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금분 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대적ㆍ환경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년도 저희 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과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5,256만 1,000원에서 2억 8,000만 원을 감한 16억 7,256만 1,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2억 8,000만 원은 증지 수수료 수입 부분인데 당초 14억 5,000만 원에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수수료 수입을 추계한 결과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적게 세입될 것이 전망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8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억 9,971만 6,000원보다 6.5% 감액한 74억 1,27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의 공무원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 39억 7,456만 5,000원에서 6.8% 감액한 37억 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현재 연구원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신규 파견 발령과 결원발생, 장기교육 그리고 올해 신규 임용된 연구사의 수습발령으로 인한 미집행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청사관리 운영 부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당초 4,527만 4,000원에서 24%를 감액한 3,42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원 및 동부지원의 무기계약근로자 공석으로 인해 미집행된 보수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확보와 연구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으나 단순한 현상 유지보다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장비구입 등 도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필수적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2014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8억 7,145만 6,000원으로 지난해 18억 7,141만 9,000원과 거의 동일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검사 증지 수수료로 전년 14억 5,000만 원 대비 11%를 감액한 1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인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사업을 수주하여 발생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수수료 수입을 감액 편성한 것은 수질검사 분야에서 민간검사소로 인한 분석의뢰 건수 감소와 식품분야에서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개정으로 인한 검사건수 감소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억 3,245만 6,000원으로 전년 4억 2,141만 9,000원 대비 26.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5,300만 3,000원이며 정책사업비를 31억 958만 1,000, 행정운영경비를 45억 4,34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69억 4,091만 5,000원 대비 10.2% 증액된 규모로 주요 증액요인은 장비 구입 등 사업비 및 연구원의 안전관련 시설비 예산의 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정책사업 도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총 19억 32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000만 원 39.6%가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8억 1,8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4,595만 2,000원 대비 26.7%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미생물검사, 주요 감염병 표본검사 사업의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과 신규 국고 보조사업의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검사에 1억 1,120만 5,000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530쪽 하단입니다.-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에 1억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사업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고,-532쪽입니다.-결핵 인터페론 감마 검사 사업에 3,420만 원, 보건 및 환경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에 1,800만 원,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에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 6,150만 4,000원,-534쪽입니다.-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사업에 5,500만 원, 생물테러 대응관리사업에 2,700만 원,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국고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에 2,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536쪽입니다.-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사업 1,420만 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5,000만 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28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8쪽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위사업의 총 예산액은 4억 1,515만 6,000원으로 전년도의 2억 4,604만 1,000원 대비 약 68.7%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의 고속 액체크로마토 그래피와 식의약품 안정성 검사장비 확충 사업의 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2억 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539쪽 상단입니다.-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 4,481만 9,000원,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청사 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위사업의 총 예산액은 6억 6,9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7,123만 7,000원 대비 약 42%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동부지원의 가스보관실 설치공사, 낙뢰 피해 방시시설 설치 등 자연재해나 연구원의 특수한 위험요소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시설공사 예산의 편성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 운영관리에 6억 3,639만 3,000원,-540쪽입니다.-정보화시스템 운영에 1,614만 원, 연구원 안전관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역환경 보존입니다. 총 정책사업 예산액은 12억 632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12억 2,252만 6,000원 대비 379만 원을 0.3% 증액된 금액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수질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8,723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에서 1억 3,99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먹는물 안정성 검사 분야에 전년과 당해연도 장비 구입 소요 예산의 차이에 따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6,846만 2,000원, 먹는물 안정성 검사에 1억 8,8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환경분야 국제 기반구축 사업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위사업은 총 예산액 3억 6,72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58만 4,000원 대비 약 10.1%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의 감액요인은 전년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대기질 예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를 편성하여 개발을 완료함에 따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9,192만 7,000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1억 7,897만 2,000원, 실내공기질 검사 3,635만 원,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입니다. 본 단위사업의 총 예산액은 3억 5,18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1억 6,679만 9,000원 대비 약 110.9%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요인은 토양 및 폐기물 사업에 골프장 증설로 잔류농약 검사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른 분석 장비 구입 예산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에 5,934만 4,000원,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에 2억 9,25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4,3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7,515만 9,000원보다 3.8%인 1억 6,826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의 공무원인건비 지원으로 총 예산액은 43억 6,16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446만 3,000원 즉 4.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연구원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 직원의 호봉승급과 그에 따른 부대 급여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관사 비율 상향으로 인해 부족 예상분은 향후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1만 1,000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1억 8,1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5,744만 원, 당직실 운영에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감액부분은 자산취득비 1,950만 원으로 2013년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프린터 1대, 팩스 1대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늘 그러해 오셨지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연구원 업무수행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시험검사 조사 업무 특성상 도내 각종 사업장, 주민, 환자 등 대민 접촉이 많습니다.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보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면 세출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승진 인사, 승진된 만큼 인건비를 인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세출이 된 것 같고, 세입부분을 보면 당시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차이를 보면 인지대, 수입증지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것이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곧 사업과 연관이 되겠죠, 수질검사라든가 식의약품검사 이런 부분에서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적지 않게 감소를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수수료를 받고 의뢰하는 검사 건수가 1만 1,500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8,580건, 금년 10월 말에 8,150건 정도가 됩니다. 여기 검사 건수가 25% 줄면서 수수료가 줄었고요, 식품위생법에 자가품질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 회사에서 검사를 못 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해주는 검사인데 전 같으면 떡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품목마다 다 검사를 하던 것을 2012년 1월 같은 경우는 한 품목만 검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그럼 기준에 의해서 줄어든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는 18개 시ㆍ군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좀 늘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수입증지 수수료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죠? 제가 봤을 때는 업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현상만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도 했는데 인원수는 늘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인건비만 승진 때문에 늘어나고 실제 업무 부분에서는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적으로 민간검사소 부분이 자꾸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나라에서도 민간검사소를 키우면서…….

