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6분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먼저 우리 구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8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 구와 동구가 선정되었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우리하고 동구가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대 5대 45입니다. 보통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보통 50대 25대 25 정도이지요. 그렇지요? 좀 이례적인 일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시비가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에 구비가 조금 예전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국비는 50%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5%밖에 안 됩니다.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다른 공모사업도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보통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이 최근에 대구산업선부터해서 엑스코선이라든지, 시에서는 특히 코로나19에 관한 사업도 시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기초자치단체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23군데입니다. 구분이 인구 30만 기준에서 30만 이상하고, 30만 미만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는 일단 스마트횡단보도 그다음에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사업을 신청하면서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사실 전체적으로는 40억 중에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36억 정도 예산이 되고 나머지 4억은 안전도시과에 스마트 폴이라든지 통합자료시스템이 한 4억이 됩니다. 그것이 40억 중에서 36억이 되다 보니까 주 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인데….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모할 때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잘 아시다시피 153개소로 아마 전국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버스통학로, 학교통학로 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책사업이 좀 많았으며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좌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횡단보도 내에서 어린이를 감지해서 이렇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까?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아마 그것이 주 내용이지 싶습니다. 기존에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활주로형 신호등도 있지만, 주가 보면 운전자에게는 이동하는 애들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고….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또 애들한테는 차량의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아마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우리가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한 개소 당 1억2,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개소에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데이터를 보면 어린이교통사고가 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하고 그리고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여건을 또 봐야 될 것이고, 또 지역의 형평성도 조금 고려를 해서 아마 이 사업을 다하고 나면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공모 축하드리고요. 목적한대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이번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공모사업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했다시피 시비 보조가 약해서 말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국비가 합해서 안전도시과하고 약 20억이 아닙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큰일을 했다고 합디다. 시비가 조금 더 배정이 되면 좋겠는데, 시비 없다고 해도 우리가 결국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20억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하여튼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잘 안배를 해서 골고루 해서…, 해놓고 별 표도 없이 하지 말고 우리 팀장님, 전문가들 많으니까 잘 의논해서 “이만큼 투자되었구나!”하는 표가 나도록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직원들 이 공모사업에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저도 공통적인 얘기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는 당연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하시겠지만, 저도 몇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서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는 다른 지자체에서 문자알림을 선두 적으로 한 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적은 금액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닥신호등일 것이고,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센스입니다. 센스가 바닥신호등 가까이 가면 양쪽에서 센스가 되어서 “뒤로 물러나세요. 뒤로 물러나세요.”하는 저런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음성센스인식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문자전송이라든지 그것을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큰 비용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오히려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져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23개소보다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바닥선을 넘어가고 거기를 달리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음성인식센스를 위주로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 때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우리 구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그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추경에 올리자.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전혀 자료가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한번…, 아니면 지금 아직 계획이 덜 되어서 안 올라온 것인지 안 그래도 김화덕 의원님도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어쨌든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는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장 이전 및 확대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현재 호림공원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원위원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할 때 쯤 되어서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니까 그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원래 아이들한테 우리가 작년에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이런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그런 교육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조차도 올해는 그러면 전혀,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교육은 교육대로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찾아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취소가 되었고, 그 대안으로써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C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주를 했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해서 학교에 보급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CD가 벌써 아이들이 학교를 간지가 3월 시작했으면 좀 지났는데, 그 CD제작이 최대한 빨리 나오게끔 해서 혹시 그 CD가 나오면 저희도 한번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CD를 한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 쓰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국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고 보다 좀 완벽하고 잘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내용 중에 아까 바닥신호등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바닥신호등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수성구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치되어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해서 누전사고가 발생해서 한 2년 가까이 운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는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바닥신호등 된 것은 8개소에 되어 있고, 올해에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지금 달서구 전체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개소에 할 예정인데 처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신호등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있어서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작한 지가 삼사 년 정도가 되었고 해서 조금 보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완결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업체 선정이라든지 할 때 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한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바닥신호등이 지금 그러면 8개고, 추가로 올해 2개 더 설치되는데….