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조언을 주시고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파일에 첨부한 보증서의 약속 이행을 위한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건으로 강원도 총 지원 보증액 172억 5,000만 원 중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른 2013년도 및 2014년도 운영비 43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되겠으며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대상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 간 평창, 강릉에서 개최가 되며 6개 경기종목에 50개 국 1,500여 명이 참가 예정으로 대회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은 약 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 172억 5,000만 원 출연 예정이며 금회 출연금액은 43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도 17억 5,000만 원과 2014년도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정부와 강원도가 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공동 지원할 것을 보증 협약한 것으로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전 준비와 대회 운영을 위한 연차별 출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해로써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10월 29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시 IOC에 제출한 보증서의 장애인동계올림픽 운영비 지원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에 체결한 정부와 강원도의 보증협약에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소요예산 650억 원의 50%인 345억 원을 정부와 강원도가 각각 17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17억 5,000만 원, 내년도인 2014년도에 26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조규석 본부장께서 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상황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3~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4년도부터는 2013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와 제2장의 재정운용 여건, 제3장의 도정운영 방향 및 재원 배분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전망된 우리 도의 연평균 신장률은 1.8%입니다. 2016년까지는 최근 3년간 국가 및 도의 재정규모와 중기계획 평균 신장률 4.8%를 기준으로 도 자체수입 증가율 2%의 추이를 감안, 연평균 3.3% 수준으로 전망 관리하였으며 2017년도는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종료 등에 따라 재정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 관리하여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1.8%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향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연 평균 재정규모는 4조 3,376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신장률은 1.8%로 전망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8,713억 원으로 2%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663억 원으로 0.8%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규모는 경상분야 7,012억 원, 사업분야 3조 6,363억 원이고 연평균 신장률은 경상분야 2.4%, 사업분야는 1.7% 증가하여 경상분야에 16%, 사업분야에 84% 투자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동계올림픽 개최 기반 및 대회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하여 2013~2017년도까지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주요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그 이하 사업은 제5장 분야ㆍ부문별 현황에 총괄 반영되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별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3년도부터 5년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20개 사업에 1조 211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2013년은 1,154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4년은 1,727억 4,500만 원, 2015년은 4,633억 9,300만 원, 2016년은 2,334억 7,000만 원, 2017년도는 49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 사업으로 2018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72억 5,000만 원,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정비 지원으로 2013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업입니다. 국제 공인 규격의 경기장 건설을 위해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건설 1,094억 8,700만 원,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경기장 건설 1,227억 8,400만 원,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설 1,147억 5,000만 원,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건설 1,190억 8,5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에 1,078억 5,600만 원을,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 543억 700만 원, 스노보드경기장 건설 205억 300만 원, 컬링경기장 건설에 81억 8,9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림픽경기장 진입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지방도 456호(진부~횡계IC 구간) 건설 330억 700만 원, 지방도 408호(면온IC~보광 구간) 건설 561억 7,800만 원, 군도 12호(유천~수하 구간) 건설 199억 5,200만 원, 군도 13호(싸리재~용산 구간) 건설 441억 2,800만 원, 농어촌도로 205호(횡계~횡계 구간) 건설 284억 6,500만 원, 농어촌도로 209호(용산~수하 구간) 건설 128억 8,500만 원, 용평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128억 1,600만 원,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 1,214억 900만 원,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 65억 9,2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 5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도록 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은 용지보상비, 교량ㆍ터널 구조물 설치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2014년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ㆍ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만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보고드리면 지난 4월 26일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속이었던 협력사업과가 폐지됨에 따라 협력사업과의 세입예산 7억 원이 조정되어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기정액 총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세입총액이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세입예산은 1,202억 5,9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17억 원보다 85억 5,9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입예산은 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이며, 시설과 세입예산은 85억 5,900만 원으로 경기장 및 진입도로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71억 8,1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69억 5,096만 원보다 102억 3,0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예산은 44억 4,6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3,396만 원보다 17억 1,2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2,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비는 1,124만 6,000원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스포츠 공동사업 추진은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과의 협력을 위해 국제부담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은 특구지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 1,97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17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장애인올림픽 운영예산의 50%를 정부와 공동으로 지원 보증한 사항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2013년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227억 1,8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42억 100만 원보다 85억 1,7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부문은 앞서 말씀드린 시ㆍ군 부담금 85억 5,9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됨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설에 23억 100만 원,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건설에 18억 5,000만 원,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에 13억 원, 군도 12호 진입도로 건설에 11억 1,400만 원이고, 425쪽입니다. 군도 13호 진입도로 건설에 11억 3,600만 원, 농어촌도로 205호에 4억 2,900만 원, 농어촌도로 209호에 4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자문 및 협력사업은 국제기술 전문가 자문료를 설계비에서 계상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800만 원을 감액하고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자문위원회 운영은 설계가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져 위원회 개최를 축소 운영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 활용계획 수립은 연구용역 입찰 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확충에 증액된 2,497만 5,000원은 2012년도 기금 미집행분에 대한 발생이자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시ㆍ군 부담금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일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341쪽에 국제기구 스포츠 공동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29일 강원도와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과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은 유엔에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추진 사업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적으로 협력 분야는 관련 회의 및 이벤트에 대한 상대방 초청이라든가 아니면 정보교환, 또 홈페이지 연계 등 남북스포츠 교류와 그다음 2018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통해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계상된 2,200만 원으로는 어떤 것에 사용합니까? 세워놓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2,2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고 어떻게…….

그 부분이 드림프로그램 유엔 활동인데…….

아, 2,2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예.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2,200만 원의 사업비가…….

부담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100억 이상 추가로 더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미 집행을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 추경을 받아서 연내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 부분이 제일 크고요,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특히 강릉의 경기장 부분들, 또 중봉의 활강경기장 부분들, 주민들한테 보상금 부분들, 시설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금년이라 봐야 날짜상으로 불과 한 10여 일 남짓 남아있는데 그때부터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다?

보상금 부분은 일단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습니다.

