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예산의 건전한 편성과 내년도 예산운영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할 경우 농축산식품국의 예산이 매년 감소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한 농축산식품국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당초예산 총액은 2012년 2,001억 원, 2013년 2,175억 원, 2014년 2,25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도비 예산도 2012년 441억 원, 2013년 469억 원, 2014년 5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도비 최종 예산의 경우 2012년 644억 원에서 2013년 519억 원으로 125억 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2년도 추경에 FTA 특별대책사업비 138억과 감자원종장 이전사업비 58억 원을 반영하여 2012년 최종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2014년도 도비 100억 원 증액 반영 주문에 대하여 도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기반 및 소득증대사업 등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서면답변에 대해서 우리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니까 공무원 수신처도 의회사무처장한테 왔는데 농림수산위원장한테로 보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도 ‘최대한 반영’ 이랬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다든지 반영 못 하겠다든지 이게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국장님이 여기에서 확인을 해 주세요.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반영하겠습니다. 지사님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농림수산위원장 앞으로 수신처 변경하는 것하고 문안을 변경해서 제출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최종근 국장님께서는 홍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답변서에 대한 수신처하고 답변서 말미에 ‘최대한 반영’을 ‘최대한 반영하겠음’으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조성호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병희 교육감님의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2014년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는 100% 도내산 농축산물로 공급하겠느냐고 하는 동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100% 도내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단, 기후적인 영향으로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공급량이 부족한 품목은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에서 수업료 수입 1억 9,000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사유가 뭡니까?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7쪽에 당초보다 1억 9,000이 증액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장학금을 많이 만든 관계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국가장학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건 수업료 수입인데 학생들한테 더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수업료가 오히려 줄어들었겠죠.

총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사무국장이 답변이 되도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엽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엽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9,000만 원 증액 사항은 저희가 국가장학금 중에 선 면제해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1억 9,000만 원이 뒤늦게 국고로 들어와서 이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아니, 국가장학금을 어떻게 수업료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국비 장학금 중에는 선 면제해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등록금고지서 나가기 전에 미리 선 면제를 한 부분인데 그게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2억 8,600,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뭐죠?

정부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디구장을 하면서 입찰에 저희들이 예산 5억 원을 세웠는데 6,7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총장님, 잔디구장 예산 5억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상당히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잔디구장의 하자로 인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6,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남겼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까지 잔디구장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100%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장에 한 것은 운동장에 있는 잔디를 가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트랙에 대한 것을 보강한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립대학교의 축구부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슬기 선수가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에서 청소년 최고 수상을 했죠?

그렇습니다.

AFC상이라고 서울FC 최용수가 아시아에서 최고 감독상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 여자 축구 선수로서 장슬기 선수가 아시아에서 AFC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축구’ 하면 여자 축구 명성학교로서 잔디구장의 하자로 인해서 인대가 파열되고 그래서 어렵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남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남았죠? 6,700만 원이 남았잖아요?

6,700이 남았습니다.

국장님, 6,700만 원 가지고 미완성된……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엽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100% 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예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는데 할 것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한다면 이게 잘못되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또 신청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뭐뭐가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잔디 교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제기된 부분이 축구골대 뒷부분에 여자 축구 선수가 슛팅을 하게 되면 공이 멀리 나가니까 멀리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금석 위원님께서 공이 도로변으로 나가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니까 펜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추경에 예산 삭감을 올려놓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뒤늦게 대응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봤을 때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죠?

예.

