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새해 인사와 올해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영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60만 달서구민과 성서공단 3,000여 업체 그리고 6만 근로자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대구산업선 성서공단 호림역이 신설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성서공단 호림역이 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에서 1.9㎞ 역간 거리가 짧고 호림역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예비타당성 대상지로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서공단 호림역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성서산단, 그리고 주민단체 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달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에 이번 호림역사 신설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7년 대구산업선이 준공될 때까지 우리 지역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09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부지활용에 통학, 정말 좋은 케이스(case)인데 올해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인데 인도가 없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지금 아시나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작년 연말에 파악한 데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좀 불합리해서 조건이 안 좋아서 하지 못하는 데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2군데 말고 4군데는 사업이 가능한 곳인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민우위원
그 4군데가 어딘지 지금 간단하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월서초등학교, 덕인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신서초등학교 4군데입니다. 조건이 이면도로에 중앙선이 없어야 되고, 학교 안으로 한 3m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약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좀 민원이 없는 그런 데를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교육지원청하고 학교교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11군데라고 했는데 일단 4군데라도 올해는 꼭 연이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국이 달라지다 보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전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앞전에 조복희 의원님도 5분발언에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안전도시과인지 하는데 당연히 안전도시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 것이고, 말씀드렸는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대수가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국장님!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서민우위원
단속에 대한 전혀 그런 계획이라든지 없다 보니까 다른 구에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로 지금 넘어와서 대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전동킥 관련이 신종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상위법령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개정상태에 있고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쪽으로 처음에 가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었다가 다시 또 강화되는 쪽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강화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로에 킥보드가 무단 방치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단속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는 대구시하고 협력을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거기에 따른 강제적인 어떤 제재를 준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도로상으로 봤을 때 노상적치물로도 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창조국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창조국에서는 “노상적치물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그렇다면 대구시하고 빨리 협력을 해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선은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닌데 다른 구에 있는 게, 다른 구는 줄고요. 달서구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즉,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적치물로 해서 단속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게 우리 구로도 많이 넘어왔고, 똑같은 대구인데 서구는 단속을 하고 다른 구는 단속을 하고 달서구는 단속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 것도 액션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구 것이 계속 우리 달서구로 더 많이 넘어온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 다른 구는 불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서구는 제가 알기로 단속을 법 내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단속을 하고 그네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왔을 때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그 제도 자체가 규제할 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상호협의를 통해서 그 업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서민우위원
그 말씀을 드린 지가 그 전에도 똑같은 말씀이셨고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이 쉽게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면 두 달, 석 달이 지났으니까 변경된 내용은 전혀…, 그냥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대구시에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킥보드 자체를 일정 구간에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자전거거치대처럼 그렇게 유예를 주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우선은 안전에 좀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자. 이래서 지금 대구시하고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 업자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것은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구는 숫자가 줄고 우리 구가 늘고 있다는 그 시점….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서민우위원
돌아다니면 눈에 확 띠여요. 돌아다니면 우리 달서구가 초록색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라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요. 훨씬 많이 늘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다 알 겁니다.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잠깐만요. 환경적으로 이게 젊은 층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학이 많은 장소인 곳이 우리 달서구가 대학이 많습니다. 서구보다는, 서구는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성서지역하고 이쪽에 많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저희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성구에도 이번에 환경미화원 분 크게 사고가 한번 났잖아요. 사고가 나서 수습을 다 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사고 나기 전에 충분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수습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몇 번이나 이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많다. 제 주위에 친구들도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 조복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더 강조를 하셨을 것이고, 일단 그 내용은 과장님! 국장님! 올해 우리 구에서 조금 숫자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단속카메라, 그다음에 속도위반카메라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카메라는 주차관리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30㎞의 속도제한이 있는데, 그 카메라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15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속카메라라든지 거기서 미비가 되어서 우리 보완해야 될 장소가 82개소에 시설물 장치들이 보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했고, 1차 추경에 상사업비 2억9,8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과속카메라 단속 장비라든지 거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있어서 이렇게 수거를 합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일용인부가 1명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1명이 이 넓은 도시를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아파트에는 관리소에서 직접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해서 폐자전거를 가지고 가라고 연락이 오면 우리 차가 1톤 캡 차가 있어서 가지고 오고, 그 한 분이 달서구를 순회하면서 폐자전거를 수거해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만 제대로 되면 폐자전거를 이용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박종길위원
이 폐자전거를 지금 해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에 주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저도 확대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첫째 제일 문제가 그것을 수거해 와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라요.