그랬을 경우에 공공기관의 보건환경연구 부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간검사소가 늘어나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대책을 강구해야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성적서가 해외의 법적 문제로 갔을 때 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 건수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조사연구사업을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지금도 식품의 경우 민원검사 건수는 줄지만 위생부서라든가 경찰 차원에서 관원 그러니까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검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1만 1,500건, 2012년도에 8,580건, 2013년도에도 8,100건으로 자꾸 줄어드니 2014년도에도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죠?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국고는 확보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데 실제 검사와 관련된 수입증지 부분이 줄어든 것을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현상 유지로 가거나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법 규정은 그렇다 해도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입 수수료 줄어드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도적으로 중복되게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한다 해도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화되고 이러다 보면 각종 없던 질병도 많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처에 대한 세입 예산을 적어야 하는데 계속 줄어들다보니 2014년도 수입증지 예산도 줄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후의 추경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주문을 강력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장비 구입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8억 3,000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금 추경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초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장비 구입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스펙을 내서 조달청을 통해서 대부분…….

모든 물품을 다 조달로 합니까?

예.

사양도 예를 들어서 에이즈검사기가 여러 종류가 있죠?

예.

비교해서 조달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 기기를 구입해 달라고 일괄해서 내는 겁니까? 목적에 맞게 그 품목을 정해서 요구합니까?

현재 에이즈검사 시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시약에 맞는 또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 스펙,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정보를 얻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도 그렇지만 의료장비도 한가지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비 구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어떤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원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이도록 하면서 최고의 스펙이 구입되어서 도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538쪽에 보니까 2014년도에 한 9,000건의 검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유통식품에 대한 부분에? 있죠?

예.

이 부분도 한가지입니다. 이런 검사 부분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만 철저하게 도민 건강에 안전을 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봐도 증지수입 자체가 감소하죠?

예.

아까 원장님께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펴겠다고 서두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에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증지가 감소하고 민간검사소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원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구원에서 하는 검사 수준의 실험실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민간부분의 연구소가 활성화되어서 수입증지가 줄고 조직 개편해서 부서가 확장이 되었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 몇 개과가 늘어났죠?

8개에서 13개로…….

그럼 5개과가 늘어났죠?

예.