원래는 거기에 담이 쳐져 있었어요. 담이 쳐져 있었는데 경관 문제, 이제는 여러 가지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 여론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제대로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위험이 뒤따르니까 이러한 축구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남기지 말고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부 의견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찬반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조만간 의견을 결집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6,700만 원은 축구에 관련된 예산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고 인정한 사항을 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총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억 2,142만 원보다 3억 3,85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 658만 원으로 구내식당, 매점 등 건물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2,000만 원과 대학 운동장, 강의실 외부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500만 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 100만 원, 입학금ㆍ수업료ㆍ계절수업 수강료 등 등록금 수입 12억 5,058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342만 원으로 기숙사 입점업체 공공요금 징수 4,342만 원, 연구조사 지원을 통한 실습선 사용 유류대금 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2013회계연도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6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억 2,142만 원보다 3억 3,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8,819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7,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선발 및 참된 지역대학 운영사업은 1억 5,570만 원이며, 이 중 입시전형관리 예산은 1억 3,950만 원으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홍보를 위한 모집요강 및 입학 원서 제작, 입시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2,550만 원과 고교순회 입시설명회, 학과별 신입생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620만 원으로 도내 고교생 풋살대회와 측량경진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140만 원과 시상금, 진행요원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사업은 12억 6,329만 2,000원으로 이 중 학생교육지원 예산은 6억 7,906만 2,000원으로 시간 강사 및 겸임 교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6억 6,676만 2,000원,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비 등 공공운영비 1,03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복지 지원예산은 4억 9,723만 원으로 입학식, 학위수여식, 학생생활연구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25만 원과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대학 홍보자료 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848만 원, 학생복지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으로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 장학금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9,200만 원, 안전사고발생 대비 치료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중간입니다. 교수연구 지원 예산은 2,700만 원으로 교수 연구논문집 발간과 워크숍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교수 워크숍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연수와 학술교류 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해외 학술대회 참여를 위한 국외여비 80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 사업에는 학생 취업과 산학협력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취업역량강화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총 16억 6,6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대학 행정지원 예산은 4,640만 원으로 대학행정 업무지원과 기관평가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발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 원, 대민활동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6억 6,008만 원으로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과 안전관리자 교육, 연구실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용역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보일러 유류 및 가스비, 청사운영 공공요금, 청사경비 용역 등 공공운영비 6억 1,7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의ㆍ실습동 및 캠퍼스 관리를 위한 수목용 비료, 청소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1억 3,650만 원으로 도로 통행료와 속초ㆍ양양, 강릉지역 원거리 통학생 증가에 따라 버스임차를 확대하고자 통학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9,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4억 4,700만 원으로 청사시설, 전기ㆍ소방ㆍ통신장비 유지보수, 무인전자경비 용역, 실내청소 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와 학생 생활관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2,600만 원, 인터넷 전화기 구입과 양어실습장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먼저 구내식당 운영 예산에는 구내식당 운영 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실 운영 예산은 2억 2,900만 원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학사인트라넷과 홈페이지 유지 보수,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8,400만 원, 전산실 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가상화 서버 솔루션 도입 관련 전산개발비 4,000만 원, 공동실습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예산은 6,965만 원으로 도서관리 물품과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465만 원과 서가와 전공서적 등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92쪽입니다. 학생 생활관 운영예산으로 학생생활관 노후 침대 교체를 위해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사업은 총 6억 5,452만 원이며, 이 중 대학운동부 육성지원 예산은 3억 7,452만 원으로 체육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감독ㆍ코치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과 여자 축구ㆍ우슈ㆍ탁구부 등 대학체육부 운영 지원을 위한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3억 6,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 지원 예산으로 산학협력단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격평생교육원 운영지원 예산은 도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지원 사업은 총 5억 283만 5,000원으로 이 중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 예산으로 보유 중인 노후 기자재 수리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학과별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상단입니다. 시험연구지원 예산은 7,990만 원으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보험료 150만 원과 실험ㆍ실습재료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 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실습지원 예산에는 현장 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외부시설 사용료,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040만 원과 현장실습 순회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선실습 지원 예산은 2억 2,553만 5,000원으로 선박직원 급량비 및 교육비, 실습선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8,193만 5,000원과 승선실습 지원 및 해기품질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310만 원, 해양경찰과 해기위탁교육,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을 위한 일반보상금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경양호 보수공사 예산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대비하여 경양호 소수선 공사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957만 원은 긴급 재해ㆍ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억 6,745만 3,000원으로 이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49억 1,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학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교원 보수 44억 1,542만 3,000원과 초빙교원, 전임계약직, 산학협력중점교수 보수 1억 9,744만 9,000원, 교직원 직무수행경비 1억 1,274만 원,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4,3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 4,2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96쪽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6명의 인건비로 1억 7,1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8,476만 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3,496만 원을,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ㆍ숙직 수당 등에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2,000만 원으로 2014년도 휴학생, 복학생 및 자퇴생들의 등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지역 우수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지난 2000년에 설치, 장학기금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2,254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 계획은 9,398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8억 1,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액 27억 2,254만 4,000원과 이자수입 398만 2,000원을 포함한 수입액 28억 1,652만 6,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예치금 27억 2,254만 4,000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목표액 3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활용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립대학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병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 학생복지 지원에서 재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3억 8,000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도립대학 장학금은 기금이 3억 8,000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3억 8,000을 받고 있습니다.

