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동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상황과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2013~2017)의 연동화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는 계획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4년도 이후는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와 제2장의 중기 경제ㆍ재정운용 여건, 제3장의 도정 운영방향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 중기 재정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3~2017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을 1.8%로 전망하였습니다. 2016년까지는 최근 3년간 국가 및 도의 재정규모와 중기계획 평균 신장률 4.5%를 기준으로 도 자체수입 증가율 2% 추이를 감안, 연평균 3.3% 수준으로 전망 관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종료 등에 따라 재정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 2016년 대비 2.5% 감소하도록 관리하여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1.8%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재정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향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13~2017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4조 3,376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조 8,713억 원으로 2%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663억 원으로 0.8%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규모는 경상분야가 7,012억 원, 사업분야가 3조 6,363억 원이고 연평균 신장률은 경상분야가 2.4%, 사업분야가 1.7% 증가되어 경상분야에서 16%, 사업분야에서 84% 투자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계획은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세부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이상인 주요 사업이며 그 외 나머지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ㆍ부문별 현황에 총괄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3~2017년까지 5년간 투자되는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은 모두 51개 사업에 8조 5,463억 원입니다. 이 중 3조 5,334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2013~2017년까지는 2조 2,832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에 6,489억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83억 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에 731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37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4,925억 원을 투자하고, 설명자료 2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에 1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656억 원과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947억 원, 와석재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276억 원,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675억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에 36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며, 설명자료 3쪽입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에 2조 478억 원,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에 4,959억 원,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에 1,154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316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54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63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4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83억 원과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동서녹색평화도로에 1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시내ㆍ농어촌 운수업체 운영 개선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에 155억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에 245억 원,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역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하천환경 개선대책 추진에 52억 원,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90억 원, 하천 재해예방에 1조 6,265억 원, 생태하천 조성에 1,2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복구에 112억 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418억 원, 소하천 정비ㆍ지원에 4,625억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에 249억 원,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에 111억 원, 홍수조절댐 건설에 378억 원 등 댐 주변지역 생활개선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 개설에 1,742억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에 2,788억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104억 원이 각각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1,361억 원,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에 85억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에 1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1,000억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69억 원, 국민임대주택 지원에 96억 원, 한옥 건축 지원에 45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총 2,076억 원을 투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에 1,425억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705억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1,322억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361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3~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세수 추계 변화의 편차가 불규칙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도록 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2014년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ㆍ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금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재해복구예산 등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3,193억 134만 원에서 1,057억 871만 원이 증액 계상된 4,250억 1,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176억 5,51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6,7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부서와 편성부서 일치를 위해 건설업 등록 증지수입 3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9억 7,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846억 2,36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8억 7,4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 25억 2,200만 원, 국민임대주택 지원사업 4억 8,092만 원,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278억 7,2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자원과 세입예산은 30억 5,31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16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2년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위탁 집행 잔액 발생으로 319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지점번호 활용 긴급구조 등 협업시범 2,230만 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인쇄 1,99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132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1,62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1,103억 6,2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8억 7,968만 원이 증액되었고,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부담금 2,738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2012년 오지도서 공영버스 도비 보조금 반납 1,800만 원, 금년 7월 호우피해 지방도 복구사업에 230억 4,430만 원과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4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5억 9,500만 원을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 세입예산은 2,081억 9,0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7억 8,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 감소에 따라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부서와 편성부서 일치를 위해 증지수입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부담금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하천 정비와 하천재해예방 국고보조금 20억 7,200만 원과 7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에 1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비로 337억 2,9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댐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 협의회 및 지역 의견수렴 절차 이행지침이 2013년 6월 신설됨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금년도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5억 29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점용 허가건수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2,0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건설공사 발주량 감소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비와 현지조사 경비가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8,0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장 관사 계약해지에 따른 전세 반환금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5억 249만 원으로 2,1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점용 허가건수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1,615만 원과 도로법 위반단속 강화에 따른 도로법위반 과태료 5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89억 6,169만 원이 증액 계상된 6,391억 7,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가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재해복구비 신규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8,658만 원이 증액된 242억 5,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월 호우피해에 따른 국고보조 복구비 9억 8,2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사무용 의자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8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7억 4,860만 원이 증액된 979억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백 씨티타워빌 보금자리 아파트 건립사업에 24억 4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에 국비 278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국비 25억 2,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9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141만 원이 증액된 40억 3,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 재조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으로 홍보비 2,417만 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비 9,469만 원이 각각 신규 반영되었고 사업량 변동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새주소 공간 정보화 사업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인쇄 1,990만 원, 지점번호 활용 긴급구조 등 협업시범 2,23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신규 반영되었고, 지적전산장비 유지ㆍ보수 비용은 변경계약 등으로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00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예산은 2,352억 8,19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0억 5,7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지도 확충사업은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광특회계 보조금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투자도로 추진사업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영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증액,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5억 9,400만 원과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 5,4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사업은 도로 접도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2,000만 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용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52억 8,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도로 재해복구사업 신규반영 306억 310만 원은 금년 7월 호우피해 관련 지방도 복구 시설비 209억 9,798만 원과 호우피해 지방도 복구시설 부대비 5,000만 원, 군도ㆍ농어촌도로 복구에 따른 7월 호우피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5억 5,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사업은 감리비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2쪽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은 무임교통카드 도입 철도기관 재정지원 373만 원 증액과 택시감차보상 지원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수업체 재정보전사업은 시외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검증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9억 3,854만 원이 증액된 2,502억 4,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에 308억 1,526만 원을, 자치단체보조 재난지원금 1억 2,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액 감소에 따른 시ㆍ군 교부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천편입토지보상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소하천 정비 20억 7,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7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112억 9,727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5쪽입니다.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은 댐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검토협의회 및 지역의견 수렴절차 이행지침이 2013년 6월 신설됨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금년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27만 원이 감액된 103억 3,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터널전기요금 11개소에 대해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37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44만 원이 증액된 53억 5,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수로원 인건비 5,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1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터널전기요금 9개소에 7,300만 원, 지방도 유지ㆍ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잔액분 6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527만 원이 증액된 57억 3,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용차량 유류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로원 및 터널관리원 인건비 6,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이월액은 380억 1,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으로 사면붕락 등으로 인한 추진공정 지연으로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78억 원,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보조감리원 미투입에 따른 공사 감리비 4,810만 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운영 개선방안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용역비 2,28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장기소요로 도로 재해복구 사업비 210억 4,027만 원과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 소요 및 국방부 군작전성 검토협의 지연으로 인한 동서녹색평화도로 30억 원,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기간 지연에 따라 운송업체 재정보전금 44억 3,841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으로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 16억 6,04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분 및 재해복구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잘 마쳤습니다. 사업설명서 320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릉시에서 택시감차를 50대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몇 대를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강릉시가 감차를 신청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반 사업자를 상대로. 신청이 몇 대나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지금 50대입니다.

