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일정도 서서히 종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열과 성의를 다해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예산안은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만큼 최근 어획량 감소와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여파로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크루즈관광시장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정부에서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지난 7월 17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크루즈산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이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크루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부산, 제주 등 타 시도에서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외국적 크루즈 선박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 방문 시 강원도의 크루즈산업 특성화를 위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이 우리 동해안의 크루즈 유치여건을 감안할 때 타 시도와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 후발주자인 우리 도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크루즈산업을 통해 동해안의 항만은 물론 우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크루즈산업 발전전략, 국적 크루즈와 외국적 크루즈 유치 및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유치 전략, 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도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동해안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운영사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크루즈 운영사에 운항장려금과 손실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강원도 크루즈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위해 강원도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의 국정과제에 부응함은 물론, 타 시도와의 크루즈 유치 경쟁에 있어 열악한 우리 도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정책적 지원사항을 담았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도지사께서도 크루즈산업은 우리 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해 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고 우리 지역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강원도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동해안 항만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크루즈관광이란 운송보다는 순수 관광목적의 선박여행으로 숙박ㆍ음식ㆍ위락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상품을 제공하면서 수려한 관광지를 안전하게 해상을 통해 순회하는 여행으로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기항횟수는 4배, 관광객 수는 7배 이상 증가하였고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관련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해운법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것이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향후 조례 제정 후 구체적 지원기준 및 규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등 재정지원 규모, 상한선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7조의 지원재정 분담은 조의 명을 재정지원 분담으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상 명확할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지원금 신청, 교부와 지원금의 반환, 보조금의 정산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회의소집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포상 및 성과금 지급 규정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크루즈관광은 내륙과 해양의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관광활동의 공간범위를 확대시키고 더불어 다양한 관광활동의 제공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추세로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상태에 있으므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ㆍ군비가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도비 대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50 대 50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가 어디어디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속초항만이 되겠고요,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해항만도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벌크항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구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봤을 때 두 개 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구두상으로 약속이 된 건가요, 서면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구두상으로는 두 해당 시ㆍ군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아직 안 된 거죠?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선박을 기항을 전제로 해서 유치하는 과정에 서면으로 최근에 주고받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속초항이 대표적으로 관광부두로 운영되고 크루즈 부두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먼저 제의가 왔었습니다, 속초를 발전시켜 달라고. 그런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서면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입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행규칙 마련하는 과정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ㆍ군하고.

그다음에 매년 비용추계를 보면 16억에서 최대 19억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동북아의 관광객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에 관광객을 최대화한다는 기대 하에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추계지만 손실보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나 지자체 또 국가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시기가 되면 줄어야 되는데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타 시도가 제주도, 부산 여기는 130회, 110회씩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선발주자이고 저희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정해놨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3~4년 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는 지원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상승하도록…….

손실보전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손실보조금은 저희가 3년간, 기존 조례에서는 저희가 국제항로 같은 경우는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선사하고 하역사 기준으로 했는데 단지 관광객 유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선박이 1,000명을 승선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50%가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를 50%로?

예. 일반항공도 그런 운영보조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 넘어가면 보전금을 안 줍니까?

항공 같은 경우도 70% 이상 넘어가면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유형을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디에 포함할 거예요?

시행규칙에 담아야…….

그런 것들을 항공손실보전금에 준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을 잘 다듬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환동해 크루즈 관련되어서 환동해본부나 강원도에서 여러 전략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촉구건의문도 냈고 또한 크루즈 북극항로 모항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동북아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서 최근 5년간 기항 횟수가 4배, 관광객 수가 7배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 또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일반 항로를 봤을 때는 속초하고 동해에 2개 항로가 있는데 예년보다 두 항로를 봤을 때 늘어난 게 한 2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자가 걸림돌이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60일 비자가 되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것은 연안카페리고 정말 크루즈 전용부두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급격히 성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 강원도도 희망을 갖고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운항장려금, 손실보조금 지방비5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국비는 지원을 안 받습니까?

국비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는데요 국가에서도 앞에 제안설명 때 드렸습니다만 7월 17일 대통령주재회의 때도 크루즈산업을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로 보고 있고, 이런 추세를 보면 앞으로 국가에서도 일정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후년도부터는 국비지원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사운항장려금이건 손실보전금이건 막연하게 지원을 해주기보다 우리 강원도나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서 국비확보도 노력해서 지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 만들어놓고 저희가 국가와 노력해서 후년도부터 국비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농축산식품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죠?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경제활성화대책 중점법안 15개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이게 심사가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은 그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게 되면 여건이 급격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북극항로 모항 또 크루즈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깊은 관심 덕분에 잘 진행되는데 하여튼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크루즈산업법이 계류 중에 있죠?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외국크루즈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이 잡혀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장관이 항만시설이라든가 크루즈항만시설을 하는 데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조례에 담는 것도 외국 국적의 크루즈선박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외국적 크루즈도 지원하고 특히 국적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크루즈선박에 대해서는 모항, 기항하는 선박에 다,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제주도 같은 데는 운항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항장려금은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손실보전은 아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염려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타 지역은 상당히 앞선 선발주자고 또 여건이 좋다보니까 관광객이 자연히 몰려드는 형국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후발주자고 첫 시작이다 보니까 몇 년만 유치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는 홀로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유지하는 걸로 방침을 잡고 가겠습니다.

그게 운항장려금이라면 도에서 주다가 도 형편에 따라서 안줄 수 도 있지만 손실보전이라고 했을 때는 여객선이 70% 미만일 때는 손실보전을 준다 할 때 유치할 때 만일 계약이 된다 하면 우리가 계속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는,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통일해서 그냥 운항장려금을 준다, 시행규칙에 장려금을 줄 때 70% 미만일 때는 얼마, 80% 미만일 때는 얼마, 60% 미만일 때는 얼마 이렇게 시행규칙에 우리가 정해서 우리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손실보전이라고 해서 유치하는 선사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 우리 도가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주시고 염려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길게 할 수 없고 최대한 맥시멈을 3년 이내로 잡고 그다음에 운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크루즈 떠나서 국제항로 활성화도 3년 단위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걸 상한선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 기준 이런 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 규칙을 정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크루즈사하고 계약에 손실보전을 한다는 계약은 넣지 않도록, 잘못 넣으면 미시령터널처럼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장려금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거지, 계약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일 하면서 발목이 잡혀서 행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희가 위라는 입장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도 규칙을 잘 만들겠습니다.

손실보전 한다고 해서 계약만 하면 그건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발목이 잡히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장려금을 준다, 장려금 받고 와서 운항하려면 해라,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더 이상 가서 발목이 잡히면, 거기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둔다든가 그건 하여튼 시행규칙 만들 때 잘 좀…….

예, 기한도 정하고 탑승률 관련해서 저희가 유리하게끔, 너무 과도하게, 저희가 불리하지 않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7쪽에 보면 지원재정 분담보다는 재정지원 분담이 더 부드럽지 않느냐, 또 조례에 들어갈 항목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위원님들께서 법률전문가시니까 제정해주시면 거기에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제7조 제1항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시ㆍ군과 분담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저희 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발전지향적 고견을 다수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혁신강화, 동해안 경제도약을 위한 해양관광ㆍ항만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4년도 이후는 2013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우리 본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13~2017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개요와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동해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항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28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6장의 소관 위원회별 주요사업목록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95쪽 및 209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환동해본부 소관사업은 오호항 건설 등 28개 사업에 총 6,961억 7,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중 금년까지 3,187억 9,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연도별로는 2014년도에 353억 1,400만 원, 2015년도에 705억 9,000만 원, 2016년도에 560억 3,600만 원, 2017년도에 544억 6,800만 원, 2018년 이후에는 1,619억 7,5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계획 수립 시 보완ㆍ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환동해본부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364억 3,4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7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에 대한 감액 조정부분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에 따른 지원금, 내수면 자원센터의 인공산란장 피해복구 지원에 따른 증액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1억 3,748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5,82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이유는 공무원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은 4억 5,0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해양수산부 업무가 일부 본부로 이양됨에 따라 광특 예산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인건비는 삭감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입니다. 358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총 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냉동ㆍ냉장 제빙시설 보수ㆍ보강 사업비 2억 원을 소비자 수산물 직매장 건설사업비로 전환하여 계상하였고,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확대로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원과 예산입니다. 359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총 1,1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국어선 조업 피해 시사다큐 제작비 4,200만 원과 잠수질병 환자 치료지원 사업비 2,5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을 7,8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예산입니다. 360쪽입니다. 해운항만과 예산은 총 5,3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630만 5,000원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720만 원은 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 삭감 계상하였고, 항만물류기능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6,9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군경계 철책개선사업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75만 1,000원, 속초사무소 구상금 사건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2,61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36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총 5,8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산란장 피해에 따른 복구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363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예산은 총 1억 32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항만공사 2건과 명태산업 특구지정,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등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 등 용역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내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5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냉동ㆍ냉장 제빙시설 보수ㆍ보강사업이 2억이 섰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고성군수협의 냉동고가 노후되어서 보수ㆍ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거진항 재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구역이 철거를 할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낭비적인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대신 그 밑에 소비지수산물직매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 계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2억을 감해서 소비지수산물직매장을 개설하는 걸로……. 그럼 소비지수산물직매장은 어디에 개설하는 겁니까?

