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류효명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본리동 총괄팀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홍혁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1월 22일자로 대구시에서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10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산업 특화 전문 인력 양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경력 단절 여성들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동물관리팀이 생기면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맞다.”해서 동물에 관련된 사업은 경제지원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 양부서 간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뜬금없이 왜 일자리지원과에서 또 같은 국에 있는데 반려동물산업이 이 부서에서 꼭 아이디어상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반려동물산업은 저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여기에 맞는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처음에 2019년도에 시작할 때 저희 과에서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타이틀에 반려동물산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에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신청했을 때도 경제지원과에 동물관리팀이 있었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반려동물산업이 한 부서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도 “이제는 팀이 생겼는데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제가 답변도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상관은 없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부서에서 통일,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사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동물관리팀은 예를 들어서 동물을 관리하고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자리팀은 청년들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한 과에서 분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관리팀이 있다고 그래서 동물관리팀에서 취업까지 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총괄하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서민우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내용은 뭔데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평생교육과요?
서민우위원
예.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평생교육과는 동아리차원에서….
서민우위원
그것도 여성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취업을 이렇게 한다. 목으로 사업예산도 잡혀져 있고, 그러면 취업에 관련된 것이면 취업에 다 이렇게 맡지, 너무 분산시키는 것 같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평생교육과는 동아리 확산 차원에서 동아리를….
서민우위원
내용 목은 취업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게 동아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동아리가 발전해서 창업 쪽으로 연계하는 그 베이스를 깔아주는 역할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요. 거기서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이루어지면 또 이렇게 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연계되는 협업과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협업됩니까? 다른 부서랑?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반려에 대한 인구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서민우위원
저는 궁금한 것은 협업이 되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아리를 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대상을 교육동아리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는 과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이 내용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계명문화대 좀 전에 얘기하신 것 나라가 말레시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어디였고, 그 전에는 나라가 계속 바뀌는 것인지….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이 협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계명문화대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고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할 때 지자체와의 컨소시엄과 협약, 그 부분에 대한 가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국비 받는 부분하고 학교에서 또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자부담분이 있는데 이것은 참여자한테,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신청에 들어가고 그리고 개별로 자부담시켰던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서민우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되나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자부담 분은 거의 그것입니다. 실비부분입니다.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었거든요.
서민우위원
해외취업에 취업설명회, 취업프로그램사업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2개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이런 검토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요 앞전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그러면 연관성이 없네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일본 해외취업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서민우위원
이것은 별개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콘서트도 하지만 그것은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존 사업들은.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줌으로서 지역대학에서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있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판 뉴딜사업은 산업을 혁신하고 바꾸는 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뉴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또 이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많다. 이에 대한 고민, 이에 대한 배려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많이 얘기가 되었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산맞사업(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에 4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기계부품이나 생산 제조업체 중심에 가동생산라인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들을 선정해서, 8개사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스마트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각종 ISO인증과정들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했던 직원들, 기존에 직원들이 같이 교육을 하면서 컨설턴트가 그 역량들을 키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도 단순한 인력양성이 아니라 지역의 고용을 유지해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니까 고려하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하나 더 고민은요. 어쨌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서 각종 기업체에서는 사업규모도 줄이고, 또 인력 감축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이런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공유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가 공유경제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생각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공유경제를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공유주방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고, 올해도 추가를 해서 공유미용 쪽이나 가능한 분야 쪽으로, 공유경제가 가능한 분야 쪽으로 접근을 지금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이 공유경제가 굉장히 취‧창업이나 이런 쪽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처음 진입해 들어갈 때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까지는 지켜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유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들, 스킬(skill)들을 키워주고 만약에 주방 쪽이나 요리 쪽이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레시피를 최대한 특화된 레시피로 만들어주고 다듬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창업을 하든지 했을 때 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를 키워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공유경제에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옛날에 “한백”이라고 있었던….
박종길위원
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부분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일부러. 거기에 공유주방 한백인데, 거기에 지금 1층하고 2층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밑에 공유기업들이 한 1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박종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만들어놓고 칸을 다해서 일식, 한식, 중식 그 분들도 중복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는 식당하고 주문하고 시스템을 다 연결해서 그렇게 임대를 부분 간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이 창업을 하려면 식당 구해야 되고, 자리 구해야 되고, 임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용부담이 되는데 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 수도, 가스, 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공유경제에 뛰어들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민간에서 또 그런 쪽에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반들을.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지원을, 능력을 키워주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 공유경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반에 빨리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에 그런….