혹여 추경에서 받을 것을 가정해서 미리 당겨서 집행된 내용이라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없도록, 현재까지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니 만큼 시일이 촉박하니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의혹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10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7억 원보다 693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7억 8,000만 원으로 이는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강원랜드 기부금 1억 원과 드림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세입예산 1,802억 9,300만 원입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6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 1,329억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한 지방공공자금채 11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5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84억 7,2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0억 3,728만 원보다 714억 3,5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예산 총액은 28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2,028만 원보다 3,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정책사업의 성공개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860만 원보다 10억 9,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소치동계올림픽 참석에 따른 국외업무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와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은 신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8,000만 원과 동계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억 5,700만 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700만 원과 올림픽 옵저버프로그램 참석 및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300만 원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시책추진 3,000만 원과 동계올림픽특구 및 민자유치 시책추진 등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기 인수기념 올림픽 성공다짐대회 개최계획에 따라 민간행사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은 정부와 도가 공동으로 운영비 50%를 지원 보증한 사항으로 2014년도 운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동계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 300만 원으로 먼저 드림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지원 및 운영준비를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과, 966쪽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계스포츠종목의 강습 및 캠프 등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동계대회 자원봉사 참여자의 올림픽 자원봉사자 육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2,700만 원과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과 장애청소년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20만 원보다 2,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900만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967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8쪽입니다. 특구육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0만 원보다 5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명품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정책사업의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및 투자유치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특구종합계획 변경 수립 및 지정 5억 원은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 및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이며 올림픽특구 홍보물 제작 3,000만 원은 특구 관련 조감도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특구조성 기반구축 및 개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현장관리 및 부처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정책사업의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입니다. 예산총액은 400만 원이며 이는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0만 원보다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9쪽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0억 1,7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2억 100만 원보다 708억 1,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년부터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관련 시설 조성 정책사업의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33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건설 사업비 351억 6,000만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347억 원과 공사감리비 4억 원, 공사부대비 6,000만 원이 되겠으며,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건설 사업비 120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115억 6,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4억 원, 공사부대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 사업비 293억 2,000만 원은, 970쪽입니다.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286억 원과 공사감리비 7억 원, 공사부대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사업비 262억 9,600만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255억 5,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7억 2,000만 원, 공사부대비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 사업비 203억 6,400만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198억 4,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5억 원, 공사부대비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 사업비 86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78억 원과, 971쪽입니다. 공사감리비 7억 8,000만 원, 공사부대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노보드경기장 건설 사업비 10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9억 9,000만 원, 공사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컬링경기장 건설 사업비 5억 2,800만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5억 2,000만 원, 공사부대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470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도 456호선인 진부~횡계IC 구간 건설 사업비 54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50억 3,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3억 5,000만 원, 972쪽입니다. 공사부대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08호인 면온IC~보광 구간 건설 사업비 77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75억 1,200만 원과 공사감리비 1억 6,800만 원, 공사부대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인 싸리재~용산 구간 건설 사업비 118억 8,000만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116억 6,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2억 1,000만 원, 공사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인 횡계구간 건설 사업비 68억 4,000만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66억 8,400만 원과 공사감리비 1억 5,000만 원, 공사부대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9호선인 용산~수하 구간 건설사업비 33억 6,000만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33억 2,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평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11억 원과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88억 7,000만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19억 2,000만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18억 9,000만 원, 공사감리비 2,000만 원과, 974쪽입니다. 공사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1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0만 원과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6,82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400만 원과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보전지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44억 9,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원보다 22억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300억 원에 대한 예수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원금 30억 원과 연이율 4%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14억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2017년 프레대회 개최를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건설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7쪽 및 예산안 첨부서류 33쪽부터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장 인프라 및 진입도로 확충 사업비로 2014년도 계상은 중봉알파인(활강)경기장 건립 351억 6,000만 원,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경기장 건설 120억 원, 스노보드경기장 건설 10억 원,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설에 293억 2,000만 원을, 978쪽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건설 262억 9,600만 원,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 203억 6,400만 원,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에 86억 원, 컬링경기장 건설에 5억 2,800만 원, 979쪽입니다. 지방도 456호선인 진부~횡계IC 진입도로 건설 54억 원, 지방도 408호 면온IC~보광 진입도로 건설 77억 원, 군도 12호인 유천~수하 진입도로 건설은 올해 7월 용역 발주한 사업으로 지난 연도 이월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3호인 싸리재~용산 진입도로 건설은 118억 8,000만 원, 그다음 98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인 횡계 진입도로 건설은 68억 4,000만 원, 농어촌도로 209호인 용산~수하 진입도로 건설 33억 6,000만 원, 용평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11억 원,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에 88억 7,000만 원, 981쪽입니다.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 19억 2,000만 원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와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중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사업설명자료 6쪽의 대회 인수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회 인수기를 강원도에 가져다 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평창에 가져다 놓는 게 맞습니까?

아직 조직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IOC에 받으러 가는 문제부터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도의 입장은…….

도 추진본부의 입장으로는 도에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이 평창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정선에도 있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보더라도 개최지를 강원도로 보는 의미가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대회 명칭은 평창동계올림픽이잖아요?

개최지 개념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 강릉에서 저렇게, 요즘 도내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평창지역에서는 군민들이 아주 흥분하고 계시고 상당히 격앙돼서 평창에 갖다놔야 된다 이런 반발을 하신단 말이죠. 그 반발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지사님과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이 맞습니다. 맞는데 개최지가 강릉과 정선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현명한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내년 2월 23일 러시아 소치올림픽이 폐막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대회기가 오고 광화문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춘천에서 하든 평창에서 하든 행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왜 조정을 못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IOC에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IOC에서 합니까? 이런 판단조차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회기를 갖다놓는 판단조차 강원도나 평창에서 IOC를 따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이런 갈등은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IOC에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왜 도에서, 이런 갈등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회기가 오면 강릉에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라 강릉이 소외됐다고 그쪽 지역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사전에 예견된 문제인데 언론에 다 불거지고 난 다음에 IOC에 이것을 질의해서 판단에 맡기겠다, 저는 이것은 대처가 부족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갈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IO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그 의견이시죠?

거기에 따라서 의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을 자세히 제가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업 내용대로 보면 평창에 갖다놓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도나 평창 어느 쪽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조정하지 못한 도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을 보면 컬링경기장이 있어요. 국ㆍ도ㆍ시비 해서 강릉시 교동 실내종합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예.

2014년도에 계획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게 공기가 넉넉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가는 건가요?

공기가 여유가 있어 그렇다기보다는 종합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 공기에 맞춰서 체육관으로 활용하면서 컬링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계상된 게 5억 2,800인데 총 설계비는 얼마예요?

총 설계비는 93억입니다.

93억요?

94억 정도.

총 설계비가요?