소비지가 내륙지가 있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두 군데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성군은 강원도민이 많은 안산에 직매장 개설 희망을 요청하기 때문에 안산에 직매장을 개설하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되면.

그럼 이것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ㆍ냉장 보수ㆍ보강사업은 당초에 이런 건 예상을 못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당초에는 냉동공장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 걸로 되었었는데 금년도 용역한 결과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 추가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경해서 쓰는 거니까 제 시기에 꼭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다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감액되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2억이라는 인건비가, 1년 예산을 편성한다면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예산에 12억이 감액되었다는 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다 예산잔액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우선 수산기술지원센터가 폐지되고 저희 환동해본부로 업무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국비 인건비였습니다.

국비는 한 7억 7,700…….

7억 7,700 정도는 저희가 국비를 다 쓰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억 정도 발생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정원만큼 인력이 다 배치 안 되다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 1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 1차 추경, 2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세워야 할 항목을 세운다 하지만 본예산은 세울 때 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1년에 사업할 예산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책정해 놓고, 누가 봐도 인건비 가지고 12억 정도 감액했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359페이지 보시면 중국어선 조업피해 다큐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작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예산에 세울 때는 아,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어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걸 제작해서, 조업에 피해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세웠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확보할 때는 중국어선 이 북한수역에 들어가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 관련해서 중국어선들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자원에 미치는 영향,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의 어려움 그런 것을 국가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강원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경북도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동제작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서는 막상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자기네는 예산부담을 못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공동제작을 못 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같은 사례입니다. 하려고 했던 사업을 100% 하지 않았을 때 얻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수질병에 환자치료 지원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을 사용하고, 이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잠수업을 하는 수혜자들이 5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홍보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대학에서 질병을 치료하다가 7개 병원에 위탁을 해서 치료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그냥 본인들 부담으로 병원을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염려주신 말씀대로 올해 처음 도입을 했는데 초창기라서 그런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또 예상 외로 조업을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진료를 받고 하는 것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니까 기피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도 지정해달라 하는 병원은 협의해서 지정을 다 해줬는데 실제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요. 어업인들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병원에 가게끔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500만 원을 지원하고 2,500을 남겼다면,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100% 잔고가 없어야 되는데 80~90%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홍보를 하지 못했다, 매년 수혜자들한테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운용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업인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순히 약제비만 지원하는 것, 진료비만 지원하는 것에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폭을 넓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2013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적을 하셨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59페이지 보면 수산업행정지원 해서 2010년도 예산 7,846만 5,000원을, 금년이 2013년도 말인데 지금 와서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을 저희가 국고보조금 받아서 집행을 하고 반납금을 익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정산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되어서 다시 반납고시를 받게 되어서 이번에 늦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어서요?

예.

예산들이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량 예측 등 사전에 충분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강원도 국들 보면 당초예산의 필요성과 중요함과 소중함을 망각했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 그렇고 여기 지적사항이 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발생했는데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 집행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계획서에 보면 올림픽개최지 주변 어항경관조성 해서 장기계획으로 211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림픽개최와 관련해서 평창하고 동해안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안에 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ㆍ포구 자체를 작은 관광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어항도 재개발하고 그야말로 새단장을 해서 환경적 요소를 가미하게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나 이런 것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도 14개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 방향을 정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개최지 주변에 관련된 조사를 철저히 하셨느냐는 거죠.

예, 그런 준비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국비 확보까지 포함되어서…….

예,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어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쾌적한 항ㆍ포구와 관광지다운 항ㆍ포구를 만들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좀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투자계획총괄표에 보면 수산정책과, 어업지원과, 해운항만과……내수면자원센터가 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륙 쪽에 있는 내수면에 대한 계획들이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요. 본부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내수면발전 5개년계획을 작년부터 수립해 놨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넣긴 넣어야 되는데 단위사업이 40억 이상 꼭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있습니다.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에 내수면 관련되어서 자원센터 청사신축용역비 관련되어서는 계획이 없었나요?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했는데 청사신축 문제는 위원회에서 유보가 된, 먼저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사는 당분간 앞으로 규모화 하는 건물 신축은 안행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의 건물이 20년 이상 넘은 건물이 그냥 시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서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올해 아쉽게도 상당히 반론도 있고 긍정도 있고 해서 될 것 같았는데 최종 유보 식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분위기면 내년도 가면 다시 한번 하면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사나 데이터를 가지고 서류상으로 넣어야지, 아무리 주장을 한들 그분들이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용역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역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예. 용역은 사전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은 다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은.

우리 도에서요?

도에서 주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심의를 합니다.

도에서 했으면 본부장님이 노력하셔야죠.

제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류가 그렇게 흘러가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노력 안 하셨네요.

그건 아니고요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저는 웃고 있지만 속이 쓰린데요.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한들 저희들이 또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운용방법상 용역비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 받기는 용이하지 않고, 정당하게 선행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죠?

저희들은 무난히, 여건을 알아보니까 분위기가 다 되는 걸로 알고 갔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회의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위에서 반대의견을 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본부장님이 고생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내수면 쪽에 건물 관련되어서 20년 넘은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 또 고생들 많이 하셔서 과 이상 과장T/O를 내서 한 부분도 감사하게 느끼지만 이왕 하려면 제대로 갖춘 내륙 쪽의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연구직도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여타에서 보면 진일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잠수병환자 치료 지원 질의를 하셨는데 잠수병 치료를 하면, 동해안 쪽에 있는 잠수하시는 해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해녀분들이 예를 들어서 속초에 가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역병원들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지역별로 다 해 놨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저희들도 아쉬운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법이 교통비까지 지급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에 지정병원들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두 개 정도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신 걸로 판단했는데, 지역별로 있으면 당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건강할 때 치료를 받아야지 더 큰 병을 앓지 않지, 그런 걸 좀 홍보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차비라도 드리면서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 주신 덕분에 내년도에 챔버 장비를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걸 설치하면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교통비 지급방법까지 강구해서 완벽하게 치료되도록 하면서 그런 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짧게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1쪽 보면 해외어장 개척 있지 않습니까? 중국어선 조업피해 시사다큐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원조건을 보면 도비가 60%고 국비가 40%예요. 그런데 그 후에 사업변경이 인근의 시도 3개 지역이 같이 출연을 해서 내년에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확보한 예산이 인근 시도하고 같이 하기로 합의해 놓고 경북에서 못하겠다 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내년도에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예산확보를 판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못 한다고 했다고요?

경북에서 못 하겠다고…….

그럼 이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설명자료는 당초에는 경북을 배제하고 국가출연기관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경북도 같이 하는 걸로 다시 합의했었는데 경북에서 결국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럼 강원도하고 울산만 하는 거예요?

강원도만 굳이 돈 들여서 하면 억울한 것 같아서 경북이 빠진다 하니까 다시 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계속 부담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만들면 강원도만 이익 보는 게 아니고 경북도 같이 이익 보는데 무임승차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울산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 경북하고만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경북, 울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감액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특별법을 만드는 데 3개 시도가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4,200만 원이 전액 도비예요?

예, 저희가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개발원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국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출연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중국어선이 들어가면 어떻게 이걸 뚫을 것인가 그런 걸 분석하고…….

그러려면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야지, 감액해 놓고, 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같이 매칭이 안 되면 또 애로사항을 겪을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은 매년 이런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경북도만 합의해서 해오면 항상 자기네는 일정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하고는 추가 협의를 해야 되네요?

기본적으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울산하고는 특별법 만드는 데 공동노력을 해야 되고요 단 예산투자하는 데는 울산은 소극적이고 경북은 의사가 있었는데 막바지에 가서 자기네는 빠지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시사다큐를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시사다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중국 산둥반도에서 배가 출어하는 그 상황부터 추적해서 잡아서 휴전선 넘어가는 것까지 다 잡아서, 그다음에 북한에서 조업하는 것 인공위성…….

동영상이에요, 사진이에요?

동영상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모 방송하고도 다 협의했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263쪽, 해양레저스포츠 이게 전액 국비네요?

국비하고 시ㆍ군비가 있습니다.

5 대 5인데 30% 정도 감액이 되죠?

당초에 국비를 주기로 약속한 금액이 국회 예산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최종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국비 당초에 주기로 한 예산이 국회에서 계수조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줄어서 와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64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국비 감액으로 72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기 채용되었던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속초 외옹치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교롭게 사무장 자체가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또 공교롭게 국비도 축소되어서 내려왔고요.

