜻한 잠자리에서 먹는 거 걱정 안 하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일부 교육환경의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지 먹을거리는 어디 가서 해결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그건 성인들의 얘기이고 아이들에게는 다같이 함께 차별 없이 운동장에서 또 교실에서 마음껏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우리가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국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8대 도의회 들어오기 전에 도민들과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혹은 고등학교 입학 예정의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정말 되는 것 맞느냐, 해줘야 된다, 약속했으니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미 중학교까지 시행할 때도 고등학교는 왜 안 해 주냐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특이한 사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2014년도 무상급식 관련 참고자료라는 문서가 하나 와 있는데 보니까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 이런 데서 보낸 문서를 참조하라고 보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이게 시장ㆍ군수협의회라는 공식기관의 입장인 건지 아니면 이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입장인 건지 사실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그런 것에 의아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 페이지는 고교무상급식 관련 여론이라고 되어 있고 교원단체총연합회 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학부모연합회에 누가 쭉 부정적인 의견,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누구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도민들의 목소리일까? 시장ㆍ군수협의회라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반대에 대한 여론만을 가지고 문서로 주면서 이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본 위원 기억에는 어제인가 오히려 무상급식 반드시 해달라고 수많은 단체들이 와서 기자회견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있으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재원마련이 가능한 한 이것은 해줘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학부모나 도민들의 여론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참고가 되도록 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적극 동의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분쟁의 거리가 아니라 도민이면 도민, 주민이면 시ㆍ군 주민들이 함께 강원도의 인재를 잘 키워내자는 동참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지원해 주신다면 도에서도 얘기가 오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써 다 쓴 것 같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다시 주어진다면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농림수산위에서 결론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청의 대처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상 우선 1차적인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산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편성이 돼서 계상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분석을 해서 예산조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3년도에 이월금액이 600억 원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2013년도에 써야 될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겼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 쪽에 일정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총 예산액 규모 대비 3% 미만이면 사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 발생이 높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더더군다나 그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또 2회 추경예산안도 다음 주에 심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012년도에 500억이 나왔고 금년도가 600억이 나 왔어요. 이걸 추산하게 되면 2014년도에는 700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배분하고 운영하고 성과를 해 가지고 재정운영이 실제 파악이 용이한 지표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쉽겠는데, 지표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철저를 기하고자 금년에 전체적인 작업을 학교회계까지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 점은 내년에 추경 때 결과를 보시면 금년도하고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융합인재교육 및 과학실험ㆍ실습 교육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제목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감사유에 보면 과학실험실무원 27명을 뺐어요.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황폐화가 된다고 해야 맞죠. 과학실험실무원 27명을 줄였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금년도에나 채용을 하는 건지?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무행정사가 6학급 밑으로 또 7학급이 있는 데서 현재 과학실험실무원이 교무행정 전환을 원하면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개 업무를 같이 보니까…….

그런데 2개 업무를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한다면 우리 선생님을 보조해 주는 건데 과학시간에 한 40%를 실습하라 했죠? 실습만 하는 게 아니죠. 실습일지 써야 되고 연간계획을 만들고 평가도 해야죠.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원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무행정사로 전환하면 좋은데 다시 우리가 인력을 뽑아야죠. 이래야 과학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거 다 빼면 과학선생님들 실험ㆍ실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채용이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채용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교육활성화가 아니고 27명이 빠져나갔다면 과학교육의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뭐니뭐니해도 국가 장래는 뭐에 달려 있느냐 과학 인재를 얼마나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선현장에서 가장 안 된 것이 뭐냐 하면 과학교육이 제일 황폐화됐어요. 실습기자재 사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12억 8,800, 거의 13억이 삭감된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4.5% 증액됐는데 최소한 27명이 행정사로 전환이 됐다면 많이 뽑아야죠.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어쨌든 교무행정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인건비의 감은 사실상 없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할 때 과학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감이다 이런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24학급 이상은 1명 씩 더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업무도 원활한지 이것을 좀 더 살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보다도 우리 국가장래를 봐서는 과학실무원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과학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공계 진로선택 유도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 제공으로 과학 마인드 확산 및 이공계 진로선택 유도, 72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보지만 과학이 지금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다는 마인드에서 아이들이 이공계를 잘 안 가고 오히려 의대라든지 다른 데를 가는 것을 이공계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공계 쪽으로 진학지도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구조는 이공계가 60%이고 인문계가 40%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지도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이때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담임께서 이때 이공계를 많이 가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데 밑에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유도하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해야지 모든 사업은 예산이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지도해야 이공계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반드시 이공계를 가야 되는데 의학계열로 간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이공계 쪽으로 많이 진학하도록, 아마 이건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학이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꼭 추경 때는 세워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현재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5%가 증액이 됐는데 과학교육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전부 줄었어요, 늘어나야 되는데. 그다음에 77페이지 보십시오. 과학교육 여건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6억 7,000만 원이에요. 상당히 크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17개 교 축소에 따른 4억 5,500만 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17개 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정확히 학교는 기억하지 못해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학교라고 17개 교인데 이런 건 사실 요새 융합이라든가 역량강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줄이면 안 되는 예산이죠. 제가 언뜻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같아요. 그래도 갑작스레 4억 5,500만 원씩 줄이지 말고 한 반 정도 줄이면 괜찮은데 전부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강원도 과학교육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추경 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교 사업이면 즉시 반영하거나 5 대 5 사업이면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장 넘겨서 78페이지에 특성화고 운영지원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기능대회를 도에서 작년에 개최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뺐는데 그래도 2014년도에 9억 4,400 이 정도 가지고는 특성화 운영지원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41개 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억도 안 되는데 9억 가지고 얼마씩 안 돌아가잖아요. 기자재 하나 사는 데도 몇 억짜리가 있습니다. 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교 교육내실화 지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줄인 것이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이쪽에서 많이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융합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줄었다는 것 또는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비 사업이 종료됐다는 것…….

융합교실을 만드는데 예산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무한정 예산투자가 되는 겁니다. 80페이지에 25억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25억씩 막 줄이면, 줄은 이유가 특성화고…….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으로 16억이 줄었습니다.

