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재형
박재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재형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소관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 정기현 팀장입니다. (인사) 시세팀 김기동 팀장입니다. (인사) 구세팀 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자동차주민세팀 전중석 팀장입니다. (인사) 소득세팀 윤취원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팀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과표팀 황주현 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형
박재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4분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ARS 자동 음성 안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관공서나 의료보험 조합이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하면 사실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늘 통화 중이고요. 그런 불편은 없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처음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서비스는 100% ARS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실시로 인해서 팀에 고유번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전화가 다 찼을 때 ARS 번호를 하나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ARS 번호를 통해 가지고 묻고자 하는 내용이 멘트로 나오면 그 전화를 받고, 공무원하고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ARS를 통해서 어떤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상담 문의가 많이 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오늘이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해서 자동차주민세팀에서…, 사실 전화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고 각 팀마다 일정량씩 분산해서, 납부서를 보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절세 효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지난달 3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납기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게 연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원래 연납, 다시 고지할 때는 미리 알리잖아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알리…….
복희
조복희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내년에도 하실 것 같으면 다시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알리지 않아도,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저희들이 감경된 납부세액 납부서를 보내 드립니다. 그거는 그냥 받고 납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하시는 분들은 12월 2기분 고지서에도 올해 연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놨기 때문에 연납을 하실 분들은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되고, 기존 분들은 따로 연락 없이도 다 납부서를 보내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어디든지 ARS를 하면 한 번 만에 연결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올해부터 하신다 하니까 그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정말로 불편해서 문의했을 때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1월에 했던 것들을 체크를 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재산세에는 더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에 준등기 우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우편물마다구분을 하는 건가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30만 원 이상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령하는 분이 있으면 정확한 송달이 되지만 수령할 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반송이 되고 이래서 오히려 송달률도 떨어지고 비용은 반복적으로 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저도 금방 찾아봤는데, 준등기 우편은 일반 등기 우편보다는 가격이 낮겠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사실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등기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등기로 보내는 게 수령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등기가 사실 송달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로 인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도달이 입증돼야, 그 사람이 납부를 인식할 수 있는 게 돼야 저희들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송달은 실제로 일반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다 퇴근하면서 가져가는데, 실제로 낮에 등기로 몇 번을 방문해도 없으면 이게 다 반송되어 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받는 경우도 많고…, 만에 하나 이분들이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면서 체납처분에 어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우리가 보통 물건을 인터넷에서 사고 나면 내 물건이 어디쯤 오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준등기 우편도 만약에 이분이 안 받았다 치더라도 우편함에 들어갔다, 그게 확인이 되고 그거를 근거로 또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문 앞이든 관리실이든 우편함이든 거기에 송달이 됐다는 걸 우편 서비스가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귀화
김귀화위원
관공서에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아직 타 자치단체에 시작한 데는 없습니다. 우편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을 하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될 것 같고 또 송달률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반송되는 우편물 처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우리도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비대면으로 할 때는 물건이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시스템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관공서에도 이게 적용이 잘 될 수 있으면…, 시범적인 부분도 있다, 그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9시까지 영업하는 게 설 연휴까지 연장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있던데, 2021년도에는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제도나 홍보 사항이나 이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현재까지 시하고 논의된 부분이, 일단 코로나19 전담 의료 기관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만 원, 6만2,500원이 부과되던 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와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시세에서 구 세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에서 전액을 감면을 했었는데 현재는 구 세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50%를 감면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시와 영상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물론 저희 구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감면한다고 해서 세입 손실이 큰 건 아니지만 타 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화해서 뭔가를 하는 부분은 아마…, 하게 되면 시와 논의를 해서 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구 자체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예도 없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시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다들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재형