배정된 50대 다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당 평균 보상가는 얼마로 산정해서 합니까?

3,9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예.

사업주와 시하고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예, 3,9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900만 원인데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게 대당 1,3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대당 1,300만 원씩 보조를 해 줘요?

국비 30%이고 시ㆍ군비 70%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만 받아서 지방에 주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ㆍ군에서도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시 단위만 있습니다. 시 단위는 의무적으로 감차계획에 의해서 매년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고 군 단위는 의무는 아닌데 작년도에 정선군에서 몇 대 신청해서 감차를 한 적이 있고요, 다른 군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택시감차는 계속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정부정책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 도에 그거하면 시ㆍ군에서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강릉시가 50대를 했는데 내년에 원주시가 또 한 50대 요구하면 도가 집계를 해서 정부에 요청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나옵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2차년도 택시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올해면 끝나고 내년부터인가 제3차 계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의해서 각 시별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에 의해서 감차를 얼마 해야 되겠다는 현황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이 일반 택시회사들이니까 크게 불만은 없겠네요?

거의 합의를 해서 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대당 3,900만 원이라면.

대개 내구연한이 끝난 이런 것을 하겠죠, 새 차를 할 리는 없고.

당초에 많은 택시를 배정했다가 결국에 택시수요는 너무 없고 택시 대수는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감차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일반 개인택시 주는 것 있잖아요, 개인택시의 여건이 되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택시를, 한쪽에서는 감차를 시키고, 어차피 개인택시의 조건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해 주어야 되는 부분.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요.

개인택시 증차 같은 부분도, 사실 감차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면 증차도 나옵니다, 시 같은 데는. 원주시나 춘천시 같은 데는 감차도 하면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이 부의를 했는데 증차도 나옵니다. 증차가 나오면 그 증차 부분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개인택시 부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0대를 감차한 회사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A회사 몇 대, B회사 몇 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료를 시ㆍ군에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 신청 들어가 있는 분들…….

감차 신청요.

감차가 나왔으니까 개인택시를,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3대가 될 수도 있고 2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함께 주시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 이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된 게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13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보조되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토부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되면서 사업추진이 안 되거든요. 추진이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사업절차를 사전검토협의회나 또 지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은 삭감이 되고 내년도 사업에 또 12억 2,000만 원인가 섰습니다, 금년도는 못 쓰니까 삭감을 시키고요.

금년도에 세워줬던 국비가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세워놓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네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절차가 추가로 들어가서 그런 절차 때문에 돈을 못 쓰니까 금년도 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댐을 건설하려면 지역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주천 여기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요즘에 보면 SOC사업도 그렇고 각종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추진되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사전검토협의회나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라 하는 그런 절차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절차 이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서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305쪽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이 몇 개 지역이죠?

8개 시ㆍ군입니다.

2018년도까지네요?

예, 2018년까지입니다.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8개 시ㆍ군이 다 해당됩니까?

완료된 시ㆍ군도 있고요, 그런데 완료된 시ㆍ군을 빼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2014년 이후에 해당되는 시ㆍ군은 몇 개 시ㆍ군이 되나요?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주변지역입니다.

영월군도 해당이 되어서 지금까지 상당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월군은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끝납니다.

2018년도까지 계획이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죠? 다른 지역은 2018년까지 하고 도중에 끝나는 지역도 있고, 그 기준을 처음에 잡을 때 그 기준을 좀 알고 계시나요?

이 자체사업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사업 우선순위부터 연차적으로 쭉 잡다 보니까 영월군 같은 데는 먼저 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부분은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얘기가 되었다가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일부, 우선 영월을 예로 든다면-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강원랜드까지의 접근도로망을 개설해서 그 사업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중간에서 끝나니까 반 토막 도로가 되는 거예요. 중간까지는 아스콘 포장해서 제대로 된 도로가 되다가 중간에서, 이 사업비가 올해 끝나니까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물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경우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동을 계획했다가 한 동만 지어도 되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간에서 그치니까 전혀 도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물론 시ㆍ군에서 재정만 허락한다면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몇 억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마무리를 짓자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이 다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도로라는 건 어떤 시점과 종점을 완료해 놓아야지 그 기능을 다 하는 것인데 중간에서 끊어서 했다는 것은 아마 당초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전체적인 구간을 했는데 사업비를 축소하다 보니까 시ㆍ군하고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에 축소를 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구간만 하라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당초사업에 비하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어요.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지만 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주변의 관계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길로서 전혀 활용을 못 하니까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하여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연장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고 안 된다면 시ㆍ군하고 공조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자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었다면 가치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제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04쪽의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올해 많이 하시네요. 이것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하는 것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춘천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이 지역이거든요. 이것도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재정자립도는 기준이, 전국에서 공모해서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데 춘천시가 신청을 해서 소양재정비지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신청한 지역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부터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이 신청을 한다면 그런 것을 좀 준수할 필요가 있다. 재정비사업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 근본취지의 목적이 재정자립도가 영향을 준다면 어려운 지역부터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보면 7월하고 10월에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게 나누어서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전국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춘천시 같은 데는 사업추진이 빨리빨리 되니까 추진이 안 되는 타 시도 사업장의 사업비를 회수해서 강원도 춘천시에 지금 재배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사업비가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동절기에 다 쓸 수 있나요?

금년도에 춘천시는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확약서를 쓰고 공정을 확인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춘천시 이 사업은 올해 종결되는 거예요?

종결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사업비를 다 받아왔는데…….