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올해 2개 합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신호등 설치하는 업체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업체가 당초에 했던 업체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바닥신호등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3군데 있는데, 당초하고는 좀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면이 당초보다는 지금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아마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기술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완벽한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밤에는 잘 보이는데 낮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 도입이 될 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을 보고 많이 걸으니까, 그것을 보고 걸으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취지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보행자의 보행습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잘못된 보행습관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작년에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바닥신호등의 기술적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올해부터 이것을 추가로 설치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시에서 아직 우리한테 시달된 바는 없는데, 사실은 바닥신호등이 보통 한 조지요. 양쪽에 하는데 한 2,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사실 LED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 800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바닥신호등을 한 2개소 정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나머지에 투광기라든지, 투광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설치하는데 한 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투광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 횡단보도 주변의 밝기가 상당하거든요. 어떤 것이 어린이교통사고 줄이는데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냐?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바닥신호등이라든지 투광기라든지 그 비율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게 한번 들어가면 예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점자블록 이런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문제점들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추경에 목이 몇 개 없어서 질의가 거의 비슷하게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게 아직 과도기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따라가려면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점자블록 아직 안 고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 봅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점자블록은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태형
김태형위원
달서구에 있는 것 자전거를 타면서 매일 봅니다. 6개월째 지금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 LED점자블록은 우리 달서구 내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서 점검하도록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전체로 한다고 해서 나중에 전체 또 고장이 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전자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점자블록이나 포기한 것도 아까 습기가 차서 서울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포기를 한 것도 이게 상시적으로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까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이빨이 빠져가지고 몇 개 꺼져 있으니까 대개 보기가 싫더라고요. 오히려 더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신기술이기 때문에 오류가 조금 적을 수는 있어도, 기존에 지금 설치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14개 거의 대부분 이빨이 다 빠져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저는 다른 질의인데 지금 어린이교통안전에 있어서 제가 지금 그 민원을 몇 군데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구분이 좀 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문과 후문에 있어서의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문이 더 많이 다니는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후문에 통학이 더 많은 곳이 많고, 정문이 오히려 대로변에 있어서 출입이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후문에 민원을 넣으면 후문은 처리가 잘 안 돼요. 주민들하고의 주차 갈등도 좀 있고 이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성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문은 성당시장으로 가는 도로가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크게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구에서 넘어오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데 6m 소방도로에 지금 그 후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이들은 거기로 다니는데 지금 앞에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전에는 그 앞에 문구사가 있어서 양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다 해버렸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신고를 넣었는데도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때쯤 학원차가 하나 들어와서 서버리면 그냥 한 20m 전에 있는 진입하는 차량은 아예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이들에게 그런데, 지금 그런 학교가 제가 저희 동네를 다녀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문은 현수막도 걸어놓고 사람들도 조심을 하는데 보통 골목 안에 있는 후문은 지금 저희가 오히려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53곳인데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 현장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초등학교에 거기 후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무엇이 미비한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또 가급적이면 작년에 한 어린이통학로사업도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지역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태형
김태형위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들 출입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후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양방향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봉을 박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주차구역이 몇 개 줄어들더라도 이렇게 양방향이 가능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양방향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하는 부모들 눈에는 보이는데 오히려 행정 하는 눈에는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 안 가기 때문에 그 광경이 잘 안 보이거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본리초등학교에는 잘 처리해 주셔서 조금 더 보강하면 되는데, 특히 후문에는 선생님들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뒤엉켜서 난리도…,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후문 출입이 많아서 제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에 주정차 금지도 중요하지만 후문 쪽도 같이 민원을 비교선상에서 좀 해서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 담당 부서에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다니시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남초등학교 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주차 몇 대만 못하게 이렇게 해도 양방향이 될 것 같더라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현장에 애들이 통학하는 시간 때에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대건중고등학교하고 효성중고등학교 후문 쪽에 달서구하고 달서경찰서하고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던데,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 며칠 전에 4개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요구하고 간 사항인데, 그쪽에 4개 학교가 한꺼번에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데 등하굣길에 교통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그쪽에 대형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좁은 도로에 통학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대건학교, 효성학교 정문 쪽보다 후문 쪽을 이용하는 사람 다수가 후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등하굣길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가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세입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293페이지에 보조금 종합이 오타입니다. 