3억 8,000이면 몇 명에게 장학금을 줍니까?

1인당 100만 원씩 했을 경우에는 380명을…….

1년에 100만 원을 줍니까?

1년에 200만 원 이상 됩니다. 한 학기 명목상 실질적인 등록금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입니다. 인문사회 계열하고 자연과학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3억 8,000이면 380명을 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은 30억을 조성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28억 원이니까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장학기금이 되면 장학기금에서 장학금 주고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입해서 하고 그럽니까?

장학금이 등록금을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30억이면 9,000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90명?

예, 그게 9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장학금에 대한 지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 몇 %나 장학금을 주게 됩니까? 학생들이 몇 % 정도나 장학금 혜택을 봅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까?

기금이 되고 그러면 몇 %나 줄 수 있습니까?

기금만 가진다면 30% 정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기금이 되어도 장학금 예산을 계속 3억 8,000 정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3억 8,000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지금 국가장학금 유형1과 2가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옛날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대학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일정하게 동결해야지 그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장학금을-거의 4억 정도, 합해서 한 9억,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됩니다.-상당히 많은 돈을 받는데 그것에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장학금 받는 것은 이 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죠?

예산서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말고 다른 별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도에서 주는 예산이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도립대학 장학금은 전체 학생의 몇 %나 장학금을 주게 됩니까? 국가장학금 6억 받고 여기서 3억 8,000 주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주고 그러면 전 학생들 전체 다 100%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까?

100%는 아닙니다. 현재 받는 인원은 953명 정원에 822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1% 정도 되는 것으로 잠정…….

91%가 장학금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9%만 자기돈 내고 대학을 다니겠네요?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2013년도 등록금 현황을 보면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이 9억 2,000만 원 되고 교내 장학금이 6억 6,000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리했을 경우에 3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2만 3,000원만 내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사무국장님, 7월 26일 부임하셨네요?

(관계관석에서) 예.

승진해서 가셨죠?

(관계관석에서)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을 해서 가셨죠?

예.

승진은 축하드리는데 우리 행감 때나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주 질의하기가 힘들 정도로 숙지를 안 하고 오셔서 아주 참 많이 불편합니다. 총장님하고 관장님들, 단장님들은 이쪽이 전문분야이시고 학교 측에 대한 모든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는 국장님하고 총장님이 다 관할하시는데 질의하기가 힘들 정도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총장님, 늘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나 행감이나 예산질의 때 말씀드리는 것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5만 원을 증액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787쪽에 나오는데 이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10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5만 원 가지고 숫자놀음하지 말자는 겁니다. 학교가 발전하려면 늘 주문사항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해야 되고 질 좋은 교수님들을 열심히 모셔오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나 실험실습연구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외견학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야 존립되고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엊그저께 우리 행감을 하면서 신입생 유치활동을 많이 하라고 했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0만 원 줄었어요. 그렇죠?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서 787쪽입니다. 그다음에 787쪽에 민간 외국인 국외연수비, 학생 해외 어학 인턴십 연수지원에 1억5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1,300만 원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립대학의 자랑인 여자축구부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보상금도 3,500만 원이나 대폭 삭감해 놓았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늘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설비, 관용차량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만 증가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데는 예산편성이 증액된 걸 눈에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기조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총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하여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하려고 올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된 차라서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씀이죠. 시설비는 이해를 하는데 정작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이 되었느냐 그 말씀이죠. 최소한 전년도 기준은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민간국외여비로서 민간경상경비로 학생 해외 어학연수 보내는 것도 사실상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체 중점 교수를 뽑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총장님 알겠습니다.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책사업 목에는 늘 위원님들 주문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전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입시 홍보를 하는 것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28명을 정원이라 하면 1학년 마치고 군에 가고 도중하차를 하고 그러면 마지막 정규 과정을 못 마치는 경향이 많죠?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게 도립대학의 가장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인문계 출신들의 응시생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상당히 인문계가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업계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상당히 인문계들이 많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업계 출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우리 도립대학교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야만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도립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강원도만의 혜택이라든가 지역 공무원 채용 시 가점제도라든가 지역인재 할당제라든가 방학 중에 도내 공공기관의 우선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립대학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점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전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특채는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재를 내서 지금 9명은 해놨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1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부터…….