춘천시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02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신청받는 일은 없겠네요?

국비는 일부 가지고 왔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재정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 건은 2020년까지 춘천시만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와 똑같은 사업들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다시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는 거의 마무리하고, 그 대신에 자꾸 바뀌다 보면 정책사업을 다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시재생증진활력사업이라는 부분을 또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것하고 사업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단위의 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 다시 나오는 것 같고 재정비사업은 계속 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재원이 국비 1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혹시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공시가 된다면 18개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지도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 대상현황 상세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정리추경이니까 미시적인 것보다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대개 도농복합시 내지 군 지역은 예산배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口)로 되거나 특히 또 지방도 문제, 우리 도에 지방도가 없는 시가 있죠?

동해시가 없습니다.

동해시 하나뿐입니까?

예.

속초도…….

속초는 그래도 국지도하고 미시령도로…….

있습니까?

예.

국장님 지금 웃으시는 것이 완전히 깔보시는 것 같은데…….

깔보는 게 아니고 미시령도로도 속초시 구간이 조금이고 나머지는 고성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웃었습니다.

지방도로 없는 동네라고 완전히 깔보시는 것 같아. 결국은 지방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른바 도시기반사업들이 아주 위축되는 것 같아요. 동해시 같은 경우 내가 의회 들어간 지 근 15년이 넘었는데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올해 2,900억이 된다던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지역을 뭔가 개선시킬 방법이 없어요? 예컨대 춘천의 도시재정비사업입니까? 춘천 같은 데는 강원도로서는 수부 도시 아니에요. 어쩌면 최고의 수혜를 받는 지역인데, 그런데 건설방재국이 SOC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일선 부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 뭔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적인 투자를 견인해 가는 그런 사업을 펼쳐가야 될 텐데 법령에 그렇게 크게 두지 않으니까 완전히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도, 어달지구 같은 부분도 사실 당초에는 그 부분이 아니지만 지방도 차원에서 그것을 저희 도에서 해 줬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얘기고요.

그리고 도농통합이 안 된 데가 동해, 속초, 태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이 도시증진활력사업이라고 이래가지고 일부분 산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 부분도 동해시나 3개 시ㆍ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데 대한 보상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의 위험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325쪽의 하천 토지보상, 이게 당초예산하고 정리추경 예산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배정할 때 사업물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매년 2차 정리추경에서 넣는다 이렇게 예산배정 매뉴얼이 완전히 짜여 있는 것입니까?

지금 315페이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고 보조해 주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에 줬다가, 그전 같으면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에 주면 그것으로 끝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한 9월이나 8월쯤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안 되는 시도에서는 회수를 해가지고 추진이 잘되는 시도에 주고 이럽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개선 같은 경우도 사실 금년도에 준공 2개만 하고 공사 중 4개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추진이 빠르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근 40%가 증액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편성을 받지 못했다.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그렇고…….

지방도 6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이 물량이 우리 강원도로서는 전체 총액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위험도로 개선할 데는 없다 이 말씀이죠?

위험도로라는 게 개선하고 나면 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달라서 다시 추진하고…….

이 6개소 내역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20억이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35억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도 20억 세워놨다가 또 70% 증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도는 20억 가지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그렇고, 도로는 체불용지지만…….

하천부지에 관해서는 내가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미 기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래적으로도 하천이 될 일은 거의 없고, 그리고 또 하천으로 인하여 위험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될 일이 없고 계속 하천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부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또 하천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장래적으로 어떤 하천 관리를 위해서 하천으로 매입되어야 될 토지, 이 두 가지 개념 아시죠? 그러니까 하천토지 보상문제는 장래 하천에 포함될 수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죠?

지금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선 안에 있는, 그 부분을 보상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하천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경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천부지를 경작하지 못한다고 통보할 때도 보상이 됩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하천부지 안에는 하천점용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천정비기본계획 안에 있는 그것은 하천부지이지 그 안에는 점용료를 낼 수 없죠. 하천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조금 전에 뒷부분에…….

내가 지금 세 가지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시죠?

예.

구분이 되시면 마지막 부분, 이른바 하천 내에 속하면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천 안에 있는 것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경작을 불허시키려면,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경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도 보상이 나갑니까?

보상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보상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 안에 있는,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이렇게…….

그런데 또 문제는 하천 안에 있는데 내가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행정기관에서 통제하지도 않고 하천을 관리하는 데 큰 위험성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데에 대한 보상계획은 안 합니까? 그것도 합니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천구역 안에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보상계획입니다.

그것도 결국 말하면 요청을 할 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총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수를 봐서는 매년 비슷한 정도로 하는데, 향후계획이 120필지잖아요. 120필지면 남은 물량 전체입니까, 아니면 추가 물량이 또 남아 있습니까?

향후계획이…….

총 물량이 현재는 파악이 안 되시는가 봐요?

됩니다. 지금 편입토지로 공고되어 있는 게 2,415필지…….

좋습니다. 작년에도 35억, 올해도 20억을 당초예산 세워놨으니까 아마 추경에 한 15억 정도 더 붙여서 똑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가지고,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량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좀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하천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 장래적으로도 이것은 하천에 편입될 필요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똑같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천…….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들에게 그것은 허가해 줘서 그 도시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죠.

그 부분은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을 봐가지고, 현재는 수해가 안 났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경작을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천 총 면적을 봐가지고, 상류부터 하류까지 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언젠가는 하천에 수해가 났을 적에 올 수 있다는 개념하에서 기본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하천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수해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하천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기본계획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장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하천으로 남아 있겠죠.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배제되어 가는 것 같아요. 괜히 행정규제로써 그런 것을 갖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도심 발전에도 역효과를 초래하니까 그런 것은 섬세하게 판단하셔서 이제는 개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경작한 데 대해서는 개인에게 허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보상 있지 않습니까? 택시업계에서 전체 물량은 많은데 이용객들은 점차 줄어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차를 통해서 해소를 시키면서 수입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기사분들이 16~17시간 일하셔도 월급으로 따지면 150만 원을 벌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3부제로 해서 20일 동안 내가 나와서 일해서 하루 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100만 원, 회사에서 월급으로 40~50만 원 주면 16~17시간 일해 가가지고 월급을 150만 원 정도 챙겨온다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차사업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감차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총량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갖췄는데 향후에 또 증차율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합니다.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가지고 5년 단위로 증감에 따른 감차하고 증차하고…….