설계비는 5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 5억 2,800 중에 설계비 5억 2,000, 이 금액이 전부 설계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계비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완료시기가 2016년 10월인데 제가 봐서는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더군다나 2017년에 컬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프레대회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35쪽의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을 보시면 이것도 진부 지역 주민들 간에 상당히 갈등을 일으킨 사안이죠? 물론 이 예산은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있지만 올림픽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갈등이 심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도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의견은 서로 자주 나눠가지고 의견수렴 단계인데, 다만 조직위원회에서 평창이라든가 지역하고 협의해서, 수송용 교통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노선부분에 서로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 내로 정리가 돼 가지고…….

금년이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든지 깊이 관여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수송용 교통체계상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건설하려는 것이고요…….

제 말은 도로를 만드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는 지난번 행감이라든지 과거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 해소하는 문제를 도에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속된 주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지금도 답변은, 물론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제일 큰 부분은 대관령비상대책위원회-번영회도 있습니다만-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위에 상위가구로 원로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그 부분의 회의도 제가 다섯 번을 참석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조직위에 전달도 했는데도 아직 조직위에서 의견이, 거의 정립됐다고 얘기합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80억이었죠?

예.

이거 다 집행됐나요?

기본설계 발주만 했습니다.

기본설계 발주가 됐으면 발주를 다 못 했겠네요?

이 부분은 노선이 확정되고 내년 초에 발주할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 제가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올림픽의 효과적인 면을 보더라도 강원도에 엄청나게 발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순탄치 않다는 말씀을 누누이 제가 드렸잖아요. 본부장님 이하 본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을 올리면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의, 올림픽이 끝난 후에 강원도 전체 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도로가 됐든 교통이 됐든 관광이 됐든 숙박이든 음식이 됐든 그런 부분에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를 저희 추진본부하고 각 실ㆍ국 업무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어느 부분에도 IOC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광객들, 숙박시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용역을 통해서하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서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절대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IOC에서 요구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정말 도내에서는 현재 어떻게 발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올리면 바로 그 부분에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민간사업자라는 분들은 수익성이 없으면, 전망이 없으면…….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구에 민간사업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평창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어요?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아파트 개념뿐만 아니고 선수촌 부분이냐 아니면 관광객이냐 올림픽 패밀리들을 유치하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입니다.

IOC에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비드파일에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덜 합니다만 대관령 같은 경우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해서 영역을 1시간 이내의 거리는 관광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진위원회에서요?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조직위원회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패밀리라든가 관광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선수촌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관광객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 부분을 대응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광객하고 올림픽 패밀리 같은 부분은 영역 확대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평창에서 지금 원주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원주까지 넣어준다 이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원주가 됐든 강릉에서 동해, 삼척이 됐든 강릉에서 속초가 됐든 그러한 부분에 객관적인 자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이나 여기 집행부의 생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속초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대요. 그렇지만 그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산서가 아니라도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실ㆍ국하고 협의를 해서 숙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까지 집중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정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역대 유례 없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자치행정국인가요, 이쪽 관리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인원을 충원하는 일에 노력을 하셨으면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금년도 국비 확보하고 동계올림픽 시설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두 분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먼저 짚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소치올림픽 폐막식 때 대회기 인수를 누가 받죠?

아직 그 부분이 결론이 안 났고요,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금명간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평창군이 받느니 강원도가 받느니 하는데 이것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강원도가 받아야 됩니다. 강원도가 주축이 돼서 삼수 끝에 유치를 했잖아요.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것은 강원도거든요. 강원도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도ㆍ시ㆍ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자치단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밴쿠버 이러면 밴쿠버잖아요. 그러면 유치한 곳에서 대회기를 인수하거나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해서 개최시가 3개 시ㆍ군이란 말이에요. 개최지가 평창 한 곳이면 다른데 강릉시도 있고 정선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도 빙상경기장을 다 치르는데 강릉시에서 하겠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대회를 유치하고 제일 앞장서서 했던 강원도가 폐막식 때 기를 인수받아가지고, 대회기는 강원도에 와 있다가 조정해서 평창에 1년, 강릉에 1년, 정선에 1년 이렇게 두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애당초부터 평창군이 받아서 기를 가져가겠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일을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실무행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개최지 3개 시ㆍ군에서 몇 분이 파견 나와 있고, 모든 실무행정은 강원도가 주축이 돼서 하는데 강원도가 대회기를 인수받아서 보관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논란거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 조직위원회에 저희 강원도의 뜻을 얘기했고요,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IOC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IOC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올림픽이 개최지 시티 개념으로 가는 것은, 지금 IOC 입장은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은 3개 시ㆍ군에 걸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논리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질의를 했는데 답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IOC에서 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회기를 어디에서 받느냐, 어디에 보관하느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강원도가 받아가지고 와서 강원도에서 보관하는 게 맞는 것이지, 또 모든 올림픽 일을 다 강원도가 하고 있고,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따로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개최지 시ㆍ군하고 논란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와 본부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드림프로그램 운영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1차에 탈락하고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드림프로그램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줬지만 또 세계적으로 눈이 없는 국가의 저개발국의 학생들을 우리가 모집해 와서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인데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성공했다면 이런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하나 저희들이 내년에 11억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국비 부분을 사실 10억을 가지고 와서 도비 지원 없이 국비로만 갖고 한번 해 보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6억 8,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강원도가 보전해서 하자 이런 계획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이 지원됐었고 내년에 8,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앞으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초ㆍ중ㆍ고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2억씩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 초ㆍ중ㆍ고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에 유소년 육성하는 프로그램 하계종목도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도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교육청에서 갖고 가서 교육청에서 우수 학교라든가 꿈나무들을 선정해서, 돈은 저희가 대주고 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5년간 강원랜드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가지고 강원랜드에서 1억을 대고 저희가 1억을 대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종목 캠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강습회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민자 50% 유치해 온 부분은 크게 성공을 거둔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점점 인원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ㆍ감독 주체는 누구예요?

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맹협회 주관으로.

어디 연맹에서 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 강습회는 컬링,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연맹에서 다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 7개 종목에 대해서 연맹에서 다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연맹 사업계획서하고 2013년도…….

그 계획서를 내년 3월에 받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내역하고 실적하고…….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몇 명을 가지고 어떻게 2억을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의 특구종합개발계획, 특구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 용역을 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립 및 지정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처음에 줬던 용역은 말 그대로 특구를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이냐 하는 방향,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줬던 부분이고요, 어차피 올해 내로, 아니면 정부지원위원회, 일명 특구위원회라고 명시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심의ㆍ의결이 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면 그 부분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든가 하면서 추가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졌던 부분, 또 보완해야 할 부분, 또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더 넣어가지고 실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동계올림픽특구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8억 2,000 들었습니다.

