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421명인데 그중에서 미 인정 유학이라든지 해외출국 이렇게 하면 132명이 빠져서 약 한 300여 명이 넘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3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밖 센터가 있는데 달성군, 서구에서도 저희 달서구 학교 밖에서 검정고시율도 많이 높다 보니까 타 구에서도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약 한 7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의 구라고 우리 구로 오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장학육성재단이 그 목적은 우리 달서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장학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한테 그것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들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성적 98점 받은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성적 평균 95점인 친구도 있고 다음에 자격증을 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 사업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인재장학육성재단에서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로 1인 100만 원씩 해서 검정고시 학원비, 교재비라든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 취업훈련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해서 지금 장학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다 된다고 해서 장학 학생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 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 갖지 않았던 학교 밖 친구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면 인재장학육성재단이 생긴 것은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목적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지 이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계속 그런 이자라는 논리로 간다면 보여주기 위한 재단이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솔직히 대구가 많이 보수적인 것 같다는 걸 이번에 자료를 모아보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서울,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보다 인원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이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만 딱 검색해 봐도 모든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권 쪽에서는 이런 기사가 전혀 본의 아니게 나오고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올해 기준을 두면 2021년도에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대학교 2년제, 4년제 학교에 간 친구들이 11명 정도 됩니다.

올해만 신입생으로. 그런 친구들이 또 좋은 사례가 우리 달서구에서 그런 친구들이 학교를 가서 또 이 친구들이 학교 밖 친구들을 검정고시 일대일 멘토링 이런 봉사까지 도와주는, 내가 어려운 것을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것까지 봉사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친구들에게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공중분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아올 방법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직원들 발품을 팔고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학교 밖 친구들을 알아봤는데 이런 내용조차도, 학교 밖 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아직까지 홍보라기보다는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 편하게 부탁의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례 통과도 중요하지만 이후가 더 중요한데 일단 제가 상임위가 복지문화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정말 학교 밖 센터라는 곳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참 좋다.

학교 밖 센터라고는 달서구에 없습니다.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직원 3명이 그냥 그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청소년들이 실 예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간대에 만나는 경우도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분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도 인원도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 또 중복 장학금도 솔직히 잘못된 것은 없지만 자료를 보면 2018년, 2019년, 2019년 세 번 받은 친구도 있고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연속 받은 친구도 많은데 중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형평성을 두어서 이런 친구들이라도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려서 학교 밖 친구들한테 예산이…, 아까 예산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중복 지급에서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하게 예산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