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재형
박재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옥순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금필연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옥희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일반 업무 중 중점 및 신규 사업, 현안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0시09분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페이지 나 번에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도 없고 그냥 하던 사업입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사업으로 건당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공동 텃밭이라든지 이런 주민 주도형 사업이고 그리고 화합 행사, 축제 이런 위주로 해서 그거는 건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동에서 신규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매년 정산하고 마무리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신당동에 이행석 동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혹시 동에서 꼭 필요한 게 뭐 없느냐.”라고 하니 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민원인들 중에 고령 인구가 너무 많다. 고령 인구들 귀가 어두워서 직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선진화된 지자체의 동에 가면 공용 보청기 같은 게 있다.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의견이 있던데, 과장님 혹시 그런 의견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것도 제가 조금 접한 부분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보청기를 대부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과 이런 데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가 좀 필요하고, 동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김기열위원
이곡1, 2동은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해 봐야겠지만, 신당동 같은 경우는 고령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민원 처리에도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요.」하는 이 있음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전부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귀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화장실만 그냥 보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개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 한번 하신 것 같은데, 1층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개진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제약 요인이 뭐냐 하면 남자 화장실은, 거기도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문고센터가 접해 있고 그다음에 여자 화장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접해 가지고 복지문화위원회실이 있고 위원장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간 안에서는 실제로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그 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있는 부분만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최대한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 쪽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들 지금 1층, 2층, 3층, 다 개수가 없어 가지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쪽에 화장실을 가 보면, 거기는 현대 시설 아닙니까? 넓고…. 2층 같은 경우는 더하거든요. 왜냐면 강당에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정말로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는 김에 개수도 조금 늘려 주면 좋겠던데, 도저히 뭐 하나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런 여지가 있는지 청사 내에…….
복희
조복희위원
옆쪽에 창고처럼 휴지하고 재어 놓는, 그 부분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공간 안에서 가능한지, 1개 공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어디든지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셨으면 조금이나마 쓰는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무조건 있는 그대로 다시 한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더…….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이건 제가 확인만 한번 해 볼게요. 276쪽에 “희망 MORE모아 주민마당”이라는 걸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기획실에도 마찬가지로 청년활동가나 청년공동체나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거랑 영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하면서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주민이 문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해서 결과에 따라 활성화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 주도형, 참여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지…, 참여자를 모집하다 보면 늘 중복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지요? 너무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모임이 되어야 하지,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오고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가고 이런 식으로 토론자를 모집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거는…….
복희
조복희위원
신중하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복희
조복희위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어디든지 참여해 있는 사람을 자꾸 이쪽에도 와라, 저쪽에도 와라, 이래 가지고는 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복희
조복희위원
참여 안 했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늘 하는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좀 광범위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궁금함을 유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쪽에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하려고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코로나 영향으로 대면 교육도 못 하고 그런 제약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고…….
용식
배용식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바뀐 게 본동 하나밖에 없잖아?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주민자치회로 바뀐 데는 시범 사업으로 본동…….
용식
배용식위원
예. 전국적으로도 많이 바뀐 데가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전국적으로도 많이 바뀌지는 않고, 대구도 시범 사업으로 참여한 데가 1개 동이나 2개 동 있는 데도 있고, 일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동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해 가지고 시에서라든지 부서에서라든지 이걸 확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어차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인 반응은 어때요? 전환이 많이 됐는가?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 안착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주민 스스로…….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유도 과정에 있는 거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 주도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시비 지원이 3,000만 원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
용식
배용식위원
올해는 달서구에서 본동 외에 지원하는 동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저희는 1개 동인데,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하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대 여부라든지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3년 동안 그렇게 한단 말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설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한 300명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하네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본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00명 정도.
용식
배용식위원
늘 느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민자치회로 바뀜으로써 활동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본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시범 사업으로 참여 안 하는 21개 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는 현 정부의 역점사업입니다. 원래 주민자치회는, 심지어 동장도 우리 주민들 스스로 선출을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역할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도 당초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도 대구 지역 내에 4개 구·군인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본동 같은 경우도 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대구시에서 3,000만 원을 시비로 전액 지원했죠. 지난해도 그렇고 그전에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이 예산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상충되는, 아직까지는 조금 과도기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관계는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산은 1,000만 원 내리고 그 대신 교육을 이렇게 좀 강화하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역량을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그런 쪽으로 구도를 잡고 있네요. 그럼 주민자치회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그 동네의 어떤 민원까지 살펴서 우리 청이나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로 많이 가겠네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민 스스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건의도 하고 우수 제도가 있다면 의원님들한테도 제안도 하고, 이런 취지죠, 사실은.