8억 2,000요?

예.

현재 특구가 확정이…….

말씀을 올리면 대회 지원 실무위원회는 서면으로 하기로 해서 문화체육부 차관이 위원장이고요, 각 부 차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통과됐습니다. 되어서 대회 지원 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고 장관들이 위원으로 있는 정부 지원 위원회, 그러니까 특구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생각이나 저희 생각은 상징적으로 알펜시아에 가서 하면 좋겠다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어차피 총리나 장관들이 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하여튼 연내에 심의ㆍ의결되게끔, 또 중앙부처의 의결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 부분은 우리 동계올림픽특구 담당자들이나 육성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특구종합개발계획 변경에 5억씩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전체를 할 때 8억 얼마로 했는데, 산출근거는 분명히 계획을 잡아서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았겠지만 종합개발계획 변경에 5억씩 꼭 필요한가 싶어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경자청 같은 경우도 12억 5,000 정도를 들여서 했고요, 대관령 어흘리관광지 조성계획도 7억 8,300이 들어갔고, 이 5억이 결코 큰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줄여서 5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닙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오세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다 말았는데 특구에 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그 후에도 유지ㆍ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특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그동안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7월 1일자로 와서 특구 부분에, 7월 4일 날 1차 심의하고 18일 2차 심의하고 8월 22일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대응을 열심히 해서 76%라고 하는, 한 24% 정도 축소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려웠던 부분이 저희들은 특구육성과 주무부서에서 3월에 기재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먼저 대정부질문에서도 의원님들이 기재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 건교부를 질타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부처 간 협의가 늦어져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도의 절실한 사항을 너무 중앙정부에서 딜레이를 시켰다는 평을 하시는데 업무적으로 우리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들어본 견해에 의하면 올림픽을 위해서는 특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강원도를 봐서도 꼭 실현돼야 될 사항상황인데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특구부분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조세 부분으로는 감면이 되고 특혜를 입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정이 되면 개인으로 봐서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을 특구에 담을 때 그런 요인들은 다 배제하는 노력을 최대한 했고요, 지금 오히려 투기방지 등 이런 목적 때문에 허가거래제라는 것을 해 놨기 때문에 특구에 들어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쇄를 가하고 억압 이런 부분보다는 득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의 득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의 득인가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면 득이 될 수 있고요, 개인으로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죠.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물론 동계올림픽도 유치가 됐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그로 인해 강원도에 어떤 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혹여 특구 설정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들어간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특구에 대한 절실함도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감을 갖고 분석을 해서 해야지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이한 점만 찍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이 그로 인해가지고 큰 장애의 소재가 된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특구로 인해서 시행하는 도나 지역이나 또 지역주민이나 모든 사람에게 실이 없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구지정 개발에 따른 각 사안을 규제별로 영향분석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침해가 되는지, 개인재산권이 됐든 생활권이 됐든 침해가 되고 이런 부분도 요인을 하나하나 분석을 다 했습니다. 했고, 또 특구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되거나 불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행위제한 지역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규제와 어떤 제도로 강하게 해 놓으면 올림픽이 끝나고 났을 때 그로 인한 허무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든 뭘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될 마당에 그런 특구로 인한 규제에 묶여서 그런 것이 못 갔을 때 그 원성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을 상당히 난이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주민한테 절대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도 벌써, 올림픽이라는 것은 광역단체로 개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 올림픽이에요. 평창동계올림픽보다는 강원도동계올림픽이 사실 맞거든요, 평창은 개최지일 뿐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평창군이 메인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티 개념으로 가면 평창이 맞고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어떻게 강원도에 비춰지느냐 하는 모습은 강원도 전체가 아마 대응해야 되지…….

그러니까 광역단체로 개최지가 선정돼야 되는 게 맞는데 강원도에서 올리다 보니까 개최지명이 평창이 되니까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이 됐는데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경기장 관계 때문에 강릉도 들어가고 정선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기 하나 가지고도 우리한테 갖다 놔야 되느냐, 너희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게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특구라는 것으로 인해서 평창지역하고 정선이 특히 묶일 텐데, 강릉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구하고는 별개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규제나 모든 것이 예를 들면 강릉은 덜할 것이고 군 단위가 강한 규제와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교감 없이는 어떻게 보면 후에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반드시 있습니다. 도가 거기에 앞장서고 그것을 잘 변별해서 끝나고 나도 지역별로 갈등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원만하게 되려면 한 가지, 한 가지 매사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 일정이나 여러 가지 예산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지적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보면 경기장 시설 6개소는 증액이 됐어요. 사업명세서 969페이지, 974페이지인데 증액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경기장 진입로 건설에 진부~횡계IC가 15억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면온IC~보광은 27억이 감액되고 용평 알파인경기장 진입로는 19억이 감액됐어요. 또 싸리재~용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횡계~횡계, 용산~수하도 증액이 되고. 그런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 개념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추진단장 한경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률로 쭉 가다 보니까 보상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는 기존에 확보했던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봐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내년에 확보하는 부분은 그다음 해로 넘기려고 일부러 줄였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는 수용도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더 줄였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해 사업비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사 추진이 잘돼서 보상이 잘된 부분이고 줄어든 부분은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길을 개설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행정기관이…….

그것은 알겠는데, 내년에 토지수용을 못 하니까 예산에서 뺐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음 해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필요한 공사장에 돈을 넣고 좀 덜 필요한 데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몇 십억씩 감액이 됐다?

예.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27억, 이게 30억 공사에 11억밖에 안 쓰고 19억이 감소됐어요. 용산~수하, 이것은 너무 토지 매입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조금 많이 지연이 됐는데 이제는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수용하면 안 돼요?