체제개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체제개편이라는 게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문학교로 전환한 것이 3개인지 4개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원주 같은 데는 인문학교에서 특성화로 넘어간 게 있죠?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자재라든가 고가품으로 한 기자재가 몇 억씩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에 25억 3,000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쨌든 학과개편 특성화고도 한 12개에서 10개로 줄었고 일반고 전환이나 이런 것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특성화고등학교 전체가 41개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3개 고등학교가 인문학교로 전환이 됐어요. 그다음에 1개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이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 기자재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25억씩 줄인다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교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교 여기만 줄은 게 25억 3,000만 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제가 전반적으로 과학 쪽에서 줄어든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과학교육이 일선에서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까지 줄여놓으면 과학교육은 하지 말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몇 % 됩니까?

23.4%입니다.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15번째입니다. 제주도가 제일 취업률이 낮고 그다음에 강원도입니다. 취업역량강화 여기에도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전체를 검토해 보시고 과학교육 특성화 교육에는 예산 편성이 다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안 된다면 추경 때는 꼭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일선학교에 과학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상의를 하면서 1차 추경 때 살펴보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업무적인 질의를 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37쪽, 오전에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지원 학교 수가 41개 교에서 삭감해서 나온 금액이 19억 9,9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이 삭감됐는데 2억 삭감한 부분을 민간보조기관 1개 기관에 2억을 배정했습니다. 자료 보셨죠? 아까 동료 위원이 여기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민간보조기관 1개 기관에 대한 2억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조기관에게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쪽에서 그것이 타당한가 서로 협의해서 계획서를 내고…….

계획서를 제가 묻는 이유는 국장님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정언론에 의뢰를 했다, 왜 이렇게 한 군데 의뢰했습니까? 여러 군데 의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수용했는지?

저희들이 세미 다큐를 제작해 가지고 혁신학교를 말한다 또 행복학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1회에 60분 정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마땅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뢰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를 한 군데에만 주지 않고 여러 군데를 줬더니 여기에서 이 내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정을 해줬는지, 기회를 이쪽에만 줬는지 다른 곳에도 의뢰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요.

공모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의뢰가 오지 않고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죠?

가능한가 서로 타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CBS에 했고 올해는 이 기관에서 타진해 와서…….

그렇죠, 타진해 왔겠죠. 의뢰를 한 게 아니라 타진해 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꼭 2억에 맞춘 것 같이 삭감을 했어요. 교육국장님이 보시면 학교 수는 41개 교에 워크숍 및 토론회 횟수 1회를 줄였어요. 그리고 핵심요원 연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점검 및 평가도 줄이고 컨설팅은 그대로이고 일반운영비도 그대로인데 삭감한 금액이 꼭 2억에 맞춘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행복더하기학교운영을 하는 도중에 일반화가 되자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갈수록 평가를 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예산규모가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는데 1년 사이에 어떤 기관에 이 예산을 배부하기 위해서 2억을 맞춘 것처럼 느껴지고 작년 예산에 20억에서 19억 9,900을 어떻게 보면 약 74만 원 정도 80만 원 미만으로 삭감됐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성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옳으신데 사실 그렇게 맞추었다기보다는 지원학교 금액도 의회에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해서 줄여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행복더하기학교의 평가 방법이 미흡하다.

예, 정량평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량평가를 하는데 내용영역 부분이 일반화시키기에는 일반 교육가족이 볼 때 행복더하기 혁신학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도 이게 아닌데, 1ㆍ2ㆍ3차 연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과연 행복더하기학교가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우리 도로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화가 가능한지 이게 평가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2014년도는 보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정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돼 가지고 일반화 단계에 오를 때까지 삭감되는 것은 맞는데 특정 기관에 의뢰를 한 것 같은, 2억을 삭감한 것 같은 인상을 줬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행위의 의뢰가 오면 계속해서 이럴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더하기학교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의뢰를 요구해서 맞아떨어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늘 오면 다…….

이 기관이 여러 가지 홍보의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의뢰도 수용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겠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과연 예산이 알맞은지 검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설명서 111면을 보세요. 진로진학교육에 보면 대입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올해 새로 생겼는데 예산서에는 1,127쪽에 있고 설명서에는 111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다섯 명이 배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액이 3억 5,000입니다. 뒤쪽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산서 1,130쪽에 있는데 대입상담센터운영 대입지원관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5,000을 배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섯 명 배정을 어떻게?

입학사정관제에 그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진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열악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대입지원관이라고 해서 사정관제 경험이 있는 분 다섯 분을 채용했습니다.

근무지는?

교육문화관 다섯 군데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 다섯 권역의 교육문화관에…….

교육문화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런데 명세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왔는데 민간관계 보험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다 있어요.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3억 5,000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약 7급 정도의 수당…….

이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증액이 다섯 명에 3억 5,000만 원 연봉이 산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볼 사항이고 그다음에 13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숙형학교 지원입니다. 기숙형학교 지원의 수치가 2만 명인지 2,000명인지, 7억 2,000인지 72억인지 하여튼 한번…….

위원님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2,000명입니다.

그런데 2,000명에 관계되는 부분이 여기 1,258쪽 예산서에 보면 이상하게 수치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59쪽입니다. 거기에 산출기초 나와 있어요. 1,259쪽 제일 밑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3만 원이지 않습니까? 3만 원 곱하기 2,000명, 3만 원은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내에서 동아리든 수업이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게 하는 운영비입니다.

3만 원이?

1인당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7억 2,000이다?

그렇습니다.

2,000명에 관한 수치가 맞는지, 제일 처음에 2만 명으로 했다가, 2만 명이 아니라 2,000명이 맞죠?

예, 죄송합니다.

7억 2,000이 맞고요?

예.

하여튼 그게 이상해서 질의해 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181쪽에 조직 및 성과관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17개 지역교육지원청에 2명씩 배정하겠다는 보수업무담당 사무행정실무원 배치, 찾으셨죠?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계약제직원 보수업무담당 해 가지고 사무행정실무원 배치에 대해서요.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제 직원은 교육감 직고용으로 돌리면서 보수지급 하는 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4대 보험도 있고 퇴직금 관계도 있어서 앞으로 학교에 대한 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2명씩 배치해서 보수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인력은 교무행정사 중 학급 수가 줄고 조정되면서 인력풀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잉여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산출해서…….

