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다시 한번, 어떤 것 말씀이신지…….

추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4쪽의 전략적 투자유치 정책 운영 해서 기업 사전경영 진단요.

올해 예산입니까?

추경요.

예.

여기에 보면 국내외 기업정보 진단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행방법 변경 해가지고 예산절감 사례로 적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회계법인과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투자유치국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내의 정보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라고…….

회계법인이 아니고요?

예, 회계법인이 아니고요.

회계법인이 아닌 데에 이런 기업 진단 전문성이 갖춰져 있나요?

예, 전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여기는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세무부서에서도 다함께 사용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러면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럼 비용절감이 많이 됩니까?

많이 됐습니다.

건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월 사용료를 냅니다.

월 사용료로요?

예.

건당 사용료가 아니죠?

아닙니다. 건당 사용료는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건당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어렵고요, 월 사용료로 합니다.

그래도 집행실적이 있었는가 보죠?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치는 안 됐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좋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의뢰한 업체가 실제로 어느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몇몇 업체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수준이 재정력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여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기업의…….

글쎄, 그 기업 진단을 의뢰한 업체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접촉한 이전ㆍ투자 의향 업체에 대한 진단을 한 실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의 실제로 이전 가능성, 투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몇 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아주 높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성 있는…….

아닙니다.

입질하다 그냥 말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우리 공조직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이외에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회계에서부터 운영실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산 집행을 한 실적이 있으니까, 투자 의향 업체가 있었으니까 기업진단을 의뢰했고 예산 집행된 기록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 의향을 밝혔던 그 업체가 실제로 입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쭙는 것이라고요.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형입니까?

진행형입니다.

그것을 여쭙는 건데 못 알아들으시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확실하게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9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정책과의 세입예산은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60만 원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8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8억 6,158만 1,000원이 증가한 126억 6,836만 1,000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13년도는 청 개청 이전에 당초예산에 일부를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대부분을 편성함으로써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과 소관 예산은 60억 1,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는 8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은 1억 5,040만 원으로 직원 전문역량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외 대민활동비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은 4억 2,9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언론 및 인터넷 홍보, 홍보부스 설치ㆍ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억 600만 원, 홍보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986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역량 강화는 2억 3,000만 원으로 8개 경제자유구역의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2억 원, 해외홍보관 운영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는 6억 8,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은 4억 153만 5,000원으로 청사 및 투자상담실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6,523만 5,000원,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 원, 투자상담실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2,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 운영은 4,684만 원으로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은 2억 3,690만 원으로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2급 관사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9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43억 5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원 인건비 41억 5,532만 3,000원, 98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계약직 인건비는 1억 7,482만 2,000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1억 601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4,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989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억 1,916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등에 6,384만 4,000원, 국내여비 1,26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732만 원, 직무수행경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다음 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은 55억 8,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4,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국내여비 2,100만 원, 지역협력 업무추진 국내여비 624만 원,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은 2,000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및 표지설치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측량 검사, 토지이용 실태조사 국내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조성은 5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966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대행할 계획으로 도 부담분 179억 5,000만 원 중 1차연도 실시설계비 35억, 토지보상비 20억,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99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2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8,410만 원으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10만 원, 복합민원 처리 여비 1,900만 원, 정보통신 사전검사장비, 가스누출탐지기 등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3,600만 원으로 건축사무 운영ㆍ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위법행위 사전예방 민원처리를 위한 여비 1,000만 원, 건축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공장설립 지원센터 운영은 720만 원으로 현장상담반 운영에 따른 상담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운영 내실화는 1,890만 원으로 기업지원 홍보물 제작,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140만 원, 99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친절마인드교육 행사운영비 50만 원,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 100만 원, 민원실 디지털 정보게시판과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1,100만 원으로 무균채수병 구입 사무관리비 100만 원, 환경오염 단속 국내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000만 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1과 소관 예산은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은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는 2억 6,400만 원으로 국내외 기업 신용정보 조회,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홍보물 및 제안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500만 원,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3,5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잠재투자자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 투자유치위원 및 유치관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투자유치관 유치활동 보상금 7,200만 원,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4,0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노트북ㆍ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는 1억 9,500만 원으로, 99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 7,500만 원, 투자상품화 전략수립 용역 연구개발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6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2과 소관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지구별 개발사업자 확보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1억 7,500만 원으로 개발사업자 선정위원회 수당 5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국내외 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해외기업ㆍ개발사업자 등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민간인 회의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 해외투자설명회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투자자 발굴은 1억 7,500만 원으로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행사운영비 7,000만 원, 투자자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 99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자 발굴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 국제세미나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국제세미나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훈 행정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저희 의회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물류 쪽하고 SOC 쪽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수차례 들었고,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동해안 3차 항만개발계획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환동해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저희도 컨테이너항이나 복합 항으로 하는 그 작업을 산업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 21일에 저희 청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자청을 성공시킬 수 있나 이런 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부서에서 그럼 경자청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런 안건들도 도출해 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하고는 아직 MOA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실무선끼리 왕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만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실무적으로, 먼젓번에 저희가 한 것은 MOU이고요, 본 협약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 방식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다 개발을 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누가 하더라도 부지를 사고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지 매입하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원형지의 땅을 공사하기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하면 공사를 하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만 일단 해 두는 것이거든요. 해 놓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기업 유치는 계속합니다. 하면서 설계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기업이 필요한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필요한 부지만큼, 그 회사가 5,000평이 필요하고 1만 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1만 평에 대해서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기업이 직접 개발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해 주겠느냐 해서 그러면 그때 5,000평, 1만 평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연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가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지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법이, 고육지책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년에 이것을 하지 않고 후년으로 넘어가면 부지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 세월도 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안 되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옥계항만 개발하고 동해항만 개발하는,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항이라든가 옥계 같은 경우에는 부품소재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항으로 지금 해수부 쪽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전부 환동해본부에 지금 예산이 서고요, 저희는 옆에서 서포터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저희 기본계획에는 행정타운이나 비즈니스타운 같은 경우가 송정지구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직 투자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손대기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망상은 전체 개발사업자가 지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들이지 않아도 거기는 개발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각 지구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규모도 작고 할 수 있는 데가 옥계이기 때문에 옥계를 먼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평ICI지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기 개발된 지구도 있고, 그런데 만약 옥계지구에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부품업체가 유치되면 일단 공장부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원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부지 자체를 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마다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개발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의 SOC를 강조하시고 또 저희도 필요해서 그 부분은 잘 챙겨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놓치면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여튼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