토지수용 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토지수용하면 6개월인가 1년이…….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비에서 줄여서 필요한 부분으로 돌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올림픽을 하게 달라고 해 달라고 머리띠를 두르고 애나 어른이나 난리를 쳤다가 이제 땅값 더 많이 받으려고 토지 매수를 안 하겠다, 매도를 안 하겠다 이것은 수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봐줄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생각하면 전 국민이 축제분위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답답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강원도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 개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의 국가적인 지원을 본다면 동계올림픽을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 도민입장에서는. 그래서 국가적인 관심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시점으로 본다면 그러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동계올림픽에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국가적인 지원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협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기장이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 부분 982억, 내년 1,329억의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경기장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갈 거고요, 공기상의 문제들도 내년 상반기에 다 발주가 되면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동계올림픽특구라든가 특별법 개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라든가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특별법 신개정 부분인데 현재 결여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유치를 얻어낸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게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대 축제가 될 수 있겠냐. 알펜시아 지구 내에 경기장 시설, 우리가 알펜시아 사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인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물 건너갔다기보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꾸 “방안” 하다 보면 올림픽 지나가요. 물론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도 없고 거의 행정적인, 일반적인 지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전혀 진척이 없잖아요. 이것이 같이 돼야 올림픽도 성공이 되고 차후에 강원도 재정도 좋아지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우선 지적하고요, 강원도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원도민의 여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올림픽 추진이 제대로 되겠어요? 국가적인 축제도 되지 않고 강원도만의 축제가 될 수도 없고, 모두 끝난 후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경기장 시설을 하는 것에 국도비하고 시ㆍ군비 재원배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 부분은 국비 75%하고 나머지 도비인데, 시비가 몇 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죠?

직접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가 75%이고 지방비 부담이 25%입니다. 따라서 도가 12.5%, 해당 시ㆍ군이 12.5%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또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씩 부담을 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강릉시에서 하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시비가 12.5% 있지 않습니까? 또 피겨 경기장도 12.5% 있고, 아이스하키Ⅱ 경기장도 12.5% 있고, 컬링 경기장도 12.5%가 있는데 아이스하키Ⅰ 경기장은 시비가 없잖아요?

현재 소유를 도가 하고 원주로 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안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동대에는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 보광휘닉스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비가 없나요?

그것은 군비가 없습니다.

군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봉 알파인은요?

거기도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군비 부담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본안에 들어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경기장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는 환경청이나,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조금 이견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 부담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들, 물론 지방도는 시ㆍ군비를 부담시킬 수 없겠지만 올림픽도로 진입도로는 시ㆍ군에서 15%를 부담하네요?

예.

이 도로는 경기장 진입도로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37쪽의 경기장 진입도로는 도에서 100%를 하고 36쪽 진입도로는 시ㆍ군비를 15% 부담하는 이유가, 36쪽하고 37쪽을 보면 그것은 왜 그렇죠?

올림픽파크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시ㆍ군 부담이 있고요, 군도는 지방비 시ㆍ군 부담이 있고요, 나머지 내부연결도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내부연결도로하고 지방도 부분은 없고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부분만 시ㆍ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경기장시설에 대해, 관동대하고 보광에는 우리가 시설을 하잖아요. 향후 재산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그 부분에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보광의 예를 들면 대회 기간 중에 영업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손실 부분들을 얼마만큼 보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국이라든가 조직위원회하고 절충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MOU를 맺어서 경기장을 만들게 되죠.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MOU를 할 때, 끝난 다음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관동대에 설치하는 하키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관동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벌써 사업이 결정돼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에, 향후의 재산권 관계도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됐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관동대나 보광에서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닙니다. 그것은 MOU를 다 해가지고요, 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MOU에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향후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

기본적인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애기죠.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재명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 원래 비드파일상에는 강릉시장이 소유를 가지고 경기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동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장을 강원도에서 건설해가지고 경기를 치른 다음에 해당 시ㆍ군에다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주로 이축해 가는 강원도 소유로 짓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도의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강릉시에서 소유권을 못 갖고 간다면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강원도에서 다시 소유권을 가지고 경기장을 건설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벌써 결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게 1~2억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고, 강릉시나 보광이나 또 관동대에서 운영할 때도 동계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기본적인 틀은 벌써 정해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죠.

2012년 9월에 기본적인 취득계획은 강릉시장이나 평창군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달을 해 줬는데 사후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하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강릉시로 가져와야 되느냐?” 그래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강원도에서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경기장을 지어서 경기를 치른 다음에 다시 강릉시로 재산권을 관리전환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그 이후에 거론이 돼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강릉 시민들도 좋고 저희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계획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본부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릉시나 보광이나 관동대하고 제대로 계약이 되어야죠.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면 향후 소유권 문제도 그렇지만 시설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몇 개 단체하고, 또 보광이나 관동대하고 분쟁의 소지가, 이게 법적으로 갈 게 뻔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갑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특별법 신개정 15개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의원발의로 가 있는데 신설 4개 부분이 나중에 경기장 운영주체 부분하고 동계올림픽 때문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국가인수, 부산 아시안게임 때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 번째 인가ㆍ허가권 취소라든가 대체지정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나중에 어느 돈으로, 누구 돈으로 할 것이냐, 저희는 국가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동대가 한다, 보광이 한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계약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하도록 그런 것은 협의해 나갈 사항이지만 도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동계올림픽의 모든 시설이 되기 직전에 처음 시작부터 이것은 충분히,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 당연히 관철시켜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별법이 다 통과되면…….

고진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평창 선수촌의 민자유치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그것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민의 약 62%가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다,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생각한 것 외로 그렇지 않더라. 물론 어떤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25%라든가 12.5%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소홀함 없이, 아까 추경에서 협약서를 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2,2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계속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이런 예산부터 하나도 문제가 없게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도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려 있는 이런 행사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잘 치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글로벌사업단 총 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89억이었는데 올해 50억 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의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 내에 국제회의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요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을 한번 육성시켜 보자,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된 계기가 국제회의도시는 시 단위에만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되면서 특별법에 군 단위에도 국제회의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제회의도시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용역이 제출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담기구,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조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본 센터 이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한림대 부총장으로 계시는 분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법률에서 위임한 것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강원도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금년에 4,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4,000만 원을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하고 관리비, 그러면 이 사무실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 업무를 챙길 사람들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다섯 명 정도를 두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청 내에 시설이 없어서 공영개발사업단 내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거의 3,000만 원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업무추진비가 여비 이런 것 합쳐서 한 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센터를 민간인이 합니까?

지금 공무원이 우선 파견을 나가서 하고 있고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그다음에 계약직도 뽑고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사무실 임대료만 책정되어 있고.

국제회의도시 대상지가 평창이기 때문에 평창군 직원하고 도의 공무원하고 양 기관에서…….

만약에 센터를 둔다면 어디에 둘 예정입니까? 평창에 둘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내에 둡니다. 국제회의도시도 연관이 되지만 또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도내에 관한 한. 그래서 굳이 평창에 둘 이유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에 보면 이게 도비 5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부담은 누가 하게 됩니까?

이것은 코이카(KOICA)에서, 공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러면 코이카 자부담 50에 우리 도비 50%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작년에 한번 해 보시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이번 달에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교육이 하반기까지였기 때문에-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3개년에 걸쳐서 공적개발 원조 측면에서 어떤 콘텐츠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른 교육보다 좀 괜찮다, 여러 가지 워크숍도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콘텐츠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성과는 있다?