그런데 업무 경감은 좋은데 지역교육지원청의 인력이 넘쳐납니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계약제가 어떻게 보면 참 많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책걸상 놓을 데도 없어요.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계약제 직원들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의 업무를 해소…….

이분들을 2명씩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9억 2,000의 인건비가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총괄로 봐서 늘어난 게 아니고 학급 수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것을 갖다 활용하는 겁니다.

하여튼 정말 두 사람씩 배정되면 협소한 지역교육지원청이 자리 배정이라는 게 지금도 협소하고 야단인데 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정말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이 될 수 있는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해당되는데 194쪽을 보십시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이래 가지고 위탁사업비 100명, 작년에 100명인데 2014년도에는 1,900으로 2억 4,000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1,900명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공무원증…….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는지, 이것을 왜 하는지, 교육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병행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자공무원증을 본청만 발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부 바꾸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폐기합니까?

예.

1매당 1만 2,800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 해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못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부 다 바뀌는 건가요? 개인정보 노출 관계는 다 보완되겠죠?

칩이 있어 가지고 다 보완됩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총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국장님, 강원도 내에 101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1개면 그 운영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몇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립유치원운영비의 42%인 5개월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과예산을 총액제로 해서 맞추다보니까 우선 5개월분 42%만 확보했고 나머지 58%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해서 깎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교육 야간돌보미 7개 원 했죠. 그 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7개 원, 작년에도 7개 원 했을 때 이걸 증가시켜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그랬어요?

이게 야간돌봄하고 엄마품온종일에 대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과 같이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우선 7개월분만 산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해 줍니까?

예, 신청하면 1차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생들 폰 중독이라든가 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학생들 스마트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주교대에서 아이스마트키퍼라는 것을 무료로 개발해서 무료로 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학교 안에서도 어떤 앱을 걸어주면 집에서 오는 전화만 된다든지 또 하는 전화는 안 된다든지 학교울타리에서 얼마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든지 또 집을 벗어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공주교대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보급해 준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무료로 공급해 준다고 하면 무엇무엇무엇인지를 따져 물어서 과연 애들이 폰을 가지고 학교에서 얼마만큼 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범운영 해서 1,8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폰 관리앱 해서 시범운영 6개 교, 그러면 6개 교만 한다는 얘기 입니까?

예, 우선 6개 교만 선정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느냐를 위해서 교사들 연수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교만 하는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무료로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전체를 무료로 해 줍니까? 6개 교는 무료로 하겠죠. 무료로 하는데 다른 강원도 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해 주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들이 계약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무료로 해서 분석해서 그 금액이 비싸거나 만약에 유료화가 된다면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그런…….

아니 작년부터 안심서비스 갖고 작년 예산 때도 얘기했어요. 안심서비스는 솔직한 얘기로 헛돈 내버린 거예요. 작년도 예산에서 헛돈 내버린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그 돈이면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년에 스마트폰관리앱 시범운영 해서 1,800만 원 넣어놓은 게 과연 무엇인가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공주사대요?

공주교대입니다.

공주교대에서 6개 교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시범으로 해 줄 거예요. 왜 작년에도 이 담당자한테 학교마다 시범으로 해 주겠다고 그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안 되면 하는 수 없고 만약에 설치해서 된다면 전 학교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월 3만 3,000원입니다. 아니, 33만 원. 그래서 지원하겠다고 담당자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고 나서 이런 게 지금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주교대에서 어떻게 해서 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작년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예산 때. 예산 때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한 마디도 안 듣고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러다가 이제 시범사업을 합니까?

위원님, 하여튼 이것은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께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분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위원님께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범학교가 됐는데 무료로 안 하고 돈을 얼마 투자해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유사앱이 있나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사업 분석을…….

그렇게 하면 이미 강원도가 늦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비슷한 걸 지금 내놨단 말입니다. 전화 거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메시지 주고받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것은 일절 학교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했어요.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폰 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봐달라고 얘기했고 담당자들을 직접 불러서 안심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이것에 대한 내용을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애플도 깔면 성추행자들, 팔찌를 찬 사람들이 1㎞ 반경 안에 들어오면 휴대폰 안에서 삑삑거려요, 애들 휴대폰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안심지킴이 사람들한테 그걸 딱 걸어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뜨면 아, 사람이 오는구나 다 알고요. 어머니가 하나를 더 걸어놓으면 하루 종일 내 자식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서 집으로 왔는지까지 이 폰 안에 다 뜹니다. 그걸 작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미 중독이 돼서 쳐져 있고 학교에서는 관리한다는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이것을 왜 이렇게 가르쳐 줘도 못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기능이라든지 활용방법 이런 것들을 담당과장님이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 내용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의견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서는 안 들어요. 위하고 밑에가 안 맞아요. 여태까지 교육청이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얘기했어야 됐는데 예산을 할 때 얘기하려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 이게 위하고 밑에가 안 맞아요. 위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아, 그것은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밑에 내려가서는 경 읽기죠. 안 한다고요. 이것을 작년에 했으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해요. 3만 3,000원이네, 올해 한 학교에. 애들 폰에만 그 시스템을 입력만 하면 다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돈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자는 데도 안 하고 안심서비스 몇 억을 해서 날리고 도교육청에서 날렸어요, 안심서비스 해서. 이것 하면 안심서비스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도 된다고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대답한 내용이 일선 업무담당자까지 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세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점검하실래요?

제가 회기 중이라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선 기능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주신 의견을 가지고 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올해 몇 명, 내년에 몇 명 줄죠?

몇 쪽이신지…….

청소년스포츠강사 89페이지. 중학교 스포츠강사 262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줄인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이것은 특교로 저희와 5 대 5 사업인데 특교가 현재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로 저희 예산만 우선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특교가 내려오면 다시 반영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사 내년에 몇 명 줄인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스포츠강사는 그렇지 않고요, 학교에서 원하면 전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클럽강사 줄인다고 하던데…….

토요스포츠강사 말씀하시나요? 토요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교가 지금 중단된 상태…….

그것도 특교예요?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강사는 전부 교육부사업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특교가 나오는 대로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작년에도 8,000 올해도 8,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여기 172페이지, 교육정책기획관리 정책기획관님 소속이네요.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학교혁신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혁신과에서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책기획관 담당 김경희”, 사업세부설명서 17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한 군데 묶여 있는데요…….

