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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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한 달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지금 2013년 예산이 1억 7,898만 원 서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위의 사업목적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를 통한 대형재난 긴급대응 능력강화, 거기에 보면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지급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밑의 9개 사업 중에 하나도 없는데 다른 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다른 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자녀장학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2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12억 9,600?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정말 재난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무슨 전진대회 운영, 경연대회 출전 이런 시상, 포상 이런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지원이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있고 또 출동수당이라는 게 잡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현장활동에 필요한 개인 안전장비 같은 건 사줄 필요가 없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물론 긴급 시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화재진압 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특별히 개인안전장구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 산불진화할 때 머리에 하는 후레쉬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좀 나가 보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말 그대로 무보수명예직으로 일을 하는데 정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서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보면 딱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야간순찰 지원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회출전, 시상금, 포상금 이렇단 말이에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화재진화라든가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출동수당 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분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걸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예산을 1억 7,800을 세워 놨는데 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현장에 나가서 찾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인안전장구라든지 랜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 위원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 근무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계속 계셨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니, 강원도는 처음입니다. 소방방재청에 근무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예, 강원도에 처음 오셨다, 이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성의용소방대원이 강원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전체가 8,900명 정도인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여성대원인데 정확한 숫자는…….

학년

이학년위원

8,900명 정도에서 3분의 1이 여성대원이다, 이거죠? 현장에 화재가 났을 때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얼마나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화재라든지 이랬을 때는 직접적인 화재진압보다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주로 화재가 나면 인력이라든지, 도로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시고 또 장시간 화재 시에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성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화재예방활동 이런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옛날에 서울 큰 백화점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럴 때는 봉사대원들이 필요했지만 춘천 근교에서 화재 나서 여성소방대원들이 가서 불 끄고 현장에 참여하는 건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춘천이라든지 시 지역에서는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소방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학년

이학년위원

무슨 지원을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구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렇고 산불이라든지 그런 게 대형으로 있을 때는 소방대원들의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도로통제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하고, 물론 경찰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부 같이 출동을 해서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몇 년 전에 동해안 산불 났을 때는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춘천 근교에서는 그렇게 불난 적도 없고 화재지역에 여성소방대원들이 가서 봉사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 이분들이 필요한지 그걸 파악을 좀 하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예방이야 자기집 불 안 나게 다 하는 거지 꼭 그분들 아니면 예방활동 안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물론 자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홍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필요한 인원만 해서 운영을 하시지 필요 없는 인원, 잔뜩 세를 불려서 예산 낭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악 좀 다시 해서 인원도 하고 필요 없이 의복해 줘, 출장비 줘, 이것도 한마디 더 할까요? 시시한 여자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2011년도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정원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전에는 60명에서 50명,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40명,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좀 정예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여기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장학금이 총 얼마 나간다고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2억 9,600만 원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금년에 장학금이 거의 다 나갔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는 거의 지급이 되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금년예산은 다 지급이 되었느냐고요. 그중에서 3년 전에는 이중으로, 아들은 하나인데 소방본부에서 장학금 받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장학금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것 파악 좀 해 봤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는 이중지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에서는 이중으로 안 나가지만 다른 협의회에서 또 나가니까 그걸 방지하라는 그 말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중지급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어려운 사람 장학금 주는 건 좋은 일인데 한 사람이 두 번씩 양쪽에서 타먹는 건 배제하고 안 타는 사람에게 고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못 타는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만 여기서 타고 저기서 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진짜 필요한 인원만 조정해서 운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좀 파악하시고, 쭉 업무파악을 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명자료 4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2.8%가 줄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원 줄어서 그런 건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정원이 줄고 일부는 피복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피복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일선 의용소방대 그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서 현장방문 시에 연합회장님 뵙고 거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는 들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일부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학금이 대학생 140여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의 등록금에 턱없이 모자란다, 이런 것 또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께서는 대도시에 계시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상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로 내려갈수록 사실 일반소방대원들이 적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아니면 곳곳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찰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봉사라든가 나름대로 일선에서 화재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펌프차의 운전기사밖에 없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나가서 소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의용소방대가 많이 가서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 시골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원들도 열심히 야간순찰이든 여러 가지를, 지금 사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야간까지 굳이 예찰활동을 해야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과거에는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기가 쉬웠는데 갈수록 출동수당이라든가 모든 지급기준이 변경되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어차피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건의가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변경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이 차량 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런 부분이 없고 전부 자가로 움직이는 문제 때문에 공적인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애로사항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연결해서 우선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지역은 의용소방대가 직접적인 화재진화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없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면 지역의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1인 근무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차량은, 물론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도의 재정력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ㆍ군에서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ㆍ군에 적극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특히 면 지역의 지역대에 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특히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대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이동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출동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스스로 아끼려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출동수당 부분이 좀 바뀌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물론 봉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뭔지, 그래서 스스로 경제적 봉사가 아닌 육체적 봉사로서 끝나야지 경제적으로까지도 부담이 된다면 그 봉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건 꼭 해 줘야 된다, 했을 때는 우리 수뇌부의 방침을 받든 아니면 본부장님이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든, 그래서 특히 군 단위 읍면지역 이런 데는 과감하게 방법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강원도에 오셔서 18개 시ㆍ군 전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14개 소방서는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었고,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제 겨울철이 되고 화재 위험의 시기가 왔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하여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신문을 보다 보니까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73.8%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이 내용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대상자는 그 숫자가 아니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금석

한금석위원

2차는 상당히 줄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무 특성상 저희가 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대기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식사도 불규칙할 수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오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소방서를 대충 다녀보면 휴식공간도 그렇게 여유 있게 없고 항상 좁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 부분에서 오는 것 때문에 강원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도 체력단련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서에는 체력단련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센터라든가 지역대 같은 경우는 사실…….

금석

한금석위원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공무원 중에 73.8%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센터나 지구대는 거의 그런 시설이 없고, 좁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비해 최하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위는 아닙니다만 전국의 도 단위는 장비 노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구급차 41대, 펌프차 10대 이런 식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장비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할 거고요, 지금 센터나 지구대는 전혀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되어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협소한 청사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아예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가능하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센터나 이런 곳이 주로 원거리 지역,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숙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청사가 협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골 같은 경우 특히 소방서 내에 하지 않으면, 농촌 쪽에는 소방서 주변에 거의 아파트가 없어요. 상당한 거리를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소방서 내에 독신자 숙소 등 이런 것을 과거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신설되는 청사는 그런 사항을 설계시에 반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쪽에 지난해보다 1억 9,000이 감액이 되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장비를 보니까 현재 소방펌프차가 149대가 있는데 77대가 내용연수가 한참 경과가 되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저도 의용소방대원을 30년 했었는데-산악지역이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출동을 해도 물을 싣고 고개 같은 데는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특히 강원도가 내용연수가 한참 지난 소방차량이나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출동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과된 지 한참 된 이런 것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내용연수가 소방펌프차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펌프차 노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고성소방서, 양양소방서,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교체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고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3,000만 원 되었습니다만 종합점검을 산업기술원에 있는 차량검수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폐차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용연수가 넘는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는 좀, 하여튼 신속히 신차로 바꿀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비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된 부분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읍ㆍ면 단위 중 기사 한 분하고 차량 한 대 나가 있는데 데가 있죠, 소지역 거리가 떨어진 지역? 이런 쪽으로 이것을 배치하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주로 노후차량은 이선차량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동차량이 아닌 쪽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다 해도 차량 정비라든가 이런 데 과중한 비용이 드는 차량은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후차량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설명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현장 대응 능력 강화라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7억 7,4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44억 7,800만 원보다 무려 83.4%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구급장비 확충은 구급차량이라든지 이쪽에만 국고보조가 됩니다. 올해 구급차량 41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게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대만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대폭 줄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83.4%나 줄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우리 14개 지구 강원도 소방서에 구급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제가 통계를 찾아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연식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구급차량은 5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5년이 지나면 폐차를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올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41대를 다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에 도래하는 게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량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가 가끔 외국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외국의 구급차는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병원응급실 못지않게. 지금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량은 그런 시설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구급차량은 반드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하고 있고 구급장비 기본장비는 다 실려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구급차량이 우리 강원도 인구 대비해서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일부 지역대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 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구급차 한 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력과 장비가 같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94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을 안행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노후차 교체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차는 무조건 폐차를 하는지, 노후차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지금 여기 구급장비 확충에는 구급차량만 있고, 구조구급 이쪽에는 구조차라든지…….