박종길위원
우리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한백이 아까 공유주방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대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하가 들어가 준다든지 우리의 어떤 시스템을 이수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끝나서 분양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 왜냐하면 분양이 만약에 100%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하고 얘기를 안 하겠지요. 분양상태를 한번 보고요. 저희가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 잠시만 들어도 일단 이런 어려운 경제 사항에서 충분히 공유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창업을 초기에 할 때 부담이 많이 적으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사실 많이 적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많이 적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앞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린 게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창출하고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하고, 대구에서도 하지만 밖으로 다 나간다.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을 주자.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정장이라든지, 구두라든지 기타 등등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 너무 구에서 달서구에는 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전달을 했는데 내용이 있나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때는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검토만 하시고 만 것이네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면 구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사업이든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을 때 그때 적극 검토하신다고…, 검토를 하셨을 것이잖아요. 올해 이 내용의 반영이 전혀 계획이 없다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든지 그 답변이 듣고 싶은 것이에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기호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공유를 지금 많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좀 적극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진척이 있느냐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내용은 과장님 얘기로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이네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사업을 선택할 때 저희가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그래 자체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관심을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 했다. 그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학생들의 수요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현장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민우위원
그 수요조사는 그 전에 했었어야지요. 제가 말한 지가, 말 꺼낸 지가 벌써 몇 달 전이면 그 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아,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타당하지 않더라.”는 답변이 와야지, 지금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고, 대학생 행정인턴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이 보면 대표성을 좀 띤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가 간담회할 때 듣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듣습니다.
서민우위원
아까 전에는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또 다시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만약에 예산에 반영하려면….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 들은 이야기는 있나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 행정인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때 그 취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구에 바라는 어떤 사항들을….
서민우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때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적극 제공이라고 이번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공공일자리사업 말씀이시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예, 그때도 이 내용에 보니까 취약계층, 다 이렇게 내용이 갖추어져 있는데, 요 앞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코로나시국에 힘든 취약계층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올해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취약계층은 틀림없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것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청 자격이 재산 3억 원 이하, 3억 원 미만 그리고 기준 중에서도 70% 이하 일단 신청자격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런 대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 범위에 드는 분들은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구형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또 2억 원 이하….
서민우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관광계업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니까 그것을 검토해 봤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매년 하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이 틀림없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이 계획을 세웠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공공일자리 같은 부분은 지금 구비가 그냥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전액 국비거나 국시비거나….
서민우위원
아니오. 그것은 아는데 그 대상자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셨나? 과장님 의견이 궁금한 것이에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부분이고 택시라든지 또, 프리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작년에 희망일자리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 차원에서도 관광 쪽이라든지 지금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서 광역단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이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를 잘…, 제가 듣기로는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실적도 괜찮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번 취업 되면 좀 지속성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구청에서 남의 정년까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에 100명, 몇 백 명 되는 것보다도 실적은 좀 적더라도 좀 장기성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다믄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뒤치다꺼리 정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회사하고 한번 취업되면 실적 위주의 취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10년, 20년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취업, 채용, 공공일자리 같은 일시적인 일자리인데, 물론 기준표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재산 몇 억, 몇 %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것하고 실지하고 조금 차등 두는 것이 있습디다. 쉽게 말하면 서류상으로 보면 기초수급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보면 될 수도 있는 그런, 빠지는 수도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척척 집어넣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진짜 좀 더러 있습디다.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상 이런 관계,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우리 일자리팀장하고 과장님은 그런 사람들도 좀 일하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언택트시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장소를 어디서 하실 예정이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명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인재양성과 그쪽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고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메이크 스페이스(makerspace) 공간이라든지 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미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런 것들은 계명대학교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소만 계명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계명창조 공간에서 지하 1층에, 그런 공간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김태형위원
그 계명대학교에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러면 장소나 보유 장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결론은 목적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빅데이터 활용 딥러닝기반 AI개발자 양성, 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를 어떻게 지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수행이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회원기업이 우리 기업체가 420개입니다. 이 수행기관이 참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 50개 업체에 대해서 대표자하고 인사상담자하고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은 어떤 인력들을 중심으로 지금 파이션이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부분들이 파이션이나 머신로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맞는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이 업체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되는 어떤 수행기관입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AI 개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아까 어디라고 하셨어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요.