강원교육정책연구에 보면 국제교육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1개 기관 8,000만 원이에요.

그게 학교혁신과 사업인데 그게 이 사업설명서는 사업을 성질별로 묶다보니까 이렇게 한 파트에 여러 개 과의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해요? 교육국장님이…….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떻게 준 거예요, 올해?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강원일보에서 주관해서 춘천교대에서 이번에 4개국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던 심포지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어디인지는 모르고요?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해서 한 4, 5개국의 학자들이 참석해서 심포지엄을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보조인력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임금은 5만 1,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채용기간은 90일에서 110일로 연장을 해서 인건비를 증액한다고 나와 있어요, 172페이지. 강원교육정책연구 안에 연구보조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잠깐만 저희 사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사업입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원이요?

예.

그러면 연구보조인력이 연구원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예요?

교육정책연구를 하는데 보조인력으로 한 사람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10일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연구한 것의 보고서정리라든지 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110일이면 4개월인데요, 보조인력 예산을 쓰는데 645만 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110일 동안. 그러면 보조인력 인건비가 세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연구원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쓴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예, 163개 교에서요.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1억 6,300 그대로 아마…….

어디에 섰어요? 어디에 섰냐고요, 예산서 안에 없어요. 섰으면 예산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안에 없단 말이에요.

958쪽에 있습니다.

958쪽에요?

예, 위에서 4번 지역아동복지센터 1억 5,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왜 158개예요? 이러니까 다른 것으로 봤죠. 국장님, 163개라고 말씀하셔 놓고 왜 이건 158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총액 부분으로 금액을 조정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담당자가 말했듯이 2억 5,600만 원을 지금 신청한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억 5,000이면 100만 원 이상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학교에 방과후교육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하라고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3년째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계해서 모든 일을 하면 사실 재원도 지원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올해 예를 보면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다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단체에다 내려보냈어요. 단체에 보내서 이 단체에서 강원도지역아동센터에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100만 원씩 나눠준 게 아니고 적게 나눠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또 여기에서 벌어져요.

저희들이 163개 단체에다 직접 나눠주기가 뭐해서 하나의 단체로 통일화시켜서 나눠주는데 왜 제대로 안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요, 640개 학교도 그냥 내보내는데 163개 갖고 나눠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각 학교에 CCTV 돈을 다 내려 보냈잖아요. 그것도 내려 보내는데 이것은 163개 되는데 그것 못 내려 보냅니까? 일을 하려면 내려 보내죠.

위원님, 애초에 지역아동센터에 돈을 지원할 때 163명이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로 내려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진 돈이 제대로 안 내려 보냈다면 확인해서 어떻게 된 사안인지 방법을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진작에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항상 예산 때나 행감 할 때 화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뭔지 아세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에 안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펑크가 나죠, 자꾸. 귀담아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펑크가 왜 나냐고요. 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또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면 전부 다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이것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예가 여태까지 3년 동안 계속 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3년 동안 공부해 가면서 신경 써 가면서 도교육청에다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것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0%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들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서로가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교육위원회 위원은 위원대로 따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이게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예산을 세워줄 게 있으면 깨끗하게 세워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 없다.” 예산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수두룩한데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운영비 삭감한 것 약 178억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그것도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운영비 쪽에서 삭감된 내용은 우리 각 사업에 들어가 있던 계약제직원인건비가 보수 쪽으로 돌아가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154쪽.

오원일 위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목적고는 싹 다 삭감했어요.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까지 싹 다 죽었어요.

예, 그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교무행정사들 인건비 지급하던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인건비에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그 부분이 빠져나옴으로 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게 전부 줄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줄어든 것은 노후차량 교체 하나 줄여서 그 뒤에 있는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까? 노후차량 교체.

이것은 2013년도에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줄인 것이고요…….

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당 3%, 학생당 10% 해서 실질적인 것은 운영비가 한 23억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총 계수상 감액된 것으로 표현돼서 저희들이 진작 설명을 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설명을 미진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교운영비 집행 잔액이 상당한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학교운영비지원은 우리 강원도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또는 연간, 특별히 학교에서 소요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하여튼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차적인 게 학교 우선지원입니다. 저희 행정기관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일부 특정 특수한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발생되는지 몰라도 기본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제부터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하자는 것은 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집어넣어 주세요.

하여튼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시원한 소리를 들어보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이면 다 끝나는데 내년 4월 추경에는 위원님들이 정책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삽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세출예산안 첫 페이지에 2014년도 세부사업별 편성 현황해서 4쪽짜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첫 번째, 페이지가 없는 세부사업별 편성 현황…….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떻습니까? 현재 쭉 세부사업별로 인적자원운영부터 해서 교육복지, 예비비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여유로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계획해 보고자 하는 각 분야별, 또 과별,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요구되는 예산이 원만하게 다 반영된 편성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재정이 충분하다 남는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리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 투자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하고 5 대 5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교육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 자체 재원만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더러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탄광지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난 6년간 한 644억 정도 도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이원에서 투자된 게 한 120억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2013년도에 종결되면서 내년도에 그 재원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도청이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 때는 그러한 비축탄기금이라든가 카지노이익금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74.8%가 우리 강원도 지분입니다. 그중에서 교육문화사업 쪽에 일부 다시 투자를 시작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교가 배정되지 않아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부분…….

감된 부분하고 지금 탄광지역개발기금하고 카지노사업이익금이 배정이 안 돼서 감된…….

그게 2013년도에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감된 부분의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한번…….

바로 주세요, 자료를. 뒤에 실무자들 오셨잖아요. 가지고 계신 것 주세요. 어차피 예상 답변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내일까지 드리면 안 될까요?

예상 답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고요…….

예.

91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인데요, 91쪽.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예산이 증가는 됐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감이 돼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체육경기지도자 학교에 코치라고 흔히 얘기하는 경기지도자하고요, 그다음에 도암 학생선수촌의 비만캠프운영비, 그다음에 올림픽꿈나무 선수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 사업 명에는 학교체육경기지도자, 육성종목지원, 올림픽꿈나무 선수지원 3개 항목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셋입니다. 육성종목…….

학생선수촌에다 지원하는 내용은 없네요?