5억7,800만 원인데 3억8,000만 원 오타 확인해 보시기바라고,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시도보조금 상생협력사업비가 1억9,800만 원 있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 중에서 교통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7,260만 원 세출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1억2,540만 원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세입으로 잡혀있다고 보면 됩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 돈은 세입 잡아서 기획실에서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세입으로 잡혀 있고, 여기서 쓴 돈은 없잖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1억9,800만 원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우리 과에서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쓰는 것도 좀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획실을 통해서 다른 과에서 필요 불가결한 곳에 쓰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나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 금액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에서 보면 이 사업에 설치장소 선정기준이 제가 봤을 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추진하는 게 크게 2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가 스마트횡단보도하고 스마트버스정류장입니다. 아까 횡단보도는 조금 언급을 했는데 스마트버스승강장은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에 유리로 된 박스 같은 것으로 해서 안에다가 냉난방 시설,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그리고 미세먼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한 8억이다 보니까 1개소 설치하는데 1억6,000만 원 정도 들어서,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 한 5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는 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에 폭이라든지 주변 환경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다섯 군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다섯 군데인데 지금 여기 계대동문 건너편에 두 군데가 있고, 용산역하고 용산역사거리, 그다음에 2차 서한화성타운 건너편, 영남고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역을 안배한다고 했는데 달서병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지역을 안배하는 것은 우리 구청 내에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기 위한 방안이고, 이것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는 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금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할 때 한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 선정에 사실은 왜냐하면 성서지역에 4군데고, 영남고등학교 상인지역에 1군데인데, 달서병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달서병 지역도 범위가 엄청 큰데….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본리동하고 저쪽 저 사거리하고 죽 있으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안배에 좀 소홀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나중에 장소가 선정되면 23군데도 안 있습니까? 일반 횡단보도하고….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 자료도 좀 하실 때 지역 안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료를 나중에 어디어디 한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때 경제도시위원회 다음에 할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44분
인호
김인호위원
예, 391페이지 대곡GB지역 지금 사업추진 계획이라고 할까?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그 땅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현재 1필지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이 총 3개인가? 아니다. 7개인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7필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7개인데 6개는….
경은
이경은주차관리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7개인데 6개는 재결에 들어갔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하나는 해결되고 6필지는 현재 수용재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 수용재결 신청에 들어가면….
경은
이경은주차관리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이 달에 진행이 됩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3월달에 아마 집행될 것….
인호
김인호위원
평당 얼마쯤 나왔어요? 감정가 100만 원 이쪽저쪽….
경은
이경은주차관리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감정가가 다 다른데요. 한 100만 원, 150만 원 왔다갔다 선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많네. 생각보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평당 100에서 150만 원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옛날에 3,000원짜리인데…, 그것만 하면 그러면 바로 사업이 추진돼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니오. 거기에서 이 분들이 수용을 하면 다행인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가게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실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년이 되어야 사업이 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마 올해 중으로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높잖아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 다 깎아내야 안 되나?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다 깎아내야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일은 많겠네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쪽에는 시에서 하는 것은 공원 길 쪽으로, 시에서 하는 공원추진사업비로 30몇 억인가? 그것은 자연 그대로 해서 그냥 조금하는데, 이쪽 것은 완전히 파내려고 하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지 싶은데,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동네 조그마한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사업 어떻게 보면 큰 공사거든요.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히 주차관리과는 전부 주로 주차장 관련 이런 것인데 전부…,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차장 많이 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땅 투기하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 투기가 아니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투자가 많이 되어 있으면 우리 자산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하여튼 주차장은 최대한 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 직원님들이 특별회계니까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주차장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말을 안 해도 잘 해오시니까 좀 신경을 써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39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지금 현재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56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올해 2개까지 하게 되면….
명록
김명록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2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
태형
김태형위원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30% 조금 넘겠다.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아마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 게 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리초등학교하고 삼성명가하고….
태형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17대하고, 내년에 17대 아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 중에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진도가 좀 많이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본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통이 상당히 사실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는 야구부가 있어서 사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차가 정체되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나 주변에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하교 시간이 되면 야구부 엄마들이 대기하는 그 차량들과 학원차들, 그 차선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설치를 하자고 주장하는 쪽과 또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를 상대로 아무래도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학교 불법 주정차 CCTV가 그런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도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지…. 그래도 어쨌든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런 단속은 당분간은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문, 후문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다음에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문 쪽에 통행에 훨씬 더 많고 불법 주정차가 심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아니고 조금 넓은 도로에 있는 후문 같은 경우에는 정문보다 오히려 후문을 더 신경 써야 될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셔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학교 앞에 CCTV 이것은 국비로 못 받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이 CCTV가 국비도 안 나오고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재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25%,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민식이법이 시작되면서 올해 행안부에서 방침이 내려왔는데, 무조건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앞에 다 설치를 해라.