용식
배용식위원
어차피 시작한 거,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아마 1월 12일에 공포가 되었고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많지만 집행부에서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다 아시고 게시겠지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채용됩니다. 내년도에 6명 정도 그리고 2023년도까지 12명 채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사무실 공간 마련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만 2018년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고 우선적으로는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전문 인력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하겠지만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짚어 드리자면, 업무 보고에도 계속 설명하고 계시지만, 주민의 참여에 대한 부분,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실어 놓았더라고요. 아마 개정된 [제17조]에 보면 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법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뭘 준비해야 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민이 참여는 하는데 그리고 주민 참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정책과 시책을 만들어 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조복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일한 주민들이 계속 정책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라,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 주민들이 사실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결정에 들어오고 회의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다 파악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법까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했는 부분들 말고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했지만 급격하게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사무실 공간이 좀 우선적이고 시행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고 저희들이 접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거든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근데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공간적인 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더 획기적인 부분들이 이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내년에 시행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업무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구의회와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시겠다고 나열해 주셨고 의정활동을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 내용에 구정 질문, 서면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관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내실을 좀 다지면서,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5년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7%로 높아지면서 숙직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횟수가 많아져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위원님의 5분 발언도 있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직원들의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긴 하지만…, 일부 또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직원들 설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당직실 처우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위원회에서 도와 주셔 가지고, 오래된 TV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은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곧 교체가 되어서 직원들 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내부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더 잘 아실 테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5분 발언에 대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저한테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 놓으시니까, 그냥 형식적인 건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검토 과정이 또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라든지…, 어차피 하는 거 더 촘촘하게, 제대로 하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아닙니다. 5분 발언이나 직원들의 그런 제안이 있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타 구 사례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상반기 안에, 속도가 날 수 있게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5분 발언했다고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선의 의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게 피드백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279쪽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적극인사”, “결혼 장려를 위한 출산 직원 인사 우대”라고 피력하셨는데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이신자부위원장
이것 또한 후생복리를 위한 5분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맞벌이지 않습니까? 아빠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게 양육인데…,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과장님, 요즘 젊은 직원들이나 여성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들어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은 수시로 인사 상담이라든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고, 그리고 당직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있고 여성분들도 현재 일직을 돌아가면서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출산 직원에 대한 어떤…, 출산만 장려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정에 돌아가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줘야지만이 둘째도 생각하고 셋째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자녀가 한 명인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배려해 주셔서…, 5분 발언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육아는 가정에서 공동 분담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들도 최근 들어서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출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 총무과 소관도 아니고 여성가족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의 문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있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직장 어린이집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 직원들 가운데서 직장 어린이집에, 쉽게 말하면, 보육을 맡기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진천동 구 청사에 직장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당시에 진천동 청사를 옮기면서 거기에다가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구청과 진천동 청사 간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거기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만, 아침에는 1분이라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 진천동 직장 어린이집은 자동차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출근하면서 구청까지만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오면, 별도로 교통을 이용해서 어린이집까지 데리고 가겠다.” 이런 안도 나오고 했었는데, 현재 그런 제도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죠? 현재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면서 어린이를 거기에 데리고 가서 맡겨놓고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총무과에서는 1,200여명의 공직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료에도 없고 총무과 소관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 직원들의 문제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매각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후생복지라든지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장 어린이집은 영유아 법에 의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직장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 업무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연계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실태를 한번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저도 총무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 일이라서 말씀드려 봅니다. 홍보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범 내려온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도 보셨어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2분 몇 초더라고요? 그 영상을 참 잘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보면서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9명이 나오는데 전부 다 신입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 출연했으면,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라도 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2021년도 시무식을 대면으로 못 하기 때문에 이벤트, 시책 발굴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반응도 괜찮고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돼서, 도시락으로 4층 회의실인가 거기서 오찬을 하면서 고맙다고 표시를…….