수입은 줄어도 알아서 집행부에서 해주겠지, 말은 거창하게 잘 합니다. 주는 원인이 일반연구소가 생기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펴세요. 지금까지 원장님이 원장을 하기 전에 과장, 부장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 줬지 삭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다 깎고 싶어요. 일을 하지 않는데 뭣 하러 예산을 세워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연구과제를 잡아서 야,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에는 대변인실이 없습니까? 불감증이 있는 부분을 함께 해서 홍보하고 이러이런 부분은 시ㆍ군의 샘플을 조사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야지 지금 보세요, 이번 원자력 부분으로 인해서 동해안 수산 부분의 판로가 막혀서 도루묵 팔아주기 운동, 또 지사와 의원들, 시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시식회도 하고, 이게 뭡니까? 미리 대비하는 정책적인 것이 지방정부가 가져야 될 부분인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원전으로 인해서 일반수산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강원도에 각종 부분을 표출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잡숴도 됩니다.” 이것이 정책입니다. 총체적으로 다른 대변인실도 홍보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논할 수 있는, 도정의 도백이 도지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금 역행하고 있어.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질의하는 내용을 알겠죠? 더 큰 얘기는 안 합니다. 좀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부분에 안일한 자세로 하지 말고 좀 다가가세요.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된 부분은 정부의 시책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같은 것은 예산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줄은 부분은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1억 8,000 정도 줄었고, 대기보전 강화도 4,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갈수록 우리 한반도에 보건환경의 영향이 국경을 넘어서 전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에는 미세먼지 관련, 봄철에는 황사 관련해서 대기관련 쪽도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에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지난해에 고가 장비 먹는 물 같은 경우 2억 3,000 정도에 샀는데 금년에는 동부지원에 포름알데히드 분석 장비 예산에서 올해 감액된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갈수록 이런 장비는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대수나 이런 것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더 써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 채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강원도 보건환경지표가 나아지는, 호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악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기 관련해서는 더 악화될 것이고 어찌되었든 산업화를 거치면서 먹는 물도 그렇고 전반적인 지표상 추세가 어떻습니까, 강원도 보건환경 어떤 큰 틀에서의 환경이?

저희가 볼 때는 전염병 부분은 타 시도보다 낮은 수준인데 최근에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것 같고 특히 하천을 보면 저희가 1등급, 좋은 수질은 75% 정도인데 그게 타 시도에 비해 20~30% 미만입니다.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수질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대기 쪽에는 전에 11월 23일에 서울은 200이 넘었는데 춘천하고 원주 쪽은 160㎍ 정도이고 강릉 쪽이 60 해서 대기질도 지금 기준 밑으로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 분석은 정확히 내겠지만 도 차원에서 어떤 방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국제 한중, 한일 관계 세미나도 있는데 세미나에 참석해서 대기와 관련해서는 그쪽 중국 쪽의 입장을 들어 보고 토론을 할 때 그쪽에서 저감노력이 보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까? 국가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공해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도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545페이지 대기측정 장비는 그렇고요, 사업명세서 539쪽이고 설명자료는 19페이지인데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장비 확충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측정 장비가 몇 종류가 있고 스펙에 따라 여러 종류겠습니다만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재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도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방사능 측정기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 50%로 해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사능 측정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었다면 도내에는 없는 거죠?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으로 강릉영동대학에 수입식품검사소라고 해서 거기서 방사능 측정기 2대로 검사하고 있고, 주문진 수산물품질관리원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국가단위 사업으로만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동해안산 수산물 중심으로 해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측정 장비가 내년 예산에 구입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휴대 가능한 휴대용이겠죠?

휴대용은 아니고요, 엄청 무거워서 2층에도 못 올려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실험실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샘플이나 시료를 가지고 와서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시중의 간이검사기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남용되는 게 아니냐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학교 교실에 라돈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식품의 어떤 방사능 실종 문제, 심지어는 도로 아스팔트, 아스콘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듯이 강원도 전체의 샘플이나 시료를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장비가 들어오면. 그래서 위험이 있는 곳은 개선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맵이 있어야 도민들이 회피하거나 출입을 자제할 수 있으니까,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장비를 시급히 확보하셔서 그런 장비를 보물단지 모셔 두듯 하지 마시고 강원도 전체를 지역별로 샘플링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속 빅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1990년도부터 연구원보를 매년 만들어 오고 있는데 지금 23년 정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료들이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이런 부분은 비교우위에 있다,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특히 전염병관리 측면, 주변 환경에 대한 매개체 조사 같은 것은 대학하고 같이하고 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환경 쪽도 저희가 외부정도관리라든가 평가에서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 직원들이 그런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원분들이 우수한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가 안 됩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지자체 연구원보다 월등하다, 우수하다, 이런 데이터는 사회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쪽으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시험장비 구입 내역을 보면 8억 3,000 정도 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어떤 사기업체에서도 장비 구입이나 물품 구입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이나 이런 것에 연루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도 밖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묵시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시고 혹여 그런 쪽에서의 부정 제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품을 비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니까 혹여 그런 데 연루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2쪽, 설명자료 5쪽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이게 2013년 예산이 470만 원인데 2014년 예산이 3,420만 원 해서 증가율이 627.7%예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죠?