박재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지금 코로나19라든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세입 징수 여건이 아마 굉장히 불투명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 업무계획도 잡으셨는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처리”가 우리 구에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거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그래서 업무가 증가가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조직 진단 시에 주택 취득세 처리 및 사후관리 전단팀을 신설하는 걸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원스톱(one stop)으로 신고한다고 세무과에 새로 인원을 또 증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예상과는 달리 구청에 건수가 없었어요. 여기 와서 업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납세자가 와서 다시 또 세무서로 가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원스톱으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어차피 지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최대한 보완을 할 텐데 일단은 취지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때문에 전자로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지난번에 조직 진단하면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시행하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조직 진단을 통해 뭐 팀을 하거나 그럴 거까지는 없다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막 달라지고 생애최초까지 감면이 되면서…, 이제 우리 구 관내에 주민만이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납세자들, 과거에 있었던 주택 이력이라든가 현재 주택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 그 부분에 불성실 신고가 됐을 때는 사후에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해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당시에 전산이 너무나 미비한 상태였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또 1월 인사를 하면서 그 담당 팀을 나름대로 보강을 좀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올해를 한번 넘겨 보면, 업무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되어 가면 업무량이라든가 범위가 확인이 될 거다…, 지금 현재는 최대한 전산도 보완하고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납세자에 대한 이 데이터가 정부에서 원스톱으로 관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우리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걸러 준다는 거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나요? 시스템상으로…….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현재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네트워크는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영란
안영란위원
우리 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정부에서 만들었겠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행안부에 정보화사업단하고 지자체가 의논을 해서, 필요한 외부 네트워크라든가 전국의 재산세 과세 자료라든가 취득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팔구십% 이상은 거를 수 있는 데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90%는 그 시스템에서 걸러 주고,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시간을 두고 실무자들이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평소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형
박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1분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QR코드를 통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넣으셨네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이 QR코드를 발송할 때 우편으로만 발송이 됩니까? 아니면 혹시 문자로도 발송이 됩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문자로는 발송이 안 되고,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환급통지서에 인쇄해서 나갑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지금 환급통지서가, 우편 말고 혹시 환급대상자한테 문자나 이런 형식으로는 발송이 된 적이 없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현재는 우편 발송만 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시스템이…….
영란
안영란위원
그래요? 문자 발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건가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혹시 예산 한번 잡아 보셨어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요즘은 지면으로 받고 신청을 하고 이런 시대보다는 거의 다 폰으로 문자 발송을 받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이용하니까 그거 한번 예산 잡아 보시고, 굉장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환급은 체납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그 사람들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확보된다면 그 시책이 참 좋은데…….
영란
안영란위원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정상적으로, 많이 납부해서 돈을 환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체납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나가야 되는 환급금이 얼마 정도가 있죠, 작년 기준으로?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미환급금이 4,500만 원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4,500만 원 있고요…, 이거 본인이 환급대상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대부분 무관심이 큰 이유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환급금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1만 원 이상이 거의 77.9%를 차지하거든요. 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미환급금을 환급 대상자한테 환급시켜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좀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문자를 보내 주고 하면…, 환급도 좀 빠르게 처리가 되고 하면 환급대상자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이미 뭐 발송하는 것부터가 지면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세 정리 이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121억 원입니다. 121억 원 중에 제일 큰 체납자가, 오피스텔 시행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30억 체납으로 제일 큽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저희들 방송을 한 번씩 보면, 고액 체납자 집을 방문해서 열어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체납 이런 거는 안 하고 삽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고액 체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좀 되었으면…, 지금 “징수 노력 강화” 이렇게만 해 놓으셨지, 실질적으로 고액 체납자한테 가 보지는 않으셨죠? 법인 같으면 회사에다 이야기할 거고, 개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300만 원 이상은, 체납처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전부 배정을 합니다. 직원들이 매일 체납자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택 수색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작년도에 가택 수색을 해서 한 6명한테 9,700만 원 정도 실제 징수했고요.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도 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합니다. 작년 11월에 한 70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명단 공개를 하셨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명단 공개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좀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까? 명단만 공개했다고, 다른 사람은 별로 모르잖아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명단 공개하기 전에 3월부터 10월까지 사실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계속 독려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부탁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명단을 공개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볼 때마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 보면 금괴고 돈이고 현찰이고 달러고 막 숨겨 놨는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서민들이 완전히 소외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더 강력하게 해서 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체납처분 알림 서비스 시행”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체납자에게 알림톡으로 고지한다는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러면 신용 정보 회사에 신분을 조회를 합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합니다.