인호
김인호위원
나는 내년 갈 필요 없고, 국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국회의원 3명이나 있는데 말해서 졸라서 올해 다 하자고 하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달서구만 할 수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없어요. (웃으면서)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57분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요 앞전에 작년에 우리 달서구 홍보도 하면서 가로쓰레기통 설치가 몇 군데 되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똑같이 그런 콘셉트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민우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는 데는 안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걱정한대로 이 관리가 참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관리라든가 그것은 괜찮은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고, 제가 지난 월요일 한번 순찰을 했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 조금 더 이런 가로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이런 데도 괜찮지만 우리 구에서 관광으로 조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도 또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을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에서 “요즘 코로나로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 상임위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내드렸는데, 여기에 좀 좋은 얘기가 밖에서 들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스팩을 수거해 와서 조금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한국환경공단에 대구경북본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 그 호림강나루 운동장 옆에 거기에 자기가 안 쓰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일단 그것을 사용하는 쪽으로 실무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협의를 좀 거쳐서 한 5월 중에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모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동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받아야 되겠네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아무튼 어렵게 준비를 잘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잘 되게끔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쓰레기통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데 디자인쓰레기통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예전에 쓰레기종량제가 있기 이전에 이 가로쓰레기통 몇 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총 개수까지는 사실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달서구 관내에 총 가로쓰레기통….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6개를 설치했고, 지난해 3개 설치를 해서 총 9개 설치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9개요? 전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디자인쓰레기통 제외하고 전체 다 쓰레기통….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좀 이상하네요?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료를 좀 검색해 보고 오늘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서울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었을 때 쓰레기봉투가 시행되기 전인 1995년도에 서울 관내에 7,607대가 있었는데 종량제 시행을 하면서 절반 이하로 약 3,00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시민의식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요즘 또 카메라도 있고 이래서, 지금 서울시가 7,597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던 것으로, 너무 없는 것도 지금 커피 잔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잔들을 그냥 막 버리는 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서울시는 완벽하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이전으로 복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달서구 관내 같으면 이것 예전에 쓰레기봉투 이전에 동네, 대로변에 있던 쓰레기통이 9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이전에는 훨씬 많았던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관광의 목적이나 깨끗한 것은 시민의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집단의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손에 쓰레기를 들고 있어도 버릴 데가 없어서 오히려 몰래 버리듯이 지금 시책 자체가 그런 기조로 가는데 왜 지금 저희는 일반 가로쓰레기통은 얼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디자인통에 지금 집착을 하시는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전에 가로 있던 쓰레기통이 대구시에 거의 없어지고 했던 이유가 물론 종량제봉투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통에 투기된 부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거의 가로쓰레기통을 없앴다가 최근에 조금씩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생기는 게 음료수를 들고 버스 못 타고 하니까 버스정류장 주변에 놓고 타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가로쓰레기통을 점진적으로 조금은 늘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한꺼번에 늘리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또다시 쓰레기불법투기에 온상이 될 소지가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점진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 위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요즘 모 어떤 유명한 저널니스트가 어쩌다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차표에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시민의식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지요. 그리고 스스로를 감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라든가 불법 투기 지금 요즘도 골목골목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리고 우리가 대구시의 기조를 따라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예는 제가 들어 드렸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 단적인 예는 그렇지요? 복귀해서 서울시나 다른 수도권은 지금 복귀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지금 아예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사실은 지금 1년에 저희가 주택가나 이런 데 쓰레기 불법투기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만 해도 4,500건이 됩니다. 지금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놓는 문화하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가로에 쓰레기통이 많아지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다른 데 무단 투기하는 것보다 좀 죄의식 적게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갑자기 확대하는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수도권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의식이 높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대구시민들은 의식이 낮다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많이 최근에 하고 있다는….