시간이 됐으니 마감을 할게요. 그런데 감차요인을 전체 시ㆍ군별로 파악을 해서 감차 물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기사분들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단위는 감차총량제 실시를 용역할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제3차 총량제를 하는데 이것은 또 용역비가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감차할 분은 감차하고 증차할 분은 증차하고 이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것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03페이지 봐주세요. 태백 국민임대주택 지원 있죠?

예.

여기에 지금 노후연립주택 318세대를 철거 후에 306세대를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조건이 어떻게 돼요? 지금 318세대에 사람이 다 입주하고 있나요?

위치가 장성에서 철원 가는 중간 사이인데 거의 한 반은 옛날의 탄광사택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은 철거를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는 아마 그 부분들은 그쪽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철거를 하는데 철거할 때 여기에 대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새로 지어서 입주를 시킬 때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입주하고 있거나 그게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입주권을 주는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억을 들여서 4개 동에 360세대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이 316세대고요, 거기에 살던 광원들 사원 임대가 44동이 되어서 360세대로 구성이 되겠으며 국민임대 316세대에 대해서는 그 안에 살고 있던 기촌 철거민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으로 요구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몇 퍼센트나 돼요?

그것은 지금 거기 살던 분, 그러니까 44세대…….

그러면 이 44세대를 뺀 나머지는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지, 집이 없다고 무조건 입주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지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태백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기정예산,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기정예산과 2회추경 재원이 달라요. 변경된 사유가 뭐죠?

이것은 설명을 한참 드려야 되는데 사실 도비재원은 원래 없습니다. 도비재원은 없고, 예산액이 43억인데 기정이 19억 2,368만 2,000원 나와 있는 게 2012년도 12월 30일자로 돈이 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 예산에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도 잡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이것을 잡아놨으면 그 이듬해에는 도비로 세우든지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국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도비 예산도 못 잡고, 12월 30일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한 다음에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뒤로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나머지 분을 이렇게 했는데 총 금액은 국비 43억입니다.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만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360세대에서 318세대를 분양하고 남은 42세대는 일반 분양하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리 국비가 오는 사업이고 시가 한다고 해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중에 상세한 그것을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금년 수해 복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수해 복구에 국비가 건설방재국으로 얼마나 내려왔죠?

수해복구가…….

국비 지원된 것만요.

국비가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아닌데, 이것은 시설별로 또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수해복구 사업이 금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가 안 됩니다. 전체 건수를 봐가지고 750건쯤 되는데요, 매년 수해가 나지만 소규모 사업 같은 부분들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중규모는 되지만 영농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년 3월이나 4월 물댈 적에 지장이 없도록 그때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내년 홍수기 재해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면밀히 훑어보니까 거의 수해복구 예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해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폭우로 인해가지고 큰 피해도 있었지만 기본 물꼬를 잘못 잡아놔가지고 더 피해가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해복구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현장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먼저 기존에 있던 방식에 맞춰서 그냥 마무리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많이 접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고견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경시하고 원론적인 절차로만 복구를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복구하는 것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주민이나 그 지형ㆍ지물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정말 도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해복구를 잘해서 아주 영구적으로 그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해복구가 행정적인 절차로만 너무 가다 보니까 우기에 거의 임박해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미처 마무리가 안 돼서 그냥 급조로 마감을 하고 우기를 맞는 그런 선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를 3~4월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동절기에 현장확인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셔서 우기 전에 다 완벽하게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런 선례를 많이 봤어요. 어떤 것은 80% 공정을 했는데 우기가 와가지고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일반 도민들이 볼 때나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닐 텐데. 그것을 미리 잘 챙겨가지고, 수해복구가 매번 비만 왔다 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해복구에 대한 것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내지는 광특비 이런 것 가지고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수해복구만큼은 완벽하게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디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죠?

저는 구 명주군 강동면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토목직이 야근도 많이 했잖아요? 설계도 다 공무원들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내년 것을 설계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밤 12시쯤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술 한잔 먹고 갔어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거의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터덜터덜 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장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나요?

처음 가서는 그 생각도 못 하고요, 이게 사명이다 하고 그냥 그 이튿날 또 빨리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꿈도 없었단 말이죠?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죠. 처음에는 그냥…….

꿈도 없는 사람이 국장을 하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옛날의 공무원들은-지금도 그렇겠지만-그렇게 들어가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어디 가서 항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휴가를 따놓고도, 그때도 휴가가 있었죠. 3일 이렇게 따놓아도 오라고 해요, 그렇죠? 하루 볼일 보면 오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또 가죠. 가면 “하루 놀았으면 됐지 뭘 또 노냐고, 빨리 일해.”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새마을운동 40주년을 한다고 거도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모여들어가지고 호반체육관에서 지금 해요. 그런데 2시에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도의원들도 2시에 식을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건설방재국은 덕을 본 것이죠, 거기에 가서 하여튼 얼마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됐다면 지방공무원들이 그렇게 밤낮 없이 가정을 비우고 일을 한 그 공로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죠?

예.

사실 그래요. 새마을도 그렇지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정말 말 없이 일 열심히 했어요. 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꼭 새마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새마을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새마을 지도자를 했고 도 새마을지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마을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공로도 대단하다. 하여튼 꿈도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국장이 됐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대단하신 것입니다. 원주 홍수조절댐 있잖아요?

예.

그게 이런 얘기예요. 댐 건설을 위해 국토부에서 사전협의회 의견수렴을 하고, 그게 올 6월이었는데 11월에는 사업 지연 및 주민여론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거예요. 13억 5,000만 원을 삭감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부는 맞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13억 5,000만 원을 국토부에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원주시에 내려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세워줄 적에는 타당성조사를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각종 사업을 SOC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발주는 해 놨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전단계로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사전검토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입니다. 지자체라든지 각 단체와 사전협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해라.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 6월에 국토부에서 이 지침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타당성조사를 못 한 거예요. 못 하고 이의절차를 11월에서 12월까지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내년도 사업비에 12억 1,500만 원인가 또 추가로 섰습니다.