김태형위원
거기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매칭해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두 군데 다 컨소시엄 형태로,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본…, 여러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이렇게 관련이 좀 되어 있어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라고 있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 보통 이 사업은 사실 콘테츠진흥원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기본 인력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한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형태로 되는가? 조금 궁금하고 해서 이 사업의 세부적인 어떤, 지금 바로 제가 봤을 때는 1월달부터 공모를 하는데 수립은 다 되어 계실 것 같은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의 공모가 수행기관 공모로 해서 계대가 들어왔고요.
김태형위원
그러면 계명대학교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계명대학산학협력단에 인재양성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그게 컨소시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여기에 안 담겨져 있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 당시에 할 때 이게 업무계획이 작성될 때는 저희가 사업계획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올해 1월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공모해서 1, 2월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월에 수행기관 공모를 해서 수행기관이 들어왔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는 저희가 계명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아까 AI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기계….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서 사업수행기관하고 먼저 콘택트(contact)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시작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일자리 모집인원이 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500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비율이 26대 1이라고 했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가끔씩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빈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순범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53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다르게 길고양이 TNR 수술이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군집TNR로 이렇게 계획을 과장님! 다 잡으셨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잠시 한번 민간인의 도움으로 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도 군집TNR 과연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한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올해요?
서민우위원
예, 그 공간을 확보하셨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군집TNR은 지난해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민간에서 각 수의사회하고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수의사회에서 20군데 정도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참여를 하고, 그쪽에서 군집TNR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처럼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물병원에서 나누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군집TNR 때 약 50마리 정도 잡히면 분산을 해서 각각 병원마다, 그 병원 선택은 어떻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병원 선택은 저희가 암컷은 72시간, 수컷은 24시간 거기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 동물병원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참여 모집을 할 겁니다.
서민우위원
혹시 과장님! 그것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동물병원에 다른 지자체에서 맡겼을 때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게 있었는데, 개인이 데려간 고양이들은 공간이 정말 깨끗하게 하고, 군집TNR 고양이는 그냥 구석에다가 방치한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검토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두 번째가 국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드론 얘기를 많이 업무를 할 때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경제지원과에서 드론 협약식도 맺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협약식을 맺은 데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각 부서에서 이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다 수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했는지 제가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우리 드론 관련은요. 기본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드론시스템을 운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3일해서 월, 수, 금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들은 그 사업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제도화했고….
서민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내용을 컨트롤하네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 어제, 아래 대학교하고 협업을 한 것은 앞으로 드론과 관련한 그런 교육사업들, 드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을 창업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또 학생들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는 과정으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하고 우리하고의 주기적 협업을 통해서 사업발굴을 상반기 중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상반기 중으로 발굴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국비를 어떻게 신청할 부분을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구비를 지원을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요 앞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환경보화과에서 이 질의를 하면 올해 다른 전 부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면 늘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 잡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서민우위원
그것을 아니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사업단하고 협의를 할 때 연간 계약을 할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이 자리가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정업무 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공통적으로 내용 나온 것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얘기를 좀 많이 하자.”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내년되면 놀이터 조성이 완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많이 안 좋고, 묘 이전부분도 많이 안 좋은 것을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상임위 위원님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중간 중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런 상세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나오지 않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정윤