당초 올해 예산이 600건 검사 목표에 2,82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1차 추경 때 다시 국비를 받아서 2,82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검사 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3,420만 원으로…….

검사 건수가 증가 예상이 된다?

예.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다시 결핵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도내 우리 요양원이나 초ㆍ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금년에 700여 명 발생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잖아요, 2011~2013년 올해까지 봤을 때 증가 추세냐고요?

검사 결과로만 딱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양성 건수는 거의 40~50%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성 건수가 40~50%, 표본조사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연도별 양성 건수가 몇 %씩 나왔어요, 2011, 2012, 2013년도에?

…….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뒤에서 좀 알려주시죠.

일단 결핵환자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잠복결핵이 혈청검사인데 일단 X-ray라든가 거기에서 양성자로 판정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검사하는 건데 양성률이 한 33%에서 57% 또 최근에 군부대에서, 군은 집단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해 613건을 했는데 양성이 203건, 그래서 33% 양성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요,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보건기관에서 일단 확실하게 X-ray상으로…….

결핵이라는 게 저개발 국가의 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 정도 나온다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X-ray 결과 그랬는데 여기서는 X-ray를 하는 게 아니고 혈청검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지금 군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33%에서 50% 나온다면 결핵환자가 엄청 많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양성인 사람들이 진짜 환자로 가느냐 이것은…….

양성으로 나타나는 환자들이 33~50%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20년 결핵퇴치사업을 목표로 해서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일단 약을 6개월 정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결핵퇴치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환자를 가려내야 되니까, 그런데 전년도는 왜 이렇게 적게 한 거예요?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당초에는 학생, 복지시설 그쪽에서…….

우리 담당 인원이 몇 분이 있어요?

한 명이…….

한 명이 이 많은 것을 다 합니까?

검사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 철원ㆍ홍천ㆍ인제 이쪽이 군인들이 많아서 군대에 접촉자들이 저희한테 검사가 오면서 지난해보다 배, 지난해 600건 했다면 올해는 1,000…….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30%가 넘게 나왔다면 인원을 보충하든가 해서 강원도 전역 초ㆍ중ㆍ고생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많다면 그냥 놔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는 예산 삭감할 것도 없는데 1차 추경에라도 제대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방사능 측정 장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39쪽에 보면 방사능 측정장비 1억 4,000이에요.

예.

지금 성능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 의뢰해 봤어요?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장비를…….

추천받은 겁니까?

예, 그리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거의 같은 장비가 구입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프로트롬빈이나 이런 것은 측정이 안 되죠?

예.

세슘이나 이런 정도는 되고 안 될 거예요.

이것은 감마선, 알파ㆍ베타ㆍ감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마에 대한 것만 식품…….

그리고 곽도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도내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시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도내 농수산물이 오염된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오염된 것은 표고버섯이 오염되었어요. 혹시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큰일 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 자연산 표고버섯 예를 들어 북한산까지 싹 오염되었어요. 유일하게 오염이 확인된 것은 표고버섯이에요. 그런데 동해안 수산물은 오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측정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휴대용 측정기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구입하시고, 구입하셨을 때 도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해서 알려주어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연구한 결과, 측정 결과, 검사결과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시ㆍ군하고 연찬계획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LED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 중국에서 오염된 미세먼지가 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알려줘도 시각적인 효과는 눈으로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깨끗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측정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구에 영랑호라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콘도, 골프장들이 여러 개 있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집단폐사하거든요.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수천 마리씩 폐사합니다. 문제는 이게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게 골프장 잔류농약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오폐수로 인해서 그렇다, 호수의 물이 특히 여름철에 부패가 되어서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확실한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라고 추측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도내에서 어류폐사가 날 때는 1년에 5~6 케이스 될 때도 있습니다만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부영양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겨울철에 제설제를 많이 썼을 때도 하천 같은 데서는 그것들이 녹아들어 가서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설제가요?

