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교육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10분입니다. 어제부터 10분씩 진행하셨습니다.

어제부터 10분으로 계속 질의하셨고요, 필요하시면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추가질의가 더 있고요.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발언을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 중에 발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10분씩 한 차례 기회를 드리고 그 이후에 5분씩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하고 임남규 위원장님하고 계십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를 세 번씩 각각 10분간 드릴 예정인데요, 두 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 모두 10분씩 발언할 기회가 더 있으시고 그게 끝나면 그 이후에 5분씩 보충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남경문 위원님께서 10분 본 질의를 하시고요, 5분 보충질의 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십니다. 이미 남아있는 기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회할 때 남경문 위원님 요청사항은 조율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본 질의 10분 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도.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급식을 당초 계획은 2011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2012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2012년에 초등학교, 2013년 올해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일반계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사안을 놓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 첫해에 무상급식 자체가 무산이 되고 다시 그것이 2012년에 복원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무상급식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초등학교가 도입이 된 것이고 2013년에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2014년에 일반계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완결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자꾸 논쟁 자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원점적인 논쟁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바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도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승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도민들은 2014년에는 일반계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완결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회가 간과하면 안 된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따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일부 포함되어서 지금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데 특성화고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학생 수가 1만 명 조금 넘어요.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동이나 읍 같은 경우는 60명 미만의 고등학교, 벽지나 면 지역은 80명 미만의 소규모 고등학교 한 1,000명 가까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과 정선은 그 군에서 자체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고등학교 5만 5,0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는 무상급식이 있죠,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라도. 강원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 5만 5,000명이 넘는데 이 중에 지금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 수가 2만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만 명에 대해서, 일반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3만 명 분만 저희가 확대하면 사실상 강원도 안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완결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만약에 교육위 상임위에서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 중에 일반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 3만 명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안에서 역차별을 받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도교육청 두 분 국장님도 이제 3만 명만 하면 전부 다 완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인들, 농업ㆍ농촌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 분의 예산에 대해서 이미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이라는 기회, 급식시장이 열린다는 기회를 우리 강원도 농업ㆍ농촌에 주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단지 무상급식이 아이들 한 끼 밥 먹이는 데만 끝나는, 교육복지 수준에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농업ㆍ농촌을 살리자는 취지하에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급식시장이 열리고 식자재 공급 체계가 새롭게 강원도에 구축이 되고 이미 원주시 같은 경우는 푸드센터가 건립되고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학교로 계속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구축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강원도 농업ㆍ농촌을 급식시장이 열리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가뜩이나 FTA로 힘들지만 살려보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중점적인 책임은 사실 강원도나 우리 시ㆍ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에서 봐서 저는 무상급식을 일반계고등학교로 확대되는 예산, 예산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예산부담액이 44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제오늘 이렇게 찬반 쟁점을 벌이고 있는 과정이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내용들 중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인데 감소한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운영비 항목이 다소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무행정사 인건비가 한 2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목이 다른 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전체가 감소된 것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설명은 사실 어제도 언뜻 들은 바가 있기는 한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자꾸만 혼란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아주 적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예산항목 중에서 감소한 부분이 왜 감소한 것인지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여전히 살아 있는데 다른 항목으로 이동이 되어서 이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재원이 줄어들어서 마치 교육환경이 낙후되는 것과 같은 그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바가 있어요. 예컨대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도교육청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94.몇% 정도 지금 완결된 것으로 자료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급식시설 거의 다 개선되었는데 계속해서 교육환경개선비로 계속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노병준 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