숙자

이숙자위원

노후차에 대한 게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다 있습니다. 소방차량, 펌프차는 다른 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국비가 아니고 노후차량은 도비로 한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차량은 구조구급장비라든가 차량은 국고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소방펌프차라든가 물탱크차 이런 것들은 소방방재청에는 국고보조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 쪽에서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전혀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성곤 본부장님 업무를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하시네요. 사업명세서 280쪽 본예산,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보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항공대 같은 경우는-헬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제작되어서 기간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횟수에 따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년 주기로 받는 1,200시간의 외주검사와 2년 600시간에 대한 외주검사를 받는데 7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1년에 300시간만 받으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비하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외주정비 사업 관련해서 1ㆍ2호기 두 대 관련해서는 예산이 작년보다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보니까 태백시에서 119안전센터 5억 감액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태백화전119안전센터입니다. 당초 태백시와 도와 협약을 한 게 도에서 교부금사업으로 군에서 센터를 청사 신축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태백시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다시 도 자체예산으로 부담금사업으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청사 신설을 못 하고 내년사업으로 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태백시하고 서로 협의가 되었을 때는 말로만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충분히 협약까지 했었는데 태백시에서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을 그쪽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협약까지 했으면 시에서 해야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시에서 예산을 반영 못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못 한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사전 협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사전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결정하고 난 후에 태백시에서 결정에 대해서 이행을 못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자체 간의 협조 관계는 정말 서류로 공문으로 오고 가야지 협의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오고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1년 예산을 서로가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안 되어서 전액 감액이 되고 내년에 순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일이 차제에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서로 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18개 시ㆍ군에 숫자가 꽤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가보면 소화기 비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화기 같은 경우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상점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점포마다 지속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토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저희도 소화기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퍼센티지가 낮아요. 취약지역에서 화재가 날 때 신속히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게 소화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취약하고 진입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히 교육을 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의용소방대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시단위의 성격은 좀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단체장들, 지위가 높다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군단위 같은 경우는 순수 농업인들, 상업인들 다 모여서 각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하셔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성의용소방대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 진압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활동이나 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 처리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화재 진압 시 의용소방대원들 출동할 때 하다못해 추우니까 커피라도 타 오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서에 없는 부분이지만 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소방가족에 대한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최초에 사고가 났을 때는 119로 신고해서 결국 접하는 사람들이 소방직원들이 접하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일선에 제일 먼저 가서 처참한 내용들도 보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 처리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연장된 근무를 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부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사고가 나서 큰 사고를 해결하고 다 처리하고 났다 하면 그 성격에 따라서 최소한 2~3일 정도 쉬게끔 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다 잘 아시지만 그런 예산도 좀 세워서 다각적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든지 이쪽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참한 재난현장을 본 직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소방보조인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건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차출을 하는 겁니까, 시험을 봐서 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의무소방원은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해서 각 시도에 배치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소집…….

석암

손석암위원

정식 소방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이걸 한시적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계속?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국방병력자원이 부족하다고 병무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당초에는 2015년에 이게 폐지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한시적인데 아직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도 예산을 보면 12억, 13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인원이 216명이면 이게 적지 않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꽤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1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216명이 생활보전은 안 되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병력자원이다 보니까 봉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봉급이 아닌 병사의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사의 봉급과 피복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그 앞의 8쪽을 보시면 소방장비펌프 등 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18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금년에 강원도에 대형 불이 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대형 불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인명피해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대형화재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잘못 들으면 소방대원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상 이렇게 대형 불이 나는 것이 몇 건 되지 않는 입장이다 보면 차량운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보면 소방차량 노후차량 교체요구 이것이 어느 회의 때마다 안 올라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햇수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차가 노후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차량이 지금 현재 572대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내용연수가 5년에서 12년까지 있지만 가장 주력차종인 펌프차라든지 이런 건 10년입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572대이기 때문에 한 57대 정도는 매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내용연수에 맞게, 계속 노후화가 그 상태로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별로 사용을 안 해도 10년이면 바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서 특별히 사용에 문제가 없는 차량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짐 싣고 다니는 대형트럭 같은 것도 20만㎞, 30만㎞를 타고도 좀 고물이지만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서는, 만약을 대비했을 때에 항상 활기 있는 차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매년마다 노후차량, 노후차량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보면 제가 나름대로 추측해 보고 상상을 해 보고, 소방대에 가보면 운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후가 되는지를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과연 ㎞로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구연수로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신형이냐 구형이냐 이걸로 따지는 것이냐, 그걸 사실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노후차량의 기준은 내용연수에 따라 따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실 소방차량은 운행거리보다는 운행하지 않더라도 항상 예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일반트럭은 물론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좋아서 바로 출발하더라도 차에 무리가 없겠지만 저희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물탱크차량이라든지 펌프차에는 10t의 물이 실려 있다 보니까 출동이 나면 예열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에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주행거리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도가 빨리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변이 있겠습니다만 차에 물이 실려 있다고 해서 엔진이 고장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량은 엔진이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 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에 물이 실려 있으면 중량에 의해서 차가 침하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엔진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좌우간 여러모로 시간도 그렇고, 일단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3쪽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가 움직이자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차량을 좀 구비해 달라, 하는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소방본부에 이야기해 보니까 “태백 한 군데만 해 줄 수는 없다, 그러면 18개 시ㆍ군에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1년에 3,000만 원짜리 다섯 대씩 하면 3년이면 다 한 대씩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3억 정도 들여서 3×5=15, 1억 5,000 정도만 들이면 한 3년이면 18개 시ㆍ군에 다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엔진 무리라는 건 저희가 그런 하중을 실은 상태에서 바로 출동을 하다보니까 더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님, 저희가 물론 어느 정도 예산이 있고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노후소방차량 교체가 시급한데도 교체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물론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가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동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의용소방대 남성대도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여성대 같은 경우에는 대장선임을 할 때 선임을 합니까, 선출을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선출을 할 때 대상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일정기준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그런…….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번번이 보면 서로 대장 관계 때문에 알력들이 있어서 다투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이 여성대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모임의 성향들이 자꾸 지역의 정치인들 당적인 문제가 내재가 돼요. 서로 갈라지는 표가, 태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 성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본부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교육을 시켜서 순수하게 의용소방대로서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딱 갈라져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재난과 재난안전교육에 있어서 우리 학생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로 행사하는 것이 한 건 있고 그다음에 지역소방서 단위로 하는 행사가 하 나 있습니다. 도 단위 행사는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지방 자체소방서별로 전체 예산은 1억 넘습니다만 소방서별로 하면 1,030만 원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매년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예방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초등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 관심도가 너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활성화되고, 안전교육이 아이들에게 아주 심도 있게 제대로 교육이 되자면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 초등학교에만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은 초등학생 위주로 어린이소년단 그쪽인데요.

신철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어린이를 학생으로 그 사업명을 바꿔서 확대해서 교육을 해야지, 어린 학생들이 안전미숙으로 인해서 매년 큰 손실을 보는 걸 혹시 아십니까, 강원도 통계를? 학생 안전교육 미숙으로 인해서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일이 연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 통계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철수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 사업개요하고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계획과 뒤쪽의 설명서 45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와 사업목적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45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이게 소방서 예방팀에서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운영, 이건 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소방서별로 예산이 크게 배정된 이유는 마네킹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때문에 그렇겠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기구도 있겠지만 그 행사를 개최하는 운영비가 각 소방서에서 일정배분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래서 이걸 본부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어린이소방안전문화보다도 학생안전문화를 확대해서 초등학생만 할 것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소생술에 관계되는 부분은 생명에 중요한 응급처치법인데 이런 부분을 거점학교, 지역의 큰 학교에 이런 필요한 기구를 학교에 둬서 그쪽에 직접 가서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그 기구를 이동해서 학교별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이 어린이소방안전문화조성은 초등학생 위주로 그 위의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것은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소방서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럼 이건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전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질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시기는 언제 한다든가 이런 사전협의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 예산에 따라서 각 소방관서에서 교육청과 또는 학교와…….

신철수위원

도 단위 행사에 있는 앞의 24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소방안전문화 조성에 관련해서는 행사 시기를 볼 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전반기에 바람직한지, 하반기에 바람직한지 혹시 본부장님 생각에…….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소방서의 대표팀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 다시 선발하고 도 단위에서 선발되면 전국단위로…….