복희
조복희위원
예, 참 고생을 했을 거 같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다니면서….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면, 좀 배부를 해 주시든지 해서 의원님들도 다 한 번씩 보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있나 하고 생각하실 만큼…, 저도 찾아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뭐냐면, 다 좋은데 장소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 노래로 자기들 지역을 홍보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시면서 달성습지, 유수지라든지 밑에 자막이라도 넣어 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니까 괜찮은데…, 딱 하나만 나오더라고. 두류정수장. 이것만 있지, 다른 사람은 “이 장소가 어딘가?” 이러기 때문에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그게 아쉬워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범 내려온다 이걸 개사해서 한 거는 우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복희
조복희위원
아…….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외부 홍보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히 우리 직원들, 내부용으로 해서 만들었는…….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조금 알려주시는 게…,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사실 신년 맞이로 해 가지고 직원들끼리 시무식을 하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 전체,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신규 직원들하고 자발적으로 만들었는 부분이고. 나중에 틀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또 공유할 수 있도록…….
복희
조복희위원
저 역시도 우리 위원회에 올려 버리면 돼요. 그렇지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잘못하면…….
복희
조복희위원
예, 그래서…….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한테 SNS 공유가 되면, 전파가 돼 버리니까 저작권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웃음
복희
조복희위원
좋은 영상인데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이번 거는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국장님이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저작권 그것 때문에 SNS라든지 유튜브 탑재에 한계가 조금 있었어요. 타 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두 개 자치구인가…, 내용은 우리하고 다르지만 음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는데 그 뒤로 별 얘기가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혹시나 지적이 되면 그 때 뭘 하거나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내부적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로 확산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거제도 가니까 홍보 영상을 해 가지고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계획 있지 않습니까? 진천동은 분동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게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진천동은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10월에 준공 예정?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류1·2동.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두류1·2동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해서, 2개소 다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여기에 송현동이나 죽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월성1동 같은 경우는 기 투자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이 계획이 자꾸 안 이루어지는 건 뭔가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동 청사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요즘은 또 순수한 동 청사를 떠나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게끔 4층부터 6층까지 평생학습관을 확충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주차장도 완비가 돼야 하고…, 저희가 매입한 그 인근 부지가 현재 모 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청사하고 주차장을 제대로 짓고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도를 조금씩 올려서 협상 효과를 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월성1동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삼동? 거기도 계속 협의 보다가 안 되고, 무산되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근데 그런 과정이면, 월성1동에 기 투자는 몇 년도에 투자된 거예요, 이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6월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201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기억을 잊어 버려서…, 총 몇 평이죠, 이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 당시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431평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2018년도의 부지 매입비하고 지금 현재 다시 또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하면, 땅값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추가 부지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종교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가감정을 한번 했는 거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억 정도나…, 정확한 거는 앞으로 협상에 따라 가지고 뒷부분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꾸준하게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지는 매입을 했다는 걸 주민들도 알고 있으면, 계속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꾸준하게 진행을 좀…, 부지 매입까지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계속 같이 연결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장기 계획에 두류1·2동부터 본동까지 하나, 둘, 셋, 넷…, 7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거나 기 투자되어 있는 게 지금 분동 청사나 월성1동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중에도 보니까,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있는 부지를 밀고, 신축인 거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송현2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무산되고 하는데…, 이 7개에 대한 분동은 혹시라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최상극 위원님에 이어서, 복지나 공직자들 근무 환경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악성 민원 중에 주차 단속 요원에게, 공중파로도 보도되고 했는데, 돈을 요구하거나 장기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여러 악성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 보호 대책이나 해결 방안, 매뉴얼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부서별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재형
박재형위원장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대면 응대를 하니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단속 문제로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각 부서별로 뭐 어떻게 대처를 해라 이런 식은 아닌 것 같고 총무과에서 전화 응대 매뉴얼이나 아니면 너무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제가 예상하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 교통과 민원도 있지만 최근에 건축과 민원도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돌발 상황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저도 교통과에 팀장으로 근무해 봤지만,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매뉴얼은 부서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자꾸 을의 위치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보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구청에 직원분들이 전부 다 고생을 하셨지만 보건소나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일이 특히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부서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총괄하고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격리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 전체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단이라든지 접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료진 포함해서 직원들을 부서별로 차출해서 근무명령에 의해서 진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코로나로 고생한 여러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소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 또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 있으면 그 부분도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전체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저는 형평에 맞게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명인데…, 제가 의회에 왔다 갔다 하면 누구는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같은데, 또 어느 부서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한가한 것 같고 그런 게 사실 눈에 안보일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구청사 외벽 리모델링 추진 계획을 보면, “2021년도에 추경 반영 예정” 해 가지고 2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25억이 대충 뽑아 본 내용입니까? 