홍보 방법을 보면 일반 대학교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입시 홍보 제도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연례반복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2003년부터 했는데 과연 고교생 풋살대회, 측량경진대회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만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더 올 수 있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학교 홍보는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단조롭고, 여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 도립대학교에. 여학생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행감 때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창업 발굴한 작품의 전시대회를 한다든가 정말 학생들하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연관 있는 것을 해야지 풋살대회 이런 것을 10년 이상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투자의 효율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변화를 요구하고 뭔가 여기 구성원 분들이 생각을 하고 다양한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매일 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도립대학이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총장님!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오니까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기 사무국장님은 왜 왔습니까? 도립대학의 발전에 뭔가 기여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러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총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연구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교수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수평가는 교수평가에 의한 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업적을 갖고 평가를 합니까?

연구 업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실무위주예요. 산학협력을 강화시키라고 하잖아요. 산학협력을 얼마만큼 한 학과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줘서라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과별로 협력 체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단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한 40개 업체하고 산학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각 학과별로 적어도 10개에서 15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만 그렇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학과별로 보면 교수가 정예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임교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산학협력으로부터 겸임교수를 초빙해서 산학협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초빙해서라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끌어들여서, 겸임교수를 전임교수에 충당시켜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정예 인원이. 학생 수는 있는데 교수 한 명이서 몇백명씩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현장실무 위주로 산학협력 관련된 전문인들을 끌어들여서 겸임교수로 하라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직입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어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경영에 대한 컨설팅도 해야 되고 지역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과 MOU도 맺어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갈 수 있고 앞으로 링크 대학으로 갈 수 있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도립대학으로 봤을 때 WCC 링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몇 개입니까?

현재 WCC는 21개 대학…….

우리 같은 도립대학 말이에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전남도립대학이 선정되었잖아요. 그리고 경남도립대, 거창대도 되었고 다른 데는, 말 그대로 도립대학에서 운영하면, 우리 도립대학교도 강원도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데에 왜 선정이 못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남대도 다 가는데 우리 도립대학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경쟁력을 강화시켜라, 구조조정을 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학협력 선도대학이 되고 WCC에 선정이 되면 취직은 100% 되고 아주 질적인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장님, 공감하십니까?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학교의 실험실습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끼워 맞추기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대학체육부와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3,048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장학금 7,700만 원을 2013년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체육특기자입니다. 앞으로 장슬기 같은 훌륭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야 하는데 이제는 좋은 선수 스카우트하겠다는 이것도 없애고, 이제는 선수를 스카우트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축구부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떠한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트래프트를 해서 학생을 데려오는 것은 타 사립대학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국공립대학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규정을 바꾸어서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한여성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머리를 짜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우트비다, 쉽게 말해서 스카우트비입니다.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려면 스카우트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 하기 위한 예산종목에 안 되다 보니까, 장학금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장학금 7,700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우수한 선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학금을 더 줘서라도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동안 도립대학교 하면 전국에 여자축구 명성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장슬기, AFC 아시아 최우수선수상을 받았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좋은 우수 대학으로 명성을 갖고 가는데 우수 선수를 끌어오기 위한 장학금제도를 없애버리느냐는 말이에요. 총장님, 장학금을 세워서라도 우수 선수를 유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특기생을 뽑기 위해서 장학금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주는 특기생 장학금이 뭐로 되는가 하면 장학금 선 감면으로 되어서, 어차피 장학금은 먼저 등록금을 안 내고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사실상 거기에 주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우수한 선수를 뽑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선수를 뽑아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을 대표해서 하는 축구잖아요. 도립대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건의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이게 뭡니까? 지원하는 예산도 취약해서 시합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예산 속에서 어떻게, 마음적으로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산학협력단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지원된,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3,270만 원에 비해서 앞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지어지는데 예산 100~2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어만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자체수입하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실험실습기자재가 전부 열악해요. 도립대학 말 그대로 실습위주, 실험위주 학교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출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고 행감을 할 때는 신경을 쓰세요.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도립대학 농사를 지어 가겠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생각을 갖고 가야지 그저 그냥 때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강릉에서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장님, 좀 전에 이관형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대학의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학생생활관에 침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데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대학의 기자재가 얼마나 노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총장님, 어학실습실 있죠? 그 기자재를 언제 들여놓았습니까?