사무장을 서로 가려고 하던데 어떻게 지원자가 없어요?

외옹치가 아직까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집한 결과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자체나 수협이나 환동해본부에서 적극 노력을 더 해주셨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런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새농 마을이고 어촌체험마을이고 이런데 사무장님들이 어떤 분이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 분위기가 확 바뀌고, 아주 좋은 모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만약 국비가 감액이 되었더라도, 그러면 도비로라도 1개 마을 정도는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국비가 안 왔더라도 지원자를 채용해놨다면 아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밀어서 해결했을 텐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같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외옹치 그 마을 한 군데만 문제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어촌계장이, 지도자가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지에 따라서 사무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에 사업지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놨는데 막바지에 그런 아쉬움 이 생겼습니다.

최종 검검을 하셔서 필요하면, 물론 마을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인력을 정보가 부족해서 못 모셔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드려야 되겠죠.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저도 잘 했습니다. 잠수질병 환자 치료에 관해서 고민을 함께 해 봤으면 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수질병 환자가 동해안 고성부터 동해ㆍ삼척까지 어업인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했었는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진료를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자기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홀하면 너무 정보를 모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폴리스대학인가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병원과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치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고성부터 동해ㆍ삼척까지 있잖아요? 이 병원 지정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잖아요? 고성ㆍ속초ㆍ양양 쪽에는 속초의료원이 있고 강릉에는 강릉의료원이 있고 동해ㆍ삼척은 삼척의료원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가 의료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고 도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잠수질병 환자를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이분들이 몰라서 치료를 못 받는 현상도 있고 그러면 분기별로라든가 주기별로 잠수질병 환자가 동해안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의료원하고 서로 해서 이런 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런 생각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 몇 개 항목을 준비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진료를 권역별로 나눴을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까지 우리가 정해 놓은 병원을 왜 안 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인지하시다시피 환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병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병원비 부담이 가중에 되어서 그런지, 우리 의료원이라는 게 뭡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그야말로 농민과 어민과 고령화, 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쉽게 말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부터 우리 도에서 소통과 상생을 해서 역할해 주면 우리 강원도 의료원도 신뢰를 받는 병원 기관이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저의 생각인데 이렇게 해 주면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잠수질병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요즘 의료원에도 충분한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잠수질병 환자 전문기관 하면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바로 의료원에 환동해본부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잘 준비해서 확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358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냉동ㆍ냉장 제빙시설 보수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2억 원인데 시ㆍ군에서 군비를 4억 8,000을 대서 6억 8,000 가지고 소비지 쪽에 수산물판매장을 검토한 것 같아요. 지금 소비지 수산물직매장 개설이 2억 아닙니까?

예.

이것을 부기 경정을 했는데 이걸 안산에 판매장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시ㆍ군에 알아보니까 군비 4억 8,000을 매칭했어요. 6억 8,0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도비로 냉동ㆍ냉장고 보수보강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시ㆍ군에서 9월 추경에 부기 경정을 했어요. 여기는 부기를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수도권 수산물직매장 설치 지원 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도비를 의결해서 시ㆍ군에 내려갔으면 시ㆍ군에서 이런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 해놓고, 예산 의결까지 시ㆍ군에서 부기 경정을 해서 다 해놓고 지금 도 정리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정예산에 해 주었을 때 도의회에서 의결했으면 의결한 의미가 결론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건 본부장님께서 지침을 내려줬습니까?

지침을 내려준 것은 아니고…….

변경하라고?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진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 내용은 알아요.

거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낭비성 요소가 있으니까 작년에 헐어야 할 건물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 생산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시ㆍ군에서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받겠다는 그런 준비를 했고 고성군에서 추경 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판단을 했으면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나 도에서 어떤 허락 사항이 없으면, 시ㆍ군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부기 경정을 해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도비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9월에 다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환동해본부도 그렇겠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기정예산에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지금 결국은 시ㆍ군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여기에서 승인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데, 고성군의 일인데 이런 일은 이렇게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도의원님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계획이 이렇다는 사전 보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받은 이후에 시ㆍ군에서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9월에 시ㆍ군에서는 변경이 다 되었어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직접 의결한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시ㆍ군에 끌려가는 격밖에 안 되고 우리 의회는 이걸 의결한 의미도 없고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마음대로 변경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시ㆍ군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ㆍ군하고…….

앞으로 시ㆍ군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해서 이미 의결된 사항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께 실제 사전 의결을 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 변경사항이 끝난 다음에 시ㆍ군에서는 이런 의회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내년도는 글로벌 항만교역, 관광의 중심지, 역동적 해양수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수산물생산, 해양관광객, 항만물동량 등의 목표 지표를 높여 나가고 이를 위해 수산업을 동해안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업인 복지실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물 가공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내수면어업과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운ㆍ물류 중심지대로 도약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1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8억 4,138억 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22억 4,586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으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되었으나 강원도로 배정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 예산은 11억 4,71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74억 2,460만 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총 9개 국고사업에 39억 7,5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어항건설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34억 4,9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은 30억 9,458만 원으로, 121쪽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등 총 17개 국고사업에 30억 9,458만 원이 계상되었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2,117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해운항만과 세입 예산입니다.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은 82억 76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원 지원사업에 2,7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연안정비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7개 사업에 80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23쪽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원 세입 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입예산 1억 6,0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종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자원센터 세입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 계상액은 8억 75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4억 5,750만 원이 계상되었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14억 506만 3,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90억 8,981억 9,000원보다 23억 1,524억 4,000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94억 2,953만 8,000원으로 홍보영상제작, 해양수산직 공무원 워크숍, 강원해양수산포럼,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지원 등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에 2억 5,9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02쪽입니다. 정부의 항만업무 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 등 절대 부족한 청사 확충을 위한 예산 19억 원 등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 21억 5,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국고보조인건비, 부서운영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0억 1,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808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44억 9,07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28억 6,711만 원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연안어업 실태조사 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6억 8,342만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비 4억 6,000만 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어촌어항주변 정비 등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비 5억 9,000만 원, 809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정치어망세척기 지원 등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비 1억 3,440만 4,000원, 생분해성 어구 시범보급 사업에 5억 6,428만 6,000원, 문암 2리항 등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3억 7,500만 원, 해파리 등 위해생물 구제사업비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은 103억 1,988만 4,000원으로 해조숲 시비재 살포,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해면 양식장 지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등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사업에 8억 400만 4,000원, 810쪽입니다. 친환경 어구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800만 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37억 5,000만 원, 어초어장 보수 등 어초어장 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7,500만 원, 811쪽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비 8억 4,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 7억 1,488만 원, 수산종묘 방류효과조사에 1억 4,300만 원, 해삼양식단지 조성에 5억 원, 812쪽입니다. 해삼종묘배양장 건립에 13억 원, 해삼양식섬 조성사업에 13억 6,500만 원, 연어 외해 특화양식 시설사업비 5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사업은 102억 7,570만 4,000원으로 수산물 위판장시설 개선사업비 5억 4,800만 원,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비 40억 7,250만 원, 813쪽입니다.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추진,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아름다운회센터 건립 지원 등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비 3억 6,400만 4,000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비 49억 3,120만 원, 814쪽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비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생활기반 확충사업은 9억 7,500만 원으로 이는 소돌지구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는 5,307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816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84억 7,97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사업은 34억 8,655만 1,000원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에 4억 1,64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지원 등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에 19억 6,380만 8,000원,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전등 교체,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817쪽입니다. 채낚기어선 냉동팬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낚시어선 현대화 시설지원 등 어선장비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9억 6,634만 3,000원, 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사업은 6,550만 원으로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지원,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지원 등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사업에 6,550만 원, 한일 수산세미나 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사업은 4억 9,177만 8,000원으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 9,000만 원, 818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국내여비,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등 4억 17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은 21억 1,890만 6,000원으로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지원 5억 2,000만 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지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관리 등에 2억 7,950만 원,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에 700만 원, 819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 잠수질병 환자 치료지원, 수산인 안전 공제 및 해난어업인 유가족 저소득층 학비지원,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등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에 3억 1,240만 6,000원, 잠수질병 치료 챔버장비 지원사업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관리 사업은 22억 4,228만 5,000원으로, 820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9,000만 원, 환경친화용 배합사료 지원사업 6,0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에 7,892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15억 2,600만 원, 821쪽입니다, 도루묵 자원 회복 사업추진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에 1,900만 원, 정보화교육장 회선료 등 행정정보화사업에 2,469만 원, 822쪽입니다. 기술지도선 운영 2,760만 원, 수산업 경영인 교육훈련 및 지도관리 등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에 2,749만 원, 수산동물 질병관리에 6,000만 원, 823쪽입니다,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에 9,970만 5,000원,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4,000만 원, 824쪽입니다. 최고수산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7,500만 원, 기생충 구제사업에 2,500만 원, 수산어업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수산어업 행정지원 기본경비에 8,888만 원, 825쪽입니다. 어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7,468만 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운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826쪽입니다. 해운항만과 세출예산은 총 113억 8,6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친환경 동해안 개발ㆍ보존사업은 53억 4,000만 원으로 연안정비사업 3개소에 47억 원,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 사업에 6억 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6개소 추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사업은 3억 3,880만 원으로, 827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6개소에 1억 9,000만 원, 어촌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1억 2,0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사업에 2,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사업은 4,148만 원으로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과 국내여비, 홍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사업은 37억 5,508만 원으로 강릉 바다축제 지원 및 해변점검 등에 5,948만 원, 82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사무장 채용 운영에 2억 7,760만 원,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심곡지구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에 22억 1,000만 원, 해변운영 활성화 및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4억 800만 원, 829쪽입니다. 사근진 해변 기반조성, 해양레포츠센터 주변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사업은 16억 1,428만 원으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10억 790만 원,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3,528만 원, 묵호항 제1단계 재개발사업 등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은 2억 5,300만 원으로 안전한 해변운영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830쪽입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에 7,900만 원,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에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운항만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4,365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원 세출 예산입니다. 831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 예산은 총 25억 6,721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은 5억 1,817만 2,000원으로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 4억 5,547만 2,000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 6,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2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는 9억 2,826만 9,000원으로 시험연구동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노후배관 및 펌프시설 정비 등에 2억 7,000만 원, 관리사 개보수 등 청사운영과 관용차량 운영에 4억 5,826만 9,000원,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등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행정운영경비는 11억 2,077만 3,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각종수당, 종묘생산 관리인력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836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30억 3,02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은 3억 2,976만 8,000원으로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등 5,076만 8,000원과 수정란 보급 등 연구개발비 1억 8,000만 원,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과, 837쪽입니다. 토종산천어 복원 및 고유어종 종묘생산 등 연구개발비 3,500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를 위한 재료비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사업은 4억 6,164만 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고효율 LED 조명기구 설치 등 청사경영 관리에 3억 4,264만 5,000원, 838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1,900만 원,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사업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은 13억 9,367만 원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비 9,45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등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 8,850만 원, 839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 장비 지원, 내수면 냉동저장고시설 지원, 향토어종 방류 등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에 4억 8,680만 원, 어도 개보수 사업에 2억 4,375만 원,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3억 8,0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자원센터 행정운영 경비는 8억 4,517만 8,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종묘생산 및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843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20억 2,1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은 7억 6,937만 5,000원으로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6억 4,637만 5,000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국내외 여비 및 송어 해수순치, 갑각류, 6열돌기해삼 시험연구비 1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4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는 2억 4,180만 6,000원으로 청사 및 시험 연구동 보수보강에 1,600만 원, 청사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80만 6,000원,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8,550만 원, 관용차량 운영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행정운영 경비는 10억 1,010만 6,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사무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9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어항인 문암 2리항 건설 및 해삼종묘 배양장 건립 등 2개 사업으로서 지방어항 문암 2리항 건설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본격 설계 등을 착수할 계획이며, 해상종묘배양장 건립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기금사업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사업은 도내 해난어업인에 대한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0여 억 원의 기금을 조성,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지원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운용 현황과 재원 조성,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101쪽입니다. 수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수입액은 24억 5,475만 4,000원으로 이는 이자수입 및 자치단체 부담금 등 세외수입 3억 5,919만 2,000원과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금 등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등 수입 20억 9,5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 지출액은 24억 5,475만 4,000원이며, 이는 유가족의 생활안정지원 6,3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23억 9,1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국비지원금 및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가 있는데 이게 2013년까지 넙치, 전복, 다슬기, 강도다리, 해삼 등을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해삼, 돌가자미, 뚝지, 붕어 이런 것을 효과조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원래 금년도까지 해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한 해 연장해서 최종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것은 전복, 다슬기, 강도다리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효과분석이.

