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창근 의원이, 부위원장에 배용식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김귀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박왕규 의원, 서민우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용식 의원, 박재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지역구를 둔 배용식 의원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달서구 인구는 2019년 1년간 4,526명 감소하였으나 차량은 2019년 1년간 6,248대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0월까지 10개월 동안 4,936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비례하여 차량보유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건물 신축 및 아파트 조성 등으로 입주자를 위한 주차장이 일부 늘었지만 공한지 등의 개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진천1 공영주차장 23면, 용산2동 2공영주차장 35면, 죽전3 공영주차장 12면, 배실공원 주차장 64면으로 총 134면을 조성했고 2019년에는 대곡동 한서주차장 22면, 한동주차장 10면으로 총 32면을, 2020년 12월 현재까지는 도원동에 월광주차장 79면, 수밭동주차장 65면, 대곡동 새각단주차장 13면, 두류쉼터주차장 40면, 송현동마을주차장 9면으로 총 20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를 벗어난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은 2019년 달서별빛캠핑장에 105면, 2020년 학산공원에 110면과 수밭근린공원의 86면으로 총 301면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인 주차장은 수밭5호주차장 50면, 한실마을 그린벨트 지역 80면, 용산시장 공영주차장 36면, 월배복합센터 공영주차장 250면,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55면,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18면으로 총 489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 주차장 조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보면 도심에는 땅 소유주와 협의 매수에 어려움이 많아서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에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로 조성하였으며, 차량 1대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1억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택가 혹은 상가 지역에 10대 가량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10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인근 주택이나 상가주차장으로 전락하여 주차장 조성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주택가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다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공시설로 사용하던 자산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주차난이 심각한 신월성 지역 마을마당공원에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신월성네거리에서 CGV간 도로에는 도로와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교 운동장에 외부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공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시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200대 규모의 주차장을 1∼2년에 한 곳씩만이라도 우리 구에 조성한다면 조성 후 인근 지역의 주민 만족도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주차장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신규로 조성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리, 본동, 송현1,2동이 지역구인 박재형 의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정책을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은 하락하였고 걱정과 우울감은 상승했다고 합니다. 신조어 “코로나블루”가 생겨났고 이후 코로나로 인한 분노를 일컫는 “코로나레드”를 거쳐 최근에는 암담하고 처참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코로나블랙”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경제적 결핍과 심리적 결핍으로 생기는 심리 상태는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나, 코로나19 시대라는 특수상황의 맞춤 복지정책에는 시간과 인력, 예산의 한계로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6년 전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두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한 사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관련법을 정비했고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낮추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게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늘렸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단전, 단수 혹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근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도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숨진 채 수개월 방치된 어머니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의 참담한 상황이 내용이었고 결국 국가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복지 시스템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계의 간접화와 공간 분리에 따른 인적 유대의 상실이 결국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또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7만 달서구민과 달서구의회 의원,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곧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어딘가의 우리 이웃은 이 시기를 버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함께 찾고 발굴하여 진정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복지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최근 저로 인하여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화로운 일상의 변화를 시도했던 저 스스로 민의를 외면하는 역정의 우려를 범하게 되어 심정이 복잡하고 난망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며 시도했던 따뜻한 사회, 누구나 주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베풀고자 했던 평화로운 지역공동체, 한때 그 즐거움을 누렸던 주민들에게 이번 사건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그간의 부끄러운 오만과 잘못된 과욕을 내려놓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지하여 발생된 일이지만 그것 또한 저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치,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721억900만 원에서 5.4% 증가한 1조2,355억8,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1,534억8,600만 원에서 5.4% 증가된 1조2,161억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억2,300만 원보다 8억3,600만 원 증가된 194억5,9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이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 수립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2개 항목에 5억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20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7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이번 제27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등의 심사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설명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심사 보류하고, 이번 제276회 정례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각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갖추어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서 일부 조문들을 수정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및 재위탁 시 미리 구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 