박종길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자활센터나 사회적경제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접근해도….
박종길위원
우리도 그렇게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자전거 자체를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타 구에도 저도 사례를 전체로 한번 봤는데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여성 분들한테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사실 자전거 가격이 비쌉니다. 적어도 20만 원, 30만 원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좋아해서 제가 확대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관 장소에 대한 문제, 예산은 어차피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소 물색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서 수혜 받는 사람들이 많도록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실 주변에 폐자전거도 정말 많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을 제대로 수거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수리해서 나누어주면 좋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웃으면서) 위원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인도를 도시계획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참여를 합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계획이라고….
이성순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안 합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그 계획단계에서는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여기 감천네거리에 보면….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뒤에 여기 감천네거리요?
이성순위원
예, 감천네거리 4차선 도로에 인도가 있지만 인도 폭이 워낙 좁아서 인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인접해 있는 학교는 중‧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중‧고등학교에 통학로가 이용이 되는데 아침에 7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보면 인도로 이용하는 학생보다도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4차선 도로에 일부 한 차선을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그냥 사오십 명, 많게는 삼사십 명 정도 적게는 한 열 명 정도 이렇게 버젓이 그냥 차가 오든지, 뒤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그것이 일이 년 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마 우리 대구에서 그런 인도 폭이 좁은 데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전주까지 세워놓아버리니까 어떻게 거기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다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본리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걸림돌이 되던 횡단보도에 있는 보도블록을 연말 지나가기 전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작년에 5분발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법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의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의 근접하는 시설인 대표적으로 어린이도서관으로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합당한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도서관 앞에 횡단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시설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특히 어린이도서관 이런 곳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제가 보여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서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올해 본예산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사업비 1억9,800만 원 중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시설 밖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좀 정비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조금 어린이보호구역 번외에 있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런 구역을 파악하셔서 조금 더 확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두 번째는 그 자전거 바람주입기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제가 며칠 전에 낭패를 본 적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한번 다니면서 지금 날이 풀리면 한번 다녀보려고 하는데, 제가 날이 좀 풀려서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가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두 달 정도 운행을 안 하다가, 넣으려고 했다가 작동이 안 되어서 오히려 제 자전거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제가 대형마트에 가서 바람주입기를 구입해 와서 다시 넣고 이러면서 제가 그 밤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정비라든가 이런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태양열로 해서 공기주입기하는 그런 시설물을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신규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우리 직원이 계속 순찰을 하고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제가 사는 지역인 본리공원에도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 것을 넣어보려고 하다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까?
김태형위원
그것은 한 일이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제가 직접 타고 나가다가도…, 이것이 왜냐하면 바람을 주입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잘못하면 바람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눌리는 순간 바람이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난감한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저도 바람이 빠져버리고 전기자전거여서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올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를 잘못했을 때 더 역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당사자로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풀리면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테고,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외주로….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신설 내지는 유지보수 전부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분이 아까 수거하는 것처럼 따로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김태형위원
아, 직원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것 감당이 됩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인력이 좀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팀 내지는 우리 과 전체가 한번 다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삼일병원 사거리에 보면 월배 방향에서 대구공전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 신호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딱 3대 지나가면 끊깁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좀 짧지요. 그렇지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너무 짧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것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차라리 신호를 안 하는 게 안 낫나!”하면서 3대 지나가고 끊으니까 짜증내고….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서부정류장에서 앞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긴데요. 좌회전 신호가 긴데,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보니까 진짜 저도….