그게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학생들이 전부 어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립대학 어학실에 드나드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학실은 전교생이 다 사용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실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실습실이 이렇게 노후가 되어서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마비가 되었다 할 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부서에 이걸 증액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아까도 예산설명서에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글로벌시대에 대학이 살아남자면, 특히나 지방대학이 살아남자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다 하면 우수교사에, 학교의 실습기자재나 학교의 환경 모든 것을 운영하는 체계를 보고 학생들이 아무리 장학금을 준다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수한 학생들은 그 학교를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기자재 교체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재가 실습실에 얼마 정도면 현대시스템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학실이 노후되어서, 어학실 랩1(lab one), 랩2(lab too)가 있는데 랩1은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기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랩1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바꾼다고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어학실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컴퓨터가 있으면 책상 이런 게 전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자재를 다 구입하는 데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검토한 바에 의하면 7,700만 원 정도면…….

7,700이면 다 완비가 됩니까?

예.

위원장님,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대학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전교생들이 다 드나드는 어학실이 정말 기자재가 노후되어서 마비가 되어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증액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8,000만 원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금 예산심의 몇 번째 받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 번 정도 하시면, 몇 꼭지 안 되는 것 앞으로는 한 이틀 밤새우시더라도 딸딸 외우셔서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 안 되는 것, 남들은 이렇게 많은 것도 국장님 혼자 다 답변하는데 이것 몇 쪽 안 되는 것 가지고 총장님이 답변 못 해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하게 하면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에 입학금 수입은 입학하는 학생들 528명한테 받는 걸 테고, 수업료 수입은, 1년에 수업료를 내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업료를 1년에 내는 학생은 학과별로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충.

대충 1ㆍ2학기 합해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기를 합치면 9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수업료를 연간 63만 1,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11억 3,700만 원이 되는데 아까 총장님께서는 학생 1인당 부담률이 32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배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32만 3,0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학생등록금 현황에 관한 것을 보면 학기별로 1ㆍ2학기가 있는데 등록금은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를 합친 것입니다. 합쳤을 경우에 이것이 1학기하고 2학기가 있는데 1학년하고 2학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등록금은 22억 6,208만 5,000원입니다.

그럼 수업료 수입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성회비가 9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32만 3,0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성회비를 제외한 순수한 학비에 대한 1인당 부담금이 32만 3,000원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를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인원은 학년별로 보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예를 들어서 354명, 2학년은 한 학기에 예를 들어서 385명, 3학년은 50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통계를 전체적인 걸 n분의 1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400명씩 잡으면 네 학기를 치면 1학년, 2학년이 있으니까 1,600 내지 1,700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1인당 부담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1,000명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되면 강원도립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내야 된다면 1년에 수업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업료가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 105만 원 정도 되니까 210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210만 원?

예,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되면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아무런 도움 안 받고 정상적으로 내도 210에서 220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명목 등록금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우수한 학생은 특기생이라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먼저 면제를 하고 제로등록금 영수증을 보내고요 그것까지 합해서 나중에 결국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 했을 때 내는 돈보다 받는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평균 냈을 때는…….

평균 냈을 때 장학금 받는 것 다 주고 나면 실제 내는 것만큼만 해서 32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97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등록금 반환금 2,000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등록금 반환하는 건 자퇴를 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만둘 때 그것을, 항상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예비비로 잡아서 일단 해놔야 됩니다.

자퇴를 하면 그냥 말아야지 그걸 줍니까?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3분의 1, 4분의 1이 되었을 때는 얼마까지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1을 했는데 자퇴하겠다면, 입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그 나머지에 대한 퍼센티지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낸 등록금을 자퇴했는데 줘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한 학기가 네 달이잖아요. 한 달 이상이나 두 달 지나면 등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게 없습니다. 그건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794쪽, 도립대학교 인건비가 46억인데요, 공무원인건비까지 해서 전체 49억, 지금 정원 대비 봉급 급수별로 세운 게 맞습니까?