육성종목지원 안의 내역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경기지도자가 5명 늘어나셨는데 예산은 12억 3,000이 늘었어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명, 이것은 인건비 급여인상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신설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이 늘었는데 12억이 늘었길래……. 지도자 5명에 12억 3,000만 원이 늘어서 의외로 지도자들한테 인건비를 많이 들이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신설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명에 11억, 1인당 2억씩 준다는 겁니까?

등급에 따라서…….

어쨌든 지도자한테 1인당 2억씩 주는 거예요, 1년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5명이 증가되면서 또 185명이 전부 급여인상,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런 것들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5명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체육경기지도자들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1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이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꿈나무선수로 각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삭감이 됐냐 이거죠.

우선 과별 총액 기준으로 짜다보니까 금액이 이런데 현재 1인당 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좀 더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성종목지원에서 육성종목지원 학교도 변하지 않았고 꿈나무선수도 학교에서 증감 사항이 없는데 지도자는 5명이나 늘어나면서 지도자들한테는 급여비 인상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설까지 해 주면서 꿈나무선수 지원은 삭감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기존에 없던 가족수당, 자녀학비조보조수당을 신설해서 금액 11억을 줘서 감사한데 그러면 이것도 올려주고 꿈나무선수지원을 늘려주어야지 여기에서 예산을 5,2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을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꿈나무선수에 대한 지원금은 삭감하고 지도자인건비는 더 늘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도자인건비는 법적으로 급여인상, 가족수당, 이건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느 법에 있는 건데, 이번에 신설됐다고 하던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예, 이번에 신설해서 지급하고요…….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 지도자님들이 열악한 보수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잘 하신 거예요, 매우.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올림픽꿈나무우수선수 지원 훈련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역행하는 체육행정이 아닌가, 그런데 제목이 체육육성종목 지원이에요. 차라리 학교체육경기지도자육성이라고 하든지, 체육육성종목 지원 해 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올림픽꿈나무우수선수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뭔가 대단한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게 총액예산제로 짜다보니까 육성종목지원 그 부분에 강원학생선수촌 비만캠프운영비가 신설되면서 그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우선 이쪽에 더 갖다 쓰고요, 지금 산출기초에서 200만 원으로 학생꿈나무 곱하기 해서 나온 그 부분인데 현재 5,200만 원 감액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비만캠프운영은 언제 하실 건데요?

비만캠프운영은 3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계획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는 선수들이 활용하고요.

예산서를 쭉 보면 일단 1쪽을 볼게요, 교원인건비부터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일단 교원인건비를 보자고요. 내년도 교원이 53명 감소합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감소합니까? 내년에 감소하는 것이 벌써 예측돼요? 어떻게 정원조례를 바꾸었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가배정을 받았습니다.

감소로?

예.

사유가 뭐예요?

학급 수 감축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타 여론을 통해서 도교육청 불용예산 중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불용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그건 하여튼 이번에 시정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극소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원인건비를 89억이나 대폭 감소하는 것은 예산을 짤 때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혹여 앞으로 교원인건비라든지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을 또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명퇴자 증가 문제라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추가 소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퇴자는 17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만들어놓으셨는데…….

현재 21억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21억…

117명이 명퇴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요, 뭘 그래요.

예, 증액이 21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퇴문제는 해마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을 볼게요.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직원 복지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직원 복지지원?

그 사업 명에 보시다시피 교원이전비부터 우리 동호회 연구 모임 지원까지 하면 한…….

이 사업목적을 쭉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건데 예산이 13억 6,000만 원이나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직장보육수당이 삭감됐습니다.

보육수당이요?

예.

직장보육수당이 얼마나 삭감됐다는 거예요. 여기 증감사유에는 없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아니, 증감사유에는 없잖아요, 여기.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대해서 사업 폐지입니다. 월 5만 원씩 지급받던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아, 이게 폐지가 된 겁니까, 아예?

예, 일반자치단체에서 지급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51쪽을 볼게요.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환경은 현재 강원도 전체로 환경 개선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한 몇 % 정도가 2013년도 예산까지 계상됐나요?

90.5% 정도까지 제대로 현대화사업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90.5%?

예.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 한 9.5%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집행하게 되면 95%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5%요. 그러면 2014년도에 학교급식환경개선 현재 나와 있는 사업비만 가지면 충분하단 겁니까? 내년도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위원님, 2차 추경을 실시하고 나서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2014년 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니, 현재 나와 있는 급식소 신개축 7개 교, 리모델링 7개 교, 노후급식 기구교체 26개 교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이거죠?

현재 1차 현대화사업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환경개선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어쨌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옛날에 현대화사업을 했던 데서 급식을 개선해야 할 사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2013년 현재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실적이 90.5%면 이게 어느 기준으로 현대화사업 실적이 90.5%라고 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90.5%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개선 대상학교를 받아서 쭉 개선해 나가면서 개선한 부분과 남은 부분, 그걸 가지고서 비율을 내보니까 90.5%입니다.

추경에 특교사업비로 현대화사업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9억 5,700…….

151쪽에 있잖아요, 151쪽 맨 밑에.

예, 49억 정도.

49억 5,700?

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를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와 달라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1회 추경 자료고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2회 추경 자료입니다.

여기 2013년 2회 추경 맨 밑에 줄에 보면 49억 5,700이 반영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 금액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 2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 맨 밑에 줄 보세요. 2013년 2회 추경에 특교사업비 49억 5,711만 8,000원이 반영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53억 2,600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121쪽에 보면 49억 5,700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 금액이 안 맞으니…….

여기에 나온 것은 급식소 개축, 급식소 증축 및 리모델링, 급식소 환경개선 이 정도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것 중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이런 비품비 성격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환경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급식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급식소 환경이 실제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90.5%인데 추경까지 하면 95%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그렇고 여기 보면 급식소 개축 이런 것을 겨울에 할 수가 있나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신학기 전에 해 줄 수 있는 데는 해 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14년도에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학교급식 현대화사업이 100% 가능한가요?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0%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지금 100%라고 하면 전국에서 아주 상위의 퍼센티지를 가지게 되고 90% 이상만 돼도 우리가 10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개축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90% 이상이라면 저희들은 거의 다 완성단계고 그리고 돌아오면 계속 사안이 발생하면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2회 추경에 관한 내용이라 확인만 할게요. 오전에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34억에 대한 급식환경개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예산과장님이 준 자료입니다.