종진
원종진위원장
3대 딱 지나가니까 딱 끊겨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강 팀장도 알고 과장님도 아는데 대곡파출소에서 저쪽 어디입니까? 최 씨 재실 있는 데 거기, 대곡파출소 올라오는 데하고 아파트에서 국민체육센터 가는 길, 거기는 네거리 있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최 씨 재실 들어가는 데….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요. 길 건너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이 1층이 아니고 1층은 상가를 지었고, 이삼 층이 주차장이라요. 그것이 2개나 있어요. 그것만 그것이 주차장 되어버리면 1층에 좀 덜한데, 그것이 변칙인가 모르겠는데 주차장 부지라. 그러니까 1층에 상가 짓고, 2층, 3층을 주차장 해버리니까 실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라요. 보통 우리가 주차장 같으면 유료 주차장을 하더라고 1층부터 이래 간판이 있잖아. 간판도 없고 찾아보니까 나는 못 찾겠더라고요. 도면상에는 두 개가 있는데, 상가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한실초등학교 위에 있는 건물, 그 얘기 안 하십니까? 마트 2층에 주차장 있는 것, 그것 이야기합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도 하나 있고 거기는 소규모라도 동네 주차장 다섯 개를 했기 때문에 덜 한데, 저쪽 편에 말이야 최 씨 재실 그 네거리, 양옆에 최 씨 재실 주차장 입구에 교통주차선을 강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좀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거기에 또 공원도 한 20%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자꾸 우리 지역에 이름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민원이 들어가니까 시의원은 구에서 자꾸 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인데….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강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물론 주차관리과도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 뭔가 풀어야 돼요. 자꾸 주차딱지가 끊기니까 그 안에까지는 끊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끊긴다고 들어오는데….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필요 없는데, 거기는 안쪽에 막힌 도로거든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과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양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명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교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업무추진 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45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구나, 대구나 전국적으로 지금 대형차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단속도 크지만, 요즘 카라반, 캠핑카 아시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서민우위원
카라반이 대형차 단속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대수가 더 많아졌고, 지금 심각할 정도로 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 실태조사를 한번 한 것 아시지요? 사용빈도.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100%인데, 평일, 주말 한 30%가 댄 데가 한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저 위에 경기도 쪽에 한 지자체를 보니까 평상시에 주차를 많이 하지 않는 곳을 캠핑전용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수입률이 평상시보다 100배 이상이 늘었다는 기사도 있고, 그리고 별도로 캠핑전용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대형 주차장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차선 크기만 조금만 더 넓히면 월 주차비로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카라반 대수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자료를 모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따로 의논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한번 이런 쪽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카라반, 제가 정확한 명칭을 카라반인지 캠핑차인지 저는 캠핑차 이렇게 쉽게 알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 주차장 운영은 무료입니다.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카라반 주차장 면적만큼은…, 주차 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다른 차보다, 그 예상을 아직 하지 않았고 현재 아마 승용차 위주로 그렇게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영주차장 이용률 문제는 이용률이 한 삼사십% 평일 날 그렇게 두세 군데 되는 곳은 현재 최근에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월광수변공원, 아시지요? 그 안에 수밭3호라든지, 월광주차장 이런 곳에 현재까지 한 삼사십% 평일 날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까지는 아마 카라반을 일반 성서나 월배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마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카라반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주차장 조성이 많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저번에 대형 주차장 이런 용역도 솔직히 하고 싶었는데, 부지문제 그것은 솔직히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게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것처럼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한번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저도 조금 더 체크해서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아까 157페이지 한실마을 GB지역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이 80면정도 돼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자꾸 줄어드는 것 같네요. 전에는 150면이라고 하더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주차면이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할 때….
인호
김인호위원
세부적으로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도록….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니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50면이 아니고 당초에는 한 100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윗부분에는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원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온 것이 80면 정도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앞에 그것도 있지요? 회차지, 교통광장….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알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버스 올라오면 회차 하는 곳, 거기도 다 포함되어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주차 이런 부분을 다 면적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8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필지가 6필지라고 했는데 1필지가 보상이 되었다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빨리 어떻게 추진을 해서…, 이것 주민들이 희망을 걸고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자꾸 묻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현재 보상협의는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고 있고,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별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월배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이것은 물론 복합센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할 때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저 지도팀인가? 대곡파출소에서 올라오면 국민체육센터로 가잖아요. 대곡파출소에서 올라와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국민체육센터 가고 이쪽으로는 서한인가 그 풍경채로 들어가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 네거리, 건너편에 최 씨 재실 거기에 단속이 되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든지, 올라가면 좌측에 공원이 좁다랗게 있는데 자꾸 주민들은 거기에 어떻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보니까 한 30면정도 할 수 있겠던데, 올라가는 좌측이 공원인데 그것도 시에서 협의하면 공원도 어느 정도 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달라고요. 거기 민원이 억수로 많이 들어와요. 단속하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성서권이 배후에 성서산단도 있고 해서 화물차 주차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진짜 우리가 좀 대책이 없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주차관리과장으로 간지 한 처음 3개월은 민원 때문에 제가 하루에 두 번씩, 평균 두 번씩 민원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악질민원, 고질민원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까? 그 민원이 갑자기 12월 중순부터 전화가 완전히 끊겼어요. 