정원이 35명인데 32명으로 해서 두 명 정도 교수님을 더 뽑는 건데 전체정원은 교직원 합해서 85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두 명이…….

정원은 지금 84명이고 교원이 50명,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15명 해서 전체 84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4명인데 지금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서, 현원은 지금 82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정원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정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직 7급이 정원이 10명인데 여기는 4명 봉급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원래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의 실정상 다 똑같이 올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게 정원으로 봉급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세우든지 해야지, 봉급 명수하고 현원도 안 맞고 정원도 안 맞고 한데 이걸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35명이 교수 T/O인데 32명분을 했습니다. 현원을 위주로 했습니다.

현원을 위주로 했는데 직급별로 보면 현원 위주도 아니에요. 현원이 일반직 6급 같은 경우 7명인데 6급이 봉급계산서 여기 보면 일반직 6급을 6명 세웠잖아요, 지금 현원 7명인데. 그러니까 현원과 정원이 봉급기준에 하나도 안 맞는데 무슨 인건비를 이렇게 세웠냐고, 예산을.

존경하는 위원장님, 봉급에 관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사무국장님이 공직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원대로 세웠습니까, 현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산출할 때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반직 4급이 없어요. 4급이 지금 결원인데 여기는 4급으로 세웠고, 그다음에 5급이 2명인데 1명으로 세웠잖아요. 4급 정원으로 세워서 5급 봉급 주고 잔액이 남겠지만,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6급 정원이 6명이란 말이에요. 6급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7명이야. 그런데 여기는 6급 6명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6급 현원이 7명인데 하나는 어디에서 6급 봉급을 줄 겁니까?

저희가 6급 정원이 6명인데 저희가 현원은 7명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명이 과원이 된 게 보건직 6급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이 과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내년 인사 때는 도로 전출 가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8급, 9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7급이 10명이니까 7급 정원 봉급을 세우면 8ㆍ9급을 줄 수가 있어요, 봉급이 8ㆍ9급이 7급보다 적으니까. 그런데 6급이 6명인데 현원이 7명인 건 봉급을 줄 수가 없다고.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 6급이 한 사람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년 초에는 도로 인사가 되어서 옮길 것으로 저희가 예상한 겁니다.

그래요? 이게 기능직도 15명인데 현원이 19명이잖아요.

예.

그럼 기능직 봉급 19명으로 예산 세웠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8ㆍ9급 증원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기능직이 19명인데요, 기능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19명을 세웠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해서.

8ㆍ9급 말이에요. 9급이 2명이잖아요. 1명 세웠는데 2명 아니에요?

아, 일반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직 현재 정원이 9급이 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봉급은 1명 세웠잖아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9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인데. 아, 9급 두 명인가요? 그런데 6급 같은 경우에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사무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이 예산을 전입금을 얼마 받았죠? 내년도 전입금 얼마 받아서 계상했어요?

76억을 받았습니다.

76억 계상했죠, 세입에?

예.

전입금 받아서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을 해서 연중 쓰다가 추경에는 전입금 안 받죠?

추경에는 전입금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추경에는 그 전 해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걸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급을, 도립대학은 인건비가 남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해 추경에 풀어 쓴단 말이야, 그걸. 그걸 전용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인건비 같은 걸 과다계상해서 세워놨다가 충원이 안 되어서 안 쓰면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해서 그다음 해에 추경으로 풀어쓰니까 이건 전문적인 전용이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나 교수님을 뽑아야 될 경우라든지 추가로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 인건비는 전입금에서 다시 전출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본청에 반환을 하고, 인건비 반환을 하고 추경 때 전입금을 받아서 해야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목을 전용해서 쓰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공부하신다고 해 놓고 총장님은 시정되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총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도립대학 심사를 하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업무보고를 받든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총장님의 답변이 여의치 않아서 질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회 업무보고든 예산심사든 행정사무감사든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심사를 받으실 때는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또 자신이 없는 답변은 사무국장이나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병관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