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로 발령받은 김상열입니다. 먼저 신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제2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저희 복지정책과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작년 예산 편성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나 우리 특히 고문 변호사님들하고 검토의견을 재차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좀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선정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아주 절차적으로 매끄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기 조례가 11월 7일에 의회에서 의결되고 11월 23일 우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LH공사와 업무협약을 마쳤고, 그때 작년 정례회 때 하려면 11월 20일까지 동의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시간적으로 못 맞아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먼저 못 내놓고 예산에 먼저 책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차적으로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 하지만 예산이 먼저 되고 동의안이 늦게 되거나 한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하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안을 낼 때 수많은 고민을 했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이 동의안이 늦게 와 가지고 매끄럽지는 못 하지만 지금 우리 조례 제정해 주시고 정례회에서 예산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안이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 사실 지금 임대주택도 1만5,605세대 있고 또 주거급여 나가는 게 2만8,000명쯤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널리 생각해 주셔 가지고 동의안을 꼭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상단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절차 공정성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으신지?

전 전문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행정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다 부분이지 저희들 고문변호사님한테도 저번에 제가 간담회 안 드렸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도 법의 전문가 분들입니다. 어느 규정에 찾아봐도 출자출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지침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명시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끄럽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회의나 어디에 가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잘 심도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처음 복지문화위원회에 오셔서 동의안 가져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지문화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논의를 하고 예산팀을 불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별 마무리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 4페이지에 내어 놓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의결 보류”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검토의견서도 잘 봤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동의를 안 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에 위배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언제쯤 적절하게 동의를 해 드리면 예산 편성하고 절차적으로 문제에 위배가 안 되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것이지 저희들 작년에 급하게 또 조례를 통과시켜드려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자체에서 절차를 위배해서 그렇게 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의결보류를 하든지 아마 집행은 된다고 봅니다. 집행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더 고민을 한 후에 저희들이 결과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손을 듦)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하여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조례 제정 등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성원으로 저희들 구에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일찍 실시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많은 수급자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전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못한 미비점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주거복지라 여겨 우리 대승적 차원에서 널리 헤아려 주셔서 이 사업이 그래도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동의안을 통과 안 해 주려는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 스스로 절차적으로 위배해서 그런 현재까지 와 있는데 만약에 이 동의안에 통과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9대 때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문제를 삼을 시에는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조금 그냥 어떤 나쁜 평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의결해서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동의, 부동의, 보류 그 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충분히 아시고 이래 가지고 말씀드릴 소지가 없고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약간의 그게 장면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동의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과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우리 의원들도 약간 그 다음 9대나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대 의원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8대 의원들이 참 일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주거복지 조례 이것을 빨리 해야만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두류동, 월성동 이쪽에 상당히 지금 혜택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는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주거복지센터 조례 올라왔을 때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 이유는 절차상에 이런저런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누가 혜택을 보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 우리 지금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기초수급자의 상당수가 우리 또 월성동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혹 9대에서 제가 다소 그러한 평가를, 저는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유는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드렸고 또 민간 동의안이 되어야만 빨리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8대 의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에는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의안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회를 거쳐서 하면 좋겠고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복지정책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과 보훈단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천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유상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성서권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이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월배권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권정미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성서권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최우영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월배권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이연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에 "달서구민 건강 UP!" 특수시책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1년이고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 동산병원 자체 예산 2,000만 원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1인 한도 3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검사비용, 수술비용, 진료비 등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3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상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300만 원은 큰돈이거든요.

우리 보면 수급자는 원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제외…….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수급자, 저소득자 긴급 상황일 때는 수술비 지원이 300만 원 이하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산병원 가도 그 혜택에는 공제가 될 것 아니냐는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수급자도 되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의료급여를 못 받는 사람 중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긴급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협의체에서 또 협의체에 심의를 해서 동산병원 상담을 해서 이렇게 절차가 많은데 긴급 상황일 때 그게 가능하냐고 이것 뭐 동산병원에서 자체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지금 이게 애매한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 수급자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반인인데 마찬가지 가정이 어렵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만약에 의료보험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있고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은 거의 다 수급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달서주거복지포럼 개최입니다. 413쪽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기에도 이 포럼을 개최한다는 특수시책에 넣어놓은 것만 해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이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5월에 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못 하지요. 그때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달서구 주거복지정책을 발굴한다고 해서 전문가, 민간단체 100명 정도는 또 구청에서 인원 동원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인원 동원을 왜 하시는지 이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라고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계획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4대 급여거든요. 주거급여가 지금까지 생계의료에 묻혀서 주거급여가 좀 낮아졌는데 이제는 생계, 의료가 정착되니까 주거급여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 주거복지센터도 생기고 또 작년에 우리 주거복지아카데미도 했고 하기 때문에 100명 정도는 저희들 센터도 생기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동원 안 해도.

주거복지아카데미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꼭 이게 또 포럼까지 개최해야 되나 싶어서 금액은 500만 원은 행사비고 이걸 마찬가지 참석하시는 강의수당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좀 현재 맞지 않는 특수시책을 넣어놓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수시책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는데요. 사업대상이 보니까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 독립유공자 유족 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 독립유공자 유족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280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280세대 중에서 70% 이하 5세대만 사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 국가재난지원금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1차 전 국민이 받았지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다 목숨을 걸고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그러면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모두가 사업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별나게 가난한 사람만 한다는 것은 적절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독립운동을 했으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다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조금 잘 살기도 못 살기도 하지만 근본은 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원해서 받지 않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상을 선정할 때에 저는 독립유공자 280세대에 다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기존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특수사업을 실시하거든요. 향후에는 우리 재정이 튼튼해지면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예산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취지로 한번 그쪽에 문의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떠하겠냐는 걸 건의해 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독립…, 학생들에게 상생탐방인가 그런 것도 있지요?