그러면 내시된 게 몇십 억이 아니고 사업비 전체가 13억 5,000이에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 그 사업만 하라고…….

나는 삭감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20~30억이었는데 얼마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13억 5,000만 원이 올해 못 쓰니까 내년에 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삭감이 되고 내년에 또 섰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에도 또 나옵니다.

미안해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것을 질의해서. 그다음에 설명자료 332쪽인데요, 관리팀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수로원 인건비가 6.1% 삭감됐어요. 그다음에 강릉지소는 수로원 인건비가 13.6%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됐죠?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요하는데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주시겠어요?

소장님이 하셔야죠.

도로사업소장님 나오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130명인데 노조 미가입자가 있습니다. 미가입자에 따른 임금이 삭감되면서 전체 분은 추경에, 12월 16일에 협상이 되면서 추가 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추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소하고 지소 해서 전체 1억 8,600이 추경에 증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들어간 것까지 해가지고 모자라다는 것인데, 정리추경에 넣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도는 19억인데 금년도가 18억이 맞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아마 2012년도 예산…….

그러니까 그 감액이 왜 됐느냐 이거죠. 감액이 왜 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사업소별로도 이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도 못 하십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수로원이 강원도 안에 전체 정원이 130명인데 현원은 128명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퇴직자가 있으면 다시 채용할 때까지 중간에 어떤 공백에 따른 보수의 차액,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하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하고 봉급의 차액, 이런 종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128명이라고 그러면 2명인데 이 사람들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넘죠? 수로원이 100얼마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전부 받는 게 한 2,500만 원.

2,500이면 5,000만 원은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고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이니까 나머지 연봉순위에 의해서 다르고,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것은 또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335페이지로 넘어가면 태백지소가 있어요. 그런데 태백지소에 가서는 전년도 대비 해서 6.3%, 8,017만 2,000원이 증액된 거예요. 또 북부지소도 전년 대비 7.9%, 8,613만 2,000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관리팀은 본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소 3개가 왜 이렇게, 한 군데는 1억 7,000만 원이 모자라고 다른 데는 8,000만 원이 증액됐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와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게 전체 수로원 130명에서 2명이 결원이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나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연봉 서열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태백지소나 북부지소도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데 그 두 군데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멀쩡해요. 그래서 무슨 착오가 어디에서 있는가 이것을 지금 내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것을 국장님께 얘기드릴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도로관리사업소는 마이너스 6.1, 그다음에 강릉지소는 무려 13.6%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태백지소, 북부지소는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일 텐데 6.3%, 7.9%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딘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게 분명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초 남았네요. 국장님, 국장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말을 내가 아까 했죠? 끝까지 대단하시게 일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셔야 또 밑의 과장들이 보고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계관석을 바라보며) 그런데 왜 그렇게 째려봐요? 과장, 국장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는데 당신만 보니까 “국장은 나다.” 이러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아무나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건설방재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투자와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한 도비 감소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은 가급적 축소ㆍ삭감하고 국 소관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303억 800만 원이 감소된 2,80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 국비 및 광특회계 등 주요 보조금 사업이 2013년도에 마무리되고 특히 2014년도의 경우 각종 보조금 사업의 중앙부처 총 사업비 축소로 전체적인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럼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287억 550만 원으로 건설기술 심의 수수료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950만 원, 보조금은 286억 4,600만 원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43억 3,700만 원과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등 광특회계 보조금 24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452억 2,600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국고보조금 169억 원과, 이어서 13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주거지 재생, 소도읍 육성 등 광특회계 보조금 261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자원과 세입예산은 11억 4,852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측량법 위반 과태료 수입 52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도로명주소 홍보와 시설물 유지ㆍ관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과 강원지리지 발간 등 국고보조금 1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593억 1,763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3억 2,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9쪽입니다. 보조금은 389억 9,023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16억 3,323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7개 사업에 광특회계 보조금 373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지역 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 세입예산은 1,453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댐 주변지역 정비 자치단체부담금 등에 3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40쪽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2개 사업에 일반 국고보조금 1,42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3억 8,5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2억 5,500만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등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1,800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8%가 감소한 4,217억 3,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320억 1,183만 원이며 이 중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319억 5,105만 원으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에 98억 5,700만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에 100억 원,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에 2억 1,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910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지도ㆍ점검 국내여비 1,565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3억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국내여비 1,701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시ㆍ군 보조에 16억 9,00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추진에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 추진에 2,2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52억 4,810만 원, 강원에코홈페어 건설ㆍ건축자재박람회 보조금 9,0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38억 5,700만 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533억 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안행부, 농식품부 광특 83억 3,800만 원과 전원마을 조성에 농식품부 광특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4쪽입니다.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활력증진지역 주거지 재생에 1억 4,3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지원 및 공모전에 각각 2억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자치단체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 6,234만 원, 한옥 건축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5쪽입니다.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 사업에 203억 1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 16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심의회 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등 마을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에 57억 8,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6쪽입니다.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는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7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 예산은 20억 3,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고객중심의 토지행정 운영 추진을 위해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로 1,367만 원, 토지제도 운영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성과관리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주소ㆍ공간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ㆍ통합운영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918쪽입니다.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및 지적 전산장비 유지ㆍ보수, 공간 빅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개발 등에 6억 91만 원,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에 1억 4,000만 원,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2억 9,8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1,6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입지분석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4,170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0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1,321억 8,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사업비로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48억 원,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02억 원, 921쪽입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88억 원과 효율적인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자문단 운영과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에 26억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5억 8,756만 원과, 이어서 922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에 250억 원,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을 위한 채무부담 상환으로 300억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10억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료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1,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6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923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억 4,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8억 8,1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924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7억 1,5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에 6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브랜드 택시 활성화,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에 총 28억 7,2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25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에 총 90억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재무활동비 151억 7,479만 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8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813억 1,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재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5,000만 원과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92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능력 강화를 위하여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에 1억 88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사업에 39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1억 9,000만 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5억 6,88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7억 1,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하천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에 10억 3,11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0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2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가치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천부지 관리, 도내 댐 현안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하천표지판 정비 등에 1억 7,293만 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0억 원, 소하천 정비 지원에 189억 9,300만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사업에 4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33쪽입니다.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 및 홍수조절댐 건설사업비로 총 2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5,214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58억 9,043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82억 1,518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비 21억 4,884만 원은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와 차선 도색자재 구입 등 재료비,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장비 등 시설비, 품질시험기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936쪽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3억 5,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47억 1,580만 원은 공무원인건비, 수로원 및 터널관리원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예산은 42억 8,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10억 298만 원으로 이는 터널 전기요금, 재료비, 포장도 보수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 영동고속도로인 지방도 456호선 정비를 위하여 가드레일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억 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1억 7,877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21억 931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예산은 총 42억 6,831만 원으로 터널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로 11억 6,0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7억 5,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3억 5,378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22억 9,68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41억 1,471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13억 7,304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및 국내여비와 지방도 유지 재료비,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 및 지방도 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5억 2,590만 원으로 이는 제설장비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22억 1,577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21억 5,38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1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4년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 확ㆍ포장 17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지난 1984년부터 2001년까지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위반차량 등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적립하였으나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88억 6,74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747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71억 5,139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4억 6,33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88억 6,743만 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비 2억 5,000만 원과 도 금고 예치금 86억 1,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4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21억 4,89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6,272만 원, 예치금 회수 163억 5,54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3,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221억 4,899만 원으로 재해예방활동, 재난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사업,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의 사업과 금고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ㆍ삭감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금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죠?