일단 시기적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안 했으니까 그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에 보면 GTI박람회, 작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2억 6,000만 원 증가되었죠?

예.

작년에 해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보면…….

작년에 시행착오가 많았죠?

사실 2억 6,000만 원이 작년에 저희가 기부금으로 받은, 협찬을 받아서 쓴 금액하고 풀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간 금액하고 합친 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18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 여유가 된다면-지금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연초나 뭐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비는 9억…….

본부장님이 내년에는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산업부가 주였고요, 이번에는 기재부가 주가 되어서 관심이 옮겨가서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보가 더 많이 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삭감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삭감됐었는데 이것을 한번 하고 나서, 저희가 이번에 러시아도 가서 사업가도 몇 명 만났어요. 영사도 만나고 그 지역에서 사업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GTI박람회에서 연계되어서 참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래서 본부장님이 예산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작년보다는, 작년에 시기와 장소가 안 맞았어요.

장소는 올해도 일단 강릉지역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장소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단오하고 시기가 안 맞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행사에 집중할 수 있게, 작년에는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반으로, 그래서 홍보도 잘 안 됐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올해는 시기를 좀 조정해서 단오를 피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를 저희들이 10월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로 했는데 이 이유는 중국의 3대 큰 박람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해서 제일 적정하겠다고 생각한 게 10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월에 하려고 합니다.

며칠 하는 행사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본 위원은 그 지역이니까 여러 번 가봤는데 개인적 사업이 아닌 사람들은 빨리 문을 닫아요, 열의도 없고 성의도 없고. 그리고 가서 문의를 해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요. 그런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서, 이게 결코 적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국비까지 합치면 18억 정도 되죠?

18억 1,000만 원입니다.

18억이면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본부장님, 이 사업이 액수가 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금년에는 좀 세심하게, 그동안 잘하셨지만, 작년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잘하셔서 대내외적으로, GTI박람회가 일회성으로 한 것 치고는 성공적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올해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사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팀을 꾸리고 바이어조사, 기업수요 이런 조사를 다 끝내고 최종계획을, 모든 마스터계획을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올해 안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내가 이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의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예산을 더 줄여서 왔어요. 할 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예산은 많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많이 필요한데 전년도보다 적은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고랜드 부분이 많이 좀, 작년에 세웠던 것이 올해는 그만큼 필요치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빈 것처럼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50억입니다. 50억인데 작년도보다 당초예산이 한 15억 줄어든 것은 레고에서 30억, 손실보상금 3억, 중도위탁관리비 1억, 그리고 올해 증액된 게 GTI 증액 2억 6,000만 원, 광특회계가 1억 2,000만 원, 교류 20주년ㆍ40주년 행사비가 1억 2,000만 원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한 15억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글로벌시대에 글로벌사업단 예산을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고 했는데 레고랜드 빠지니까 더 줄여서 와서 강원도형 글로벌사업단인가 할 정도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숫자상으로는 줄었지만 레고랜드를 뺀 나머지 사업비는 그래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예산서 857쪽이 되겠습니다만 교류지역 20주년ㆍ40주년 행사계획이 나와 있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와서 내년이면 20주년이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40주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앨버타 주하고 40주년입니다.

기념행사 개념치고는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의례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간단하게 올해가 40주년이다, 올해가 20주년이다 하는 정도만 심고 가려는 것인지, 40주년ㆍ20주년 행사를 한다면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40년간을 교류하면서 무엇이 우리한테 득이 됐고 실이 됐고, 또 교류를 해서 얻은 게 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해 나가야 양국 간에 발전이 될 수 있나, 그런 뭔가를 좀 하려면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20주년도 그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20년간 교류해 오면서 이런 것에 득이 된 것 같고, 강원도에 어떤 유익한 그런 교류가 된 것 같고 이런 점에서는 그쪽에 득이 됐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30주년ㆍ40주년을 앞두고는 이런 이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뭘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이 양국 간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가는 것, 또 거기에서 오는 것 해서 인원 좀 늘려서 가고 간단한 것,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서 예를 들면 케이크 하나 올려놓고 20주년 행사다, 40주년 행사라고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40년간을 해 왔으면 짧지 않은 기간인데 꾸준히 해 온 것으로 보아서 그 인내력도 대단하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도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을 서로가 내부적으로, 또 아니면 그쪽하고도 양국 간에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색다르게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40주년ㆍ2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새로운 기대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이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발전적 교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념행사를 가지려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세미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경제협력 관련, 아니면 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포럼도 저희까지 4개 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분도 지금 콘텐츠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던 공동기념사업하고 개별적 기념사업 몇 가지 하는데 1차적으로 1억 7,000만 원 세웠고요, 외국정부는 내년 3월이 되어야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는 예산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년 하반기 위주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꾸준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논의해 왔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의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행사들이지만, 사업들이지만 그런 의미를 담아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그냥 일회성 교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대 국가의 교류는 무역에 대한 어떤 수치 조정이라든가 경제적 안정이라든가, 무역을 통하거나 국가적 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의 어떤 교류는 득실이 중요하거든요. 국가적으로 나설 사항은 아닌 것에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우리 강원도형 무역을 근본으로 교류를 해서 문화, 행정 등 여러 가지를 교류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캐나다하고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캐나다하고 교류하면서 뭘 얻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사항이 꼭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여기저기에서 내년에 20주년ㆍ40주년이라고 하니까 기념행사에 그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인 행사니까 반드시 시정하셔서 이것을 모체로 해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2~3월에 예산심의를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준비했으니까 너네 나라도 준비하라는 식의 얘기는 되겠지만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먼저 기본 포커스를 잡아서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정도는 하자, 그 대신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고 세미나라든가 무슨 발표회를 한다든가 해서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가 정말 40주년의 우정 이상으로 저거가 될 수 있도록 뭘 끌어내자고 제안을 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용성 있는 행사로 승화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것은 어쨌든 교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교류사업의 공감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자는 것이 기본모토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현재 구상하는 것은 도가 26개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됐다든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다른 지방정부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그렇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종류를 보면 그런 위주의, 청소년들 위주로 가자라든지 도민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서로 간에 한번 해 보자, 그런 개념은 다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꼭 챙겨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40년ㆍ20년이 허송세월이었다는 결론이 나지 않을 만큼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 16쪽에 보면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고 17쪽에 보면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강원도의회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일본하고 중국을 다녀오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차 다녀오면서도 느낀 것인데 제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우리가 중국 길림성하고 인사교류를 하고 있죠?