제가 어제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 현장에 나가보고 또 어제도 좋게 얘기가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은 정신을 못 차렸고, 그다음에 한 일이 개월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차 민원이 심각해서 제가 달서구에 그나마 몇 군데를 최근에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저희가 마땅한 화물차 차고지 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히 화물차 차고지 관련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는 저희가 또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 화물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또 달서구에 주차하는 화물차가 우리 달서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화물차 차고지 문제는 아마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화물차 차고지를 어떻게 확보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그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저녁 단속할 수도 없고, 하루에 화물차도 한번 단속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20만 원인데 한 달에 3번만 단속해도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화물차 차고지 확보를 위한 용역비를 우리가 사실은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위치를 알아보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치라든지 그 어떤 지금 현재 성서공단, 그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성서공단 안에 폐쇄하는 공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지선정문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관련 규정에 얽히다 보니까 아마 힘이 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검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사실 추경을 통해서도 이 용역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아마 부서 자체에서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아까도 말을 했는데 대곡동 파출소 위에 용도가 주차장 용도인데, 1층에 상가를 짓고 2, 3층에 주차장이라오. 그것은 뭐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이 3개 있어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개인 소유이겠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개인이겠지요. 물론 주차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LH에서 분양할 때 그것이 아까 유치원 부지하듯이 주차장 부지라. 그것이 나와 있어. 그런 데를 사서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보통 우리 주차장 같으면 1층에 주차장을 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하는데, 1층에 상가를 지어버리고 2층, 3층이 주차장이니까 밖에서는 몰라요. 3개나 있어요. 그 주변에, 그러니 LH에서는 안배를 했어야…, 아까 그 최 씨 재실 네거리, 최 씨 재실 있는 데 거기도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2개나 있어 그것이 주차장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상가를 지어버리고 2층, 3층 주차장이니까 주민들은 실지 못 사용하는 것이라. 자기 상가에 오는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물론 그렇게 되기에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지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 땅을 했는데 대곡동에 3개나 있어요. 상당히 좀 큰데, 그것만 있어도 그 주변에 차가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던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인호
김인호위원
공영주차장은 아니지요. 개인 주차장인데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용도가 주차장 부지에 부대시설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아마 건축허가 낼 때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그렇게 하고 했겠지 만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 조금 아이러니하고 이래서 물론 LH에서 할 때도 그런 변칙을 쓰라고 한 것은 아닌데, 허가규정이 그렇게 되면 할 수는 없는데 그것 2개만 있어도 그 인근에 주차장이 좀 유료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좀 월주차라고 합니까? 밤에, 좀 하겠는데 아예 없으니까 주차 그 주변에 문제가 많다고 나중에 별도로 의논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합시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규격이 종례에 규격보다 조금 늘어났지요? 2019년 3월 1일부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금 폭이 조금 늘어났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이성순위원
지금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차량이 대형화 되면서 문콕 방지 때문에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은 이 규정에 따르겠지만 과거에 확장형 같은 경우도 한 10㎝ 더 늘어났고, 일반형 주차장도 폭이 20㎝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하는 주차장에 폭은 아직 거의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대형차 소유자들이 잘 안 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대형차는 차량가격도 좀 고가이고, 거기에 대기가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 하여튼 그쪽에 안 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주차장에 그 규격을 현행 규격에 맞추어서 하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지금 여기 주차장 문제가 사실 주택지가 많은 우리 송현동이나 이쪽으로는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지금 160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이라든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사업을 제가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희망달서”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좀 하셔서 지금 우리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빈터 같은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그런 데라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홍보문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희망달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홍보전산과에 요청을 해서 아마 한 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이 나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달서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희망달서 이런 곳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지난해에 도시관리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나누고 함께 쓰는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아주 내용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에서 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또 이웃과 함께 빈 주차장을 함께 쓰는 것을 제도화하고, 조례로 많이 새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있기도 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우리 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깊이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있고, 제도화되어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생각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13개소에 427면 정도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보통 1년에 다섯 개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소에 123면을 확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5개소를 저희가 잡아놓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늘려나가도록 하고 또 저희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니까 저희 계획서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그런 어떤 다른 시군구에 있는 조례 내용을 계획서에 담아서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가는 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 계획을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뒷받침되는 가운데서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주요 요점은 기존 저희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조례에 삽입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소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신규 사업 및 개선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제가 잠깐 설명에 앞서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18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27분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RFID 음식물종량기기,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구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은 전체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100% 지금 다 바뀌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전체 다 구매를 하고 있고, 예전에 일부 했는데….