김태형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 시작을 함께해 주신 7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달서구의회장애인을 위한 연구회의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인 저를 비롯해 간사 박정환 의원, 김화덕 의원, 박왕규 의원, 배용식 의원, 안대국 의원, 윤권근 의원, 홍복조 의원 총 8명으로 구성하여 2020년 6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달서구는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가 서울 강서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저희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달서구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조례를 발굴코자 하였으며 그중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이 그들의 안정적인 삶 영위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 생각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연구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한회사 따뜻한 사회정책연구원과 함께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 전문기관과 함께 연구 활동하여 연구 결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연구 계획 및 연구 용역 선정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용역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세 차례 보고회를 통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상황과 연구주체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와 연관하여 장애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청취하고자 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 사회부장 및 중증 중복장애인 부모들로 이루어진 “담장 허무는 엄마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업활동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현재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일반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비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인 장애인은 정작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질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한 장애인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 등의 가이드를 능동적으로 교육하고 안내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안을 한 가지 더 하면 달서구 관내 장애인 종사자 및 장애인 단체 관계자 면담 결과에서도 장애인들은 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하다 보니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혜택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활동, 장애인 기업 창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장애인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결론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연구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입법사항도 연구하였으며 관련된 조례의 개정사항 및 신설이 필요한 조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통하여 동료 의원 및 집행부와 공유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와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저에게도 매우 의미 깊은 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홍복조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의 기회를 주신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결과가 비록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열심히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연구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단체 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대표 이신자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해 온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의 연구단체 연구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연구회는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한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키고자 사회적 합의로 전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달서구에서의 효율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과 지역 현황 파악,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적 제안을 목표로 민식이법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이신자, 간사 김귀화, 자원봉사 담당 박왕규, 현장견학 담당 박종길, 용역업체 담당 박재형, 토론회 담당 서민우, 조례 담당 이영빈 의원으로 총 7명의 의원이 활동하였으며, 연구 활동 내용은 달서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분석 및 현장 탐색, 학부모 의견수렴 및 대안제시, 교통안전 봉사 등 지역 주민간의 소통과 의견 청취, 교통안전 관련 조례의 검토 및 제·개정안 모색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8월 연구방향 논의 및 자료 준비를 위한 공식적인 첫 교통연구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성지 초등학교 앞 등굣길 자원봉사를 통한 첫 번째 현장탐방, 연구용역 업체 착수보고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달서구의 교통정책 방향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어린이 교통랜드, 대구 교통정보서비스센터 현장견학, 의원 개인별로 주제를 정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자체 사례분석 간담회 개최, 용역업체 활동 중간보고회, 조례 제·개정 간담회 및 개정안 발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사업의 현장탐방 및 자원봉사, 용역업체 활동 최종보고회, 마지막으로 12월 각 의원별 활동 소감문을 제출하면서 6개월간 우리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6개월간 끊임없이 현장 파악과 용역 업체와의 간담회, 자체 간담회를 거치면서 열심히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 연구 단체에서는 달서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을 살펴 본 바 대다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시설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등 지역주민과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구역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정책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그리고 시설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달성 과제와 시책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구비는 지역의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 지역사회공동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으로 이끌어 주는 출발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달서구에서 2016년 수립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아직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후에 진행될 2021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이나 2021년에 새로 수립될 제4차 달서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는 민식이법을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정비라고 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 민식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 입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연구활동 결과는 내년에 발간되는 활동결과보고서 책자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기간 이루어진 활동이었지만 바쁜 시간에도 연구단체 활동방안 및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 연구단체 김귀화 간사를 비롯한 박왕규, 박종길, 박재형, 서민우, 이영빈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 주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시범 운영해 보겠다고 약속하신 등·하교 학생들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도 꼭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질문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세기 고구려가 동북아 패권을 잡았듯이 강대국이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지 않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이 당신의 조국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요즘 세계 지도자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저보다 열 살 많은 79세의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또 한 분은 40살에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8일 프랑스 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프라마톰에서 프랑스 원자력 산업 경쟁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배출량이 적고 안전한 에너지인 프랑스는 프랑스 에너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에너지와 프랑스의 환경의 내일은 원자력에 달려있다. 2021년도에 원자력 분야에서 젊은 청년 5,000명을 채용할 것이다. 