신철수위원

전국단위로 경연대회에 출전시키고 그렇겠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매년 증가율을 보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주 빈약하고 3% 내지 5% 미만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들이 참여해서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매년 학교현장에서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홍보도 미흡하겠지만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미처 소방서라든가 각 지역소방서에서 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에 관심을 두자면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비라든가 행사에 관련되는 상품비, 그다음에 행사의 내용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액되어야지, 도 단위 행사에 3,000만 원 이건 너무, 우리 강원도가 학교 수도 적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본부장님, 내년 2014년 예산에도 증액한다면 다른 데 부분의 것을 이쪽에 빼서 증액할 수 있으신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 소방예산을 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고르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가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3,000만 원에서 더 플러스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학생 안전교육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세심해야 되겠다, 큰 사업이 많겠습니다만 이게 재난이라고 해서 잘못 교육이 되면 아이들부터 이러한 부분에 정말 중요성을 느끼고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아주 성과를 거두자면 좀 더 세심한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의 추진 계획도 전부 초등학교와 관계된 부분인데 동요경연대회라든가 캠프 등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크게 장학금 제도로 해서 관심을 갖게끔 더 큰 문호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강원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전문안전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예산 사업만 반영이 되었는데 안전교육관련 비예산사업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 각 직장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더욱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짧게짧게 질의를 해주셔서 진행이 빨리 되었는데 한두 분 남았는데 쉬었다 할까요, 계속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정책질의도 하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관련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지원 항목이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항목이 경제진흥국 사업항목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항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35개에 109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원 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지원 이 항목이 같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내용하고는 저희가 알기로 같은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이외에 화재취약시설 그런 쪽에, 특히 동절기에 저희가 주로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안전요원들이 1일 3교대로 배치가 되는데 야간에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재래시장 내부에서만 재래시장의 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시ㆍ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직접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자체로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자체로, 이건 간식비입니다. 야간에 순찰하고 와서, 간식이나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짧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강원지부와 연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라는 게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가스라든지 전기뿐만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은 전통재래시장들이 전기화재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죠? 아직도 정비가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스나 특히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건 배수정설비까지입니다. 그 안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전기화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자가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기안전공사 강원지부에서 제안사항이 뭐냐면 강원도에 화재취약시설 사전진단활동 차원에서 자재비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주면 그분들은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봉사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교체할 것 교체해 주고 화재취약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활동들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전기안전공사하고 연계활동들을 해주시면 전통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측면에도 기여하고 화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다목적의 사업이 아닌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사업은 소방본부가 아닌 다른 쪽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이라든지 그런 쪽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쪽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할 때 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점검은 수시로 하고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시설 이런 쪽은 전기안전공사나 전기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취약시설들 지도점검 다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때 같이 연계활동을 해서, 수수료 이 부분은 없어요.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일정한 교체 자재가 필요한 부분에 자재 비용만 대주면, 또 자체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기술인력들은 봉사차원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목적으로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더욱 더 안전한 강원도가 되지 않을 까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도 그쪽하고 안전 관련 기관과…….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본부의 활동을, 이왕에 지도점검 활동들을 하면 그렇게 연계활동 속에서 정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계활동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도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에서 이왕 활동하는 걸 조금 더 정책연계성 있게 해서 가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도록 꼭 한번 좀 활동계획을 짜보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김성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 직업 또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순위가 소방관이라는 것 아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굉장히 봉사적인 게 많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정부어서 지원되는 대가라고 할까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재웅 경제건설위원장님도 계속 재래시장 말씀하시는데 이게 5년 전부터 재래시장이란 것은 뭔가 처져있다, 느낌이 안 좋다 해서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왕이면 전통시장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좀 봐주십시오. 소방보조인력 양성 쪽인데 이게 군병력 대체하고 이런 건데 국방부에서는 자꾸, 이게 국방부 예산으로 나가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국비예산…….

방승일위원

국방부에서 왜 자꾸 줄이려고 하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2015년 이후에는 병력자원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의무소방원을 아예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대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지를 하자 이런 쪽에서 계속 제의하고 있고, 전경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의무소방원은…….

방승일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대략 어떻게 근무배치가 되죠? 기준이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일선 소에 소방보조인력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18개 시ㆍ군에 고루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어서 내 지역에서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가능하면 소방수요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고루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서 같은 경우에는 배치하고 싶어도 의무소방원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자료에 보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했던 부분인데 시ㆍ군별 119신고 민원 발생건수, 이게 접경지역 쪽의 군인들 민원건수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2011년도에 14만 4,000건, 2012년도에 13만 1,000건. 이건 출동 건수입니다, 신고건수가 아니고. 신고건수는 7~8배 더 많고. 그다음에 2013년도는 9월 말 현재 9만 2,000건, 이것도 13만, 14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다 군부대 민원이거든요. 군부대 민원이 여러 가지, 구급도 있고 구조도 있고 화재도 있고 다 있는데 급수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군인들 때문에 소방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특히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이 있어서 대한민국 군인의 반이 우리 강원도에 배치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 살든 생명과 안전을 정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정부는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를 쓰고 있는 군부대 자원들도 우리 소방서에서 많이 커버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랄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아마 경상도 쪽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접경지역의 상황을 심각하게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또 본부에 계시고 했으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중앙에 잘 전달하셔서 특히 국비 를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도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중앙에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 쪽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자료 42쪽에 보면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1억 5,900 정도 줄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복비가 일부 줄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장학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방승일위원

안 줄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이 줄어든 이유는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방승일위원

본부장님께서 연합대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지금 시골에 가면 젊은층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줄만한 대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일부 장학금을 저희가 제한을 하다보니까 너무 제한이 심하다 그런 것은…….

방승일위원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식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없다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주는 장학금 자체를 수혜를 못 받아요. 전년도에 줬으면 될 수 있으면 다음해에 안 주는 방향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시골에 가면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소방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재해현장에서 가장 먼저, 시내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사람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골 같은 데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나마 교육 받고 훈련 받은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먼저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 쪽에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이런 쪽에서 보면 중ㆍ고등학생이 없더라도 대학생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합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전에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그게 5년 전부터 없어졌다, 지금 연합대원들에 대한, 선진국의 좋은 의용제도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얘기 들으셨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쪽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소방시설이 환경개선사업이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동절기에 들어가는데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각 소방관서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야간출동이라든지 이런 출동훈련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일단 재해가 발생되면 이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전통시장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강원도는 인구는 적고 지역은 넓고 지형은 험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차량의 노후하고 상관없이 힘이 달립니다, 언덕을 올라가려면. 그리고 물이 출렁대면 엔진의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노후가 빨리 되는데 이런 것도 소방본부장께서는 중앙에 별도로 강원도의 실상을 정확하게, 내가 경상도에 근무했을 때하고 강원도에 와 보니까 이런 점이 명확히 다르더라, 이런 쪽에는 예산을 더 배정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업무 자체가 소방방재청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도 소방차량이나 장비에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저 밑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이쪽 현장에 와보니까 다르다는 걸 아실 것 아니에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쪽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고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예산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업명세서에 각 지역소방서로 나눠져 있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이 1억 5,9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정원요? 의용소방대도 정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2011년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조영기위원

정원이 언제 줄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남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60명에서 50명으로…….

조영기위원

정원이 언제 줄었냐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2011년에 개정되면서 3년간 유예가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정원에 따라서 모든 게 지원이 됩니다.

조영기위원

실제 그 정원이 조정되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조정이 된 게 아니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점진적으로, 3년의 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 쪽 예산이 증원에 따라서 급량비라든가 모든 게 조금씩 줄고 그 외에 피복비…….

조영기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인원이 8,900…….

조영기위원

아니, 전체 인원이 8,950명이고, 줄어드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정원상 줄어드는 인원이…….

조영기위원

전체가 몇 명이냐고요. 강원도 내 8,950명에서 줄어드는 인원이 몇 명인데 1억 5,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냐고요. 몇 명이 줄었는데…….

임남규위원장

자료를 갖다 주세요.

조영기위원

자료 받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271쪽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19구급장비 확충 예산도 전년대비 37억이나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구급차량을 41대를 교체 보강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게 5년 소요연수인데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다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조영기위원

내용연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구급차가 없는 센터가 있는 데도 있는데.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없는 지역은, 지금 지역센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1인지역대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급차량은 차량만 배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구급차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합니다.

조영기위원

지도의사, 구급지도 간호사…….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조영기위원

아니, 그런 게 어떤 사업보다 우선 필요할 텐데 왜 예산을 더 삭감하느냐는 얘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건 구급장비 보강사업만 하는 거라 인력이나 이런 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조영기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장비보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 데는? 나홀로든 뭐든 119안전센터든 119소방본부 관할 119소방관이 근무하는 지역에는 한 명이든 열 명이 근무하든 가장 중요한 게 구급장비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물론 모든 지역대까지 구급차량을 배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게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다보니까…….

조영기위원

원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3교대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인력확충은 반드시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고…….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원을 안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정원 자체는 소방방재청 안에…….

조영기위원

우리 도내에 나홀로소방관이 있는 데가 몇 곳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15곳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건 어떻게 해소할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거기는 펌프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나홀로소방관이 있는 곳은 조속히 소방관을 충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충원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물론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조영기위원

총액인건비가 예산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면 안행부에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영기위원

총액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소방이라든지 경찰 쪽은, 행정부 들어서 소방 같은 경우는 5년간 계획은 2만 명 정도를 늘리는 걸로 하는데 아직까지 안행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소방관, 119의용소방대, 도민들의 재산, 특히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인원확충도 못하고 나홀로소방관이 있는 지역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강원도 소방본부의 의지가 없든 강원도지사님의 의지가 없든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을 위해서 시도뿐만 아니고 소방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원을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확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263쪽에 소방서청사 신축하는 데가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소방서 두 개고, 강릉이야 청사 신축은 기존에 있던 걸 바꾸는 거니까, 고성과 양양소방서가 다 되면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은 몇 개 시ㆍ군이 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양구하고 화천 2개 군이 남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는 언제 되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건 저희 계획은 2016년 이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2016년 이후에 하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내년에 양양하고 고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강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청사신축이라든지 신설은 인력과 이런 쪽에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쪽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지, 예산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부서를 예산에 맞춰서 2016년 이후에 한다는 것은 뭔가 중장기계획에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중장기계획에서 빨리, 지금 18개 시ㆍ군에 형평성을 봐서라도 특히 말씀하신 화천과 양구는 접경지역이고 그 지역에 많은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우리 도민으로 잡혀있지 않은 병사들, 특히 막사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은닉된, 실제 도민으로서 숫자로 편성되지 않은 은닉된 인구, 유동인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제일 늦게 하고 2016년도 이후에 하겠다, 본부장님 떠나신 다음에 할 계획을 갖는 중장기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영기위원