1,321억 8,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담당관실로부터 450억 집행을 받았죠?

지방도 사업비…….

지방도 사업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50억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지방도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어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을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심사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도사업비를 대폭 줄여서 예산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지방도 사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방도 사업비 예산을 줄여서 주는데 건설방재국 예산 심사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아서는, 오히려 지방도 사업 신설이 최근에 네다섯 곳이 늘어났죠, 기공식을 한 데가?

사업장 발주 말입니까?

예.

발주는 금년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까지요.

작년도 2개소인가 발주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몇 개소 했어요?

매년 2~3개 정도 준공하고 발주하고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전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굳이 이런 지방도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집행부를 불러다가 지방도 사업비 예산을 더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알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올해 지방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이 450억 가지고, 지금 지방도 사업 현장이 몇 개 있습니까?

16개 현장입니다.

450억을 나누기 하면 한 현장에 얼마입니까? 한 20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지방도 사업을 하라는 것은 정말 난센스 아닙니까? 16개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이래 갖고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충당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도 당초예산에 500억이 섰다가 도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추경에 250억 해서 750억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도 그런 추세로 갈 것 같고, 금년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는 중간에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정회시간에 잠깐 의견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산 심사 중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을 위원회로 한번 불러다가 추경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방도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도 추경예산 심사할 때 정양~하동 간을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40억을 긴급히 투입했다고 얘기했어요. 한 곳을 하려면 적어도 40~50억씩 예산을 집중 투입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20몇 억씩 주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의 구자열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정양~하동 간 도로공사사업, 금년 추경에 40억이 편성되어서 이 예산이면 2014년도에 차질 없이 준공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2억이 조금 부족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그 12억 원은 국회에 부족예산으로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12억이 안 되면 이것도 또 후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12억 때문에.

12억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면이 붕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재부하고 총액 협의가 안 되어서…….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지방도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림픽 진입도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지방도 사업비에는 필수적으로 매칭이 되잖아요, 투입되잖아요?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지방도 하는 사업은 간평~횡계하고 면온IC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아니,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도로, 이게 또 지방도가 있잖아요, 새로 개설하려는 도로. 이런 것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도비를, 그것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고, 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쪽 지방도 사업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 놓으면 적당하다고 봅니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은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다만 올림픽 진입도로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던, 간평~횡계는 기 추진하던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면온IC 부분도 그전에 설계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고, 2개 공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림픽 진입도로하고 도가 갖고 있는, 건설방재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방도 사업하고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별도로 서야 되는데 집행부는 아마 그 예산도 전체 지방도 사업비 예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도 사업비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느냐고 위원이 문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건설방재국이 갖고 있는 450억 실링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그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별개이고 지방도 사업비는 해마다 해 오던 지방도 사업비로 봐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엄연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사업부분은 다릅니다. 그것은 올림픽 진입도로이고 이것은 우리 지방도 사업이고…….

누가 봐도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450억을, 집행부는 올림픽 진입도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같이 생각하면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죠?

지방도 사업은 지방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방도 사업은 지방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방도 사업 예산을 심사하지 말고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450억 가지고 무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까, 지방도 사업비 예산을. 이것은 제가 정회 시간에 기조실장하고 예산담당관에게 면담요청을 했으니까 오면 그쪽하고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투입이 되어 주어야 할 데에는 집중투입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봐주세요. 지역개발사업 지원 해 가지고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민원성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도부터 민원성 사업이라고 해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뭐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을 심사할 기분이 안 나네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예산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큰일 났네요. 사업명세서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요. 다 같은 맥락인데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도 직접 사업하고 시ㆍ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요.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고요, 2개 합쳐서 70억 넘게 줄었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고 중기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획세울 때 국장님 들어가시죠?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요, 민간인 계획위원들 같은데요.

그래도 건설방재국에서 광특 신청할 때 참고할 것 아니에요,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그냥 자기들 맘대로야, 너무 엉터리예요. 사업의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그다음에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것인데 그냥 뚝딱이에요. 제가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하고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았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것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재정계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이 광특보조금 100억에서 16억으로 확 줄었어요.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70억으로 확 늘어나요. 올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6개소 해 가지고 총 금액이 115억 이랬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마무리 사업일 경우에는 마무리하라고 사업비를 많이 줍니다.

내년에는 왜 또 70억으로 늘어나요?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비거든요.

국장님, 재원배분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꾸준히 주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예산에 쓰다 보니까 만만한 경제건설위원회 건설방재국 광특 예산만 확 줄여놓은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된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광특 예산이 국가 자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실링 자체는 비슷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몰라도 건설방재국의 광특자금이 너무 줄었어요.