박종길위원
지금도 일부 남아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부는 남아있는데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지요? 이게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우리가 구매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때 당시는 한꺼번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에….
박종길위원
갑자기 설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지요? 지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일부 전기료하고 통신료 들어가고 있고, 일부 관리비까지 해서 한 대당….
박종길위원
아니, 유지관리업체에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그런 데 대한 비용이 또 나갈 것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하나만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서 페트병을 우리가 오히려 수입을 한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만2,000톤 정도 수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색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은 다 실시를 하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12월 25일부터 실시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공동주택 내에서….
박종길위원
단독주택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올해 12월 25일 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 다 제대로 이것 운영하려면 올 연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단독주택까지 다하려면 올 연말에 시작되니까 그 다음 해 1월달이 되면 전체적으로 점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또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대행업체에서도 선별과정에서 제대로 선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대행업체 중에서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한 군데는 투명페트의 선별라인은 별도로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한 군데도 곧 투명페트의 선별라인을 별도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어서, 선별과정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우리 구가 솔직히 다른 구군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엄청 높습니다. 적어도 2020년도 기준을 하면 그만큼 잔재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업체의 노력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월배권은 2019년도에 수거량 대비 47%였거든요. 잔재물량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2%로 15%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정말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대행업체에서도 일단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위로도 좀 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정말 지금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디 어느 구군과 우리가 비교를 해도 우리 달서구가 수거량이나 잔재물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말 우수합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 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청소행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신 우리 박종길 위원님과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재활용업체뿐만이 아니고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우리 3차 추경에서 음식물폐기물량과 관련해서도 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 사실은 예산 삭감을 한 10억 가까이 했거든요. 9억7,000 정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10억 절감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큰일이거든요.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작년에 수성구 사고 이후에 우리 구에서 그렇고, 이제 차 뒤쪽에 매달리지 않는 것으로 발판도 다 떼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번 밖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12월하고 1월초에 현장 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오우! 어!”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보게 되니까, 현장 점검이라는 게 출발하는 장소에서 새벽에는 당연히 다 챙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지를 하지만,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색 투병페트병 분리수거가 공동주택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디에 이것을 버려야 될지 구분이 전혀 지금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똑같은 포대 색깔로 왼쪽, 오른쪽 구분되어있는 데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큰 아파트마다 이런 포대 색깔을 아예 빨간색으로 두든 아예 포대 색깔을 바꾸든 이렇게 해서라도 눈에 띄게끔 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는 지금 아래께 기사에 봐도 페트병을 분리했다고 해서 회수를 해가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팀 자체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올해는, 이제 점점 이게 더 확대가 되고 벌금까지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홍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선두적으로 몇 군데 한번 한 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3개 아파트에 시범 운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에 무색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하는 업무대상 아파트가 저희 구에 205개 정도가 됩니다. 1월 27일까지 전체 아파트에 분리수거대를 일단은 다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분리수거하는 함을 마대로 하지 않고 투명한 비닐로 했습니다. 투명한 비닐을 각 아파트 별로 지금 한 250매 정도를 배부해 놓은 상태라서 아마 그 전에 분리수거대나 분리봉투가 투명한 비닐봉투로 배부되기 전에는 아마 마대에 한 데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1월 27일 날 저희가 전체 배부를 완료함으로써 앞으로는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큰 비닐 안에 넣으니까 안이 다 보여서 버리시는 분도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수거할 때도 섞여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아까 전에 색을 얘기했듯이 과장님은 아예 투명한 비닐로 그것은 제가 못 본 내용이라서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ℓ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전체 아마 지금 문제되는 것이 100ℓ짜리….
김태형위원
아니오.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예전에 우리 배지훈 위원님이 환경노무직 분들을 생각하셔서 100ℓ 그리고 사실 100ℓ는 산업폐기물 버리는 용도로도 오히려 이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의 소비자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 반대로 그것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각 구에서 구분이 안 되고 어느 구에서도 다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주 양이 많지가 않으면 이사를 하고 있을 때 봉투를 쓸 수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봉투는 어디에서도 지금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대구시내에 다른 구군에 하는 부분들은 쓸 수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것은 지금 다 개선이 되어서, 예전에는 자기 구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색깔 구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소비자들은 요즘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다 쇼핑을 하시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 그냥 접어서 보관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에 상당히 잘 활용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인데 그 사이에 되는 것들을 색깔 구분을 어차피 같은 발주라고 그러면 제작단계에서 색깔 구분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것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쓰시는 분들도 이 사이즈 구분을 색깔로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주셔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색깔로써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 구에서 색깔 구분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ℓ별 색깔 구분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까 제가 봉투를 말씀드렸고, 밑에 3ℓ짜리도 있고 30ℓ짜리도 있고 한데 이게 가지 수가 8가지 됩니다. 전체가 보니까요. 8가지를 전체적으로 색깔을 다 구분할 것인지….