예, 공무원 상호파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들이 중국 길림성 내에서 같이 공무를 하나요?

예,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셔서 특히 경제분야 위주로 해서 부서 내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 우리는 같이 공유했는데 그 나라는 사무실 자체에 출입을 안 시켰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역사무소는 별도로 밖에 사무실이 있는데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인데 과연 이것도 무역사무소로 봐야 되나 하는 너무 큰 아쉬움을 갖고 왔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인건비 빼고 임대료 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역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돼요. 물론 글로벌사업단도 사업단 자체적으로 규모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 직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현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사람은 나가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 정도의, 그쪽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 정도라서 본연의 무역사무소 업무를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면 파견교류나 하고 말지 무역업무를 거기에 맡긴다는 것은 무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이 아주 경미하고 한계가 보이고 너무 왜소하고 협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 정부에서도 무역사무소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거나 한국으로 무역을, 강원도로 무역을 성사시키는 데에 교두보가 되고 있다고 인식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해외 사무소에 관심을 주신 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명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강원도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출구로서, 그다음에 수출입ㆍ투자유치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평소에도 말씀을 주신 것인데 북극항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 정부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 속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그런 역할을 더 증대시킨다면 당연히 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얼마만한 양이나 어떤 분야를 더 맡겨야 될지, 맡아야 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인지…….

시간이 없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세계가 기대하고 추종하는 게 중국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사업소를 두고 20년을 교류하면서 친분이 있는데 직원이 적게 나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앞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있어서 강원도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가려면 어느 정도로 가야겠다는 목표를 먼저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인적과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맡겨야 될 일이 뭔지를 우선 파악해 보고, 일을 만들어 보고 그 일에 맞는 인력배치를 검토해서…….

그게 글로벌사업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시장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와 강원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함께 가야 될 게 어차피 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먼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업무분장으로 사업소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해외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10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됐는데 실질적으로 해외강원도민회에 지원사업을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면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사업명세서 6쪽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0월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의결해 주시고 그래서 도민회 초청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도민회 행사는 저희가 2012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데 명예협력관제하고 도민회 초청사업하고 격년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는 어쨌든 도민회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도민 화합을 하고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초청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강원도민회에 계신 분들이, 얼마 전에 재외독일 광산 근로자들 우리 한국 여행단체에서 초청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것 있잖아요. 제가 해외도민회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니까 몇 군데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첫째는 강원도민회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줘서 고맙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강원도 방문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각종 사업 유치라든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 지역에 올 때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적극 참여하겠다, 그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단장님께서 참고해서 글로벌사업단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외에 나가서 기업유치활동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나가더라도 그쪽 해외강원도민회에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처럼 소식지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일단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이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적어도 우리 해외강원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강원도민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글로벌사업단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설명서 17페이지의 주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몇 분들은 길림성무역사무소를 다녀왔고 저는 연해주 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보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가 대단히 큰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발해라는 데가 남다른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수출입 동향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영사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주로 70~80% 이상이 강원도와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APEC정상회담을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26조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완전히 세상을 확 바꿔놨어요. 그분들의 스케일이 큰지 소치도 60조, 거기는 26조 원을 투입해서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영사관도 그렇고 무역하시는 분도 한결같이 앞으로 강원도가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유라시아철도,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러시아하고 가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러시아가 더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미국이 이미 신재생에너지, 다른 가스를 상용화시키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나는 가스는 이쪽 한국이나 일본 아니면 판매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원하는 게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발전이 있다. 그게 바로 강원도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철도도 그렇고. 또 하나 일부 GNP가 높은 분들은 의료관광, 러시아가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의료가 아주 취약한가 봐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사 직원 한 분이 맹장수술을 했는데 우리는 한 3cm만 찢어도 될 것을 한 10몇 cm 찢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돼서 고름이 생겨 가지고 생사람을 잡을 뻔했다고,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이송시켜서 완치를 시켰는데 이만큼 찢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의사가 어디 여기저기 다니다가 칼 맞았느냐고 했대요. 그런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곳이 러시아 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관광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영동지역에 의료관광이 있고 원주에 첨단의료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직원 한 분이 나가셔서 업무를 하기에는 벅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지인 한 분 고용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지사님도 다녀가시고 의장님도 다녀가시고 또 APEC 정상회담도 거기서 했고 이래서 많은 부분이 알려졌는데,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면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중국을 거쳐서 삥 돌아가는데 연해주에서 양양공항으로 바로 오는, 러시아 비행기는 바로 올 수 있답니다, 영공을 통과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 시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돌아가면 항공료가 70~80만 원 되는데 러시아 비행기가 양양을 오게 되면 왕복 30만 원대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것만 잘되면 의료관광은 강원도 신동력산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게 되겠다는-짧은 기간이지만-그것을 느끼고 왔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느꼈으니까 집행부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직원 한 분이 하기에는 벅차지 않은가. 여기에도 특별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욱재 단장님도 아시지만 연해주 무역사무소 설치하자고 8대 들어오자마자 본 위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한 분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저도 한 명을 파견 보내서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지만 실제로 동해안 수산물을 수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커버됐고 또 의료관광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이 우수자원인데 자원이 가서 하는 역할이 기대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연해주 무역사무소가 2011년도 4월에 열려서 내년 4월이면 3년이 되는 것이고요, 3년 정도가 되면 성과를 분석하고 이럴 시기라고 봅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도내에서 극동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104~105개 기업에 대해서 바이어를 찾아주는 역할도 했었고, 또 도내 150개 기업에 대한 어떤 현황자료 이런 것도 러시아로 번역을 해서 현지에 홍보를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업들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항로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열심히 기여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길림성하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해야 될 역할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집행부에서,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한번 거기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길림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연해주에도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한번 갔다 오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마인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기록에 남으니까 단장님이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고 전달을 잘해서 길림성하고 연해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륙으로 가는 그러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글로벌사업단에서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 7쪽 좀 봐주세요. 해외 강원도민회 회원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하고 있고 회원국은 7개 국에 9개 도민회가 있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례지만 단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홍천입니다.

홍천지역에서는-제가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A라는 고등학교 출신이냐, B라는 고등학교 출신이냐를 가지고 이해관계가 많죠?