효과분석을 해 본 결과가 어때요?

효과분석을 해 본 결과 방류효과는 2 내지 4년 후에 3배의 소득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 채포율, 다시 뿌린 것을 회수하는 채포율이 어류인 넙치는 9.18%, 조피볼락은 6%, 전복은 13.26% 이렇게 정식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할 때 어패류에 칩 을 넣어서 채포율 분석을 하고, 기본적으로 채포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한금석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 넓은 바다에 방류하는 게 그게 얼마나 살아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신빙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ㆍ남해의 전복 양식처럼 양식을 한다면 그게 있겠지만 넓은 바다에 파도도 심하고 이런 데 종묘를 방류해서 그게 얼마나 살아나는지, 요즘 도루묵처럼 자원이 눈에 띄게 많아졌으면 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요즘 방송에 한두 차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도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 혈세를 바다에 막 갖다 퍼 붓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던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인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일반 강도다리나 넙치 이런 것을 칩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칩을 넣은 것이 잡히는 율, 자연으로 잡히는 그걸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가두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그냥 넓은 바다에 종패종을 넣어서 그게 얼마나 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그래서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부터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예전에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언제 했습니까?

2000년 이전까지 12년 전에 했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투자비 대비 31% 회수를 했는데 적지도 최적지가 있고 일반 적지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이나 했습니까?

약 9년 동안 했습니다.

9년 동안 했으면 가리비 자원이 많아졌습니까? 동해안에 가리비가 상당히 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씨뿌림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하루에도 2㎞씩이나 가고 너무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요, 다만 그 당시에도 성공한 10개 지역은 아주 회수율이 높아서 여기에는 상당히 효과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자연 채묘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할 수 없고 우리 지역에서 자연 채묘를 해야 되는데 자연 채묘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중국산 종패를 갖다 뿌리고 이러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요즘 자연 채묘를 합니다, 기술개발을 해서. 어미는 외국산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인공종묘생산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중국산 종패를 갖다가 뿌리기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던데 그 후에 정정 보도도 안 한 것을 보면 그게 기정사실 같은데 이런 것도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자원회복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씨뿌림 같은 것을 했다.’ 이런 것은 홍보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가리비에서 잘된 지역은 고성 지역하고 양양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뿌려서 630%라는 상당히 높은 소득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종묘를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자연산 어미를 확보하지 못해서 종묘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단을 한 이유가 종묘를 생산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요즘 양식하는 분들은 다 외국에서 가져오는데 최근에 자체적으로 종묘생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종묘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생산을 하는 것보다 외국산 단가가 더 쌉니다. 그래서 일부러 종묘생산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환동해본부에 종묘생산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하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에서는 중국산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가두리양식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싸니까 중국에서 가져와서 하고 저희들 씨뿌림 사업을 하는 것은 국내 인공종묘 생산한 것을 사다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씨뿌림하는 것하고 가두리양식하는 것하고 효과가 어때요?

가두리는 그야말로 초기 투자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100%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씨뿌림도 저희가 과거에 해 본 경험에 의하면 10년간 한 결과가 네 군데, 여섯 군데는 630%라는 높은 효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전략적으로…….

효과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이 없는데…….

이것은 전부터 20년 가까이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분석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이 된다면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가두리사업을 해야 지 그냥 넓은 바다에 가리비 종패를 뿌리고 해삼종묘를 뿌리고 어린물고기 치어를 방류하고 그게 거기에 다 있으란 법도 없고 경상북도로도 내려갈 테고 북한으로도 넘어갈 테고 그런데 이것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가두리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확실하게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막연한 사업을 하는 것을 효과분석 한다는 게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종패 씨뿌림이라든가 종묘 방류하는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ㆍ남해안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전복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남해안에는 전복이 연중 수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두리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양식 중에서 씨뿌림하고 가두리 방법을 택하는데 가두리는 그야말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어촌계 단위 공동 소득이 될 수 있는 씨뿌림 사업을 택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안 들어가서 방류한다고 해서 홍보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내수면 강처럼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어서 어디 다른 데로 못 가면 몰라도 바다는 그 넓은 바다에 이것을 해서 거기 있다는 것도 그렇게 효과를 모르겠고, 특히 가리비 같은 것 9년 동안 해서 그동안 자원이 많이 늘어나서 가리비 자원이 많이 회복되었나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우선 더 실험해 보고 효과를 측정해 보고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하면 우리가 반론을 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가리비는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만 하려고…….

여기 3개소나 하는데 한 군데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직접 해 본다면 몰라도 효과도 안 되는 것 과거에 하다가 중단되었던 사업을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해서 한다는 것은 국민의 예산을 막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서, 일단 이 사업은 다시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어패류 종묘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바다가 어족이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많은 종묘를 해 왔는데 종묘를 해서, 바다에 투자를 해서 몇 % 정도 성공률이 됩니까?

