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배용식 위원님 질문에, 리모델링하는 데 9,000만 원, 임대료 한 3,300 이 전체를 조합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아까 동 청사로 사용하는 거는 교무실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칸 정도만 사용하는데, 그럼 이 3년 동안 나머지 공간들은 그냥 비워 놓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조합에서 리모델링, 전체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건물 자체를 밀고 새로 건축한다 이런 계획은……?

그렇지는 않죠?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주민들 편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건물을 옮겨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교육청하고 해서 두 칸만 리모델링하지 말고, 할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편의 시설을 이용하든 할 수 있도록…,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 기간 동안 주민 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먼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조합에 또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그럼 일단 그 공간 안에는 꽉 채워서,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도 그런 편의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좋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소 이전에 대한 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 매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함께 힘써 준 주민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가 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보통 몇 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죠?

저도 5층짜리 건물은 신월성 그쪽에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 주변에 보면 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 거리에서 최고 신(新) 건물로, 우리 구청에서는 독보적인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이 7층인데 우리가 5층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부세, 교부금 확보 비율을 보면, 확보를 너무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총 188억 사업인데, 교부금 계획이 한 30억밖에 안 돼요. 우리가 구비를 한 15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규모 치고는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한 걸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185억 사업에, 우리 구에 재원도 없다고 하면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30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우리 구가 국회의원하고나 시하고 소통이 너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계획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말로만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확보를 하면 공공재산이 되는 거잖아. 그럼 SOC 사업 할 때, 보통 국가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SOC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용도로 계획에 담았습니까? 계획서를…….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어 들어올 때 여기 인구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신축되었을 때, 그러니까 2023년도…….

사실 여기에 건축하는 거는 동사무소의 기능보다는, 사실 달서구가 이렇게 인구가 거대한 거는 신월성이라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 중심지에 오면 그쪽 부분이 아닌, 사실 멀리 있는 젊은 친구들이, 뭐 다양한 음식점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보면 독서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걸 요새 북카페…? 스터디카페…?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브랜드 있는 데는 월 한 13만 원, 15만 원. 비용을 되게 많이 부과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할 때 다시 2층을 더 올리는 거는 어려워요. 5층까지 하고 다시 2층을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어느 구를 방문했을 때, 어느 한 건물을 공공건물로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서실 개념으로 만들어 줬더라고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망을…, 또 뭐 교육 도시라고 말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인동부터 시작해서 근교에 있던 친구들이 신월성 쪽으로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SOC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7층으로 증축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해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 확보를 어렵게 했는데 이거를 5층으로만 계획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구도 그렇잖아요. 보건소를 지을 때, “아 그때 더 높였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또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로 가면 의자 하나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근무를 해요. 근무 여건이 너무 불편하단 말입니다. 엄청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주민 대비 구청 공무원 수를 따지면 근무하는 여건이 너무, 공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크게 가셔서 7층에 대한 건축도 SOC사업할 때 고민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교부세나 교부금의 확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하고 또 우리 단체장하고…, 안 되면 저희 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한 번을 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하고 나니까 다시 증축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또한 불편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그러면 혹시 국장님, 이 건물을 지을 때 옥상은 어떤 용도로…,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 설계를 할 때 옥상을 그린(green) 이런 부분으로 하면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공공시설을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면 또 다른 몫으로 지원금을 확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 있고. 지금 사실 국회…,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달서구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을 쪽에는 수변공원 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택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으로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월성은 많은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집중된 곳에 공공의 돈을 투자해서 그들이 편리하게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수변공원 그쪽에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안 모이는 데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내고 전력을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사실 국회의원님 계시면서 이 180억 사업에 30억이 뭡니까?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안영란 위원님 질의와 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랑 평생학습관에 하는 거랑 구분을 해서 생각했었거든요. 머릿속에 당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안에 주민하고 협의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또 그걸 하겠다고 하니…. 자, 지금 저는 지상 1층, 2층에 주민 프로그램을 하는 거랑 평생학습관에 하는 프로그램이랑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진학센터라는 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배움에는 연령대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진로진학센터를 넣은 게, 우리 달서구가 교육 도시로 가면서 진로진학센터, 평생학습관을 만들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 위원 말씀처럼 만약에 6시 되어서 문을 닫아 버리고 하면,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LH에서 공간을 줘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공간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뭐뭐 있습니까?

본 위원도 평생학습관 진로진학센터의 기능이 지금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쓰이길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대 때 황순자 의원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쭉 주창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이어져서 진로진학센터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층, 2층에 동행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이 중첩이 되어 버리고 청년들이 와서 하는 부분에서 다시 믹스(mix)가 되어 버리면 진로 진학센터의 기능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공간 배치나 시설 배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진학센터에서 아이들의 입시설명회, 진로진학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관에 들어서면서…, 만약에 예산 때문에 7층까지 안 된다고 하면 옥상 활용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거나 입시설명회 할 때 옥상에 그런 위주로 좀 꾸며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아이들이 농구라도 할 수 있도록,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주위에 그런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처럼 주민 자치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지상 2층에는 대회의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는 책상을 폈다가 프로그램 할 때는 접이식으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랑 대회의실 하면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월성1동 자체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겁니까? 헬스 기구가 있는 건가요, 맞죠?

운영을 하고 있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헬스도 있고”라고 해서 제가 아차 싶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던 그 헬스도 여기에 들어오나요? 공간을 차지합니까?

그럼 정말 이게 돼 버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느 동에 있었다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 안에서 헬스클럽이라는 거를.

그럼 야간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아니요. 보통 9시 출근인데 헬스클럽 때문에 그전에 직원이 나와서 문을 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월성1동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헬스장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의회 전체 차원에서 좀…,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은 접었다가 폈다가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되지만, 사실 헬스는 그냥 공간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사실 신축해서 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죠?

일부 들어갑니까? 지상 주차장은 있습니까?

지상 주차장은 몇 면 정도 생각합니까?

47면?

그러니까 지하하고 지상하고 합쳐서?

합쳐서 47면…, 이 공간에 5층 건물도 들어오지만 사실 주변에 주차 공간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지하 1층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다…….

그러면 과장님, 엘리바덴…, 죄송해요, 어느 업체를…, 상인동에 엘리바덴 주차장에 가시면 그 주차장은 지그재그(zigzag)로 올라가서 주차 면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 공간이 주차 때문에 복잡할 것 같은데, 32면이 나오는 지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그렇게 해 버리면 예산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아니요, 여지는 없습니다. 면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지는 없는데, 설계하거나 할 때 거기도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주차…….

예. 조립식으로 해서, 32면 이걸 그대로 2층, 3층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몇 배가 올라오잖아요. 어차피 다른 건물에 방해받는 게 아니고 우리 부지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옆에 건물이 5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확보를 해서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거나 이 공간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은 필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월성 자체가 절실하게 주차 공간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전반기 때 서민우 위원님이 제안한 건데, 공공기관 주차장의 일반 면 수를 약간 올리면, 아까 말씀하시는 2층에 다양한 공간이 부족한 거를 그렇게 채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면에서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