김정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4쪽에 전통시장 전용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배달앱을 작년에 개발을 하셨는데 이 배달앱 개발된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배달앱이 지금 대구시에서도 대구형 배달앱을 개발해서 사업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만큼의 서버 용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와룡시장 시장 안 중심으로 앱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앱 다운을 받아서 주문을 하게 되면 시장 쪽으로 문자가 가고요. 그다음에 시장 사업단에 문자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장에서 음식이 다 될 쯤 되어서 배달 라이더를 바로 하면 5분 내로 출동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와룡시장에서 앱을 개발한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는 그런 작업인데, 시장 내에서 상품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와룡시장에는 두 개 점포 이상에서 상품을 패키지로 하면 두 개를 신청하면 한 군데에서 라이더를 불러서 묶어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고요. 그리고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수수료 5%를 협동조합에 넣게 되면 그것으로 나중에 광고비나 어떤 시장 쪽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앱을 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혹시 선사시대로의 앱을 아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활용은 안 해봤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예, 다운로드가 1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취지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과연 그런 소규모 단독 앱을 활용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 홍보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구형 배달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사기업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등과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지역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개발한 앱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114페이지에 배달앱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복지문화위에서 김정윤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 사업을 못하게 할 정도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인 사업이고 이것을 누구…, 저희 달서구에서 공공배달앱을 생각하신 것이에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달서구에서 생각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와룡시장하고 컨택(contact)을 하고 있고요. 올해 서남신시장하고 사업단하고 좀 그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 내에 권역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형위원
이게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공공배달앱이라는 것이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 사업이 사적인 기업에서 할 일이 있고 공공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트렌드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감과 어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상품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배달이 40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배달이 가능한 것, 제가 봤을 때는 한 네다섯 개밖에 안 돼요. 옷가게 등록해 놓고 옷 올려놓고 매장에서 주문하게 해놓고, 이것 만약에 1년 동안 지금 앱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홍보를 통해서 운영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교육이 아니고 사업적인 목표로 지금 만든 1억에 가까운 사업의 비용인데, 추후에 수수료는 별도로 치더라도 이 사업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선사시대로 앱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스톱을 시켰어요. 이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기본 제반사항이 바뀌면 또 앱 전체를 바꾸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와룡시장에 상인협동조합을 결성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공배달앱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배민(배달의 민족)이나 딜리버리히어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배달 플랫폼은 포스기가 말하자면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데스크톱으로 PC가 있는 그런 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다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상인 분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작년에 개발이 되었고요.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월달부터 500만 원의 어떤 매출이 올라온 상태이고,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무튼 이 스마트라는 이게 사실은 4차산업 스마트라는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다 뺏는 것이고 기술적인 발전에 폐해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공공영역과 사기업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배달의 민족 사건 때문에 좀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게 좀 이슈화되기는 했었는데, 그런 어떤 정무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것을 또 실행하셨다가, 제가 1년 뒤에 반드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다가 김정윤 위원님하고 선사시대 앱에 대해서 스톱을 시키는 경우까지 왔었는데,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 지금 개발한 이 앱을 가지고요. 서남신시장에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개념이지, 이 시스템을 서남신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또 이 앱 개발비는 투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돈 한 이삼천만 원만 있으면 하나 만듭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이것을 속도감 있게 빠르게 소비자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공에서 이것을 유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과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한두 해에 결과가 안 나오면 공공에서는 실적부문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대면과 비대면에 있어서에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는 하지만, 전통시장이 또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시대에 지금 들어가 보니까 많이 황당해서 또 선사시대와 같은 결과가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우려가 있으니까 아직 과업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발주한 것을 넘어서 앞으로 또 계획도 잡혀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김태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차원에서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에 대한 횡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했고, 전라북도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에는 공공앱 관련해서 올 상반기 중에 지금 개발을 사실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일부 업자들이 “우리 달서구 먼저 해보자. 