예?

상생탐방?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나는 우리 상인동에서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가를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 이상화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사실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과연 우리 달서구에 태어나 가지고 달서구에서 독립운동을 해 가지고 숨지신 분이 있는가를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기 향토사업자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하나 보여주었는데 통령을 지내신 “향산 윤상태”라는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좀 미진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1920년도에 월배 상인동에 태어나셔 가지고 군수를 지내셨다가 결국 한일합방에 이 양반이 사표를 내고 그동안에 조선국권회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통령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독립자금도 보내시고 맨 마지막에는 체포되어서 고문당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는 것은 상인동에 덕산학교라는 학교까지 세우셨어요. 10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님이,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가지고 그 유적을 좀 찾아보셔 가지고 문화재로써의 가치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현장방문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0년 업무계획표를 보면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정업무 추진현황을 또 하는데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2020년 업무계획하고 2021년 업무계획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보시면 2020년도에는 보훈사업 확대로 따뜻한 보훈복지 실현이라는 타이틀을 잡아 가지고 보훈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사업의 다각화로 체감하는 보훈복지 이렇게 타이틀만 바꾸어 가지고 보훈 업무에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을 자꾸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402쪽에…….

타이틀을…, 제가 이것만 한 예로 지금 하는 건데 거의 지금 다 같습니다. 이게 좋은 업무는 계속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자꾸 앞 타이틀만 바꾸어 가지고 뒤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90%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과에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오늘 보고드린 10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은 사실 법정업무입니다. 해마다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거의 똑같아요. 이것 타이틀만 바꾸어 가지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책을 3권을 갖다 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똑같은데 작년 것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베낀 느낌도 들고 사실 그때그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목은 약간…….

그러니 제목만 바뀐다 뿐이지 안에 틀은 거의 90%가 똑같습니다. 글자 몇 자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안에 업무는 사실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5개 업무는. 나머지 현안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 4개는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당부의 말씀 한 번…,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절실하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연세는 칠순 넘으셨는데 거의 집에서 행동을 못 할 정도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청을 해 봤는데도 이런 분들이 진짜 사각인 것 같아요. 전세가 얼마 이상 되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상 그분이 오셔서 작년 10월에 가셔 가지고 차상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친구들이 가보니까 몸져 누워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각지대 발굴을 하시는 부분들이 올해 이렇게 사업 자체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방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생활보조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 긴급복지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이라든지 주무관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한번 현장에 직접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해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년차니까 확실히 설명이 매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을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440쪽에 50플러스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아, 6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어르신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60플러스센터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실이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세 드신 분이 차라리 명칭 자체를 가지고 안 맞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셨나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올 연말 준공인데 그전에 명칭을 이 60플러스센터는 가칭이고요. 명칭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인생이모작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인가요?

저희들 2층 114평 정도 되는 것을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안에는 사무실하고 강당, 휴게실 이렇게 프로그램실 2층 구성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많지요? 꼭 이것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희망나눔통합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정신보건센터 월성성당에서 있던 정신보건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건데 그게 지하부터 5층까지 되게 되고 저희들은 2층은 쓰고 나머지 보통 한 3층에서 5층까지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도서관 이런 시설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아무쪼록 빨리 완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게 두 기관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염려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순리대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배복합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해 보겠는데요. 사업비가 227억에서 지방비가 194억 그런데 지방비지만 현재까지는 다 구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시비를 더 따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월배지역에 지금 여기 사용하실 분들의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달서구 전체 노인 인구가 8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중에 월배 쪽에 한 3만4,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노인 인구의 한 43%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좀 있어요?

2023년 준공이기 때문에 차차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쪽에는 활동력 있고 젊으신 분도 조금 더 있다고 보고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관 유형 중에서는 유형은 가, 나, 다 형이 있는데 제일 큰 가 형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회원들이 보니까 60세부터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가능하고 경로당은 6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60세면 요새 뭐 거의 청년과 마찬가지인데 그 프로그램을 그런 분들에게 맞도록 무언가 좀 색다른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431쪽에 치매 기억학교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지요?

기억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두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도 있습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예산은 두 곳이 대동소이한데 규모라든지 내용이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한 곳 당 한 3억2,000 정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 안에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예산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물론 자부담을 통해서 그쪽 법인에서 좀 더 운영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것 전체 정원도 40명이고 안에 근무하시는 복지사 분도 한 9명 정도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 곳에는 10평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 곳은 100평에 가까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똑같은 일을 한다면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초에 시에서 이것은 허가를 내주는데 당초에 시설기준에 맞기 때문에 10평이든 100평이든 나갔을 것이고 그 안에서 운용하는 부분은 법인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열악한 곳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가셔서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에 보면요. 청소년자립사업단 운영이 있지요. CU편의점을 상인이편한세상 1단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 제가 이 편의점을 청소년들 자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 취업 문제인데 이걸 이제 편의점을 좀 늘릴 생각이 없냐고 제가 작년에 질문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지금 이게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개 이것만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잘 되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괜찮은 시책이고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되면 2호, 3호점을 계속 내어야지요. 그 낼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CU편의점은 작년에 시작해서 다행히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라서 크게 매출에 영향을 안 받아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취약계층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크게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년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편의점을 운영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새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CU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편의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 정도에 저희들이 달찜(달인의 찜닭)도 예전에 운영을 했었고 CU편의점도 했고 여러 가지 다른 걸 했었는데 내년 정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CU편의점은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그걸 질의했습니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환 안대국 이영빈 김화덕 박왕규 정창근

지방행정주사보 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