김기열위원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서 신분 조회를 합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독촉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독촉이라는 거는 1차 고지…….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고지하고 그다음에 독촉 고지를 합니다. 독촉 고지하고 납부가 안 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1차 독촉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신분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신용 정보를 조회하면 그 사람의 신용도가 떨어집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체납 조회하는 거는 신용 정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 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당사자에게 신용 정보 조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연락이 갑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조회하는 거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확실합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저도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회를 하면 조회했다고 문자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 정보 조회를 했을 때 금액이…. (윤홍섭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데에서는 통보를 안 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용 정보 조회를 할 때 체납 금액과 상관없이, 체납한 자는 독촉하고 난 이후에 다 조회를 합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저희들이 조회한다는 게,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알림톡…,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이용하고 아주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용도나 예금 압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알림톡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조회하는 거는, 독촉 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조회해서 알림톡 목적으로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해서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액이, 비율로 따지면 상승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자동차세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했는 금액이, 19년도에는 90.9%를 징수했습니다. 총 징수액은 518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5억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2%입니다. 징수율이 19년도보다 20년도가 더 높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체납차량에 대한 처분은 어떻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는 2019년도에 거의 2,500대를 했는데, 작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안내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번호판 영치 대수는 한 2,000대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두 건 이하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유지로 운영을 하고 세 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번호판 영치 대수는 적지만 저희들이 사전 안내문이나 문자 발송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징수율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기존에는 체납 횟수가, 2회까지 영치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법상으로는 독촉 기한까지 안 내면 곧바로 영치할 수 있는데, 민원 발생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두 건 이하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작년에는 영치를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수고도 좀 했었는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고 한데 무조건 세수 확보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그렇게 행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은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경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허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엄태진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형
박재형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2분
귀화
김귀화위원
과장님, 382페이지에 “여권 지킴이 케이스 제공” 추진 계획을 보면, 배부는 2월이니까 벌써 제작이 다 됐나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만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디자인 안이 몇 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업체는 선정이 됐고, 저희가 선택하는 명소 후보를 세 개 정도 추려서 업체에 보내줘서 시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우리 구에서 보내는 세 개 장소의 위치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별빛캠프 캠핑장, 유수지 갈대 그리고 관광명소로 되어 있는 그건데…, 거대 원시인. 근데 실제로 풍경 중에 별빛캠프하고 유수지가 낮과 밤이라든가 이런 전경이 좋아서 두 개 정도로 압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케이스 안에 별빛캠핑장이나 유수지 갈대나 전면으로 다 들어가도록, 아니면 뭐 어떻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자료를 보여 주며) 참고로 이거는 달성군에 진달래인데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배색, 갈대 같으면 반을 그어서 멀리 지평선처럼 보이게 하는, 좀 더 여유 공간이 있어 보이는 그런식으로…, 꽉 채우는 풍경이 아니고, 요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걸로, 젊은 디자인으로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혹시 그 시안이 결정이 되면 회기가 아니어도 의원들 방에 하나씩 좀 가져다주시면…….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안심 민원실”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계획이…, 지금 사업비가 2,800만 원 들어갔네요? 계획이, 정확한 노선이라든지 구조가 나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작년에 민원실이 좀 어지럽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입구가 한 쪽이 되다 보니까 입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명문화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님, 학생들하고 협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 2개월간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런 학생들의 시각이나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의 의견 수렴을 다 받았습니다. 