글쎄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도에 와 계시면 홍천의 문제는 다 묻혀버립니다, 그렇죠? A라는 고등학교, B라는 고등학교 문제는 잊혀집니다. 그렇듯이 강원도 사람들이 서울로 가면 춘천 출신인지 강릉 출신인지 원주 출신인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강원도 사람이죠. 그렇듯이 외국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대한국민이고 교포예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쪽에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애향심을 갖게 하는 그런 면으로는 참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잠시라도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향이 전라도, 경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도민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해외 도민들을 초청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나요?

전 시도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독일회 같은 경우를 보면 직접 가서 격려하고 참석하고 지원행사 펼치고 하는 것은 강원도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6쪽에 보면 해외도민회 행사 해서 문화예술공연이 있죠? 이것은 그쪽에서 다수의 해외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도민 초청이라고 해 봐야 36명을, 도민회별로 2명씩 초청한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사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산보다는 우리 전체 해외 도민들을 위한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이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됩니다. 다만 해외도민회 행사해서, 문화예술공연 지원하는 부분은 2009년부터 하다가 2012년도에 끝난 다음에 도민들한테 뭔가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도민회 행사 대신에 예술행사를 했었던 것이고요, 사실 도민회행사가 되면 그것은 없애야 바람직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효과가 너무 좋고 타 도민회에 대해서, 외국 지역사회에서 강원도 도민회에 대한 위상이 제고된다는지 그래서 자부심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고, 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는 왔던 사람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데 이 부분들하고 명예협력관하고 움직이다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그대로 본다고 봅니다.

첫 사업을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6쪽에 있는…….

도민회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해외도민회 초청…….

그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선거법상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펼치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독일 도민회의 요청으로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수를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다수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있죠. 이게 지역을 대표하는 양대 언론사의 신문을 유학생들한테 발송을 해 주는 거네요?

도내의 외국인 학생들.

도에 온 외국인 학생들?

예.

아,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예, 외국인 유학생요. 도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데 올해 위촉을 할 때, 그 학생들이 일단 인터넷 이런 것도 보면 좋겠지만 일부러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보지는 않고 또 본다면 필요한 부분만 본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원도에 대해 알기 쉽게 이런 것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해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홍보대사들이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들이 우리 도에 요청을 했습니까?

올해 4월 8일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할 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봤으면 좋겠다?

4월 8일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쪽의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인데요, 이게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대응자금이고요…….

광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하고 이렇게 맞춰서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느 곳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역협회도 갈 수 있고 산업경제연구원도 갈 수 있고요.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갑니다. 보험 관련 사업은 무역협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ㆍ번역은 두 군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관 기관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 보신 결과 2013년도의 예를 든다면 투입 대비 실적과 효과가 상당하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없으면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 같은 것은 올해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엔저현상으로 손해를 볼 때 저희들이 지원했던 수출보험료 때문에 혜택을 본 기업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통ㆍ번역은 기회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통ㆍ번역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 해외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지원 부분, 해외 규격인증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수출 1,000만 불 이상 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이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도내에 1,000만 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총 261개 중에서 1,000만 불이 넘는 기업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효과가 상당하고 앞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유지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의 예산을 대폭 상향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것을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이지만 길림성무역사무소 같은 경우나 연해주 무역사무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데 오히려 이쪽 예산을 그쪽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혹시 잡을 수 없을까요?

지금 5억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대응투자하는 것이겠지만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글쎄 어떤 식의 연결고리를 말씀하시는 모르지만 해외전시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도 해외사무소하고 연결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거기에서 독려를 하고 대상기업 선정도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쪽 두 지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 시장이나 러시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독점하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 기업들도 그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올 추경에 5,000만 원, 내년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경비 쪽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 국비하고, 코이카 자금하고 합쳐서 쓰는 것인데 코이카 자금은 강사료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대부분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경비 같은 것은 도에서…….

전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만 5,000인데 코이카나 다른 데서…….

5,000만 원씩 해서 1억입니다. 그러니까 50%씩이고요…….

이게 강원도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코이카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저개발국에 어떤 사업을 펼치는데, ODA 사업을 펼치는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안을 받아보고 제안이 괜찮다 그러면 채택을 하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결정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고 채택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을 보시면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추진하시고 있는데 전체 10여 개 국에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목표로…….

올해 강릉에서 했던 것은 그 정도로 목표를 했는데 단장님, 이게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외국 지방정부하고 경제협력사업을 펼쳤다는 큰 의미가 있고 그 외에 무역투자상담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펼칠 수 있는 경제적인 연관고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기기업체에서도 참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기박람회 같은 경우는 GMES, 강원의료기기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다른 실ㆍ국의 업무인데 그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이쪽이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중심이 되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에 왔던 바이어들이 다시 본인들한테 가기가, 짧은 기간 동안 두 군데를 다 오는 바이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도에서 국고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기기 쪽에서는 부르니까 가는데 사실은 진성바이어들이 안 온다 이거죠. 그런 면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중점을 아주 간결하게 하면서 어떤 특성화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나 의료기기가 중점이 되고요, 미용도 있고 청정식품도 있고, 어쨌든 인체 특성화적인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GMES 회원 바이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GMES에 저희가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바이어가 거기에 오기 시작하면 항상 그 지역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TI 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왔던 사람이 거기 같은 기업 쪽의 바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시장을 뺏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그렇게 지메스 쪽에서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후자가 옳을지 제가 드린 말씀이 옳을지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GMES는 내년도부터 정해진 기간 전시행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상설전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상설전시장 개념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ES하고의 연관은 조금 올해와 다르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올해는 인체친화형인 그런 어떤 특성화, 저희들이 청정식품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나 미용 부분은 전부 다 인체하고 관계되는 인체친화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민회 초청사업은-혹시나 오해가 계실까봐 한 말씀을 더 드리면-지금 저희들이 가서 공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수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민회 초청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은 강원도 기업이나 어떤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도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GTI총회가 강원도에서 처음 열려서 내년도에 박람회를 포함해서 2회째를 준비하는데요, 이것이 확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 대북관계라든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지만 강원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를 자임하고 있는 이때에, 또 내년이면 교류협력 2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가 교류협력의 내용이나 어떤 질적인 도약ㆍ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글로벌사업단은 이때에 강원도의 글로벌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잣대다. 따라서 길림성ㆍ연해주 무역사무소에 대한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인력도 충원시키고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이러한 전략적 액션플랜을 가지고 일하려고 한다고 지휘부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이 글로벌사업단의 책무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글로벌사업단 모든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인식을 통일해서 근무에 임해 줘야 되고 예산편성도 그런 전략적 사고와 판단하에 제출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4년도 강원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자열 위원님의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사업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욱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