또한, 유일한 핵 항공추진모함인 샤를 드골 호를 9조7,000억을 투자해서 현재 4만2,000톤에서 7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저 태평양에 핵 항공모함을 추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달서구 작년, 내일 시청사 유치함으로 인해서 달서구 도약에 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유천동에 있는 4만5,000평의 월배차량기지입니다. 월배차량기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또 하나의 도약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40년 살고 있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속히 옮겨야 된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임기 내에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옮기지도 않아서 제가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약 13일간 임기 내 약속 지키라고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월배차량기지 후적지는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100만을 아우르는 문화도시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해 왔습니다. 월배차량기지 후적지는 저 뉴욕의 센트럴파크, 그리고 송도 신도시 센트럴파크 그것을 롤모델로 해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꿈이 대단하십니다. “달서구를 전국 1등 도시로 만드시겠다.”하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전국 1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산이 무엇이냐, 수성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수성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성구가 교육도시가 되게 한 기반인 범어도서관입니다. 범어도서관은 1,00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가 되게 한 결정적인 것은 1,014석의 수성아트피아 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부러웠기 때문에 유천 차량기지를 옮긴 후적지에 반드시 2,000석 넘는 도서관과 1,000석 넘는…,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과 1,000석 넘는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8대 제 공약이 무엇이냐,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 1,000석 넘는 도서관 만들겠다고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감사합니다.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자의 언론에 의하면 대구시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4만5,000평의 70%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해서 사업 준비금을 마련하겠다. 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겠다. 이것은 근시안적이고 미래 지향적이 못 된 것이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달서구가 적극적으로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달서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대해서 늘 거시적인 안목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또 우리 박왕규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공시설 후적지 개발은 해당 지역 문제뿐 아니라 대구 전체 차원에서 미래를 고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작년도에 우리가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시청사가 들어오듯이 이러한 좋은 선택은 또 우리 달서구와 대구 전체에게 큰 희망이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월배차량기지 이전의 경우에는 후적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난 언론에서 봤다시피 대구시민 전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없이 단지 이전 비용만 생각하는 그런 대구시 방향이 좀 아쉬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운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월배차량기지 후적지는 앞으로 달서구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개발가능 용지이고 또 그 지역이 앞으로 대구 전체 공간구조를 볼 때 달성군을 아우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용지 이전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대구 장래의 미래 발전과 지역주민의 열망을 담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근에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이 발주되면 그 안에 따라서 우리가 대구시에 건의할 상태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월배차량기지가 마지막 금싸라기 같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 10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은 뚝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서산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서산단은 종업원 수가 약 4,000…, 업체수가 3,040개 정도가 되고 종업원 수는 4만9,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생산액은 16조5,000억입니다. 이것은 대구시 GRDP 총 생산액인 56조6,000억에 비하면 약 30%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 16조와…, 6,000억이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조세가 붙게 됩니다. 조세 현황을 보게 되면 총 조세현황은 3,698억이 지금 걷히고 있습니다. 3,968억 중에서 80%가 국비인데 2,960억이 국비로 날아갑니다. 국비로 걷힙니다. 다음 13%인 476억이 시비로 가고 있습니다. 7%인 262억이 구비입니다. 구비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 3,696억의 조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청소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약 21억3,000만 원의 청소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13년 동안 우리 달서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대명천지에 이렇게 불공평한 제도가 1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자치 한다고 그러면서 3,696억의 80%를 가져가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일단은 국가가 2,960억의 조세를 가져가면 청소비용 21억3,000만 원의 8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대구시가 13%인 476억 가져가면 21억3,000만 원의 13%를 부담하라는 것이지요. 왜 달서구가, 달서구가 돈이 많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달서구가 돈이 많은가요?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의 재정자주도는 213등입니다. 그뿐입니까? 복지비율과 기초연금 노인비율을 따져서 계산하면 전국 226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4개 동네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달서구입니다. 그런 달서구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청소비용을 부담시키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 때문에 대구시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이것 정정해 달라고. 