34억, 저희가 투자된 자료입니다.

맞아요?

예, 사실 그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냐고요? 서면답변해 주신 게 맞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건 2회 추경 때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 51억에 대한 예산내역과 34억에 대한 내역에서 4개 학교가 중복돼서 뭔가 대단한 착오가 있지 않나 아니면 본 위원한테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 같아서 이것은 2회 추경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10쪽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이 사업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특히 공무원에 대한 연수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적 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을 수행하고 배양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예산이 줄었나요?

예,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하여튼 연수는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예산차액이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가 신규 공무원을 2년에 한 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직신규임용자 과정이 운영됐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금액이 되겠고 다소 조정된 금액들은 연찬회, 일반직전환자도 올해로 끝났고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찬회 경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6,1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신규임용과정이 100명이 줄었는데요, 100명이. 신규임용자과정이 없으면 400명을 다 줄였어야죠.

또 일부 전환자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임용자과정이 없다며…….

신규임용자과정 100명은 줄었고요, 인원만 줄었고 나머지는 전환자들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전환자들 과정은 그대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도 일반직 신규임용자과정을 교육 받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채용과정하고 똑같이 2주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신규로 봅니다.

22쪽을 다시 확인할게요. 비정규직 인사관리 이것도 교무행정사 실무과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삭감된 이유가?

예, 교무행정사 실무과정연수가 1억 2,800으로 금년에 교무행정사 신규연수를 10회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실무과정교육인데요.

아, 실무과정입니다, 교무행정사. 그 과정이 금년에 1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감소시켰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

교무행정사로 전환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무행정에 관해서 기본업무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금년에 연수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그 계획이 축소된 겁니다. 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잔여 인원이 적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급식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죠, 149쪽이 되겠네요. 149쪽이 저희가 얘기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의가 심의를 안 하고 있는데 아직. 심의 중이에요. 어제부터 심의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ㆍ군과 아니면 도와 무상급식과 관련된 협의는 다 이루어진 겁니까?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지금 시ㆍ군 그러니까 도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시ㆍ군이 지금 합치점을 잘 못 찾고 있어서 약간 혼선 중에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시ㆍ군하고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앞서서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금년도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급식 관련돼서 고지서를 발부한 일이 생겼었는데-그와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마는-지금은 강도가 더 세단 말이에요, 작년도보다. 정리가 안 됐는데 저희들 보고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협의를 또 하라는 건가요?

올해도 몇 회 시ㆍ군협의회 담당자들하고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올해까지는 춘천시 이외에 다른 데는 참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도하고는 협의를 봤는데, 저희들은 작년에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는 도가 대표성을 갖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도 시ㆍ군협의회에서 좀 반발도 있고 신문에 난 대로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그분들께 협조를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2회 추경 때 할 건데 제가 확인만 할게요. 앞서 본 위원이 얘기한 급식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비, 교육부로부터 2013년도에 배정받은 51억 원 이 내용은 어떤 국장님이 하시죠?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51억 원, 본 위원이 또 오전에 서면으로 요구했던 34억…….

예, 맞습니다.

34억 원은 환경개선금으로 분명히 쓰는 것은 맞고 51억 원은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예, 탄력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도, 일부 시도가 무상급식비로 전환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식시설개선비 쪽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조례에서 민간사업으로 소규모학교 자매결연 사업비 1억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창피한 얘깁니다.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결론은 답변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을 위한 예산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송과 작은학교의 매칭을 자매결연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업명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홍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답변입니까? 서로 참 자괴감도 느끼고 함께 웃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홍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추경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연수회인가 홍보를, 사업비가 1억 9,000인데 2차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홍보비가 1억 2,000이에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3,000이 또 서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육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삭히겠습니다. 도내 고교기숙사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특으로서의 운영비로 2,000만 원씩 보조는 일괄적으로 해 주고 기숙형고등학교를 더 준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뭔 재주로 하는지 강릉고등학교 보니까 1인당 월 기숙사비가 7만 원이에요. 라면을 끓여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여고는 8만 원이고 강릉제일고등학교는 7만 원이고 강릉에 어디 뭐를 삶아주는지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인제 기린고등학교를 보니까 32만 5,600원이에요. 다른 지자체 보조도 없고 그냥 교특비 2,0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입니까? 임계고등학교 보니까 지자체에서 준다는 얘기도 없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기숙사비가 월 1만 원이에요.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줘야 됩니까? 1만 원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그다음에 홍천 서석고등학교는 교특으로 3,480만 원을 줬는데 여기는 일반고등학교예요. 다른 일반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주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숙형고등학교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똑같은 일반고등학교인데 왜 1,400인가가 더 많은가?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서석고는 기숙형고등학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까? 기숙형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에 딱 맞는데 원주 대성고등학교는 왜 1,000만 원만 줬습니까? 사립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사립이라서.

사립은 1,000만 원씩 주고?

대성고도 그렇고 1,0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강릉 문성고는 없네요? 그리고 강일여고가 사립일 텐데 강일여고는 2,000 줬네요? 강일여고는 자료를 보면 2,000이고 원주 대성고등학교는 1,000만 원인데 차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 가지고 15분 다 가는데, 사유를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는데 시간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봐서 정회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0일에 주문진고등학교 기숙사가 준공이 돼서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40명 지원해서 33명인데 기숙사운영비로 도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법적 근거를 주십시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일반계고등학교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비선호학교에서 기숙사를 신축할 때 그쪽에서 상당히 지원을 요구해서 올해 말씀하신 대로 기숙형고등학교처럼 기본운영비를 10만 원씩 계상해서 줬습니다. 그 대신 기숙형고등학교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지급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올해만…….

여기가 기숙형고등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일반고등학교인데 올해만 10만 원씩 계산해서…….

저는 주는 걸 찬성합니다. 우리가 대개 “모두를 위한…….”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 줘야 돼요. 제 지역구에 대화고등학교, 임계고등학교 쭉 있습니다, 기숙사가. 일반계고등학교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뭡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추경에 넣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문진고는 기숙형고등학교 수준으로…….

수준은 도교육청에서 하지 기숙형고등학교는 이미 지정된 거 아닙니까, 이젠 교육부지. 기숙형고등학교도 교육감님은 원치 않았어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숙형고등학교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1인당 10만 원 정도 계상해서…….