태형
김태형위원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올라가면 거리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서울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태형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좀 논란이 되었던 디자인 쓰레기통 건은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보편적인 쓰레기통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내가 연휴일, 토요일도 과장님한테 애를 먹이는데 내가 이래 지역구 관내를 돌면요. 특히 휴일 날 수목원 후문에 전부 커피숍이기 때문에 커피 먹고 빈 통 그것이 자루 채로 있고 한데, 특히 주말에 보면 공원 벽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불법현수막 그리고 마대 포대 있지요? 거기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도 알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법 투기단속 CCTV를 지금 그나마 잘하고 있는데 더 좀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을 잘 해가면서 그것은 제삼자가 모릅니다. 담당 직원이 제일 잘 알잖아요. 설치해 보면 어디에 많이 대고 여기 어지간히 개선되었다고 하면 또 옮기든지 해서,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리고 1,080만 원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추경을 하지 마요. 종이 아깝다. 아예 본예산에 넣든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난번에 저희도 본예산에 ….
인호
김인호위원
안 그러면 우리 직원 단합대회 워크숍비를 한 1,000만 원 넣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청소과 애먹잖아요. 물론 다른 과도 다 고생을 하지만 특히 청소과는 보니까 내가 제일 애를 먹이는 것 같은데, 휴일 날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솔직히 우리 직원들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차에 뻘건 장갑 끼고, 내가 담고 심지어는 내 차 뒤에도 두 마대를 싣고 이래요. 전화 자꾸 와서 죽겠어요.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휴일이라도 전화가 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내 지역은 사적으로도 상당히 수십 년 아는 사람인데 무시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애매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애먹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 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약간 아쉬움 점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재활용, 자원순환 정말 중요합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진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집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SNS 이벤트 시상금품 예산 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구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SNS 이벤트 시행이라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확대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올해 주민들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홍보라든지, 주민과 소통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자원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로쓰레기통이 올해 추경에 3개 설치로 해서 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은 몇 개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2019년에 6개소, 작년에 3개소, 9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같은 대구광역시 안에도 보면 인접해 있는 남구 같은 경우는 한 이삼 년 전부터 가로쓰레기통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100개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각 버스정류장 같은 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미 지금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분위기가 과거에 1990년도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때부터는 한 12년간 계속 없애는 추세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오히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근 7,600개 정도 원래 있었는데 올해 다시 또 657개 새로 설치를 해서 종전대로 7,597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복귀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대밖에 안 되어있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다하는데, 우리도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물론 가로휴지통이 남구하고는 사실 좀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금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통에 그냥 또 투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발생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조금 점진적으로 해서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서울이나 타 시도의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만, 다른 데는 다하는데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다른 곳에 중구, 남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되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쓰레기통이 있는 줄 알고 요즘 또 1회용 커피잔 같은 것 많이 안 들고 다닙니까? 이것 달서구에 오면 이것을 버릴 데가 없고, 중구나 남구나 다른 지역에 가면 버릴 데가 있고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한 마디만 하입시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다른 사람 있어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하세요.
인호
김인호위원
저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서로 의논이니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구, 남구에 있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취지로 하면 나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솔직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니까요. 제가 수목원이든지 이런 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커피 먹고 빈 통 있지요? 참 그것 심각하던데, 버스승강장에 긍정적인 좋은 취지로는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또 그것을 좀 악용이라고 할까? 커피 통 그런 것만 아니고요. 개인도 무언가 투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돼요. 많이 해도 좋은 것도 맞는데 또 사항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덜 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진천동에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단독 주택이니까 큰 아파트가 없으니까 빌라가 많잖아요. 요새는 단독 주택에, 빌라 앞에 가면 참 머리 아파요. 그런 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여튼 쓰레기통은 굳이 타 구에 한다고 따라 갈 필요는 없고 우리도 많이 하면 적당한 장소에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동별 평준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안 맞습니까? 다른 것처럼 진짜 많이 필요한 데는 좀 더 해주고 이쪽에는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덜 해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좋은 의견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질서부분에 대한 인식 제고 부분은 사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되가져가기 운동차원에서 굉장히 십수 년 동안 열심히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을 제고시켰는데, 사실 또 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층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커피 같은 것들이 만연을 해서 이게 또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광성이 있는 관광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디자인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과거처럼 버스정류장에 보편적으로 다 만드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반대고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되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여튼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