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10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서 반려가족 쉼터 조성사업비에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동공원 반려가족 쉼터조성 대상지 일원의 분묘정비 사업비입니다. 장동공원은 성서시립공동묘지로써 이 자료에 보면 1,279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분묘 몇 개를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1,279기는 성서시립공동묘지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토대로 이렇게 집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척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유연이 73기, 그다음에 무연이 122기, 이미 개장한 것이 45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5억을 주시면 분묘 이장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는 아마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발골을 해야 됩니다. 발골을 하다 보면 유골이 나오면 그것을 무연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무연묘지는 민원이 발생할 수 없겠지만 유연묘지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과거에 파악된 거주지를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거주지 이동이나 그런 분들을 일일이 추적추적해서 다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사업비가 17억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분묘정비에 5억 원이 집행되면 12억 원의 예산이 남는데 이 12억 원으로 반려견 놀이터, 주차장 그다음에 보호자 쉼터 등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2억 원으로 나머지 사업은 다 가능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저번에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기초 용역을 주었을 때 추계된 그런 예산입니다.
박종길위원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주차장 하는데 부지는 이미 기존 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한 2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혹시 최근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문서로 제기한 데는 없는데, 장기동에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할 때 장동공원 건너편에 장기공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장동공원에 앞으로 약간의 개발이 되면 또 그쪽 지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약간은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구미 동락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반려인 뿐만이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종길위원
힘드시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될 수 있으면 녹지대는 보존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기정 본예산이 24억인데, 42억 같으면 근 배 오른, 추경에 왜 예산이 배 올라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공사에 13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예산이 올해 2월달에 대구시에서 교부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지난해 안 오고 올해 왔다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반려동물사업비가 당초는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인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분묘 개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5,500만 원 해야지 본예산에 5,000해 놓고 추경에 5억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맞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용역을 해야 우리가 무연분묘, 유연분묘에 대해서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용역을 빨리 좀 했습니다. 분묘조사를, 그것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도 그것은, 이런 것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궁극적으로 하면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 연말에 또 100% 바로 연말에 착공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면 연말에 하는데 아니면 연말에 해놓게 되면 신속 집행에 또 포함이 되어버리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인센티브 받는데 굉장히 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또 추계가 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월촌역 CCTV 보수 이것은 뭡니까? 새로 개체하는 겁니까? 신설인가? 고치는 것 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노후장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CCTV가 이렇게 밖에 안 들어요? 고정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CCTV 카메라를 고정하기 때문에,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전체가 아니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여튼 됐고, 쉼터 여기에 주변에 대강 보니까 이것은 공원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근린공원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여튼 박종길 위원님의 부탁 말씀대로 녹지는 가능한 최대한 살리고, 또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데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최대한 녹지공간은 최대한 잘 살려서 활용도도 높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오늘 우리 경제지원과 회의가 있어서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26분
인호
김인호위원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라든지 대구에는 시비 50, 구비 50인데 왜 구비 50%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이번에 아무래도 재정적인 그런 부담도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이상 구군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조금씩 구군 자체적인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희도 한 30% 정도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강력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남구도 동일하게 다 50%씩….