김태형위원
전체가 아니고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만 교차로 해도 별로 어렵지 않고, 지금 제작하시는 곳에서도 타구에는 벌써 다른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하실 때 다 타구에서 쓰는 색깔을 교차로 이렇게 해서 해도,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구분이 쉽게 되니까 작은 사이즈에 근접해 있는 것들은 색깔 구분을 좀 해주면 소비자도 그렇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훨씬 수월하게 하실 것 같아서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많이 쓰이는 봉투가 10ℓ, 20ℓ가 많이 쓰는 부분인데….
김태형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도 그렇고 다른 소비자 분들도 그렇고 전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구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100ℓ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대구시 전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김태형위원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재량권은 맞는데….
김태형위원
그것은 대구시에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100ℓ 같은 경우에 지금 달서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게 제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구시 차원에서의 입장은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하지 않게 되면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구군별로 의견을 100% 조율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은 100ℓ짜리 봉투가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제가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자체 의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조율할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00ℓ에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가내수공업이나 아니면 큰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에서 산같이 쌓아서 테이프 징징 말아서 이렇게 보통 배출되는 것이 100ℓ의 기본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예전에 진짜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도적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 다른 타구도 모범적으로 좀 따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진행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은, 다양성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하시는 공무직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봉투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희가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75ℓ짜리보다 100ℓ짜리를 월등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적은 금액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ℓ짜리를 줄이고 75ℓ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인상, 그러니까 금액의 인상효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 고민스럽니다.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봉투의 금액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대구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인상을 하자. 라고 시에 건의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까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단계에까지 갔었는데, 재작년이지요. 작년 2월달에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 코로나 시국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무기한 딜레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구시가 평균이하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해요. 이런 와중인데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참 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에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은 대구하고 하여튼 전체적 조율을 통해서 같이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색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형 위원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금 현재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올리면 소상공인들한테 좀 부담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쓰레기봉투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과다하게 이렇게 배출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면 쓰레기봉투 값을 좀 적정선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양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담으면 경제적으로 크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구도 선도적으로 올려야 된다. 특히 쓰레기봉투도 봉투지만 음식물쓰레기 비용 ㎏당 단가가 너무 낮아요. 전국적으로 최하위입니다. 우리 대구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했고, 한 30% 까지 올리려고 다 자료를 준비하고 다른 자치단체장들까지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다 인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100ℓ쓰레기봉투를 80ℓ나 75ℓ로 줄여가지고 배포를 하자 한 것은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안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편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전을 저는 우선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일단 저희도 그래서 지난해에도 100ℓ, 75ℓ, 50ℓ 무게 제한을 두어서 시행을 해본 결과 100ℓ짜리에 많이 들어가고 75ℓ도 사실은 100ℓ보다 작다뿐이지,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해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공무직에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어떤 안전문제,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무게를 제한을 시켜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75ℓ에도 더 무거운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놓았는데, 제가 그때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100ℓ도 지금 25㎏ 더 이상은 못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많이 무거운 쓰레기봉투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승차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무게가 얼마 만큼인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많이 무거운 데는 스티커를 저희가 붙입니다. 무게가 초과된 쓰레기봉투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수거를 왜 안 하느냐?”고 전화가 오면 “무게가 오버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서 담아라.”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면 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일단 무게 제한을 두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CCTV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특히 성서권에 학교주변 원룸 그런 데 특히 단독주택 많은 상인동도 그렇겠지만 진천동이 거의 이쪽 편에는 상화로 이쪽으로 자연부락에는 아직 많습니다. 거기에 전부 원룸, 소형 빌라, 집 한 채 사서 빌라 짓고 이런데, 물론 지도도 좋지만 주로 제가 저녁에 순찰해 보면 치킨하고 뭡니까? 요새 특히 더 많더라고요. 코로나로 배달음식, 왜 플라스틱 막 내놓는데 하여튼 이것을 대수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이지만 좀 자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수시로 옮겨서 단속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김정윤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