대구시장님 말씀은 “아이고 그게 달서구뿐만 아니라 북구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북구도 해 주세요. 제가 전화로 안 되면 1인 시위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청소비용 분담하라고 제가 13일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달서구가 예산도 한 푼이 아쉬운 이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당함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동의 드리면서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지난 제가 민선 들어오고 난 뒤부터 줄기차게 대구시에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그 다음에 또 2018년도 두 차례나 건의했고 그러나 지금 시의 답은 근원적으로 다른 구에 있는 공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갖다가 하면서 또 나아가서 현재 대구시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항목에 평가 속에는 14개의 지표가 있는데 그 속에 아마 종업원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종업원 수가 거기 있고 청소비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 문제는 아마 아까 말씀대로 공단에서 총 발생하는 그러니까 세금 국세, 시세, 구세 합계 중에서 우리가 달서구는 한 7%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 된 논의이고 특히 달서구는 알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사회복지비 높은 중에서도 두 번째 그렇지요. 높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비례하는 그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의원과 함께 노력해서 좀 대구시에 도움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께서 두 차례에 강력하게 항의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다른 구청장님보다도 더 시장님께 어필한다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제가 조정교부금 상황을 보게 되니까 달서구와 인구가 57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62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북구, 동구, 서구는 약 720억에서 750억 받았어요. 우리보다 100억을 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인구 비례해서 그리고 사실 성서공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질과 대기오염으로 달서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대구시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달성습지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달성습지는 약 200만 평으로써 우리 남한 최대의 강인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에 약 870개의 생물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종의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그 천연기념물을 제가 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수달, 원앙, 흰꼬리수리, 독수리, 황조롱이, 참매, 새매, 흑두루미, 재두루미 그리고 수리부엉이, 쇠부엉이, 남생이 12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중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가 현재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흑두루미가 1990년도만 해도 저 시베리아에서 월동을 나기 위해서 일본 이즈미 시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달성습지 특히 하중도에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월동을 났는데 우리 지금 대구시가 안목이 없어 가지고 무관심함으로 말미 맘아 지금 하중도는 잡초섬으로 변했고 또 우리 성서산단 5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흑두루미들이 불안을 느끼고 먹이가 안 되니까 택한 곳이 어디냐면 저쪽에 순천만을 선택했습니다. 순천만은 1996년도에 87마리가 날아오자마자 바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농민들 92 농가가 하고 있는 67ha의 논을 사가지고 무농약을 실시했고 그리고 최대한 늦게 수확을 해서 먹이를 계속 주게 하고 더구나 흑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활강과 안착에 안전해야 되므로 이번에 약 280개의 전봇대도 뽑아버렸습니다. 앞으로 염전과 갯벌도 잠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약 2,700마리가 날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안타까워요. 대구시가 지금 관광산업이 뒤지고 있는데 왜 그때 그것을 못 했을까 그런데 지금 그래 가지고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순천축제에 208만 명이 오는데 비수기에도 수만 명이 몰려와서 흑두루미의 군무를 보기 위해 가지고 입장료 체험비를 42억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중도의 일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제가 볼 때에 2021년도 관광달서를 원년의 해로 삼고 한번 해 보려고 많은 땀을 흘리시는데 저는 흑두루미 도래 사업이야말로 달서구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달서구가 앞장서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달성습지는 지난 1990년 초까지만 해도 전국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환경이 많이 훼손되어서 1996년도부터 자취를 감추더니 2012년부터 잠시 조금 이제 또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흑두루미는 아시다시피 국제 및 국가 보호종으로써 서식환경 회복이 급한 가운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달성습지 흑두루미 재도래를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훼손이 심한 호안 모래톱과 둠벙, 수변 원지형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흑두루미 먹이터와 쉼터를, 서식공간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고 우리 달서구에는 그동안 또 실제로 그 땅 위치가 달성군과 달서구 그리고 고령군과 합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정한 관리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대구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상태이고 단지 방금 말씀드린 그 흑두루미가 오는 그 지역이 달서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크게는 못 했지만 청보리밭 등의 먹이터와 쉼터를 잘 관리토록 하고 또 그동안 먹이주기 행사를 쭉 해 왔고 또 외래식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3개 구·군이 합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혼란스러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 특히 또 대구 전체에 달성습지는 정말로 보물 같은 그런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잘 보호해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구시와 달성군과 고령군과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호림동에 4억5,000 이상을 들여서 흑두루미 재도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달서구가 무얼 했으면 좋겠냐 하면 지금 달서구가 봉사자수가 약 17만이고 활동을 계속하는 봉사자수가 5만 명인데 그중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전문 분들을 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흑두루미 도래 사업에 어떤 붐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펼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꼭 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번 전문가가 필요할…, 제가 볼 때는 그분들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류학자 등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주어서 흑두루미 도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런 용역을 내년 1차 추경에 세우면 어떠하겠습니까?

용역을 내주시면 용역을 또 삭감할 경우…,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통과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낸들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요. 구청장님, 제 생각에는 이즈미시 같은 경우를 제가 살펴보니까 농사짓는 것보다는 흑두루미 먹이 주는 게 더 큰 이익이래요. 흑두루미가 지금 1만3,000마리 정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구청장님 내년에 이즈미시 한번 방문해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의원님이 또 예산 주겠습니까?