다 모아서 그런 안도 참고하고, 그리고 입구에 보면 포토존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2,800만 원 중에는 키오스크 가격으로 900만 원 정도 빼고 1,900만 원 정도로 입구부터 단계별로…, 전체를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중에 일부 오래된 것만 정비하고 입구 진입로 부분에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정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디자인이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완성품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작년에 검토된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아직 확정 안은 없는데…, 안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짚었던 게, 구청사 들어 올 때 입구부터 해서 너무 난잡하게 꾸며지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을 당부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실에는 보면 바로 민원인과 대면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탕비실 정도는 갖추어지도록 그런 환경 구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민원실에 또 한번 가 봤었습니다. 너무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대면을 하기 때문에 잠시 화장실을 간다든지 할 때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래서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늑하게 되어 있었으면,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으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러한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헤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필수 공간인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해서, 뒤에 보면 공보함이나 이런 함들의 위치도 로비처럼 되어 있는 곳에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부터 좀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택배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민원실 자체가 공간을 최대한으로, 몇백% 활용 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개선은 하고 싶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번에 구청 리모델링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같이…, 국장님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거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아마 종합민원과는 아닌데 우리 전화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전화. 그거 홍보전산과죠?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사실상 민원인들은 전화를 하면 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거든요. 구청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면 계속 전화받는 분이…, 거기에는 환경이 어때요? 몇 분이서 교대로 하시나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원래 통신실에서 교환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원래 두 명입니다. 근데 한 명이 결원이 되어서 지금 기간제가 대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곧 보강이 되면 직원들이 교대로, 전화 민원 업무 응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전화 응대 역시도 그 두 분이 교대로 한다고 하면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겠네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 분이 근무하면 한 분은 잠깐 쉬고, 교대로 근무하니까…….
영란
안영란위원
두 분이 동 시간대에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하면서 전화는 잠깐 소강상태도 있기 때문에 교대로 쉬면서…….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한 분이 휴가나 뭐 이렇게 가게 되면 한 분이서…….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휴가를 가면 홍보전산과의 직원으로 대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런 형태로 하고…, 왜냐면 종합민원과도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대표 전화 받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에게 굉장히 열악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 업무는 많이 보는…, 이 부서에도 국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권 발급률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높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는 여권 발급률이라는 통계가 있나요?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권 발급이 전국 어디나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실적 단위로, 우리 구민이 아니고 우리 구를 방문해서 발급하는 전체 건 수, 금액 이렇게 외교부에서 통계를 내고 그 실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만의 여권 취득 이런…….
김기열위원
우리 구민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건 모른다, 그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언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차세대 여권’이라고, 전자칩이 들어가 있는 여권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여권을 보여 주면서) 지금 이게 차세대 여권인데, 안 그래도 표본이 외교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옛날에는 표지에 신분이 있었는데 이제 표지를 그걸로 쓰지 않고 안에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이런 특수 재질로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이 안에 보면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거에는 주민번호 뒷 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국가적인 상징물, 문화재, 이런 디자인을 넣어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바뀌어 있고 또 천공이나 이런 걸로 위조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쓰는 일반 여권입니다. 색깔도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녹색 여권의 평소 수량을 생각해서 올해는 이걸 전면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폐공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으로…, 많은 예비 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중에는 그 여권이 다 소진되면 이걸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 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자 여권이 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전자 여권이긴 한데 ‘차세대’가 이거라는 거죠, 차세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칩이 다 내장되어 있는 전자 여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차세대’를 붙이는 것은 여기 안에 좀 더 전자적인 장치를 했다는 뜻으로 차세대 여권이라고…….
김기열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이미 칩이 다 있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차세대 여권은 아직 시행 중이지 않고.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기열위원
기존에 쓰던 여권이 다 소진되고 난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희
박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이미 전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여권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자 여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산회
재형
박재형출석위원
이신자 김귀화 배용식 김기열 안영란 조복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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