금년 3개월에 99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고-저는 찾지 못했는데 좀 이따가 어디에 있는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2014년 지원 예정액이 40명에게 월 10만 원씩 12달 해서 4,800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주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줘야 됩니다. 여력 있으면 줘야 되는데 다른 학교는 뭐냐는 얘깁니다. 배경설명을 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들고 했던 이게 동의서지 않습니까? 기숙사 운영비를 3분의 1로 지원해 주겠다고 동의해 줬죠?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감 약속이잖아요. 약속 지켜야지죠. 이 학교만 약속을 지키고 다른 학교는 뭐냔 말이에요. 지자체 지원협조요청이라고 해서 어제 준 자료도 잘못됐습니다. 시장님께 어제 팩스로 보냈습니다. 자, 길게 얘기하지 말고 2회 추경에 전 기숙사 입사해 있는 학생들에게 다 월 10만 원씩 예산 반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어떤 아이들은 주고 어떤 아이들은 안 주느냐는 말입니다. 답변 좀 주세요.

위원님…….

하겠다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라면 예산 못 하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깁니다.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현장에서 입사선발 기준도 “희망 학생은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 선발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적 산출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교육감님이 이걸 원합니까? 성적순으로 해서 넣는 걸 원합니까? 이게 교육감님의 정책이에요?

입사 규정은 학교에서 정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 이걸 전체 학생들에게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것만 답하세요. 그러면 넘어가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선호학교가 안착될 때까지의 교육감님의 약속에 의해서 한 것이지…….

서명한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하니까 동의해서 동의서 붙여 가지고 평준화할 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비선호학교가 아니에요. 주는 거 찬성합니다. 줘야 됩니다. 농어촌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 강릉고등학교에 7만 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입학한 아이들은 다 시골아이들입니다, 현재는. 물론 우리 강릉은 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해주는지 몰라도 아이들을 내막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왜 여기만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돈 많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학교평준화가 안정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이제는 안정화 됐잖아요. 안정화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평준화 안정화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때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뭐 비아냥거리는지 몰라도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냐고 여쭌 게 바로 이런 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것은 금년 예산에 반영하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증액으로 들어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 결정을 보고 교육감님한테 답을 듣고 예산심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주십시오. 아니면 2013년으로, 흔히 얘기하는 준예산으로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동료 위원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이문희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드려서 더 할 건 없는데 우리가 컨설팅하는 데 컨설턴트가 학교로 나가면 출장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교육청에서 줍니다.

교육청에서?

예.

그러면 수당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복더하기학교의 자료를 받았더니…….

아, 그건 학교에서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간동중학교 것을 보다 왔습니다. 컨설팅 방문자 출장비 해서 세 사람에 수당 30만 원 하고 12만 5,000원 씩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운영교원들 연찬회 경비로 7월 3일에 갔던데 연극관람으로 3만 5,000원씩 해서 10명, 간담회 해서 이렇게, 이게 다 행복더하기학교에서 나가는 거죠,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위한 협의회 간담회가 화천 간동인데 5월 30일 금요일 6시에 춘천시내 음식점에서-회원이겠죠, 직원들이지.-이런 사항으로 가더라. 이게 바른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고 시간 나면 짬짬이 제가 보겠습니다. 보는데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행복더하기학교는 4년차 들어가죠? 매년 예산을 감해야 되겠다. 계속 해 가지고 매년 2억이면 2억, 20억이면 20억 넣어 가지고 계속 진행할 것이 냐, 41개 학교를 이제 서서히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장점을 일반화시켜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20억 중에 19억 9,920만 2,000원인가를 감을 시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2억을 거기에 갖다 넣었잖아요, 아까 그 사업에. 그 사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사업과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사업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면 몰라도. 그런데 아까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정해 가지고 “예산 주십시오.” 이게 협박입니까? 우리가 학교 건축할 때 미리 업자 다 정해서 예산 배정받습니까? 작년에 환경에 관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도시락콘서트가 미정으로 왔는데 “이게 맞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왔어요. 작년 11월 28일 제224회 교육위원회 제3차에서 제가 그 당시 안일성 과장을 앞에 놓고 했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철 국장님이 “그게 맞다.” 이 사업은 이미 사업자까지 다 해서 예산 올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아무리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A회사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 사업의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학력향상에서, 보지 말고 얘기합시다. 보조인턴교사가 2013년도에 66명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감 때 제가 보충자료 받았잖아요. 거기에는 2012년에 111명에서 2013년에 92명이 되어 있어요. 이 계산서에 보면 66명으로 되어 있어서 20명이나 늘려 가지고 인건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계산하는 예산서에도 인원이 안 맞고 행감에도 안 맞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얘깁니다. 여기에 뭐 오자투성이, 오자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은 똑같이 있는데 예산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사립유치원 58%를 어떻게 할 것이냐, 1회 추경 2회 추경 하는데 추경이 만병통치는 아니잖아요. 물론 교특비가 그때 오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70쪽에 외국어교육 활동, 과학교육과정 내실화, 과학교육여건 개선, 특성화고등학교 내실화 이런 사업 전부가 폐지 아니면 삭감됐어요. 이유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강원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육의 본질, 급식 다 좋습니다. 다 해야 돼요. 뭐가 교육의 본질입니까? 교육활동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아침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상승이에요. 그다음에 사업운영비는 삭감이에요. 답은 들으려면 추경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강원교육발전은 없다. 특히 뒤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계속 이어서 받아올 텐데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아픈 것은 사업설명서 55쪽,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장애학생의 직업진로 전환교육을 통한 취업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하지는 못할 망정 삭감이 됐어요. 특수교육 확보율은, 교원 확보율은 강원도가 79.1%로 세종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그다음에 장애학생 취업자 6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을 취업유지비율이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우리 강원도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타 시도보다는 불리합니다만 장애학생 취업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삭감시킨다고 하는 게 통탄할 일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님, 거기서 55쪽에서 말씀하시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밑으로는 교육부 사업으로서 일부가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학교기업 훈련실 지원은 18억이라고 하는 돈이 태백 미래학교에 직업학교로 투자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거기에도 보면 그게 크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부 삭감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대부분 수용비라든지 이런 데서 그동안 운영되어 와서 실제 해 보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삭감해서, 사실 삭감 세부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사안을 잘 살펴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면도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업들이 교육감님 정책사업들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성과를 분석해 보고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얘깁니다. 아니잖아요. 말씀은 맞습니다. 민간단체에도 많은, 매년 320이 유독 많잖아요. 매년 320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받아 가지고 해봤습니까? 2012년 결산위원으로 해봤잖아요.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한번 2,000 주면 영원히 2,000이에요. 더 줄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예, 아까 스포츠강사도 교특인지 마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학기 초에 1회 추경에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잖아요. 3월부터 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50%로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그거하다. 위원장님, 내일 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 부분인데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에서 10개 학교가 종결된 겁니까?