광특 이 부분은 중앙부처…….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그래도 강원도 실링 내에서 배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줄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같은 것은 줄어도 금액이 너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도로 구조개선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중기계획도 순 엉터리고.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자기들 마음대로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중기계획도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주었다가, 100억을 주었다가 올해 16억으로 확 줄어들고 내년에는 또 70억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중기재정계획이 어디 있어요?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효율성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방재국의 수장으로서 이런 것도 한번 짚어줄 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런 것들도 좀 너무 하지 않았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설방재국의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고 다들 똑같이 말씀들을 하시고 예산 심사할 게 뭐가 있느냐,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국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까지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거의 마무리해야 되면 전체 사업비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실시설계비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 들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발주를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어느 시기가 되면 확 늘어나고,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확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국 전체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이 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아도, 업무를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아도 예산이 확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할게요. 하천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죠?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18개 시ㆍ군에서 우리 도에 요청하는 게 상당히 많죠, 기본계획 새로 수립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보다도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마다 하는 이 용역에 올해 당초예산에 10원도 안 들어갔죠?

금년도 없습니다.

얼마 요청했습니까?

30억 요청했습니다.

30억 요청했는데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10년 주기마다 한 번씩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내년에 못 하면 후년에도 못 하는 거예요? 만약 내년 예산에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후년에 못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년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참고로 우리 강원도에 지방하천이 249개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까지 기 수립한 게 218개이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못 세운 하천도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개 국책사업이나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기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10년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도 2015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본용역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 관계 때문에 1년이 늦어져도 관계없다 이거죠?

10년마다 꼭 해야 되고 안 하면 못 한다가 아니라 10년이 경과해야지, 모든 여건이 변화되니까 10년마다 해야 된다는 것을 관련 법에서…….

그러니까 한 번 하면 10년 이내는 못 하는 것이고 시기가 늦어져도 예산만 수립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관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시고요, 만약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 예산들이 안 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설방재국은 지역발전 척도를 가늠하고 있는 이른바 SOC사업들이 전부 다 건설방재국에서 끌고 가는 것인데 사실상 건설방재국 예산들이 이렇게 줄어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른바 발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물론 복지 부분을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토목사업 같은 것을 괄시하는지 모르겠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이고 발전의 척도는 튼튼한 교통망에 달려 있다. 그런데 지방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속도로, 그리고 또 마을을 연결하는 소도로들, 여기에 관한 관심이 떨어진다면 발전에 대한 생각이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죠?

전체적인…….

건설방재국에서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서 예산부서에 제대로 제출을 안 했든지 아니면 지사가 이번에는 이런 것보다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을 많이 해서 내년에 선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지휘부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저희들이 9월인가 내년도 업무시책보고 이후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업무라는 게 앞으로 가는 계획업무가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할 수 없는 업무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중앙부처로부터 많이 축소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 부분도 적게 재원확보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무언가 예산심사를 하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는 예산서를 갖다 놓고 이것을 하라니 저것을 하라니 묻기가 민망해요, 사실상. 지금 강원도에 펼쳐지고 있는 최고 현안, 이른바 2018동계올림픽, 그리고 장래에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견인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에 이른바 SOC사업들을 확충하고 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장래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은 경제진흥국에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관심 없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되고 있는 SOC사업망들을 진짜 건설부서에서 충실하게 다듬어놓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 지휘부에서 충실하게 서로 업무연찬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을 하기가 그래요. 사업설명자료 2쪽을 보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 이랬는데 좀 특수해요, 그렇죠?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래 가지고 근거를 달아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강원도에서 처음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또 있어요?

전국에서 일곱 군데인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이죠?

예.

예산 배정내역을 보아도 국고가 90%, 시ㆍ군 10%, 도는 부담이 없고요. 이런 사업을 되도록 많이 추진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악단오문화권을 엮었는지,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는지요. 이게 사업기간이 한 6년 정도 되는데 한 자치단체에서 한 2~3개가 더 이루어져도 괜찮잖아요? 예컨대 강원도에서 원주감영문화권 해서 할 수도 있을 테고, 제 지역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삼척두타문화권 이러면 되는 것이지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해 가지고 승인받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설악권 이러다가 강릉권까지 묶어서 단오권까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개 도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승인을 해 주지 사실 승인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국장이 지금 7개소가 이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7개소가 사업이 시작되고 마무리된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사업은 얼핏 보아서는 문화사업 같은데 전부 다 도로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그 사업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이 똑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것도 외자유치를 하려고 어떤 구역을 정해서 개발하려면 옆에 있는 부분들, 거기도 민자 기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6년간 총 1,000억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100억을 배정했는데요, 일단은 첫 사업이니까 대개 도로에 편중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사업현황을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보조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내놓다 보니 이렇게 내놓은 것이고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님께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제목을 이렇게 짤 게 아니고 관동별곡문화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성은 사실 설악권도 아닌데요. 관동별곡은 얘기가 맞는데…….

줄기로 보아서는 설악권입니다.

줄기로 보면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 사업에 관해서는 좀 더, 어떤 근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런 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1쪽의 군부대 지원사업요. 군부대 지원사업에 10년간 68억 정도 지원됐는데요, 내년도는 1억밖에 안 되네요. 1억 가지고 6개 시ㆍ군 7개소를 한다는데 뭘 얼마나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업은 사실 군의 우리 도민화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 주변의 인도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심에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도 군부대가 하나 들어올 때, 공병부대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공병부대니까 야간사격도 없고 주민에게 절대 피해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딱 들어와서 앉으면 그다음부터는 야간사격도 하고 멋대로예요. 사실 3공화국, 4공화국까지는 군인이 뭘 하겠다 이러면 일반 백성들이 토를 달 수 있었습니까? 하겠다면 그냥 하는 것이지 군인한테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군은 민간에 대하여 이른바 “보안, 보안” 하면서 아주 고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 차량에 의한 어떤 주민들 문제, 여러 가지 또 있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너무 이것은 미미해요.

큰 사업은 아닙니다. 조그만 유지ㆍ보수 정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군의 우리 도민화 사업을 같이 협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식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다음 33쪽의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올린 민원사업입니까?