그러니까 도로 주변의 하천에서 고기 죽는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찾아내지 못했나요?

예.

수질 측정하면 안 나오나요? 수질을 측정해서는 정확히 안 나와요? 여태 12년 이상 계속 집단어류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답을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방치해야 되나요?

경포에서도 금년에 냄새, 악취가 많이 나서 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일단은 나는 시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기온이 높으니까 부패하면서 조류발생도 되고, 그게 1년 내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2, 3년이 아니고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 시기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때. 그때 그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찾아내고, 문제는 뭐냐면 그 호수를 약 5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단 말이에요.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어류폐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도비로 해서 준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1급수는 아니지만 어류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2급수로 수질개선을 했다고 하는데도 집단폐사 된다는 것은 분명히 골프장이나 내지는 그 위의 놀이시설 그런 데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달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일반항목 수질검사할 경우는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게 감지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주변도시의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검사만 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오폐수를 거의 다 차집관거시설로 해서 전부 다 정수장으로 빼거든요, 거의 다 빼요. 우수관과 오수관을 따로 분리해서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로 들어가는 물은 유입되는 게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런 때, 그런 기후를 이용해서 정화를 안 시킨 물들을 배출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오염이 되는 거죠

저희 폐기물분석과에서 몇 번 나갔을 때 위원님이 같이 거기 현장에도 가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부영양화나 성분을 비교분석해 봐도 그 위나 밑이나 그렇게 차이는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런 시기를 노려서 이러는 거는 그때 어떻게…….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수계조사과에서 7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호수 다 수질조사한 게 담당공무원이 7명입니까?

예.

7명이면 충분합니까? 실질적인 근무를 하시는 분은 두세 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계조사과가 7명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환경 쪽에 과가 늘어나면서 지금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그게 관리인력이 부족하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이번에 네 분이 충원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동해안의 석호라든지 하천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포호도 담당처가 원주지방환경청인데 사실 저희가 가서 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쪽 지역사회에서 냄새나고 어류폐사가 나고 하니까 저희가 일부 하고는 있는데 그건 위의 환경부서하고 전반적인 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만 대책을 세운다, 이건 좀.

시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세요. 한 달에 세 번이면 세 번씩 매달,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급수가 나와서 잉어도 살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오는 날 나가보면 그야말로 악취냄새, 변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게 바닷가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리 대상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나중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대상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걸 하천에 버리잖아요, 정수를 해서 하천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천에 흐르는 물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죠. 일단 하천이 나왔으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관할이잖아요. 하천관리니까요, 맞죠? 정수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하천에 배수를 하잖아요. 하천에 내려오는 물은 우리 원장님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락하시면 저희 수계조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조사과장 허범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호소도 마찬가지로 원주지방환경청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사업무죠?

예, 유사업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상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어느 쪽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에서 악취가 나는 그런 부분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건가요?

하천은 저희가, 일단 하천으로 들어오면 하천수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의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가 되는 하천 거기를 좀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못 살겠대요, 악취가 나서요. 그러니까 정화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약품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그냥 방출한다는 거예요. 특히 비오는 날, 무슨 사설시설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비오는 날 그렇게 버리는가 봐요. 특히 비오는 날에 그렇게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유입되었을 때 전체용량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원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같이 방류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정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되는 게 있죠?

지금 춘천도 그렇고 모든 지역이 하수가 합류되어서 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정량 들어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들어가는 양 이외에는 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따로 있어서 그 빗물까지 다 유입되는 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고 빗물까지 같이 들어가면 농도가 약해져서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미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는 따로 빼야죠, 오수와 우수관이 지금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 완전히 분리가 안 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들어가다가 비올 때는 같이 들어가던 게 원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있으나마나죠, 사실.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요.

하고는 있는데 급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할 때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야말로 인분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잖아요. 그게 넘쳐서 장마 때 그냥 들어가면 그 인근이 다 해수욕장인데 그야말로 똥물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분뇨처리는 따로 되고 하수가 그렇게 됩니다.

아니에요, 분뇨처리장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병합시설이에요, 거기 같이 들어갑니다.