인호
김인호위원
서구, 남구가 아니고요. 달서구는 기본 절대경비가, 복지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25%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 말이 이런 것이 참 마음에 안 든다고요. 시에서 폼 다 잡아버리고, 구비 50% 그러면 막말로 우리 예산이 없어서 50% 지원을 못하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인가? 75%는 주어야지 타구하고 맞추면 안 되지, 여기 인구가 몇 인데 절대경비 각종 복지비, 노임비라든지 나가는 것이 얼마인데 50, 50해요. 이러면 못한다고 해야지. 그런데 여기 국장들하고 구청장은 뭐해요? 부청장도 내려와서 여기 2급이면서 월급만 축내지 말고 이런 것 부청장이 특히 시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전부 보니까 대구시 하는 것은 50대 50인데 이러면 절대 사업비라도 이것을 삭감시키고 반납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면 공공근로 여기 오면 말할 것 아니라요. 반반해서 굶어죽도록 만든다고, 기 올해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강력하게 해서 이것 적정규모로 맞추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것 뭡니까? 283페이지 이쪽에 보니까 회의수당 금액이 안 많은데 기정은 없다가 왜 이렇게 이것을 넣었어요?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넣는 것이 아닙니까? 넣어서 막말로 나중에 추경에 감하더라도 당연히 넣는 것인데 왜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편성절차상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작년에 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2018년도에 만들어지고 작년에 또 위원회에서 개정도 해주셨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위원회 요청을 조금 말씀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 새로운 공모사업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적경제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제안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공모의 기준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번에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왜 구성을 안 했어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는 박종길 위원님이 서면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저희가 구성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에라도 구성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사전에 다 대비를…, 우리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를 했어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작년 1월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1년 했네, 1년 조금 더 했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실력 있는 과장님이 좀 알아서 해야 되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금액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편성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것 뭡니까? 국비지원도 시비, 구비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이야 또 이해를 하더라도 하여튼 시비에는 반반하면 앞으로 달서구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환영합니다. 구성은 그러면 완료된 것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구성을 거의 안을 다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4월에 위촉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달서구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는 몇 분 정도 들어오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주체들을 좀 많이 15명 이내라서 당연직 제외하고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 해서, 나머지 열두 분인데요. 열두 분을 지금 저희 달서구에 현장에 있는 그 주체들을 6명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보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대단히 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대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전에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참 전문성이라든지, 소방분야에 대해 위원님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의원이 들어오면 좀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차피 의원님 전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일단 들어오셨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좀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입시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는, 기 왔으니까 관계가 좀 그런데, 사항은 업무적인 것인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요새는 좀 안 싸웁니까? 내게는 많이 들어오거든 전에 만큼은 덜 들어오는데, 서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과장님은 내 질의의 뜻을 알 겁니다. 좀 팀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써서 기하는 것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자꾸 의원 귀에 서로서로 들어오면 안 좋거든요. 다 자기 입장만 말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민원이 오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거의 다 풀려요. 참 그렇게 해서 좀 융합해서 기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지원과 세출 기정예산 대비 135%, 5.7% 증가했는데 93억2,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공근로사업은 48억, 48억해서 650% 증가가 되었고,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도 기정예산 2억7,000만 원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설명을 했고, 세 번째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정예산이 10억8,000만 원에서 63% 감액된 4억 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편성에서 편차가 보니까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코로나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보는 코로나와 관련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렇지요. 없었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2020년도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행안부해서 전체적으로 3개의 사업이 작년에 내려 왔었고요. 이게 지역방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추경에 지금 국회에 본예산 통과하면서 이게 국회에서 조금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된 부분인데 아마 소상공 지원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조금 특수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코로나 여파가 심했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씩 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지금 1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에 없던 것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 63%나 감액 정도를, 예산편성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고 과장님! 하여튼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650%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발하는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누구는 계속 뽑히던 사람만 뽑힌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저한테 민원이 몇 건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 선발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돌리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49분
서민우위원
과장님! 오늘 덕분에 이 빵은 정말 맛있게 맛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홍보빵 디자인하고 이름이 남아 있는데, 오늘처럼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오늘처럼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이름이라든지 디자인 몇 가지 나오면 저희가 선택에 대한 그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하고 또 바쁘시면 저희 위원장님한테라도 먼저 안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서민우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지역에 보면 이런 것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좀 산뜻해야 되는데 상품이 좀 졸작스럽다고 할까? 그런 것이 더러 있습디다. 우리 3대 때도 이런 경우, 이것하고는 다른데 3대 의회 때도 과거에도 구에서 무엇을 하면 쉽게 말해서 열쇠고리를 해도 담당 직원은 잘 했다고 하는데 대중들이 볼 때는 영 형편없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열쇠고리 하나라도 과거에 보니까 그리고 뭡니까? 넥타이 링인가? 왜 있잖아요. 줄로 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용어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과거에 우리 달서구에 자치달서라고 해보니까 집행부는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 억수로 졸작스럽다고 하면서 그것이 많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기하는 김에 신경을 써서 전문가들하고 또, 전문가들이 잘했다고 해도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소비자의 마음에 잘 들어야 돼요. 전문가는 조금 A, B, A가 좋더라도 소비자들이 B가 좋다고 하면 B제품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면 이 지원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이번에 감액된 것은 중앙부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연말에 가이드라인하고 올 연초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유치원 30개소가 빠지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이야기했던 국고보조금보다 낮게 책정이 된 겁니다.