전반적인 민원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도 이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물어보기가 상당히 그래요. 이게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의 브랜드택시, 올해는 춘천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춘천입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8개 시ㆍ군 공히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도 35%, 시ㆍ군 35%, 자부담 30% 이게 딱 고정 매뉴얼입니까? 각 시ㆍ군마다 다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추경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택시 기사분들 형편이 진짜 어려워요, 요즘. 내가 그분들한테 점수를 따려고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 계시니까 느끼시겠지만 퇴근길에 아니면 출근길에 길게 늘어서 있는 차량들 보면 한숨 나와요. 한숨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12시쯤 되어서 야간업소 앞에 서 있는 것을 지켜보시라니까요. 삶이 척박하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자부담률을 좀 줄여주어야 돼요. 거저 달아줘도 귀찮다 이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것은 도민이고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을, 물론 회사가 있으면 회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택시업계에는 이런 자부담률을 좀 없애야 된다, 낮추어야 된다. 어떠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고요, 예산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분들 생활하시는 것을 몸으로 옆에서 겪어보면 참 고단할 거예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설악단오문화권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시절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시법이죠? 이것 우리가 받을 때 한시법이라서, 특정지역은 전국적으로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해양ㆍ농경역사문화권, 중원문화권 등 6개가 그때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지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5분 발언도 하고 국장님하고 중앙에 계속 노력을 해서 3조 7,000억짜리 사업을 시간이 다 되어서 균형발전 때문에 한시법으로 만든 거예요, 국토부에서.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안에 골고루 다 잘살 수 있고 문화를 똑같이 나누자 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복사업을 다 빼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1조 2,700억짜리 이 사업을 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분명하게 해 주셔야죠. 이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면 강원도에서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그다음에 양양군 일원해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묶었잖아요. 이 계획은 설악산국립공원과 동해안권 해수욕장, 그다음에 디엠제트생태공원, 그다음에 강릉 단오문화권, 속초 실향민 문화 지원 등을 연계시키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SOC사업 이런 게 아니고. 국장님이 이런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다음에 또 따오라고 하지만 이게 끝나면 이 사업을 안 주는데 어떻게 따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어떻게어떻게,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아니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라서 국토부에 수도 없이 올라갔다 온 것 내가 저번에 칭찬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었다고요. 본인이 한 성과를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지 대강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시간만 보내시면 안 되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조 2,700억짜리 사업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좀 대답을 분명하게, 다른 것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본인의 성과예요. 성과인데 왜 그렇게 “예”, “예” 하고 맙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기반시설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그러면 왜 기반시설이 나와 있는가를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나중에 민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기반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전체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신 있게 한 일에 대해서는 성과도 말씀하고 잘못하신 것은 질타도 받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이 공무원 하시면서 아마 나중에 보람과 그런 것을 굉장히 얻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아까 질의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일단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이 지금 막 왔다하니까 정회를 할 것 같은데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은 지방도사업비 450억 전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릴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속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뭐라고 그러나요, 벽지노선이라고 그러나, 84쪽부터 버스운송사업자들 비수익노선 내지는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선 그런데 운송업체 재정보전이 승차율도 낮고 결국은 재정 손실이 계속 발생될 텐데, 그러면 결국 보전율을 자꾸 높여가야 될 텐데 이게 삭감이 되면 운수회사에서 반발이 없나요? 서로 협의는 합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비교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은 이 정도 내려왔다가, 작년도도 보면 당초가 36억 5,200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가 추경에서 8억 3,100만 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44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액은 당초하고 추경 같이 합해서 금액이 이렇습니까?

예.

원래 이거 당초예산 가지고 기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농어촌버스도 그렇고, 물론 지적하시는 분들은 왜 버스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벽지, 그리고 비수익지를 없애버리면, 이분들이 생활환경이 어려운 데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권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사실상 점점 더 소외를 깊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가끔 어느 마을 같은 데 가보면 하루에 버스 딱 2회차 왕복을 해요. 그것은 발 묶어놓는 거나 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공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전 시간대에 한두 번, 오후 시간대에 두세 번, 야간 시간대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음 차 시간을 계산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해서는 타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도, 물론 결국은 재정 보전이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배려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재담당관실 내용인데 100쪽, 101쪽요. 우수저류시설 설치,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참 위험 없는 곳, 재난이 우려되지 않는 곳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살 권리를 갖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 같은 것은 물 흐름 같은 것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래적으로 가둬놓은 물을 이수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될 텐데,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213억인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13억 중에 현재 공정률이 6.8%예요. 이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잘못 기재된 것인지, 이게 뭐예요? 사업설명자료는 100쪽이고, 사업명세서는 930쪽요. 그런데 그게 14개 지구 총 사업량인데 총 사업비 1,213억, 기 투자 87억, 진도 공정이 6.8%, 6년간 1,213억이 사업비인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이게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주 너름공원 부근은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철원 와수가 금년도까지 실시ㆍ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들어가고, 또 정선 봉양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실시ㆍ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사업기간이 2016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업기간은 아마 연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놨다가 계속 연장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놓든지 이래야지…….

대개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5년 단위 아니면 10년 단위로 하는데 대개 5년 단위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여건 변동이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야 연동적으로 변경시키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래 놓고 자꾸 연장을 한다면 언제 끝마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다시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를 해가지고 또 신청해서 하고, 지금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량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끝나는데 그것을 다시 또 연장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지역은 언제 재난으로부터 안전할까 하는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하는 도로사업과 달라서 위험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간을 잡았으면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연장, 또 연장 이래서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것 맞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에 이게 채무부담 사업입니까? 차입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사업예산설명자료 117쪽, 사업명세서 934쪽요. 2009년도에 100억, 2010년도에 100억 이렇게 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2009년도 사업은 상환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환기에 들어갔으면 이월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금도 어느 정도 상환해 가야 될 텐데, 100억 가지고 상환하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는 원금 상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금상환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까지 이자만 붓고…….

5년 거치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예.

2009년도에 한 사업은 올해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09년도는 2015년부터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2014년도 내년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원금을 또 변제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여러 개입니까, 아니면 큰 사업 한두 개입니까?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시 자치단체 보조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ㆍ군별로 여러 개 있는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출자를 해서 쓸 만한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지방도 사업처럼 연속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200억 차입한 내역을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