예산이라는 게 중장기계획에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이 있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서 소방본부 업무에 18개 시ㆍ군 중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있고, 그럼 나머지 그 분들은 도민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못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거죠, 강원도정이.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하시는 김기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체육관을 지으신다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옛날부터 지으려고 하던 것을 한 원장님이 가셔서 큰 업적을 남기시네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여기 출근을 하다가 거기에 들러 왔거든요. 장소도 그런데 공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구석이라서?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공사를 하는 데에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관하고 생활관하고 연결하는 통로도 있고 해서 기술자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는데 통행을 못 할 정도는 아니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돈보다 대형차가 왔다 갔다 자재를 운반하는데 그 통행이 가능하겠느냐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대형차는 들어갈 것 같아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괜찮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교육원 지하가 다 공간으로 남아 있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가 보니까 지하에 세 칸, 저쪽에 큰 거 한 칸, 네 칸이 그냥 있더라고요, 방치되어서. 그것의 활용 계획은 없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그 지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력단력실로도 썼고 아니면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기도 했었는데 운영을 해 본 결과 습기가 많고 공기가 탁해서 머리가 아프고 그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도 헬스장도 생활관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강의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보면 강의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교육프로그램이 참여형ㆍ체험형 위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강의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강의실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거기만 얘기하면 지하니까 습기 때문에 늘 얘기가 되는데 제습 장치를 하든지 제습조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런 것을 활용 안 하면서 엉뚱하게 2층에 집을 짓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면서 욕심 사납게 돈을 15억이나 들여서 또 짓겠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지하 강의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고 또 다목적 강당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대강당 같은 경우에 150명 내지 18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민들을 상대로 한 열린 강좌 같은 것을 할 때는 장소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겸한 다목적 강당을 짓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분임토의장이라든가 글로벌어학과정을 늘리면서 자그마한 중소교육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원장님 얘기는 지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척 무식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하에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하에서 하면 안 되겠는가, 체육활동이나 강의가 매일 거기에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쓰고 이런 것인데, 그리고 제습장치를 하면 10억 원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려면 천장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3~3.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왜 가 봤느냐 하면 옛날에 의원 때 한 번 가봤는데 어떤 원장님이 골프연습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내려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를 개선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체육관은 높이 제한이 있어서 안 되겠다, 다시 제가 주문하는데 그 좋은 시설을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다, 조금 전에 분임토의장 어쩌고 그러셨죠? 그런 것이라도 써야지 그냥 그걸 방치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러고 습기가 찬다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더 붐비고 제습장치를 하고 그러면 괜찮은 것을 그냥 방치하니까 점점 그 공간이 삐져 가지고 물기가 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설명서 21쪽에 보면 글로벌리더과정 추진 계획에 2013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똑같은데 인원이 올해는 28명이고 내년에는 40명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사업비가 감액되었어요, 1억 4,928만 원이. 이게 무슨 이유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글로벌리더과정 교육비는 위탁기관에서부터 전출금으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1인당 1,28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안에는 해외연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영어권이나 일어권은 6주간 교육을 하는 데 약 41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중국어과정 같은 경우에는 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원의 이상의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N분의 1로 공통 배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중에서 해외연수 비용만큼은 시ㆍ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반영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 비용을 시ㆍ군에 부담시켰다 이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했는데 시ㆍ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기남

김기남위원

자기네 예산을 세워라?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나는 똑같은 교육인데 12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게 어쩐 일인가 해서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집행 방식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혹시 올해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했더니 방법이 달랐다 이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도청도 어렵잖아요, 시ㆍ군도 어렵지만. 시ㆍ군에 떠넘기는 게 좋은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아니고 어차피 교육비 자체를 포함해서 받느냐 따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는 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메치나 둘러치나 그게 그거였네요. 잘한 것도 없고 못 한 것도 없네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던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6쪽에 청사시설 환경개선 부분인데 이게 23년이 되어서 물탱크가 훼손되어서 갈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3년 된 건물 옥상에 40t짜리 2개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올려 있는 것을 교체를 해서 다시 40t짜리 2개를 올리겠다는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은 진단을 받아봤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받아봤고, 지금은 FRP 소재로 물탱크가 되어 있는데 요즘 신소재 SMC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된 소재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23년 된 것을 교체하는데 건물 자체가 23년이 되었기 때문에 2개가 올라가면 80t인데 탱크가 2대가 올라가 있는 무게라는 말이죠. 이것이 가능한지 진단을 받아보셨느냐는 얘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해서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2층 증축에 23년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지…….

금석

한금석위원

이 탱크 자체가 한쪽에 집중되어서 2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걸 정확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80t이 한쪽으로 집중되어서 힘을 싣고 있잖아요? 물은 채워야 될 것이고 항상 그 무게가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23년 되었다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설계상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초에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밑에 기둥이나 있고 그러면 나은데 그냥 슬래브에 80t이 올라가 있다고 보면 23년 동안 쭉 왔지만 앞으로 10년, 20년 간다고 보면 건물 자체가 뭐 50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분산을 해서 앉히든지 그런 과정을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안전진단이 지나친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내식당 옥상에 올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구내식당 건축 연도가 몇 년도…….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마찬가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3년 된 겁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실시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구내식당 부분은 건축 연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안전진단은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탱크 부분은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예산명세서 348쪽, 349쪽, 351쪽에 걸쳐서 교육과정 내실 운영에 관하여 나왔어요. 공무원의 교육과 자질향상은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신규공직자과정 운영8,200, 전문교육과정 운영 2억 9,900, 기타교육과정 1,300, 핵심리더과정 4억 6,800, 글로벌리더과정 3억 4,8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 질의에 글로벌리더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시ㆍ군 부담금을 시ㆍ군 자체에서 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교육과정 중에서 시ㆍ군 부담금 하는 게 어느 거예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시ㆍ군비 부담하는 것이 핵심리더과정입니다.

김양호위원

핵심리더과정하고 글로벌리더과정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인재개발원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했고 내년부터는 직접…….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교육비 전부를 받기는 받는데 다만 그중에서 해외연수 비용만 나라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김양호위원

교육비는 보통 얼마씩 들어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에 1인당 1년에 780만 원,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1,28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시ㆍ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을 빼면 8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예산이 엄청나네요? 많이 드네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많이 들어갑니다.

김양호위원

쉽게 말해서 전부 다 장기교육 아닙니까, 핵심리더과정이나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랬을 때 최소한 10개월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44주 10개월입니다.

김양호위원

만약에 교육과정을 잘못 운영하면 예산상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1년 기간을 내가 업무를 안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쉴 수 있는 공간, 안 그러면 피난처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신규공직자과정에는 여러 가지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든가 공직관, 대민봉사 자세 이런 것을 교육하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김양호위원

청렴과목이 들어갑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양호위원

당연히 들어갑니까? 청렴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신규공직자 과정에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신규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 윤리관, 신규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청렴, 윤리의식과 관련된 교육은 저희들이 강의 교육도 하고 역할 상황극이라고 해서 팀별로 상황을 줘서 연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청렴교육을 완전히 주입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제대로 바르게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글로벌리더과정 이런 데 보면 현장연수가 많다는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리더과정에 특히 현장연수가 많은데 이것이 40대 중반의 교육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으로 얘기하면 계장급이거든요. 강의식으로 교실에 앉아서 강의를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다니면서 눈에 익히고 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고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장중심의 교육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교육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핵심리더는 현장중심 교육방침이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김양호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 말씀에 참여형, 체험형으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5개 과정이 있는데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그러면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뵙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도민강좌 등 운영에 있어서 사업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지방3.0 리더영상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4,6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800만 원뿐이었는데 이것은 도민열린강좌 그것 하나만 운영하는 예산이었고요, 지금 4,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앞서 전문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교육과정에 있었던, 찾아가는 현장교육이라든가 주말외국어과정이라든가 이런 기타 과정들을 이쪽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이 책자에 보면 2013년 추진실적에 그게 다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 열린강좌, 찾아가는 현장교육 총 5회를 도민 및 공무원과 했고, 주말외국어과정도 6개 언어에 10개 반 131명을 도내 공무원을 상대로 했고, 인문학아카데미도 총 5회에 걸쳐서 각 2시간씩 했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작년에 800만 원의 예산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표현상의 잘못이 있었는데 도민강좌 등 운영에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도 이 예산에서 한 것처럼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책자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표기가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실무자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부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추진실적을 원장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열린강좌 총 4회에 8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열린강좌만 800만 원을 갖고 했고 내년부터…….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현장교육 총 5회와 주말외국어과정하고 인문학아카데미 총 5회를 해야 되겠다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 지방3.0 리더양성과정이라는 것하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방3.0 리더양성과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정부3.0 교육입니다. 그래서 소통, 협력, 개방, 공유 이 4개의 명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행정을 오픈하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다면 도민강좌 등을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당초 공무원교육원 명칭을 갖고 있었던 시절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무원하고 도민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도민강좌뿐만 아니고, 그럼 18개 시ㆍ군에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주로 춘천에 계시는 분들일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춘천에서 이런 유사한 부분들을, 시민강좌든 뭐든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을 텐데 굳이 인재개발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춘천 소재지가, 우리 개발원이 춘천에 있다고 그래서 춘천이 아닌, 예를 들어서 탄광지역이면 탄광지역,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덜한 지역으로 열린강좌도 찾아가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문제는 결국은 총 5회의 찾아가는 현장교육이라는 부분들로 하실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 여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주말외국어과정도 어떻게 보면 다 이쪽 춘천 시민을 위한 부분, 공무원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보는데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외국어과정은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하고 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것인데 교육장소도 저희들이 영동권을 위해서는 강릉시청에서 하고 영서권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인문학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문학아카데미는, 지금 모든 교육이 낮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강좌로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훌륭한데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복된, 어떤 타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인재개발원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앞서가시는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또 하나, 지금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식당 운영을 위탁한다면 식수하는 사람들의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식권을 발행해 가지고 1식당 3,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교육자들의 개인 부담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과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작년의 경우를 보면 연간 식수인원이 약 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으로 따지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교육원을 저희들이 한번 표본조사를 해 봤는데 16개 시도 중에서 교육원을 갖고 있는 데가 14개고 그중에서 반반 정도가 위탁과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비를 부담해서 인건비와 식재료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 입장에서 보면 위탁운영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아마 임대료를 받는 것이 700 정도 되는 것 같고, 어쨌든 3,500원의 식권을 발행해서 저거 하는데 지출 부분을 보니까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식사의 질을, 3,500원이 그렇게 풍족한,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의 식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 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손해난 부분의 결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중에 그 부분을 보고, 사전에 보전을 해 줘서 식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에 부족한 것을, 그러면 결국 결손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고 결손부분을 보전한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사의 값을 현실화해 가지고 보전하는 방법이 있고…….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다면 이분들의 연간 수지계산 부분들을 전부 판단한다는 얘기신가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갖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예산서는 241페이지고 설명서는 70쪽이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당초예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에 보면 중간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7,100만 원이 증가됐네요. 그래서 1억 3,121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고충처리가 아니고?