저는 지지합니다.

주시면 당연히 가면 좋지요.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고 구청장님 시청사를 유치한 그런 뚝심으로 흑두루미가 도래한다면 대구시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26년 동안 대구시를 이끌어 간 모든 지도자들은 한 번쯤 시민 앞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두 해도 아니고 26년째 GRDP 전국 꼴찌입니다. 그러니 한 번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흑두루미 사업만 제대로 된다면 대기업을 유치한 만큼의 효과가 난다는 게 제 좁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앞장서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지금 현재 달성습지는 대구시가 생태학습관인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아마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한 상태가 의원님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태에 있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오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렇지요. 흑두루미는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각성해서 아까 말한 각종 대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구정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달서구가 관광시대가 드디어 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 별빛캠프로 시작해서 우리 왕건형님께서 지나가신 달비골, 청룡산, 진천천 그리고 달성습지 그리고 옛날에 강창창고 그리고 우리 우배선 장군님이 호림강에서 전투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무언가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이 흑두루미가 들어오게 되면 흑두루미의 군무는 가히 환상적이라는 것이 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끝나면 순천에 가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순천에 한번 가고 싶어요. 가서 직접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 전망대가 필요한데 전망대를 여기저기에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달서구가 주체가 되는 호림강나루공원에 한 100m 세워 가지고 한다면 저 완도타워를 능가하는 정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우리 용역 마지막 결과에 전망대가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한번 전망대를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해 보면 어떨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관광과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서의 실제로 공단이 있고 뒤에는 가파른 산, 앞에는 공단, 주거지 이게 참 삭막한 곳이 바로 성서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서 아파트가 노후화 되고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그런 진주 같은 자원이 많습니다. 달성습지 그렇지요. 대명유수지 그렇지요. 그 다음 그쪽에 쭉 가서 강나루 그렇지요. 강창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조세 창고 및 나루터 그렇지요. 그리고 또 성서아울렛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강창교 우측에 있는 절벽 그렇지요. 등등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자원을 우리가 달서구를 두고 이제 우리가 관광종합계획을 설계해서 그걸 담아내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강나루공원 인근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달성습지 저쪽에 서쪽을 보면 그야말로 뷰 그렇지요. 특히 석양의 뷰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밀리지 않는 그런 그렇지요. 대구에서 가장 아마 멋진 그런 뷰 가지고 우리가 관광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다만 뭐라도 하다 보니까 약간 작품이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꿈꾸는 것은 지금 현재 대구, 경북, 경남도가 함께 그렇지요. 초강력 협력사업인 강나루 문화관광벨트 구축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담아내려고 이 예산을 갖다가 올렸는데 아쉽게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나 귀중한 그런 어떤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흑두루미 보는 전망대도 실제로 그 밑에 보다는 그렇지요. 그 위에 아까 말처럼 저는 항상 두류타워 같은, 물론 저런 어떤 형태의 그것을 갖다가 몇 개 세워 가지고 그 위에서 그야말로 거기에 뷰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모든 관광이라든가 문화시설 하도록 그런 어떤 안을 갖다가 잡고 있는 그런…, 그래서 그 흑두루미도 그 위에서 보도록 하는 그런 게 아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근원적으로 달서구에 가장 큰 관광자원은 바로 달성습지와 그렇지요. 다음에 고령군의 낙동강 뷰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로 참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제가 이제 7년차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가슴 아픈 것이 우리 달서구 예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보통교부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60만 구민이 저 중앙정부와 싸워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길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원안이 통과되었는데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앞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또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싸워 가지고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 두 가지 방법은 시세조정교부금이 지금 우리가 1년에 3,442억을 거두어들이는데 3%밖에 안 줍니다. 그것도 우리 인건비 30억하고 고지서 5억 날아가면 2%밖에 안 주기 때문에 대구시와 맞장을 떠가지고 법을 고치든지 그럴 배포가 없으면 이제 관광산업으로 활로를 터야 됩니다. 그 길밖에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흑두루미 사업, 특히 흑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 먹이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전망대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 생활을 마치고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도시국장님, 그동안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우태성 과장님, 월성1동 전경태 동장님, 다 이름을 못 외우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땀방울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