창의인성 모델학교는 교육부가 대응투자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특교가 오면 다시…….

올해에 이 사업이 종결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계획이…….

아닙니다. 종결은 아니고요, 현재 대응투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창의인성수업 연구회 운영계획을 30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줄인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교육부 대응투자입니다.

대응투자입니까? 예산이…….

10개 팀은 끝났고요.

그래서 감이 된 거고, 그런데 이거하고 밑에 나와 있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여기에 보면 기초튼튼 행복학교 운영이라고 사업명을 바꿨는데 사업명을 바꿀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교육부에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학력향상 창의교육이라고 하면 학습부진아가 많은 학교라서 아마 바꾼 것으로…….

그리고 학교 급을 초등학교 40개 교 그다음에 중학교 20개 교, 고등학교 15개 교로 구분해 놓은 것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학교 급별로 구분지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특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40개 교로 하고 중학교 20개 교, 고등학교 15개 교 한 것은 우리 도교육청 나름대로 2,500만 원씩, 창의인성교육 운영이 그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내용 중에서 창의공감 교과교육과정 워크숍하고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인데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통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력제고에 관한 프로그램인지 아이들과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동아리 형태의 운영인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요,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도 줄 수 있고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력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의 육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했습니다만 학력관리 관계되는 부분이 대다수 삭감이에요. 주로 이렇게 동아리 형식의 클럽활동 운영에는 증감 중에서 증이 되고 학력향상 부분에는 감이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 학력향상 부분에 증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2~3년 해봤으니 예산을 돌려서 학력향상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35쪽 질의주신 내용도 사실 특교가 줄어서 그렇지 어떻게 따지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4청에서 17청으로 늘리면서 예산을 3,000만 원 늘리고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지금 4년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주민직선교육감이 강원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중에서 평은 대다수 좋습니다. 그러나 학력관리 면은 아직까지 교육가족이나 학부모들이 걱정스러워 하십니다. 그것은 교육국장님도 제 생각에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교육활동이라든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습니다만 학교 급별에 맞는, 누차 얘기하는 학력과 관련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 교육부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도도 거기에 응해 줘야지, 2009년도부터 큰 예산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전부 다 학급을 정해서 유휴교실을 교과교실제로 사용하는데 수준별 활동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준별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맞춤형…….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국ㆍ영ㆍ수 전략과목 쪽에는 늘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는 과목의 특수성을 살려서 학력관리를 신학력신장방안에 넣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교과교실제 운영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이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 내일 오후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더욱더 신경 써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6쪽에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도서관 실무자 배치 이래 가지고 279명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증이 됐어요. 증감사유로 보면 근무일수가 증가됐다 또 각종 처우개선 수당 신설을 했다 19억 4,000에 관한 것을 인원으로 환산해 봤더니 약 7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인별로 증이 됐어요. 특별한 어떤 업무인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교통보조비 이런 것들이 신설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교육부의 특교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특별히 챙긴 이유는 이런 부분이 거론된 건의사항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준 겁니까?

이건 비정규직들한테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교통보조비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 17개 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서 점검비라고 해서 점검하는 책들을 관리하고 장비를 구입한 것하고 버스임차료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증가된 겁니다.

디지털자료실센터 운영 이것도 1개 기관이라는 게…….

정보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ICT활용 교육지원을 보면, 84쪽입니다. 85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스마트폰 관리앱 시범운영 이게 6개 학교로 지정했는데 학교 급별은 주로 중ㆍ고등학교인지?

어쨌든 6개 학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주로 중ㆍ고등학교로…….

이건 공모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정입니까?

예.

6개 학교를 했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는지?

이건 초ㆍ중ㆍ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마트 중독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고등학교 아이들 게임 관계도 있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아이들은 덜합니다만 중학교 아이들, 사회적으로 보면 여학교 쪽이 보면 가장 우려되는 학교 급이다. 중학교도 여학교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그 밑에 600만 원은 1회 활동성과 발표회인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시범운영하고 성과발표회를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감이 되고 증이 된 부분들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하죠? 평생직업교육이 갖는 의미가 뭐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아이들이 능력과 취미에 맞는 것의 직업을 선택해서 또 그 직업을 평생 자기가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배움의 길을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규 학교과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4.5%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950억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증가돼서 편성이 되어 가겠죠?

예.

유독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감소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건 없고 도서관 프로그램이 교육문화관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조정하고 이러는 데서 발생한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 0.2%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인데 그 와중에서도 예산이 전체 편성 자체가 줄고 그런 부분을 보다보니까 자칫 도교육청이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육성이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오전 시간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자체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급식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는 지자체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시나요?

올해 10월부터 실무자들이 우선 모여서 의견을 나눌 때도 이미 시ㆍ군협의회 대표라고 하는 춘천시 담당자를 모셔서 확고하게 인건비 빼고 20%밖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17개 시ㆍ군이 동참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다 했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14개 시ㆍ군은 오늘은 아니라고 나왔는데-14개 시ㆍ군은 저희들도 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비선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정 그것이 안 된다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동참하신다는 분들한테는 적극 협조를 요구하고 동참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춘천의 사례처럼 만약에 지자체가 끝까지 타협점을 못 찾는다면 춘천의 사례와 같은 형식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강원도 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은 8학군이라고 하나요? 학부모들이나 학생이나 굉장히 선호를 하죠? 혹시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학교라는 것이 기본은 성적에 많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꼭 성적에 의해서 이 학교의 질이 비교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학교의 환경적 요인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우나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꼭 그 학교 성적이 우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