지금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2 내지 4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잘 모르는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동해안의 실정과 어족에 관련된 사항을 아는 본 위원으로서는 한 20%, 10%만 건져도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업인들이 그동안 방류사업을 안 하면, 넙치 이런 것이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 놀라울 정도로 많이 어획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류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FTA도 개방되고 TPP, 다시 말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관세가 철폐되고 이러면 앞으로 외국산 수산물이고 농산물이고 대량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해안의 고품종 청정어종을 우리 국민들이 식탁에서 선호하는 것이 어떤 건지, 과연 지원할 투자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본부에서 어족을 방류해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갖다 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쟁력이 있고 인기가 좋은 품종, 그래야 어민들도 소득에 도움이 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패류라든가 종묘 생산정책에 고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류사업은 정착성 어종이고 고가 어종이고 경쟁력이 높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데 일단 폐사율도 적고 회수율이 높은 어종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 외국인숙소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고성에 둘, 속초에 둘, 강릉 하나, 동해 하나입니다.

강릉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릉에는 아직까지 운영을 하는 거고, 시설은 민간인 시설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외국인숙소 하나 건립하는 데 얼마 들죠?

5억에서 8억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지역별로 규모는 달리 합니다만…….

그런데 외국인숙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용도가 다른 식으로 활용된다는 얘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업인단체회관으로 한다든가, 단체들 어지간하면 회의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숙소 본연의 취지를 위반하고 그런 게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ㆍ군에, 우리 환동해본부에 사업시행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ㆍ군에 그렇게 지침을 하달해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대로 해야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 용도로 활용하다 보니까 본연의 취지에 위반된다 그런 입장이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외국인선원분들 입주해서 공간이 되고, 그분들 위주로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은 5억이면 충분합니까?

이번에 내년도 국비 확보했는데 그걸 확보하면 충분히 시설 만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했던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고, 시ㆍ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국비 50% 받아 오는데요 3 대 7로, 보통 시ㆍ군비 지방비 부담에 3 대 7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강릉에는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었잖아요.

강릉시도 부담합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만 되었는데…….

외국인숙소는 지방비 부담시킵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그건 시간관계상 됐고, 본사 증축을 해서 20억을, 작년에 신축 10억 세웠다가 앞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또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까지 넘겼는데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땅까지 교환해 놨고 도 땅에 강릉시에서 소방서를 짓기로 설계 들어가고 했는데 강릉시에는 환동해본부의 땅을 80%를 했으면 어차피 본부장님께서도 신축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재정부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신축으로 가되 우리 도립대학교에 도 부지가 있어요. 행감에서 현지 가서 얘기도 나왔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의 현실과 사정을 미래를 바라봤을 때 좀 알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축으로 가면 도립대학교의 그 부지에 환동해본부와 산학협력, 특히 도립대학은 주문진수산고등학교의 전신이 아닙니까? 어업과 항만에 관련된 전신학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해양생명과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오면 기자재라든가 실습선이라든가 서로 상생해서 윈윈할 수 있는 산학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고 그럼으로써, 주문진에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주차난이잖아요. 그러면 환동해본부의 부지를 주말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으로 가되 증축은 바로 옆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신축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문진을 대표하는 모 단체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지역 상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먼저 와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개인이 온 게 아니고 단체에서 와서 절대 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건 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압니다. 저도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만약 지역구 의원이 우리 주문진 읍민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해를 본다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일확천금을 갖다놓고 빌딩을 세우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건 부분의 일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감으로서 나중에 후대에 우리 어업인들에게 첫 단추를 제대로 꿰었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 이런 말씀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좋은 말씀 주셔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립대 부지도 사전답사를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도립대하고 협의했는데 그게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줄이면 다시 대체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를 받는 데 페널티를 먹더라고요. 그런 고충이 또 있습니다, 도립대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그것 왜 추진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런 입장도 충분히 알고 하니까 그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신축에 자금압박을 받으면 매각해서라도, 그러면 우리 도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번 예산 승인해 주시면 장래를 보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관사운영 해서 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환동해본부 통근버스를 활용했어요?

3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을 용역을 줘서 입찰해서 지입차 식으로 되어 있죠?

입찰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한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차량 구입하는 데 얼마 듭니까?

차량 구입 관련해서 검토해 본 결과, 또 인력 1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합니다.

인력이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합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자꾸 예산 인력 확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고용창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직원을 하나 채용함으로써 또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활용에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출근할 때 한 20명 타고 나올 때는 거의 잘 안 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직접 구입해서, 1년에 5,000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2억이면 사지 않겠습니까? 버스 한 대 한 2억이면 삽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환동해본부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이 출장도 가고, 오늘 같은 경우 새벽같이 전 부서 직원들이 올라올 때 각자 차로 오지 마시고, 행감이나 예산심의나 도에 관련된 입장이면 직접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함께 오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소통과 화합과 규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따로 따로 오면 이게 바로 예산낭비고 시간낭비고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원을 하나 채용함으로써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000만 원 가까이, 임대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면 5억이고, 그럼 하나 구입함으로써 우리 도의 자산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환동해본부 운전 직원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쪽 생분해성 어구, 20쪽, 25쪽 해조숲 시비제 살포, 갯녹음 암반부착 등에 관련해서 이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수년간 어족 관련된 바다환경 개선사업 목적으로 추진해 왔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분해성 어구부터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어구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해 왔었는데 언젠가는 이 사업이 정착되면 그런 어구가 없기 때문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환경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양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산동식물 번식에 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갯녹음 암반부착도 바위에 조류를 부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루묵이 많이 생산되는 이유 하나하고 문어가 많이 잡힌 이유가 어업인들 얘기가 그 사업이 성공을 거뒀다고 어업인 스스로가 평가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과가 별로 없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

생분해성 어구는 게통발어구를 하도록 유도했는데 속초만 희망하지 않고 다른 지역은 선호해서 그 사업을 다른 시ㆍ군에 다 배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관련된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개발어구가 자망어구하고 게통발어구 두 가지만 중점 해 놨는데 개발된 어구만 정부에서 공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해조류 시비제 살포는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백화현상 복원을 도모한 겁니다. 숲을 많이 번식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좌우간 여러 가지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해서 효과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동해본부 예산을 보면 작년예산 수입이 국고가 작년보다 미미합니다. 저희들은 해양부서가 부활되고 난 다음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환동해본부 내년 예산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산을 보면 국고 예산 지원이 감액된 부분이 너무 아쉬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예산 받는 데,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지출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은 했는데 청사에 20억 또 잠수질병 치료장비 챔버 지원에 10억 해서 30억이라면 진작 해야 할 정책사업에는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사업에 국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국고사업으로 해서 37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도비도 7억 5,000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페업 국고가 포함된 걸 해서 37억 5,000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7억 5,000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37억 5,000인데 국고만 작년도가 아니고 작년도도 사실 세부 내역이 명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만 작년에도 똑같이 올해처럼 7억 5,000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같은 비율입니다. 예산은 80%가 국비고 20%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 시비로 해서 했습니까?

예,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비율이 8 대 2로 해서 국비로…….

작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또 넘기셔서 8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해난어업인 유가족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대학등록금입니까?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금으로 나오는 이자가 너무 적어서 학생들 학비 지원에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학생들 학비만은, 유가족자녀들 학비만은 제대로 지원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데 안정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3,000만 원이면 중ㆍ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학비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ㆍ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촌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ㆍ고등학교가 전체 다 학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면, 어촌계는 고등학교에 학비 지원이 다 되는데 이건 정말 유가족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보탬이 된다면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다 통계를 내서 대학에 등록금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중ㆍ고등학교 어촌계 유가족 저소득층에 준다, 이건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어촌계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체 다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고등학교는 농축산식품국에서 어촌계도 전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것도 낭비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어촌계의 유가족의 대학등록금을 몇 명인지 몰라도 전부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생 위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듯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어촌지역은 학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대학생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학비 지원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생활안정자금으로 유가족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안 했습니까? 보면 기관에 의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라고 기본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환동해본부는 여기 보면 농림해양수산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동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 쪽으로는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일반 또 자치단체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는 동해안의 피서객들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몇 명 이렇게 합니까? 통계를 낼 때는 남성, 여성 몇 %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별평가를 한다, 무슨 인원의 전체 통계를 낼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분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ㆍ군에서 했는데 총 숫자만 봤는지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별영향평가가. 그런데 환동해는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도 의무사항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해부터 여성어업인단체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도 해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제가 보니까 환동해가 되어 있기는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이 전부 되어 있는데 영향평가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비 지원하는 것도 어촌의 고등학교까지는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 예산 추이,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아시죠?

예.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신 것 있어요?

예?

그 표 보고 생각나는 게 없으셨냐고요.