기남

김기남위원

고충처리요.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사무국장과 인권센터장 해서 두 사람의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 70쪽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다른 도에도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도만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우리만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정례회 개최 14회, 그다음 민원 상담ㆍ접수 및 처리에서 1,118건의 접수를 해서 1,115건을 처리하고 고충민원 처리내역은 53건 중 50건은 처리 중이고 3건은 조사 중이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많은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 50건의 고충민원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다음에 제가 고충민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원, 국회, 청와대, 정부 이런 데에 진정서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이런 데에도 진정서를 내다 내다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경쾌하게 50건이나 해결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도 안 했는데 강원도만 유독 이렇게 선진행정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도민들의 고충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해결하기 위해 법에 근거한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유독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은 민원이 없는 행복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나게 하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그 취지도 좋고 선진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원 상담ㆍ접수를 1,118건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화 한 번만 받으면 다 이렇게 접수민원으로 치는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한 민원은 아니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현 부서에 가니까, 법의 해석에 약간 적극적인 해석과 소극적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민원인과 공무원 간 현 부서의 약간의 의견 차이, 그런 민원은 중지해 주고, 이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지금 1,118건이라면 하루에 3건씩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단순 민원은, 1,118건은 전화 민원도 많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도 건으로 들어간 거냐 이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단순 민원도 포함시켰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하여튼 이것은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고충을 처리해 주는 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인권센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봉급이 6,700얼마니까 대충 4급 공무원 급여 정도 되는데 인권센터장이라는 게 민간단체는 아닌 것 같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급 상당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글쎄, 그러니까 민간인 단체는 아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급 상당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하고 인권센터장하고 어떻게 달라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고충처리위원회는 법의 집행으로써 민원을 구제해 주는 역할이고 인권센터장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인권문제는 전화를 받아도 안 하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나 이거나 비슷해요. 그런 것을 구태여 인권센터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봉급을 줄 필요가 있느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1,200건을 처리하는 마당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인권센터는 물론 근본적인 것은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의해서 출발했지만 국가인권위에서 각 시도에 전반적인 권고사항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인권센터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하기를 고충처리가 다른 시도에도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도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충처리위원회 이 기능을 인권센터장도 겸하면 되지 이렇게 위인설관을 만들어서 없다는 돈에, 또 그런 기관을 만들면 결국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왜 비슷한 것을 또 하나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왕에 있으면 거기에 기능을 더 보강하든지 거기에 임무를 주면 되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은 여기에서 취급하고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인권센터장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니까 반대입니다. 그것을 더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고견은,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인권센터를 독립해서 만드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국가…….

기남

김기남위원

국가에서 권유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기능이 없으면, 그런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하겠다 이러면 되지 지금 자치시대에 국가에서 하란다고 꼭 “예, 예” 그러고 할 필요 없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고견은 맞습니다만…….

기남

김기남위원

맞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인권위와 고충처리위원회의 근본적인 성격상 통합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내 생각에는 이게 동색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인권센터장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인권센터장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을 추진하기 전에 별도 검토를 해서…….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2월 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거 불확실한 것이네요. 이 정도는 감액 조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하려면 해라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고견을 주셨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을 봐주세요. 문화도민운동 지원이 있어요. 2014년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 상정됐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상임위에서 얼마나 삭감됐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억 됐습니다.

김양호위원

4억 삭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9억 2,000 중에 강원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한 5,000, 그다음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민간경상보조로 8억 7,000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 8억 7,000 중에 4억을 삭감한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삭감 이유가 뭐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도민운동의 조례 승인 시 국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김양호위원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국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삭감해도 되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섯 번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노력해서 안 됐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다시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가져오겠습니다.

김양호위원

확실한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이 문화도민운동이 지금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또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손님맞이, 시민의식, 도민통합 여러 가지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회장님이 사표를 낼 의사가 있다, 사표를 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사표관계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내홍이 있습니다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의사표현을 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의사표현을 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일단 총회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총회 전까지는 부회장 권한대행으로 가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부회장 권한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여기 지금 당연직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당연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하자가 없어. 원칙을 벗어나면, 순리에 역행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직이 있으면 당연직을 갖다가, 만약 교체조건이 생기면 교체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하고 지금 협의회 마음대로 하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가 뭐예요? 우리 도에서 돈 주고 관리ㆍ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외부로 불거져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민통합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데 도민이 지금 편이 갈려 있어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독을 강화하고 내홍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관리ㆍ감독하시고 내홍을 빨리 치유해서 조직 재정비하고 국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세요, 국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1쪽, 찾으셨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청사 주차공간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청사 주차장을 하시기 위해서 33억을 요청하셨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이면 주차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만 우선 부지 확보해 가지고 하면, 이게 162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율이 61%, 죄송합니다.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 주차장 주차율이 61% 되고 5부제를 해도 77%밖에 안 됩니다. 차량 대수가 1,038대가 있는데 5부제를 해도 838대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 162면을 확보하면 100%가 넘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을 해도 100%는 안 되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 33억 해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100% 가능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이것을 162면을 하면 75.7%인데 5부제를 실시하면 93.7%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콜센터 앞 주변에 80면을 확충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에 한 것인데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게 5부제를 했을 때 100%가 넘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5부제 했을 때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냥 정상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주차장 건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평면에 그냥 하는 거예요, 몇 층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주차타워요.

금석

한금석위원

타워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몇 층?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계획은 3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고 설명…….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고 사유지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설계를 줘서 이렇게 할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설계되고 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유지 32필지는 매입 가능한 땅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부분이 공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차고 뒤편 쪽의 공가입니다. 공가이고 거의 다 협의됐고 1가구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1가구만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이 사업비면 100% 도청의 주차난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0쪽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인데 예산이 한 50% 삭감이 됐어요. 금년 대비 50% 삭감됐는데 이제 거의 시설이 다 돼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화천과 고성 두 군데가 했기 때문에 예산이 5억 정도였지만 내년도에는 신청이 한 군데밖에 지금…….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에서 신청 들어온 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시ㆍ군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 접경지역 5개 시ㆍ군에 대피시설을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한 21개 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연차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ㆍ군 부담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접경지역 쪽에 대피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비도 확보를 하시고 그래서 접경지역에 대피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4쪽에 경축ㆍ기념식 개최 사업비가 금년에는 사업비 1억 3,500을 요구하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8,0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이 두 가지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예산 편제가 변경되어서 도민의 날 행사를 과목을 따로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날 행사비가 8,000만 원이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를 똑같이 하는데 8,000만 원이 감액돼서 들어와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 행사는 목을…….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01쪽의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에 향토지 보내주기 사업비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사단급 이상 도내 17개 부대에서 향토지…….

금석

한금석위원

순수하게 향토지만 보내는 사업이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민의 소식을 전하고 하는…….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을 보아주십시오.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생명ㆍ상해보험가입비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바뀌는 겁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생명ㆍ상해보험가입비는 삭감되는 부분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조영기위원

225쪽의 직원복지 증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와 같은 칸에 있어서, 지금 49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해를 못 해서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한금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식으로 예산과목이, 보육료 지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현상입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어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9억 7,500만 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편제 개편에 따라 과목이 달라져서 다른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ㆍ상해보험가입 사업비가 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그게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직장보육료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영기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밑에 보면 01의 사무관리비는 줄었지만 04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금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53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도가 처음이 아니고 예산편제 과목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 7월에 안행부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면서 예산편제 체제가 개편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의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범정부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안행부 지침인데 왜 국비는 없어요? 안행부에서 지침을 주고 하라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를 안 주고 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회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안행부에서 한단 말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현 정부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현 정부의 시책사업인데 강원도처럼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도에 왜 순수 도비를 여기에 충당하라고 하느냐 이 얘기죠. 여기에 보니까 100% 도비인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마 이게 정착되면 내년부터…….