박종길위원
거기에 혹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만둔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작년에는 7억 규모였거든요. 올해는 8억 규모로 올라갔습니다. 직원 채용도 더 할 것이고요. 기준에 맞게 그래서 등록급식소도 많이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또 일자리를 잃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이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어째 되었든 이 선사홍보빵에 대해서 초창기 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분리되어서 일이 추진됨에 있어서 몇몇 의원님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연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빵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같이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라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지만,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이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연계를 하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생물에 가까운 상품입니다.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것 생물입니다. 생물. 유통기한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유통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실은 저는 제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사실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 만약에 많이 만들었다가 판매가 안 되면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이 수많은 제품들이 남았을 때 이게 수치적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이 과에서 굉장히 압박이 되는, 압박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 생물에 대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수거하고 재고를 받아주고 이 부분, 앞서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빵협회에서 그런 계획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게 소비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무작위로 나누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완성까지 잘 마무리 지어주시고 판매와 유통 이것까지 해서 사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유통은 진짜로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와 연계된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또 제가 옆에 하고 잘 협조를 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려면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 부분은 좀 애매한 경계선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전번에 유튜브 공모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삭감을 했다가 부탁드린 대로 금액이 조금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시대에 맞추어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달서맛나나 우리 주요먹거리골목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맛나음식점이라든지 주요먹거리 골목이 진짜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차후에는 이 빵을 가지고 유튜브 공모전을 또 별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주제를 주고,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무튼 이런 홍보채널이 있으면 저희도 다른 것들도 연계가 되니까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맛나 유튜브 공모전에 시상금 금액이 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이성순위원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유튜브 공모전을 하면 여러 작품이 응모가 될 것이 아닙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이성순위원
보통 우리 구에서 이런 응모를 하게 되면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유명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많이 오셔서 공모전에 우리 관내 음식점에 많이 가서 찍어서, 많이 올려서 그 부분을 최대한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대상 1명, 최우수 2명, 우수 3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상되는 그 작품은 6명되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이 인원을 조금 더 늘렸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참여자들이 참여하면 자기 작품에 대해서 그래도 좀 평가를 좋게 받았으면 여러 작품이 더 많이 응모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저희도 추진할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금액은 적더라도 그 산정된 금액에서 많이 좀 공모를 했으면….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일단 상금에 대상부분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역량 있는 블로그들을 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위부분 이런 부분은 한두 명 더 늘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이성순 위원님에 이어서 먹방 유튜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상을 하려면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기준 같은 것은 대충 마련이 되었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마련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운영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먹방 유튜브들을 보면 맛집을 홍보하는 유튜브들도 있고….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또 재미 위주로 이렇게 먹방을 하는 유튜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 자체에 어떤 전통이나 역사 이런 것을 소개해 주는 유튜브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고민해서 저희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이 7억2,400만 원인데 올해 거기다가 2억2,100만 원 즉, 30%를 증액해서 했습니다. 맞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1차 추경에 1억500만 원 감액입니다. 이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원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올해 지원예산을 30% 정도 증액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 편성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은 작년 연말에 중앙정부에 이 사업이 중앙정부사업입니다. 50%니까 가이드라인의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형태라서 작년 연말에는 사실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기준대로 당초에 예시가 왔었습니다. 와서 거기에 맞게 9억 규모로 왔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유치원이 또 빠졌더라고요. 연 초에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30개소가 빠지는 바람에 이게 등록급식소 수가 줄면서 9억 규모로 운영기준에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제가 볼 때 물론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예산 같으면 30% 증액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예산하다 보면 그런데….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기존 어린이집 몇 개소고, 몇 개소고 총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은 지원예산이란 말입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30%를 증액했으니까 여기에 과다평가를 했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제가 취지가, 그것은 그렇게 해서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변경통보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원예산을 30%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금액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지….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요. 20일 이하 어린이집이 가이드라인에 전년도까지는 1개소로 안 쳐주었어요. 0.5로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규모가 지금 등록급식소 기준이 254개소가 되어서 7억 규모로 해왔습니다. 연말에 경기도 어린이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이 “그러면 지원을 좀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식약처에 제시가 있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20인 이하를 0.5로 어떻게 하느냐? 1개소로 쳐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1개소로 침으로써 등록급식소가 32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9억 규모가 된 것이에요. 운영기준에 보면, 그래 당초에 9억 규모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연 초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유치원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30개소가 그럼으로써 294개소가 됩니다. 거기서 산정을 하면 그래서 8억 규모가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하여튼 2억2,000만 원에서 지금 1억500만 원 감액되었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하셔서….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전번보다는 예산이 늘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