흐름을 보니까 예산이 도 전체 예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내수면 쪽에 투자되는 것이 비례해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에 도 예산 2조 4,000억대, 농업예산이 724억이었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3%의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최저점을 찍은 게 언제냐면 2011년도에 도 예산 2조 9,880억 될 때 환동해가 399억이었어요. 1.3%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조 5,780억 예산 규모에 553억, 인건비 제외하고 1.5%예요.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정책사업비로 하면 512억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줄잖아요. 도의 재정여건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지표를 보면서 책임부서장으로서 느낌과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명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국비 확보 내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저께 농축산식품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추경에 100억을 요구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심의 의결해 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사실은 실ㆍ국장, 본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줘야, 저희가 이렇게 거들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농정 예산이 시도 단위 중에서 최하위예요. 이런 자료를 백데이터를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 예산 없으니 더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산실에 이런 백데이터를 들이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를 해야 그 쪽 부서에서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참 안타깝고 저희 의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니까 부서장님으로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해양수산시책 추진 나와 있죠? 내용적으로 수산시책추진비로 보면 설명회 개최를 당연히 많이 하시고, 수산인이나 내수면에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겠지만 전년 예산 대비로 보면 66.2%가 늘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추진성과로 보면 내년도 목표가 회의로는 1회고 건수로는 5건 더 하는데 예산이 1,300만 원이나 더 들어가는,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잡히나 하는 물음표가 붙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횟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해양수산공무원들 워크숍에 숙박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증대된 요인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예산이…….

2,000만 원이 가장 큰데 이게 강원도환동해본부하고 시ㆍ군이 다 같이 동참하는 겁니까?

예, 다 동참합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예. 그렇게 안 하니 참여율도 적고 해서, 부담시키니 안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ㆍ군에서 부담을 안 해요?

아니, 시ㆍ군에 참석해라 하니 출장비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하기 때문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144쪽, 내수면소득기반 구축 해서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사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뭐죠?

문제를 갖고 있는 어종이 지금까지 외래어종 중에 베스나 블루길 위주로 해 왔었는데 이것보다 생태적으로 우위에 있는 어종이 있습니다. 특히 누치나 강준치 이런 것들이 잡식성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종까지 품종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필요하고 시ㆍ군에서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종이 늘었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율이 높아진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시ㆍ군에서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매년 증대를 시키자고 요구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시책설명회 말씀하셨는데 나가 보면 이 사업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우선순위에 넣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못 담았어요?

예산 배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는 이걸 시책에 의지를 갖고 조금이라도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외래어종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확산되지만, 물론 자연번식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만 그걸 또 이만큼 사업비를 투여해서 다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전년 대비 300%가 늘어났는데 그럼 그동안은 사실은 호미로 막을 걸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돈이 6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6,000만 원 들이면서,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투여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말씀이죠.

적시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하는 걸 잘 선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향토어종 방류, 이게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어종들 아니겠어요?

저는 바닷가만 생각했지만 내수면 쪽에 와서 만나고 식당가서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선호하고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기존에는 댐 위주로, 호수 위주로 많이 방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자원형성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한테 도움이 될 부분들은 지역별 저수지나 강 그쪽 하천에 방류를 많이 해 줘야 이 부분들이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이런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체류형이 돼요. 숙박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힐링입니다. 그쪽으로 정책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댐이나 호수는 이미 자원이 되어 있어요. 방향전환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예산은 저희가 꼭 수요에 비해서 예산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호하는 품종 아니겠어요? 이게 종묘생산이 가능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많이 해서 시ㆍ군 적재적소에 배부를 해주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겠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비가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 참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1개소 건립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ㆍ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4억 5,5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실정에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송어가 강원도 대표어종 아니겠어요?

예, 내수면의 대표어종이고 전국에도 우리 강원도의 대표어종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송어 양식하는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부터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방어항 유지보수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 지방어항이 몇 개소입니까?

저희 도 지방관리어항이 14개소입니다.

그러면 14개소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서 측량수수료나 어항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불법시설물 관리는 시ㆍ군에서 하죠?

예, 시ㆍ군에 위임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ㆍ군에서 잘못해서 불법시설물이 들어서게 했는데 그걸 도비까지 줘가면서 철거를 하고 측량을 하는 것은 좀…….

시ㆍ군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의도한 만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시ㆍ군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부분까지 우리가 도비를 다시 투자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인데 토사가 밀려와서 그걸 파내는 사업인데 우리 도항이 14개소고 나머지 정주어항은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여기에는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게 31개 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 항도 준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어촌정주어항 개발인데 토사매몰어항 준설이라고 해서 세분류한 이유가 우리 도항도 지방어항도 도비 보태고 시ㆍ군비 보태서 같이 준설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사매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걸 안 하고 매년 이렇게 2억 5,000~ 6,000씩 투자해서 계속 모래를 파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의 항 형태하고 해류의 영향 때문에 계절성 퇴적과 침식이 되기 때문에 자연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 개발별로 안전항이 되어서 채수에 유입되어서 그런 사업이 점점 줄어가도록 이렇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토사가 매몰되는 어항이 그전에도 이렇게 많았었습니까?

예, 많았었는데 그래도 근간에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을 안전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이렇게 매몰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항 개발 자체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해삼종묘배양장 건립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50억이잖아요.

국비까지 총 해서 3년차 50억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억 투자하고 내년에 20억 투자하려고 했는데 20억이 안 되고 지금 13억밖에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종결되는 사업이 됩니다.

내년에 2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13억밖에 확보를 안 하잖아요.

시ㆍ군비가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나머지 다 부담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완전히 준공이 됩니까?

예, 내년도 말에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합니다.

준공이 되면 종묘배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에서 해삼종묘를 약 1,000만 마리 정도 생산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되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배양해서 바다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한 뒤에 방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준공이 되어서 여기에서 완전하게 바다에 나가서 살 수 있다는 확정이 될 때까지는 34쪽의 해삼양식 방류는 일단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휴식시간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오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중간육성이란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하고 싶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말하자면 서남해처럼 간석지나 축적실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시설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면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추진했는데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 이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연구하고 있는데 거의 성공적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자체는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그것이 우려하는 게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연속성 있게끔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께서 해삼 방류문제에 대해서 심층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방송을 저도 봤는데 2007년부터 해삼 종묘를 방류했는데 해삼 생산량은 해마다 감소한다고 그래프까지 나왔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감소가 됩니까?

통계방법이 다른 수산물, 저희가 발표하는 것은 수입의 위판량을 가지고 발표하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어촌계장을 통해서 물어서 구전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통계가 신뢰성이나 그런 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걸 믿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 최근 3년치가 줄었는데 2011년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1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해 3년치를 해보면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방류량은 늘었고 생산량은 줄었다고 그래프까지 그려서 방송을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방송을 다 믿고 있고 행정에서는 그것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삼을 2007년부터 그렇게 많이 방류했으면 지금쯤이면 생산량이 확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방류를 하면 몇 년이면 우리가 채취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사이즈를 넣으면 3년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0㎝ 이상 키우려면 2년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방류를 했으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효과가 나야 되는데 방송에 보면 효과가 안 난다고 나왔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따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8쪽에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인데요, 이것도 방송에 몇 번 나왔다는데 아름다운 회센터를 건립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여러 군데 나왔는데 지금 2014년까지 추진계획이, 2013년까지 20개소를 했고 내년에 한 군데를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을 우리 기관에서 하게 되면 개인횟집의 영업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한 곳은 다 그래도 기존 민간인들이 하던 데, 어촌계에서 하던 데 상충되지만 다들 합의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어업인들이, 민간인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직접 하면 남편은 잡아오고 가족은 횟집 하면 소득이 배가 되니까 선호하는 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가 의도한 만큼 못 따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잘 운영해서 1년에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다 개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중단된 회센터도 있습니까?

운영이 중단된 데는 우리가 의도한 데는 당초 어촌계에서 하라 했는데 못한 데가 두 군데 정도 전문가인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운영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성 초도가 하나 있고 동해 대진이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환동해본부에서는 우리가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외부인이 와서 지금 운영을 한다 이거죠?

예, 당초 의도한 데는 어촌계원들이 꼭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누가 와서 운영하든 운영만 되면 되는데 운영이 안 되면 많은 돈 투자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개인횟집 영역을 침해하는 거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5쪽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이건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권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성격인데 이걸 지원 안 해주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납을 사용하거든요, 그것이 또 저렴하고.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우리가 그걸 못 쓰게 하는 대신 조건으로 행정에서 환경유지를 위해서 보조해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좀 성격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소모품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사업 종료년도 없이 계속 해야 되네요.

그래서 방법은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강원도만 할 것이 아니고 경상도도 이런 조업이 있기 때문에 인근 시도하고 연합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122쪽에 묵호항 1단계 재개발사업인데 여기에 도비를 5억을 투자했는데 동해 묵호항은 국가항이지 않습니까?

동해 묵호항이 국가항만인데 거기가 재개발구역에 지자체가 일정예산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해서 재개발하기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지자체에서 담장을 허물고 환경개선하고 하는 그 사업을 동해시나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그 사업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위원님, 일부 국비도 있습니다.