이미 개발된 앱이 있으니까 달서구에 우리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라고 저희한테 몇 차례 압력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시에서 이미 공공앱 개발을 시작을 했고, 아직 그것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구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과감히 저희가 배제를 하고 대구시의 동향을 따라서 대구시에서 하게 된다면 그 앱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자생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한 앱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일부 서남신시장이나 월배시장 이런 데까지 어차피 개발한 것 확대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검증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 주시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기본적으로 배달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떠나서 플랫폼사업을 기반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와 그다음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박성배 유통지원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세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관내 아케이드 달서‧월배신시장, 용산상가 세 군데하고 있어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 그리고 조금 애로사항, 너무 길게 말고 간단하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월배신시장 아케이드사업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배신시장은 기초 기둥세우는 기초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구정 때문에 공사는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공사를 재개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상가 건물 앞으로 설치된 건축물, 그것이 사실상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묵인되어 왔는데 저희가 아케이드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지난 26일 날 현장에 가보니까 상인들이 상당한 반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지금 드리려고, 이것은 보고사항이 안 있겠나 싶어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인들하고 좀 더 의견을 들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서시장은 현재 극히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올 2월 26일 날 준공검사 예정입니다. 거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서 용산종합큰시장은 현재 자부담을 한 사람이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상인회에서 그 분을 설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누그러뜨려져서 어떻게 지금 상인회장도 바뀌고 하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3월쯤 되면 아마 자부담도 좋은 쪽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월배시장을 일전에 했기 때문에 월배신시장은 특히 어제인가 아래인가 과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기반시설을 잘 해야 돼요. 전기, 소방 이런 것….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또 옆에 월배시장에 아케이드가 뭡니까? 지붕 개폐기….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설치하자 고장 나서 한번 써도 못하잖아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못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어야 돼요. 설치해서 문도 한번 못 열어보고 그대로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지금 우리 월배신시장은 위에 상부, 전에 보니까 4개인가? 개폐기 거기하고 시스템이 다른 것 같던데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약간 다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몇 개라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큰 것 하나 완전히 열리는 개폐기 하나하고요. 그다음 고정식 지붕이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인호
김인호위원
열고 닫고 하는 것….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조그마한 것 그것을 4개하고 그렇게 약간 시스템이 다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고장이 없겠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그것은 고장이 안 납니다. 고정식이라….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쉽게 안 되잖아요. 국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물론 10% 조금 있지만 그런 것은 한번 해놓으면 금방 어떻게 손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정확히 좀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항상 월배시장 가보면 천장에 아케이드 문 그것이 거슬려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여름에 진천동 갔던 팀장 뒤에 계시만 여름에 상품이 녹아요. 배추, 상치가 녹아요. 하도 더워서, 고기도 허물허물 합니다. 고기 위에 얼음으로 덮어도 허물허물 되어버리면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그 개폐기가 열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정 안 되면 전에, 물론 자부담은 조금 있는데 전에 우리 팀장이 말했다시피 옆에 대형 환풍기라도 좀 달아놓는 방법,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더해 보세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상품이 되어야 되지, 손님이 없다. 하면 안 되고 상품을 만들어놓아야지, 상품을 그래 배추 이런 것이 허물허물 되어서 녹아버리는데 누가 사러 오겠어요. 참고해 주셔서 기 하시는 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아니면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후 전선에 대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가능하실까요? 안 되시면 팀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볼까요? 노후 전선에 관련 된 것….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된 팀장님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부르세요.
서민우위원
노후 전선,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노후 전선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을 좀 불러 달라고요. 지금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구정업무 보고인데 제가 지금 아니면 체크가 안 될 상황이라서 노후전선 수리비입니다. 말 그대로 노후된 전선만 수리를 할 수 있는 목인데, 천장을 다 뜯어내어서 그 천장까지 공사를 해준다는 것은 인테리어공사거든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서민우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목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노후전선 지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노후전선 교체하고 분전반 교체하고 누전차단기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텍스 위에 안쪽에 노후전선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노후전선의 취지가 노후전선 교체인데, 이 텍스를 안 뜯어내고는 안에 선을 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팀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천장에 있는 것을 뜯지 않고 전선을 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가 된 상황이면 노후 전선 교체가 맞는데….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서민우위원
천장에 텍스를 다 걷어내고 전선작업을 해주고 그대로 가만히 놓아두고 했다. 이것은 인테리어입니다. 맞지 않나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저희가 사업지침 상에도 보면 석면을 철거하고 노후전선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을 두고는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을 전체 다 철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노후전선을….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전선이 여기 안에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아니지요. 전선 안에 보시면 케이블이 다 되어, 중구난방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노후전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안에 천정을 할 경우에는 석면이 있기 때문에 석면을 철거하지 않으면 밑에 점포에, 가게에 안정상 좀 우려가 있으니까 철거하는 방향으로….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했으면 모든 상인들한테 공통적으로 안내를 했었어야지요. 왜 관련된 사람들만 이 내용을 알아서 그 관련된 사람들만 했는지, 문제가 충분하게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두시고 과장님하고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별도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인테리어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신재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찬주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36분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달서맛나 음식점 몇 군데가 선정되었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42개소 지정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선정기준은 크게 3가지로 있습니다. 