예, 같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을 좀 하셔서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차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 환경정책과나 속초시 환경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이야기해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만 하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냥 알아보겠다고 하고 끝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명세서 529쪽이고요, 설명서는 1, 2쪽이 되나요. 예산과목에서 미생물검사 과목에서 529쪽 맨 하단에 에이즈항원 검사장비 구입이 미생물검사 과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밑에 과목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실험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생물검사 과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진단 이 과목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지? 성격이 어떻습니까? 미생물검사 성격하고 에이즈 및 성병 실험진단 사업 성격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저희 미생물과에서 에이즈 진단이라든가 홍역, 성병 같은 검사를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에이즈 및 성병실험 국고배정에서 장비구입이 여의치 않아서 시약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구입을 해서…….

국고가 여의치 않아서 이쪽으로 돌린 겁니까?

미생물검사에서 이 장비를 저희가 도비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향후에는 혹여 이쪽 미생물 해당되는 편성과목에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설명서 22쪽입니다. ‘연구원 안전 관리’ 해서 이게 사업명세서 540쪽이네요. 연구원들이 사실 유해환경시설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검사를 할 때 2박 3일, 3박 4일 출장을 나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2박 3일, 3박 4일 나가서 하다보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을 갔다 와서는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구원 안전 관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의 정밀안전진단 1회가 2014년도에는 빠져버렸어요. 연구원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도 3분의 1 정도 줄었나요? 4,600에서 1,700으로 연구원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실 종사자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시약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출되는 연구실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그걸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정밀안전진단이 900만 원인데…….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정밀하게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대폭 줄은 것 같은데요.

일부 용역을 줘서 거기서 와서 저희 실험실에서 특히 벤젠이라든가 이런 걸 쓰나, 건강진단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시약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각 시약을 넣을 수 있는 캐비닛을 2,000만 원으로 샀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정밀안전진단은 실험실 안의 시설이라든가 시약을 취급한다든가 전기, 소방, 화재 이쪽을 점검하는 거고 건강진단은 저희 연구사들이 60명 정도 되는데 다 똑같은 건강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시약에 노출되는 분은 검사를 더 하고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고요.

그러면 직원들 중에 이렇게 특수건강검진이나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한두 번씩 하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건강합니까? 가면 뭔가 이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죠?

예.

신문에 났지만 소방관분들의 대부분이 70~80%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난 것 보셨죠? 마찬가지로 유해환경에 그렇게 직접 노출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연구원들은 다 건강합니까?

이걸 거의 7~8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이삼 일 갔다오면 밥맛이 없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건강진단 자료가 다 오죠? 그랬을 때 이상이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 정도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그렇게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정밀안전진단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관계는 없는데 연구원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히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해환경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주 출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특수한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보상적인 측면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검사 관련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전체 검사건수가 굉장히 많죠? 총 검사건수가 한 10만 건 됩니까?

연간 한 8만 건 정도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렇게 10만 건, 8만 건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원이 60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정확도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자신을 하는데 솔직히 검사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까 식품의약품, 수질 이것만 해도 한 8만 건 된다고 하는데 전부 다 보니까 한 10만 건은 되는 것 같아요. 60명의 연구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사를 잘 못 한다고 질책을 받고 이러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8개 시ㆍ군 양구 같은 데서 갑자기 발생되면 그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해당 시ㆍ군 환경부서에 신고가 되고 또 도에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랑 같이 검사…….

그런데 그것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성이 있으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 가셔서 빨리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쉽게 넘어가는 병은 하루이틀에 낫는 것도 있지만 요새 새로운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몰라서 며칠 있다가 이 병원 저 병원 갔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이니까 빨리 그런 걸 캐치를 해서 병의 원인이 뭔지 해서 막바로 중앙에라도 보고가 되어서 처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제 확대해서 다들 승진했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들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직원 확보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지금 하여튼…….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확보계획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관리부서하고 해서, 지금 연구관으로 승진하신 분들도 여러 업무를 더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직책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 기존의 업무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인력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밑의 사람에게 일을 미루게 되는 거죠. 업무편성을 할 때 자꾸 밑의 사람에게 미루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업무를 분담을 하게 되는…….

현장 출장 가서 굴뚝에도 올라가고 다 그러죠.

올라가서 과연 연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상반기부터 확보를 꾸준히 하시고, 여기 보면 연구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남성들이 승진에 제약을 받는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비율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모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증감예산을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의견조율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택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