여긴 지금 도비만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 구역을 하는 중에 나눴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지역별로 나눠서?

예, 사업성격별로 나눴습니다.

난 이게 국가항인데 지방비를 투자해서…….

거기 정비하는데 우리는 담장 허물고 이건 지방비로 하고 도로는 국비로 하고 이렇게 영역을 나눴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가서 나중에 추가질의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839쪽에 보면, 아까 이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어 3배체 종묘생산 시설로 6,0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3배체 생산을 하려면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2억 원은 줘야지 6,000만 원 주고 10억 들어가는 것을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에서는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파악할 때는 민간업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렇겠는데 10억 원을 한다고 하면 3분의 2가 들더라도, 송어 3배체 생산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시험연구는 하지만 양산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외국에서 300만 미를 매년 수입해 오고 송어도 1,000t 이상씩 수입해 오는데 ‘송어’ 하면 우리 강원도가 종주도이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어종 아닙니까? 우리가 환동해본부에서 바다 송어도 대대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기술개발도 했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러는데 본부장님, 어렵겠지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6,000만 원으로 하면 아무리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계수 조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데서 조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의욕을 가지고 강원도의 송어생산 업자들도 ‘우리 강원도에서도 송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서에 송어생산 분야는 6,000만 원이 유일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송어 부분에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1억 3,000 정도 배분했습니다.

작년에 1억 3,000도 좀 그렇고, 이따가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하고 시ㆍ군비, 자담 이렇게 해서 4억 5,000 시설을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2억 원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메워지지 않을까 보아지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민간업체에서 적정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규모를 적정하게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가내시되었습니까?

지난주에 2억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억 들어오고 그러면 군비를 2~3억 보탠다 하더라도 민간이 자담으로 해야 되니까 조정을 해서 도에, 이게 1억 원도 아니고 6,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10억 원을 달라는데 6,000만 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9쪽 어선감척 관련해서 어선 자원을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오래전부터 연례반복 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연근해어선 적정 수준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감척에 대해서?

시도별 보유한 어선에 아직까지 20% 정도를 더 감척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진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20% 정도를 더 감척해야 된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감척에 지원금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지는 게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어민들은 어업을 떠나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고가를 요구한 셈이고 정부 매입 단가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너무 격차가 커서 감척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갖고 있는 어업인들도 원하지 않고 또 자꾸 지원은 하려고 하는데 맞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자원량보다 어선 수가 많기 때문에 자꾸 감척을 해야 되겠다, 정부 방침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면 현실성과 동떨어지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인 개선방법으로 해서 강요할 필요성이 없다, 내가 내 재산권을 갖고 보상해 줄 테니까 처리해라, 나는 맞지 않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불가사리가 있지 않습니까? 불가사리는 연례반복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계속 수매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수매는 누가 합니까?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협요?

일선 조합.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협에서 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숲 가꾸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불가사리를 수거하는데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업인들이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업 중에 걸리면 가져오고 이렇게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수협의 권한을 강화해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56, 59, 58 영어자금,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지원비, 유압식 양망기 지원금, 본 위원이 늘 주장합니다. 동해안에 가장 그게 한 게 장비의 현대화, 우리 동해안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고성부터 삼척까지 얘기한다면 농업의 소중함, 어업의 소중함으로 본다면 상당한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에 어민들이 인력에 북받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그만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균형적으로 골고루 현대식 장비를 많이 지원해야 돼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종묘생산, 방류 예산 다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이 앞으로 배탈 사람도 별로 없고 다 그렇게 한다면 노인분들이 나 홀로 가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를 6개 시ㆍ군에 골고루, 어업인들이 원하는 장비에 골고루 예산을 지원하도록 편성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75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어려움을 건의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배가 와야 되는데 최북단 동해안 어업의 전초기지로서 가치를 고려할 때는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나 최북단에, 최일선에 나가서 한다면 우리 지방비만 보태서는 안 된다, 운영비나 유지비나 이런 것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최일선에서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 배를 감시 감독하는 것은 우리 동해안의 어업지도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비에서 확보를 해서 어업지도선에 의지하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만 국가 방침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잠수질병에 관련되어서 동해안에 몇 명입니까?

나잠을 하는 분들 600여 명 중에서 사실상 나잠들은 350명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4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는 사실상 조업하는 분은 35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을 보면 환자 치료비 지원하는 것을 74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책정된 금액이 1만 9,132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0만 원을 줄여서 500만 원으로 해 놓다 보니까 748명 기준으로 해 봤을 때 66.6%를 줄여가지고 하다보니까 1인당 얼마 돌아가느냐, 6,377원이 돌아가요. 이분들이 정말로 나잠에 다리를 절면서 걷지를 못하는데 파스 한 통 살 수 있는 예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자들한테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못 한 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나눠 보니까 1만 932원 지원하던 것도 너무 많아서 그런지 1,000만 원 삭감해서 나눠 보니까 1인당 6,377원이 돌아간다, 본부장님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나잠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병원비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적정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의도한 만큼 잘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챔버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운영해 보고 추경에 적정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125페이지 이사부 역사 문제를 봅시다. 이것을 내년부터 하는데 도가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를 지원해 오다가 안 됐는데 늦게 국비가 5,000만 원 올해 수준으로 다시 가내시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올해도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를 주는 것으로 가내시가 왔습니다.

가내시가 왔습니까?

그래서 천생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3일간 행사에 5,4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타 행사비에 비해서 3일간 행사에 상당히 과한 예산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실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그래서 규모가 전체 많습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독도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 매일 주장하는 일본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어처구니없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계속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독도와 관련된, 국가 수호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행사를 해도,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영토를 사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러면 우리 강원도만 이렇게 행사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말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우리 영토를 사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국비를 활용해서 제대로 홍보해서 제대로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5,000만 원을 가내시를 받았는데 중앙정부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비를 더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에 이어서 내수면자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2회 추경 때 설명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게 20년이 경과된 게 맞죠?

그렇습니다. 21년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두루두루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정확히.

우선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 주변 부지의 일부 구역이 농업기술원 쪽에서 쓰던 부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적지로서 여부가 남아 있는데 20년 전에 올 때는 주변 환경이 괜찮아서 수질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수질이 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을 갖고 있고, 어쨌든 간에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으로 해서 내수면에 어떤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본부장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내에 겨울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화천은 산천어, 인제는 빙어, 평창은 송어 이런 행사들을 치르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치어를 키워서 내는 쪽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 시켜라, 기존에서 키워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부합되지 않고 있잖아요?

산천어가 특수한 상황인데 그것은 정말로 청정수와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내수면센터의 수질로서는 산천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토종어종들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하실 때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셔서 이런 부분을 어렵게 만드시나요?

거기에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승인을 받기는 받았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라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그것도 100% 국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이런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한 다음에 국비를 달라고 하는, 순서가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기에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강원도 내 재정이 경자청이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민들에 대한 부분도 가야 되고 내수면 이쪽에 있는 어업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강원도 내 내수면 쪽에 있는 하천이나 산간계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로 치어 방류를 최대한 해서 성장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나쁘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학술용역에서 부담 없이 통과를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시킨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킨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시급성에 대해서 저희 설명이 부족했다고 위원님들은 느끼시는데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기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순위에 더 급한 게 있으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보고 단지 이것은 정 하려면 인정하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해라 이런 전제 하에서…….

국비만 가지고 됩니까?

예?

국비만 가지고 되느냐고요. 국비를 100% 확보하려면 되느냐고요, 하지 말라는 소리지.

상당히 저희한테 부담을 주는 상황인데 국비를 전량 확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해수부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 줘야 하거든요, 강원도 내 사업들을. 어떠한 치우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 내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강원도 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큰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적정성에 안 맞다는 소리는 안 하면서 국비만 확보해라,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용역사업비 관련 예산 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에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뒤에 87쪽에 여성 나잠탈의장 대기소 건립 지원, 이 사업이 한 사업장에 한정되는 것으로 향후 계획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이게 지금 “한정 사업으로 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 후 향후 계획 없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시 여성 나잠분들께서 대기소나 탈의장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곳만 하고 정리를 하실 것인지 향후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규모 있는 시설은 앞으로 필요 없고 이것보다 소규모적인 시설은 저희가 볼 때 앞으로 5개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소규모 시설이 얼마라는 겁니까?

1억 3,000을 요구했는데 이것보다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이 5,000만 원 내외면 작은 곳, 5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예산 부분은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을 증액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추경에 작은 탈의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문합니다. 큰 것 하나로 끝낸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에 수산업 경영인 육성지원 해서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그중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320만 원, 이것 도비만이죠? 국비인가요?

국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농업경영인연합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정하기는 1,042명을 지정했는데 중도 탈락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850명 정도 됩니다.

경영인대회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연합회 지원하는데 사업소에 지원하는 건가요?

6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60만 원씩 나눠줘서 운영합니다.