시설환경하고 고객서비스, 맛 부분 이런 3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특히 맛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서맛 식객단이라고 전문가 19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 암행으로 나가서 맛도 보고 해서 그것을 평가의 핵심으로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실은 규모보다는 맛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 소책자 참고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42개 말씀하셨잖아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다.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저희도 선정초기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신청업소가 사실 지역적으로 많은 데가 있었고, 적은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달서맛 식객단이 현장 가서 맛을 보고 그것이 또 평가의 주 핵심이 되어서 조금 저희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 심려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계속 선정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역에 대한 배려 또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 달서맛나 음식점과 깨친맛 음식점에 확연히 다르게 구분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구분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소 업태, 음식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의 부분도 조금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업소수도 당초에 50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맛 부분에 미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개소가 되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깨친맛 보다는 많이 차별화되었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깨친맛 음식점 중에서는 몇 군데가 달서맛나 음식점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6개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박종길위원
깨친맛이 한 19개, 20개 정도 되었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 중에 6개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신청은 한 80%했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다 했고, 자기들이 고사한 부분도 있고 신청해서 미달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확연하게 달서맛나 음식점과 깨친맛 음식점이 일반 우리 달서구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깨친맛 음식점을 없애고 달서맛나 음식점을 새로 지정했을 때는, 선정했을 때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단지,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름만 바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원래 달서맛나 음식점을 하려고 했던 그 본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규모보다는 오히려 내용에, 맛에 더 충실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선사시대로 홍보빵 개발은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개발은 끝난 상태입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지금 홍보빵 개발은 완전히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거의 90% 되었는데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연 초까지는 마지막 정리를 해서 완료해서 6월 안에 마무리를 다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달서구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개발하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일단 개발은 제과협회 전문가들이니까 또 관내 지부고 해서 작년 9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은 제과협회하고 같이 해왔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협회에서 계속 같이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빵이나 제과를 만드는 그런 사회적기업도 찾아보고, 저희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빵을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에도 부합되면서 그다음에 지속성을 가지려면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지금 홍보비하고 개발비만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을 전수해서 각각의 제과점에서 이 빵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만드는 곳은 한 군데서 하고, 제과점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제품의 동일성이라든지 관리에 그런 부분, 나중에 제품의 시설관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하고, 공급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도 생각은 이 홍보빵을 좀 알리자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처음이고 하니까 만들었는데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제과점을 통해서 알리면서 조금씩 가면서 한 개 업체에서 품질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속성과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만드는 것은 한 군데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한테 저희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위원
달서맛나가 한 200여 곳이잖아요? 맛나가 아까 200여 곳 이렇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아닙니다. 달서맛나 음식점은 42개소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 정도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일반 음식점 숫자는 대략….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은 6,300개 정도요.
서민우위원
예,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봐도 일반 음식점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하는 것이 옥외영업이거든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옥외영업에 대해서 전달이 지금 일반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옥외영업이 이번부터 법이 바뀌어서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가능하고, 우리 부서장님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 식당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옥외영업이면 당연히 밖에서 하면 되는 갑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한번 해주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위생과에서 옥외영업 이것은 안 된다. 단속이 나가고 나면 또 건축과에서 단속이 또 나가요. 이중으로….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서민우위원
똑같은 목인데, 목은 옥외영업인데 대상은 다르게 양쪽 두 군에서 벌금을 매기잖아요. 두 부서 간에도 공유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 나가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서 옥외영업이 여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안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올해는 이것 시작으로 하고 좀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옥외영업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공문 보내셨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저희가 안내도 한번 다했습니다. 올해 또 연초 1월 1일부터 옥외영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협회하고 이런 부분에 공문도 내고, 안내를 하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내용을 읽어봐도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조건 자체를….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사실 우리 조례에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고시해서 해놓은 부분하고는 별반 차이는 없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을 좀 제도화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서민우위원
일단 제가 봐서는 그 공문을 제가 딱 느끼기에는 “신청하세요.” 그런데 신청할 대상자는 거의 없어요. 그것을 조금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어디가 되는지는 조금 알림성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달서맛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봐도….