조영기위원

안행부는 무슨 근거로 이것을 도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법의 근거를 떠나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범정부적인 시책이면 우리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1% 정도밖에 안 되는 강원도한테, 안행부에서 만든 사업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렇지만 왜 국비를 안 주고 순수 도비로 하라고 하느냐 이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국비 관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강원도 예산이 그렇게 풍족했나요? 안행부 지침이에요, 아니면 문서시행으로 받은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행은 안행부에서 했지만…….

조영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질의를 못 합니다만 본 위원이 사전에 예산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강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예상되는 수입이 여러 가지로 저조하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하고 SOC사업을 포함한 우리 강원도 전체예산은 늘어났지만 실제 순수 도비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강원도에 꼭 필요한, 강원도만이 꼭 해야 할, 강원도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저 예산들이 많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지만, 또 일부 위원님들이-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많은 민원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행부에서 지시한 이 사업을 왜 순수 100% 도비를 가지고 하느냐 이 얘기죠. 마을공동체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왜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원대상이 시ㆍ군 주민동아리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단체라든가…….

조영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영기위원

아니, 저도…….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안행부 지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휴식시간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실래요? 제가 얼핏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휴식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안전자치행정국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예산을 당초부터 계획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 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 자료조사를 하잖아요? 국에서 일단 필요한 예산을 모으면 그 예산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부족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각 과장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부족한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실링이 있지만 부족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과장님은 또 나름대로 담당 계장님들한테, 또 계장님은 실무 담당자들한테, 물론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 국장님들은 예산편성이 어떨까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

조영기위원

국장님의 개인 생각에,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연한 예산편성은 안 된다. 특히 안전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이지 사업부서, 실행부서가 아니잖아요? 행사부서이고 지원부서죠? 그래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도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부서에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 특히 농업인, 어업인들이 지금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안계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도내 항공활성화추진사업 중에서 원주공항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고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민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주공항의 탑승률이 66.5%를 넘어서서 72%까지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공항에서는 보다 더 고객을 유치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는 바 내용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도내 여행사에서는 증편을 요구합니다.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래서 증편을 요구하는데 항공사 측에서는 굉장히 힘든, 어렵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만 두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항공사측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은 세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책은 국회나 정부나 항공사 경영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주공항 측에서 혼자 추진한다고 되는 정책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일 1회 운항하고 있는데 내년 성수기부터 2회 운항하도록 지금 항공사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취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에서도 협조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주공항의 활성화는 물적ㆍ인적 교류로 인해서 강원도의 경제발전에 특히 원주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성장하면서 보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활성화돼서 두 편이 될 것 같으면 또 역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66.5% 밑으로 탑승객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족할 때는 항공사 지원금을 도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것이 2014년도 추경지원금이 됐든 2015년도로 넘어갔든 강원도에서 이와 같이 됐을 때 또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중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66.5% 기준으로 해서 도가 70%, 원주 30%, 횡성이 15%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증편될 수 있고 여기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을 것 같으면 또 마찬가지로 70%가 넘어가서 공항의 제 구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공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무진버스 운행이라든지 원주하고 춘천을 다니는 버스노선이 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방향도 우리가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원주공항 측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이용객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기간 동안만 20인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수학여행단의 전세버스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기간만 하지 않고 연중으로 운영할 것도 모색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0인 이상에게 항공료할인제도도 10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4, 5인제도 가족끼리 가는 할인제도도 항공사측과 협의하면서 운행해 나가려고 하는 원주공항 측의 어려운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1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도서관 건립-원주시립중앙도서관-문제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원주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1996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2011, 2012, 2013년 3개년을 지금 지나고 2014년, 2015년도 12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립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은 다 동의했기 때문에 하는데 제일 아주 핵심적인 애로점이 있는 게 혹시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세요. 27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국비 40% 108억, 도비 30% 81억, 시비 30% 81억 이렇게 해서 2015년도 12월에 완공을 볼 목표인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광특비로서 국비라든지 시비는 시비가 더 부담을 안게 되죠.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2011, 2012, 2013년까지 오면서 도비가 약 15% 정도 평균 15%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기준이 지금 도비 17%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17%라면 왜 그것을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그런 비율을 왜 만들어놨어요? 무엇하러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30%라고 지정해 놓고 17%만 지정이 안 될 것 같으면 13%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시의 재정으로 넘겨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본 위원은 올바른 재정적인 투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중앙에서 일률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 자율편성사업 같은 경우는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문희위원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충족할 것 같으면 당초 저거한 대로 하겠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지방자치단체 시ㆍ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원주시 재정을 편을 들거나 이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 배분된 비율에 따라서 재정적 지출을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마지막 연도를 바라볼 것 같으면 강원도가 내년도에 내놔야 할 지불해야 될 것이 약 70%에 해당되는 57억 정도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57억을 할 수 있으시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강원도의 원주 도서관 건립에 대한 아주 의지도 보이실 겸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단 15억이든 20억이든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실 것 같으면 원주시 재정문제라든지 또 강원도 운영에 있어서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 의견을 참고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3쪽, 이게 국제미술축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도비가 전체 다 삭감이 됐어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민속축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현재 시점에서 조직위도 아직 구성이 안 됐고 이래서 일단 국비사업을 가지고 추진해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달 20일이 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직까지 국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예산요구 전에 사업별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 쪽 위원님들을 보면 이건 당연히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삭감시켰단 말이죠. 구체적인 어떤 절차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만 요구하니까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직위원회 설립은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련 단체하고 마지막 인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예산 확보와 동시에 조직위를 출범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설립은 바로 하시겠다, 준비해서.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시고 세부계획이나 행사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이런 것이 면밀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준비 없이 예산만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금액 15억을 전체 다 가져야 행사를 하는 겁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마 행사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조직위 설립을 빨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요구를 강력히 하세요. 상임위 쪽에 가서 설득도 하시고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가지 예결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방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석

한금석위원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을 먼저 설득을 하시라고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185쪽에 작은 영화관 건립이요. 이 부분이 금년도 3개 군을 했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도 또 3개 군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비가 같이 세 곳을 하는데 왜 증액이, 이게 뭐야 1억 5,000이 증액됐네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홍천, 영월, 화천을 했고 내년도에 삼척, 평창, 철원을 하는데 같이 세 곳을 하는데 1억 5,000이 추가된 부분은 뭐예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영화관이 없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금년은 6억인데 내년도에 7억 5,000을 요구했잖아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억 5,0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냐?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보다 조금 높여 가지고 개소당 한 2억 5,000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씩 더, 하다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더라…….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5,000만 원씩 더 추가해서 2억 5,000 해서 세 곳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2014년도 해서 7개 시ㆍ군이 남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2015년, 2016년 계속 하실 거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을 점검하고 이게 당초 취지대로 그야말로 작은 영화관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공공시설,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2억 5,000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당초 취지대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점검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2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인데요,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통합하고 체육에 있어 가지고 이용권만 통합이 되고 관람, 강의강좌권은 따로 떼내고요, 이용권 해 가지고 세 가지-여행, 문화, 체육-를 묶은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 이 대상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대상가구는…….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까지는 문화카드로 해서 5만 원 권으로 만들어서 발급을 했던 거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하고 여행, 여행이 15만 원 이렇게…….

금석

한금석위원

2014년도에는 여행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까지 통합해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일괄 시행하겠다는 거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증액 요구하는 부분도 5만 원 권에서 10만 원 상당을 해 주기 위해서 증액…….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렇게 통합하면 세 개당 1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 최대 5명까지 5만 원을 추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최근 3년간 사업집행실적을 보니까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69%, 73%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금년에 한 80, 90%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문화라든가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생활적인 여유라든가 그다음에 대부분 오지라든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쓰고 싶어도 여건 조성이 안 돼서 못 쓰는 경우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요구하신 부분 다 좀 확보하시고 또 예산확보한 부분이 분명히 제대로 집행되는지까지도 면밀히 확인하시고 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저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이 대부분 민간보조사업이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민간보조사업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예산이 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산이며 아주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설명자료 49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 지금 도 자체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40쪽 말씀이십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49쪽입니다. 설명자료 49쪽.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 자체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 자체사업이 뭡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표기가 됐는데 이 대상이 강릉문화원입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시장ㆍ군수와 강릉문화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경상보조는 강릉문화원으로 가는 거고요, 자치단체보조는 시ㆍ군으로 가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릉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가 사실은 동계올림픽 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자원들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외지관광객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찾고 싶어하게 만드는 역할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 해설사 양성 사업을 강릉문화원만 합니까? 시ㆍ군문화원에서 다 합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강릉문화원이 문체부로부터 선정돼 가지고 강릉문화원이 민간 쪽에서는 문화원에서 하고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하고 이렇게…….