어디에 나눠줘요?

그 단체에, 시ㆍ군별 단체하고 도 단체하고 7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등 60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죠?

시ㆍ군별로 어업인 경영인단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사업장 말고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인들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단체도 이런 식으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 국비에서 이렇게…….

본부장님 능력이 좋으시네요.

많이는 안 주고, 시ㆍ군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수면 쪽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죽사업 관련해서 연구를 하셔서, 기존 내수면 쪽에 보면 군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 개인이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소규모 방죽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방죽에 물만 담수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가 붕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수종이 된다면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 해서 치어 방류를 해서 그게 주인한테 가든 물이 흘러서 개울가로 흐르든 어떠한 소득보다는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토종어들이 널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방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수면자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담기구화 되었기 때문에 내수면을 자원화하고 관광소득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환경 실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은 늦으니까 추경에 조사하는 예산도 세우셔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강원도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 대한민국 수산물의 몇 % 정도를 담당하고 있죠?

우리 도내 수산물 생산량 말입니까?

예.

전국에 약 3.5%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굉장히 적네요.

금액에서 4.9% 높게 차지하고 생산량은 적게 차지하고 이렇습니다.

금액은 4.9%?

예.

그러면 내수면 중에서 대한민국 송어 중에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6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송어는 저희 강원도가 전국에서 으뜸입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예산 중에서 송어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유별나게 적습니다. 보니까 2건 다 전년보다 예산이 감되었어요. 149쪽도 감이 되었고 155쪽도 감이 되었고, 제가 계속 7대부터 농림수산위에 있으면서 송어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고, 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이후에는 우리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하러 오면 저쪽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송어의 발상지에 와서 먹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송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송어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정선이나 태백산 같은 데 서울 사람들이나 외지사람들이 등산을 왔다가 가는 길에 꼭 평창의 옛날 송어장에 와서 먹고 가면서 ‘아, 내가 대한민국 송어발상지에 와서 송어를 먹고 간다.’고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송어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송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송어장을 새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기존 있던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송어를 생산하려면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여기 149쪽에 보면 지하수 개발할 데가 130개소가 있는데 2013년까지 추진한 게 74개소이고 금년에 3개소밖에 안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송어에 대해서 투자를 할 의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더구나 155쪽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송어 예산이 1억 3,600이 있었는데 금년에 6,000이면 50%가 넘게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송어 수요에 대한 것은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더구나 외국산 송어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데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외국산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단가, 가격 면에서 단가 경쟁력에 밀리면 저희가 무너진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유가, 저희 지역이 단가가 높기는 높습니다. 저희가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유지되는데 외국 단가는 6,000원에서 4,500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쟁력에서 어려워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정책 중 하나가 사료비 일부 보조를 해 왔었고,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수양어장도 해야 되고 3배체 송어 그 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 이렇게 지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맞게끔 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수면 분야는 이번에 기구가 신설되면서 1차 예산편성 이후에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기반시설을 해서, 바로 송어가 단년에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은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키우자면 지금부터 뭔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되었을 때 잘못하면 송어가 없으면 외국 송어까지 들어와서 우리 송어 기반까지 무너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업계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자금을 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일부 대규모로 하는 분이 계시지만 대다수 영세하다 보니까 융자 사업을 자꾸 기피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융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말라카이트 그린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융자를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어서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내년도에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휘부에 보고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그것을 핑계로 대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149쪽하고 155쪽은 최소한 전년도만큼 증액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시간에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 질의보다는 주문하려고 합니다. 아까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까지 61명 지원해서 1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9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연례반복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다 저인망 구조 그것은 강구를 안 해요?

근해는 국가에서 국비가 90% 이상 투자되는 성격인데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도하고 각 시ㆍ군에서 치어 방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방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느냐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몇백억 됩니다. 그런데 저인망을 감척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저인망처럼,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6개 시ㆍ군에서 각 시ㆍ군당 10억씩 대고 도가 90억 대고 해서 150억 원을 가지고 저인망을 감척하는데 조건은 해수부에 저인망에 대한 조업 관계를 정리를 해 달라, 경북 소속에 있는 저인망은 강원도로 올라오지 않게끔 하고 강원도가 시ㆍ군하고 합해서 감척을 하는 조건 하에. 어족자원 보전을 하려면 강원도만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북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수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해서 건의안을 올릴까요?

예전부터 저희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일단 환동해본부에서 건의안을 해수부에 내세요.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시ㆍ군하고 합해서 감척을 할 테니 도별로 조업 관계를 정리해 달라. 그리고 13쪽 토사매몰어항 준설에 공현진항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공현진항은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기로 했습니다.

관장만 하면 뭐해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서 어떻게 모래가 들어오는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방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계관석에서) 자체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에 방사제를 더 쌓아야 하고 그 백사장이 엄청 늘어나서 방사제에 쌓아놓은 TTP가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거두어서 방사제를 하나 더 쌓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현장 방문을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15쪽, 지금 정주어항을 개발해 놓고 항구로 못 쓰고 있는 항구가 고성의 반암항이에요. 반암항에 모래준설을 했는데 이쪽도 항구 역할을 못 하고 거진항에다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항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답사를 했을 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거기는 방사제를 하나 정주항, 여기 양양 정주항을 방파제 연장하듯이 도비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시ㆍ군비로 해서 방사제 50m 하나 연장시키면 얼마든지 항구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주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쪽의 불가사리 매입은 어업인들의 하루 일당이 될 수 있게끔 불가사리 매입단가를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가사리 매입단가가 안 맞으니까, 불가사리가 상당히 번식이 잘 되어서 숫자는 많은데 불가사리 채취를 해서 갖고 오면 하루 일당이 기름값이라도 되어야 이걸 하죠. 단가를 올려서 맞춰 주면 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본부장님의 입장이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입단가를 올려줘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인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불가사리를 없애야지 모든 자원들이 실제 증식이 되지 불가사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두 가지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6쪽에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에 대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영어자금이 3%잖아요?

예.

지금 농업인은 영농자금, 어업인들은 영어자금인데 3%에 대한 영어자금 이율이 상당히 높다고 어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도 2%인데 이것을 3%로 하니까 일반 금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책자금을 2%로 이율을 낮춰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지하셔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차보전도 좋지만 근본적인 이율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병 환자 치료 지원이 500만 원인데 작년에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하고 500만 원만 예산을 세운 것은 잠수인들의 이용이 적어서 그 이용실적에 따라서 500만 원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적은 것은, 폴리텍대학에 챔버가 있을 때는 이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챔버기계를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일반 병원에 가 봐야 잘 낫지도 않고 치료에 효과도 없고 하니까 좀 덜 간 것 같습니다. 덜 가서 이용실적이 적어진 것 같은데 우리 당초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잠수질병 챔버 장비를 의료원에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필요로 할 시에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잠어업인 탈의장, 여성 나잠 탈의장을 고성 현내면 대진항에 신설하려고 도비 4,000만 원을 세웠는데 군비 9,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 사업인데 대진어민들 전체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지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나잠 회장이 작업장이라든가 탈의장이라든가, 이 탈의장이 그전에 한 번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철공소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잠 회장이 또 해 달라고 해서 서동철 의원 있을 때 1억 5,000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못 짓고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잠 회장이 도에 얘기해서, 저는 이걸 요구했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1억 3,000을 또 지원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또 반영되었는데 이 도비 4,000만 원은 다른 더 시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외기 어구 보수보강장으로 4,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진어민들 전체가 나잠 회장이 해 가지고 하는 일은 다 결과물이 안 좋은 쪽으로 평가가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마 건조 공장도 10년 전에 지어서 한 번도 써먹지도 않고 대형 공장이 그냥 세워져 있고, 해녀들이 다시마를 따 가지고 와서 한 번도 말려보지 못하고 준공해 놓고 한 번도 기계를 안 돌려보고 있다고요. 지금 고성군에서 군비로 수산시장 앞에 해녀작업장을 짓다가 콘크리트 기초를 해 놓고 대진 어민들이 전체 반대를 해서 중단된 상태예요. 나잠에서 하는 일은 전체 다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있었던 탈의장도 다른 용도로 쓰고 또 예산을 해 준 것도 반납하고 이것을 또 해 준다고 하면 대진 어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예산을 다른 더 시급한 사항으로 돌려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예산은 저희가 볼 때는 여성어업인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서 요구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ㆍ군하고 어업인 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개 어떤 항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나잠은 나잠대로 자기의 단체 활동을 하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하면 안 되니까 어촌계 어촌계장 산하에서 그쪽에 있는 연승이든 자망이든 나잠이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책의 집행에서도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을 어촌계장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나잠 회장이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예산 따서 했다, 어촌계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걸 왜 이 자리에 짓느냐, 수산시장 앞에 전망을 가리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전체 어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예산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잠이 하는 일마다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서 이 예산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든지 나가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집행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인 전전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