서민우위원
구청장님이 좋아하는 달서맛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6,000여 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제가 과장님한테 볼 때마다 푸드 트럭 조금 활성화하자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수성구와 달서구랑 늘 비교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서민우위원
저는 수성구는 가능하고 달서구는 불가능하고가 이해도 잘 안 가고, 우리 구에 두 대인가 있는데 한 군데는 이월드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 이월드 안에 어떤 푸드 트럭인지도 인지를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월광수변공원이라든지 달성습지라든지 이런 곳에 푸드 트럭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그들이 오지, 오면 단속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도 아까 전에도 관광에 대해서 선사시대로 홍보도 하고 음식에 대한 홍보를 관광객 차원에서 많이 하겠다고 하지만 그 관광 주변에는 식당이 많이 있지도 못하고, 이 푸드 트럭을 우리 구청에서도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지요? 열 몇 개를 신청했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 올해는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에 올 수 있는 장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는 오늘 참 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짧게 두 개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 홍보빵도 지금 작년 2020년 7월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해오시다가 본예산에 예산을 산정했다가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래서 일부는 복귀가 되고 했는데, 사실 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결국은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사실 공감대가 미리부터 형성이 되고 하는데, 이런 행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집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고 일은 먼저 하시고 난 후에 수습을 하시려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주거복지센터라든가 많은 논란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사실 종이 몇 장만해서 이렇게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예산이 나중에 수반이 되었을 때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위원들이 주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이 예산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수치만 봤을 때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앞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소통하도록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어서 220페이지에 음식점 육성 및 브랜드 홍보, 오늘 위원님 두 분께서도 같은 이야기에서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달서맛나 먹방 유튜브 공모전, 이것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 타이틀이 왜 여기 이 계획서에 담겨 있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취지는 좋다. 좋은데 금액이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장성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시켜서 하면 한번 다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서맛나 음식점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먹거리 골목 10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포진되어 있지만 홍보가 미약해서 실제 타 지역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체가 좋은 매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선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요. 선후가 바뀌었다고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은 같은 목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떠한 명분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을 바란다는 것은 차후에 문제입니다. 그 개선안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이라든가 들어오고, 또 예산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앞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더 폭넓게 하겠다고 그러면 앞에 저희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연결사항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삭감한 예산이 이렇게 다른 목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적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과장님 스스로 이것을 예상하신 것이 아닙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전번에 논의가 되었고 이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경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 전 예산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예산은 안 통과시키겠다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삭감이 된 목입니다. 이 타이틀은, 그런데 이게 계획서에 담겨져 있고 예산도 지금 아무 이야기도 없으셨는데 먼저 담겨 있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통과시켜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득시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봐야지요. 그것은 제 의견이기도 했고, 일부에 그냥 저희가 제언을 드린 것이지….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먼저 선후로 말씀을 해주시고 추경에 또 예산을 적절하게 잡으셔서 올리면 저희가 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순에 순서가 좀 뒤바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의 감정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선사시대 빵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부분이지만 과에서 이관이 되고, 사실 담당부서에 대한 논의도 덜 끝난 상태에서 벌써 추진해 오시다가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했었고, 여기에서는 또 삭감이 되었지만 또 담당과에 하셨던 노력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양해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해서 어느 정도 복귀가 되어서 또 예산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고 먹방유튜브도 육성이라는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지만 삭감이 된 목을 이렇게 적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은….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저희가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 지나간 달서깨친맛이나 달서맛나 명칭이야 기 되었으니까, 아까 일반 음식점이 얼른 들어도 6,300개라고 하는데 42개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호
김인호위원
좀 계속 홍보해서 확대시키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억지로 안배할 필요는 없어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 지역 안배도 좀 참고해서 없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될 수 있으면 안배를 좀 해서 이렇게 하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엄청 많은 업소인데 좀 확대시켜 주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 각 과에 보면 공무원, 직원들이 주로 많이 했어요. 이번에 달서 뭡니까? 맛식객단.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 중에도 멤버 중에도 한두 사람이 밥 먹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고 식사하러 갔는데 어디 식당에 그것이 뭡니까? 현지 뭐 먹어보러 간 그것이라, 먹고 나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식객단인데, 내가 여기 음식 말을 안 하고 가서….”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속으로 “아, 이것은 위생과에서 잘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제까지 다른 과에 보면 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하고 말았잖아요.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실‧과에서 주민들이 식객단을 해서 직접 참가하는 그런 것을 좀 다른 과에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손호곤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올해 1월 1일자로 미세먼지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직 팀장 보직이 나지 않아서 신병주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12시11분
정윤