재웅

정재웅위원

시ㆍ군은 각 시ㆍ군문화원에 위탁합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시ㆍ군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ㆍ군문화원들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도의 뭐라고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들을 수립해서 시ㆍ군문화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계획도 짜 가지고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로부터 그런 주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사실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파트타임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생활도 불안정 되고 정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강릉문화원에서 하는 역할 말고 시ㆍ군한테 맡겨만 놓지 마시고 도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음은 59쪽, 여기 중국시장 관광객 특별유치홍보 관련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하고 69쪽 강원도해외관광사무소 운영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길림성무역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차. 여기 길림성무역사무소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길림성무역사무소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주 길림성 관계자나 길림성 인민대표자회의에서도 또 지역의 언론사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GTI박람회 관련해서 강원도를 방문하는데 강원도관광에 대해서 특화된 홍보를 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길림성무역사무소, 강원도와 우호협력관계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아닙니까, 여기? 그러면 이 무역사무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어야죠. 이게 단지 해외관광사무소에서 맡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중국에는 베이징하고 상해하고 관광사무소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예산 투입해서 운영하는 데인데 길림성무역사무소도 우리가 관광홍보자료,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비치해서 거기 직원들을 통해서 역할을 대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강원도 해외관광사무소에 비치된 그런 자료들-관광안내자료들-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길림성무역사무소에도 비치돼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마지막으로 175쪽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관련인데요, 전년도에는 예산 표기가 없네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에…….

재웅

정재웅위원

금년 추경에?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스폰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이 행사를 치르고 그러지 않았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스폰도 받고 입장료도 있고 도비도 보태고 해서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총 행사금액은 12억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총액은 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스폰 들어온 부분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수위원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체육에 관련된 부분, 특히 2018동계올림픽 도 출신 메달 획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16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 육성을 위해서 7억 2,000씩 나갑니다. 그것 파악하셨죠? 한 5년쯤 되는데 동계올림픽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ㆍ2ㆍ3학년들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눈과 관계되는 설경기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경기 중에서 알파인스키라든가 노르딕이라든가 스키점프라든가 크로스컨트리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평창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정말로 여름과 겨울에 체육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매년 7억 2,000으로 육성종목을 위해서 동계경기에서 45개 학교 약 80명이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2018동계올림픽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메달 획득의 가능성이 있을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메달 획득을…….

신철수위원

돈 가지고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4~5년 동안 증액은 하나도 없으면서 7억 2,000을 가지고 유지해 왔습니다. 시설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지만 우리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대표 후보급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예산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증액이 없었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아침에 제가 강원도교육청 담당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증액 요청을 해봤느냐 했더니 여러 번 했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시설 면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학생 육성 부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국장님에게 또 예산편성 담당자에게 주지시켜서 증액을 부탁드린다고 본 위원에게 강력히 요구했는데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계훈련이라든가 체력훈련이라든가 웨이트트레이닝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다른 시도, 다른 타 도의 아이들도 우리 강원도에 와서 훈련하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강원도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겨울에는 응원 오는 층들이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주가 되겠는데 정말로 메달을 획득해서 강원도민의 긍지를 살릴 수 있고 도의 장기적인 학생육성이 바람직하게 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예산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지원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많이 낯이 익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을 봐주세요. 국장님, 말 많고 탈 많고 시끄럽던 비엔날레 아시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압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제민속축전 예산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조직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느냐 말씀드릴게요. 평창비엔날레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도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도 안 찍혔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예산 주면 되는 거지.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요구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비엔날레 25억의 예산을 받아서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는 8억 정도 남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약 9억 남았죠.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 25억 세우고 우리 위원들 그렇게 삭감 막 하지 않습니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삭감 막 하지 않아요. 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삭감하는 거지 무조건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억씩 세운 예산을 8억 이상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가도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아시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비엔날레 그다음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이번에 행사를 겹쳐서 했습니다. 25억, 대관령국제음악제 1억 2,000만 원으로 총액은 조금 틀립니다. 스폰도 받았는데 이거 할 능력이 동시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꼼수예요. 어떤 꼼수인가 하면 비엔날레가 관중들 동원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 예산 쓰시면 안 돼요. 시행 주체가 여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이거 원래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국장님이 그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미술계에서조차 25억씩 쓰면서도 혹평 받고 중앙지, 일간지, 국정감사까지 받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아마 강원국제민속축전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예산만 주지 말고 좀 심도 있게 지원 방법, 행사 내용, 행사 규모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비엔날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속축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도 최종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투명한 계획서. 저번에 비엔날레 할 때도 사전에 계획서도 없었어요, 예산 25억만 달랑 들고 갔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행사를 했으면서도 끝까지 행사가 성공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2쪽을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핵심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 쪽에서는 각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지역의 어떠한 성장 동력으로 하는 게…….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말씀 좋으신데 금년도 사업이 대폭 삭감됐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강원도를 관광수부도시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는 다른데요, 이렇게 삭감됐으면?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광특 회계가 줄어들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광특 회계가 줄어들어도 39.6%나 삭감됐는데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 반영이 안 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갔는데 하여튼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따로 놀면 문화관광지로서의 면을 살리지 못하고 흉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맞죠?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에요. 강원도 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러한 모든 시설들을 흉물로 만들지 마시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 마케팅을 해서 홍보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오른쪽을 들어서 선택이 안 되니 왼쪽을 들으니까 되는군요. 국장님, 여태껏 답변하신 것 중에 제일 진지하게 잘 하셨어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주 모습이 괜찮았어요. 인사를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368페이지를 보면 연구 용역비에 강원관광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초가 되는 관광통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통계가 1억 원의 용역을 줘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이러한 관광통계조차 없었는가? 없었습니까, 관광자료들이?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관광통계는 분기별로 나오는 관광객 수라든가 단편적인 내용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와 같은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4년 동안 강원도 계절별로 시기별로 관광객 수라든가 취향, 성향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하는 용역은 한 4~5년 동안 없었습니다. 타 시도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그동안 예산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조사연구, 통계분석, 실태조사 이런 자료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없을까요? 알아보셨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기본용역으로 연구원에 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5,000명에 대해 면담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없고 어차피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저희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다 망라돼 가지고 연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4~5년에 한 번씩 한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 타 시도는 2~3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런 세세한 분석 용역이 한 5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기본 조사도 없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매일 무슨 “관광강원일번지” 부끄럽지 않았었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통계 때문에 문광부에서도 한번 강원도에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문광부에서 오죽 딱하면 조사라도 해보라고 시켰겠어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그동안에는 못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입만 열면 “강원관광” 뭐 볼 게 있고 먹을 게 있어야 오지, 한 번 보고 한 번 먹으면 그만인 것을. 빨리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아주 싹둑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줘야 되겠어요. 단단히 해야 되겠어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부탁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자르려다 오히려 보태주게 생겼네요. 그다음에 명세서 40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4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강원FC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30억을 올해 주는데 전년도에는 10억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증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30억, 그다음에 민간인이전 30억이라고 했는데 계에 가서는 20억,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국장님은 아시겠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0억이 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10억 서 가지고 금년에 총 2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글쎄,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를 보라니까요. 인쇄물을 보라고요. 맞아요, 이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은 그 전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내 생각에는 전년도가 20억이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전년도 20억 원인데 왜 10억 원으로 해놔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당초예산 때문에, 그럼 이게 맞다는 거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딱 맞아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원론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올해 32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50억 원을 주는데 이게 4개 노선에서 25개 노선으로 확대됐다 했거든요. 그런데 운항장려금 지원 이런 게 증액 이유라고 했는데 국제선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대폭 30억씩 늘리는 국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지 우려를 나타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신문에 4개 노선 개설됐다고 신문에 한 번 났었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5개 노선으로 확대가 됐을 때 걱정이 앞선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언론보도에서 전세기 한 번 오는데 400만 원을 준다 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세기 오는 것에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방 잘 모르시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개항부터 지금까지 한 50억 정도 나갔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나갔다고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개항은 2002년부터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줘 가지고 성공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중의 하나라고, 우리 강원도에 애물단지가 몇 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도 봐도 되는 겁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보물단지고 꿀단지고 만들기 전에 항아리가 깨지겠는데요. 강원도 항아리가 깨져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만큼 몇 배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내년에 50억, 그다음에도 50억 이상, 그러다 보면 100억, 150억 이렇게 무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꿀단지 깨진다는 거예요. 강원도가 깨지게 생겼는데, 꿀이 줄줄 새겠네요. 이거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금은 급하니까 400만 원씩 주고 구걸해 가지고 전세기 좀 띄우는데, 그거 띄운다고 해서 성공한 것 아니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국가에서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다 공항을 만든 거예요. 강릉에 하든지 삼척이나 동해 쪽에 해야지 어쩌자고 꼭대기에 해 놓으니 거기에 누가 가서 타고 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살리겠다고 계속 돈을 쏟아 부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50억씩 막 나가는 판에 뭐 실태조사 한다는 것 삭감하게 생겼어요, 그냥 더 붙여줘야지?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양양공항은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안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안계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1쪽에 동계스포츠 학교 및 선수 육성이 있더라고요. 상임위에서도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개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요, 강원도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선수 선발을 해서 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조영기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도교육청에 예산을 보내주는 거라고요? 이게 학교전입금이에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7억 2,000만 원…….

조영기위원

아닙니다. 1억입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스포츠 학교 및 선수 육성, 올림픽팀 구성 말씀하십니까?

조영기위원

예.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 사업목적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꿈나무학교 선수 육성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밑에 동계스포츠 학교 및 선수 육성과 꿈나무학교 선수 육성 지원,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선수지원해 주는 게 꿈나무이고, 이것은 가맹경기단체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종목 6개 경기가맹단체…….