뭐 어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거는 건축과라든지 저희들이 추산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9,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사실 구청사 외벽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지난해 한 25억 정도로 저희들이 건축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경에 내진 성능 평가를 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대구 8개 구·군에서 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청사 이 부분도 앞으로 한 22억 원 정도를 추가해서 내진 성능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주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리모델링 부분하고 내진 성능 보강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 청사 관리에 보면, 2020년도에는 의회 본회의장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폭우가 한번 엄청 쏟아져 가지고 우리 본 청사부터 동사무소까지 전부 다 비가 누수되고 했는데, 방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물이 새고 이런 건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방수한 데는 지금 당장 새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워낙 노후되고 물길이 있으니까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수 공사 포함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놨습니다, 대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2020년도에는 의회 본회의장 옥상 방수했고 2021년도에는 청사 북편 옥상 방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부분 부분 방수 아닙니까, 그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렇게 작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아니면 방수 공사는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제가 느낀 부분은, 완벽하게 방수의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또 딴 곳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완벽히 하려면 위에 지붕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누수가 안 되게끔, 사전에…….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이 두 번 집행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위원
국장님, 저도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18년도 내진 설계 평가에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내진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때 왜 했냐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이 가능한가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내진 설계가 더 튼튼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증축이 가능한가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상태에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하니까, “여기서 증축을 안 하더라도 내진 성능 보강을 해야 한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이 결과가 저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고 다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보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청사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 물 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외벽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으면…, 내진 성능 평가 결과 이 부분을 반영 안 하면 결국은 또 나중에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청사를 증축하려고 하면, 내진 성능 평가 플러스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방수 공사하고 저기 공사하고 이러면 계속 때워 붙이기 하는 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간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진 보강 그거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넣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서도 같이 갖고 와서, 상임위에서 의논해 보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 구가 공간 부족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부서에 들어가면 의자 하나 돌릴 공간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구청이 언젠가 이전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낮다고 봤을 때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부지를 따로 매입 안 하는 이상은 내진 보강을 할 때 그 증축에 대한 계획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내진 성능 평가할 때 증축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현 상항에서 각종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려면 추가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사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별관 이 부분을 당초에 8층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6층밖에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거의 다 중복이 되는데, 1층에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도,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1층에서 2년을 근무했는데 여자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고요. 움직일 공간도 없고. 차라리 이걸 하실 때, 올해 당장 계획을 세워서 한다기 보다는…, 우리 달서구의원이 24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회의실이라든지 여유가 좀 있어요. 그거에 공사를 해서…, 사실 들어오는 입구가 우리 달서구의 얼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화장실 개수가 적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개수는 늘리지 않고 리모델링하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먼 안목으로써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공사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개수가 부족한 게 1번이었거든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1층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청사 건물 내에서 좀 확대하는 방안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게 안 된다 해서 2차적으로, 어장과 북측에 주차장 3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축해서 화장실로 하면 우리 주민들, 직원들, 의원님들, 1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까지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해 보니까, 지하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게 또 건축과에서 내진 성능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화단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 쪽에. 거기 딱 붙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화장실을 증축하는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분석했는데, “미관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가지고 1층에 불편이 없도록…….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 설계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찾아내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처럼 미관 때문에 바깥에 내는 거보다는, 그러면 또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닌 연결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개수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또 생기고, 계속 때워 붙이기밖에 안 되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그 연결되는 부분이, 어장과 나가는 데 그 좌측이잖아요, 그죠? 그 주차장 부분.