김정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테고, 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이나 분진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전담인력이 지금 총 몇 명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정원이 저 포함해서 31명이고요. 지금 1명 결원에 현원이 30명인데, 전 부서 전 직원들이 민원 전담 인력이 되겠습니다. 분야가 자연환경 야생동물 구조부터 시작해서 생활소음, 미세먼지 심지어 평안동산 먹는 물 샘물에 대한 어르신들 민원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지금 현장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민원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많은 로드가 걸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향후에 이런 민원전담 인력 배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우고 있으신 것은 없으신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인구대비 민원수가 워낙 비례해서 많다 보니까 다른 구군 대비해서 공무원 개인의 민원 부하가 무지 걸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환경공무원들이 달서구 근무를 지금 싫어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해서 조직진단하고 하면서 인원 증원에 대한 요청은 과 부서단위에서는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대한 인원 증원 문제도 같이 건의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예, 모쪼록 민원 대응에 성실히 임하시되 너무 우리 직원들에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달서구에서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가 공사장에 비산먼지 신고 들어오고, 특정 공사도 신고 들어오고 하면 2인 1조로해서 지금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 주변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소음측정을 하러 출동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1개 공사장이 신고관리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공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 도로비산먼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도로비산먼지가 도로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로비산먼지 같은 것들도 아까 저희가 미세먼지바람길 조성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이런 도로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같은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하면 우리 지역에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월 2회 우리 관내에 큰 도로변에 대한 먼지 데이터를 지금 축적해 가고 있고요.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해 분진흡입차량이 지금 한 대 작년에 구입이 되어서 상시 운영 체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 공사장 인근에 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살수 차량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청소과에 있는 청소차량을 동원해서도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는 하고 있는데 한계가 약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드론을 띄워서 도로 재비산 요인에 대한 게 카메라에 체크되면 청소과하고 협업을 해서 집중 청소를 더 강화해 나가는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기획 리빙랩사업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목단위의 미세먼지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미세먼지 지도앱 개발을 지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 기술이 개발된다면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미세먼지 강창안심마을에 골목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에 휴대폰 앱에서 우리 골목의 미세먼지 수준이 얼마다. 하는 이 정보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모쪼록 잘 준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이렇게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라고 하니까 얼핏 보면 안전도시과 업무인 것 같은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환경 분야하고 승강기 관리하고는 뭔가 좀 업무 범주가 조금 아닌데….
배지훈부위원장
왜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게 안전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승강기 자체가 전기, 기계 이쪽 파트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좀 있다 보니까 당초에 2019년까지는 경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해오다가 2020년부터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사정은 그렇고, 타 시도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과에서 안전에서 다루는 타 시도도 있기는 합니다. 이 업무 영역이 좀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인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런 본 업무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TMS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환경 관리 및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TMS 사업장의 24시간 감시체계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대처, 이렇게 과장님!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 TMS로 관리가 되는 오염물질이 몇 가지나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TMS로 아황산가스하고 대기 쪽에 오염물질 5종은 지금 체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하고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하고요.
배지훈부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TMS로 모든 오염물질을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여섯, 일곱 가지 물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측정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다를 상시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아닙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TMS에 체크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전국 망되어서 실시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오염물질 상태는 주기적으로 사업장에 자가 측정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점검 시에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신 승강기는 국장님! 안전도시과로 이관하도록 업무조정 새로 한번 심각히 검토…,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안전도시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월성 비점오염저감시설 전에 국비 따온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50억으로 안 줄었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70억 그대로고, 50억은 도시생태축사업비가 50억으로 혹시 기억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나도 35억 전에 말한 것 이것인 줄 알았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도시생태축 공모사업이 50억짜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사업은 70억짜리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정확한…, 이것 끝나고 사진하고 위치하고, 이것은 시사업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시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직접 수행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A4 두석 장해서 하나 갖다 주세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위치하고 사진, 그 시설 요약, 개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사업 개요서를 하나…, 예.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에너지 안전과 복지로 일등 도시 구현, 나에 달서에너지 혁신아파트사업 추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해 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혁신아파트사업을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세대별로 전기 사용하는 그 데이터를 이것을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기사용량의 피크 시간대, 피크량 이런 것을 실시간 파악을 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피크량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는 그 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간 정보제공해 주는 방식인데, 1,000세대 단지의 아파트에는 1,000세대 단지에 계량기를 달아서 세대별 데이터를 빅테이터를 분석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휴대폰으로 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에너지 절약을 동참 유도하는 그런 방식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계약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전기량을 사용했더라도 그 계약방식이 종합계약방식이냐 단일계약방식이냐에 따라서 요금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단일계약방식인지 종합계약방식인지 어느 계약방식을 택해야 유리한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지금 이런 것을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분들을 모아서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고, 1년에 평균 사용량이 얼마인데 이 아파트에서는 계약방식이 종합계약방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한지를 우리 구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없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5개 아파트를 해보면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을 모시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호응과 관심들이 있었고요. 문제는 각 세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장착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개별 정보가 노출되는데 대한 염려, 몇 가지가 좀 노출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는 호응도가 대단했었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혁신아파트사업 이 자체가 대단지 위주로 해서 전파해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시간도 다 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김정윤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