귀화
김귀화위원
예.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여기를 하더라도, 중앙 복도에서 딱 보면 화장실 위치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달서 경찰서 쪽에 별도로 신축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화장실이 정면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추경에 반영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금액이 들어왔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다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건데, “추경에 올리겠다.”라고 해 왔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할 것도 아니고 올해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적어 오는 건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왔지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귀화
김귀화위원
차라리 이렇게 인쇄를 하지 말고, 우리한테 따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딱 인쇄해서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 이 금액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면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 부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용역도 계속 보완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비가 산출되고 하는 부분이 우선적이고, 그리고 조기 발주라든지 신속 집행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화장실 확충 부분은 공간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증축하면 해소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내진 성능 평가라든지 이런 제약이 또 있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과장님!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금방 국장님이 증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로 증축하자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자꾸 뒤집어지잖아요.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 하여튼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면밀히 내진 설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 추경에 올라올 때 다시…….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설계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올해 업무 보고에도 적어 놓았지만 “조직 성과와 개인 행복이 함께하는 공감 인사를 실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올해 상반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간단하게 그냥 과장님 생각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인사팀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큰 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적재적소 배치…, 저도 온 지는 많이 안 됐지만 금년도 상반기 인사는, 승진은 어차피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됐고, 전보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란
안영란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그냥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론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그거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인사 상담이나 전보 기준을 최대한 고려해서 인사가 됐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문제 제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충족시키면 좋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 인사에 보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휴직자가 복직 시에 현 부서 1년 미만인 자는 기존 부서에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 지침을 준수했고, 상반기 추세를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혹시 다른 부분은 또 파악된 게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원하는 부서에 못 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표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상반기 인사에 대해서……?
영란
안영란위원
예.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만, 모든 직원에 대한 만족은 사실 인사로써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혹시 2020년도 용산1동장님 성함 아세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2020년도요?
영란
안영란위원
예.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서규환 동장님.
영란
안영란위원
용산‘1동’장.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박노철 동장님.
영란
안영란위원
박노철 동장님이셨죠? 그럼 2020년도 용산2동장님은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서규환 동장님.
영란
안영란위원
서규환 동장님이시죠? 그럼 올해 용산1동장님은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그건 의원님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영란
안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두 분이 바뀌었을 겁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올해 용산1동장으로 서규환 동장님이 오셨고, 용산2동장님이 박노철 동장님이시죠?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란
안영란위원
용산1동하고 2동장을 맞트레이드(trade) 인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동장님 두 분이 2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인접 동이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역을 잘 알고 해서 그렇게 배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사실상 용산동이지 않습니까? 용산1, 2동 이렇게 행정 편의상 나누어 놓았지만….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맞트레이드를 하는 경우?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맞트레이드라기보다는, 2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배치를 한 거죠. 과거에도 물론 이런 사례는 있을 겁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물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절차상으로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동의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해 하셨거든요. 용산1동, 용산2동이지만 사실은 서로 인접한 동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올해 우리 동에 동장님이 누가 오실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기대도 하시고. 그런데 용산1동에 있는 동장님이 용산2동 가시고, 용산2동에 계시는 동장님이 용산1동으로 오시고. 근데 주민들은 용산1동이든 2동이든 그 권역에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고…, 주민들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인사 났는 걸 보고 다 웃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무 웃긴다고,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건…,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동장님을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그대로 두지, 제가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용산동 주민을 무시하는 건가?”, “왜 이렇게 인사를 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인사를 하실 때 이런 주민들 반응을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더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에게)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죽전동 청사가 아마 재개발 때문에 임시 청사로, 지금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거 진행 상황 알아보셨어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죽전동이 재건축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기업은행이나 어린이집이나 수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흡족하지가 않아서 결국은 죽전중학교, 지금 폐교된 상태입니다. 1층에 교무실이 일반 교실 한 3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죽전동 기존 청사보다 규모도 한 200㎡ 이상 큽니다. 거기에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이전 비용은 시행사 쪽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이전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죽전동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286쪽에 “전입 세대를 위한 생활 안내 책자 배부와 환영 메시지 발송”을 특수시책으로 갖고 계신다, 그지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입 세대한테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해 놨거든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물론 사전 동의를 받겠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근데 전입을 하게 되면 안내 책자나 구정홍보나 이런 걸 지금 다 주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근데 저희들이 보기엔 이 메시지가 별로 탐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책자나 이런 걸 다 배부를 하면서…, 이거 해 봐야 도로명주소나 환영 인사인데, 그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할 만큼 정말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별 효과가 있을까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범 사업으로, 첫 도입입니다. 전입신고 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정홍보 책자도 배부하겠지만…, 전입신고 시에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첫 시도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 문자를 직접 받음으로 해서 구정에 애착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소통함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별별 문자 다 받고 책자도 다 받고, 요새는 그게 홍수 아닙니까, 그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우편함에도 그렇고 통장님들 회의하고 나면 전달되는 이런 것도 세대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까지 보낸다 하시니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실,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재형
박재형출석위원
이신자 최상극 김귀화 배용식 김기열 안영란 조복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시보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