조영기위원

예, 그런데 동계스포츠 학교 및 선수 육성 이 부분도 금액은 7억 2,000만 원인데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에 강원도에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예산인데 동계스포츠 학교 및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선수를 지원하고 또 이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금액이 증액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더 중요한 현재 올림픽팀 구성을 해서 집중 육성한다고 타이틀을 잡아놓으시고 예산을 더 줄였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억 2,000만 원은 추경 때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팀 집중 육성도 전체적으로 실링을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때도 예산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도청예산은 다 전체 예산액이 다 증액되었다고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도 전체예산은 증액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올림픽팀 구성 집중 육성하는 예산이 50%나 줄었다, 정확히 보면 33.2%인데요, 이게 납득할만한 예산편성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국장님이야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하면 쉽게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팩트로 봤을 때 맞지 않다, 어느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난해보다 가뜩이나, 특히 이런 동계올림픽 종목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증액되어서 예산심의가 예결위에 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어딘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완급이 필요한데 최대한 다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사업규모를 설명자료를 보니까 6개 가맹경기단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계종목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동계종목은 15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6개 가맹경기단체만 집중 육성을 합니까? 나머지는 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합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이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설상경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떻게 설상경기만 집중 육성하죠? 설상은 의외로 조건이 좋고 시설도 많고 선수 인프라도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스피드스케이팅이나 피겨 같은 경기에 집중 육성해야지 경기장만 덜렁 지어놓고 타 지역 선수단이 대구 달고 강원도에서 뛰는 것 우리는 박수만 쳐야 되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커트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선수육성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1쪽입니다 강원 FC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30억 도비 지원되네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10억이 증액된 거죠? 매년 10억이, 여기보니까 연례 반복사업인데 몇 년도까지 매년 10억 증액되는 겁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연도까지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계속하는 겁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2013년도 강원 FC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는 약 110억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내년도는 얼마 예상하시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2부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다소간 운영상 규모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도 예산은 FC에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2부에서 뛰고 있는 광주FC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 같은 경우 8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등과 관계없이 1부 잔류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거잖아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2부 강등이라는 아픔을 겪은 시기에, 저도 도민의 입장에서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실링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는 당초 1부로 잔류할 것으로 판단된 예산이 2부로 강등됨에 따라 운영비 규모는 줄어든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2부로 강등되기 때문에 광고비도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2013년도에 광고비가 얼마예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광고홍보비가 강원랜드에서 40억이 나오고요, 그 외에 10억 내지 15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로 강등되어서…….

조영기위원

대기업에서 후원하는 기업이 있어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랜드밖에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랜드와 농협밖에 더 있나요, 그런 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그런 데는 변동이 없다고 봐야죠. 물론 다른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있었다면 줄어들 염려가 있겠지만,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한 달 20일 되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렇다면 워낙 방대하게 사업이 많아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업설명서 172쪽에 문화이용권 사업, 166쪽에 공연전시나눔이 있는데요, 공연전시나눔이 지난해에 비해서 1,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되었고요, 문화이용권 사업이 이용률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연계가 되었습니까? 이용률이 적어서 사랑티켓 지원사업이 줄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사랑티켓 지원사업은 문체부의 총 사업비 자체가, 기금보전 자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172쪽에 보면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해서 올해 기금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굉장히 이용률이 적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늘었고 올해 특별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 문화가 통합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지금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정부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로 공모사업을 해서 벽지지역에 가서 공연하도록 하고 아니면 교통편을 제공해서 시내로 나와서 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방승일위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학생들을 위해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문화탐방교실이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바우처티켓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별도로 교통비가 안 들어도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학생은 그렇게 가고, 다음에 일반인들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들과 연계해서 몇월 며칟날 공연하면 어디 공연, 또는 스포츠대회가 있으면 복지 계통에 있는 직원들로하여금 전체를 모아서 차를 운행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 멀리서 춘천이나 서울까지 올 사람이 없어요. 또 찾아가는 문화지원 활동도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런 쪽에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드시는 게 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업설명자료 29쪽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내년도 1월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해야 됩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공모해야 됩니다.

방승일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거죠? 2억 5,000을 도비를 주는 건데 몇 대 몇 매칭, 이런 것도 있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도 50%, 시ㆍ군 50%입니다.

방승일위원

자부담 없고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오지마을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다른 데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같으니까 잘 하셔서 강원도에 하나의 관광상품을 특화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전통상설공연의 관광상품화에 4,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지난해 4,000만 원이 섰는데 지난해 우수 2, 장려 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겁니까, 공모한 데에서 특정한 공연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공연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도 자체에서 선정한 7개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게 지난해와 더블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 준 데는 안 주고 피해가는 건가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 준 데를 주는 겁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좋은 사업 같은데, 강원관광을 특화할 수 있는 상품 같은데 강원도는 18개 시ㆍ군에 공히 특색 있는 공연이 하나씩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다 특색 있는 뭔가를 가지고 가거든요. 축제면 축제, 내지는 바다면 바다 별도로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지난해 준 데만 계속하면 다른 데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데도 다른 방면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건 순수 도비잖아요, 시ㆍ군비하고. 이거를 보니까 큰 데만 되고 있어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이런데 아까 오지마을 개발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실제 강원도 관광은 앞으로 힐링산업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웰빙을 한 15년을 써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힐링이 시대의 화두로 다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10년이나 15년은 또 갈 겁니다. 그럼 힐링할 수 있는 것은 오지입니다. 도회지보다는 아마 오지에 그동안 원시를 느끼고 마음을 푹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찾을 텐데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다음에 66쪽입니다. 셔틀버스를 축제장과 연계해서 운영한 것, 지난해 처음 한 것 같아요. 이게 성과도가 나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태백산눈축제, 평창 송어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해서 축제장 5개와 하는데 금년 12월부터 내년 축제까지 합니다. 1억 6,000 정도 들여서 관광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방승일위원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적을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것도 나름 잘 이용하시면 강원도 축제가, 특히 겨울축제가 많은 데 겨울축제 쪽에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데이터를 잘 분석하시고 진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3년도 2회 추경 사업명세서 228쪽에 관광지 정비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 해서 중도관광지 위탁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1억 4,500 해서 총 2억 1,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데 7,000만 원까지 영업손실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상하고요, 7,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액의 2분의 1을 부담해서 총액은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문제는 없는거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229쪽에 관광지 시설 활성화에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관련된, 당초예산보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제선 운항장려금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보다 양양은 약 13억 정도, 원주는 1,3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양양은 중국이 전세기를 운행하면서, 중국은 제도상 1년에 3개월밖에 운행을 못 합니다. 또 중국은 성수기에 비행기 확보가 어렵고요, 또 연초에 국내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태여서 동남아 관광객들이 양양으로 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남은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제선 운항장려금도 다 그런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비행기가 덜 옴으로 해서 대당 나가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당초에 추계하실 때 정확한 추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예상했던 인원으로 연중 된다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375쪽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 관련해서 국제ㆍ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공항 관계된…….

동일

김동일위원

국제ㆍ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억 8,000 계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공항 활성화 말씀이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57억 8,000 반영된 것 말씀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2억 8,000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전체예산 말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국내선 탑승객 인센티브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줄었어요. 이것도 정확히 계상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원주와 양양을 모객했을 경우 탑승객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2회 추경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5억 6,500만 원 최종예산에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

동일

김동일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건 그렇다치고 그밑에 보면 50억 예산 있죠.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산 손실보전금, 이 50억에 대한 부분을 추계를 정확히 하신 겁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계산을 12월부터 국제선 4회, 국내선 4회 운항하고 내년 4월부터 중국 22개 도시 해서 총 26개 도시에 대해서 내년 8월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확히 산정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선운항 장려금 관련해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10억 9,000만 원만 예산이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8억 원에 관련된 감액이 계상되어서 2013년에 정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국내선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40억인데 과연 수치가 맞는지,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작년도와 맞지 않아서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비행기 예상 운항 횟수를 해서 계상했고요, 다음에 금년 추경 반납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내년은 편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27개 도시로 운항해서 편수가 엄청 늘어나고 금년에는 단지 상해와 대련, 하얼삔 정도만 운항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게 금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확히 추계가 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횟수 곱하기 해서 인센티브 주고 운항장려금 대당 800만 원 주고 하는 것은 계상을 다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8월까지라고 했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8월까지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이 50억이라면 액수가 큰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연말까지 8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만큼 관광객이 강원도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보전하면서까지 많은 인원이 올지 저는 판단이 안 서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충분하게 여기에서 이야기 나누었지만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제에라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393쪽이요. 제2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이 있죠. 2억 4,5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게 정선에서 열리는 거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국제민속축전 개최 부분, 비엔날레 행사 등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보면 2017년까지는 가겠죠. 그런데 행사들을 보면서 7~8년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동계올림픽과 연결시켜서 행사를 하시는데 저는 제2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은 큰예산이 안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3대 아리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이것은 상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 짧게 짧게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문 나는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국체전을 우리 강원도 강릉에서 하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강릉 부분에 체육시설들을 신축이나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체전 때 18개 시ㆍ군에 고루 분산 개최를 하죠?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다른 타 시ㆍ군에도 체육시설들을 점검하고 있나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지원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물론 주 개최지 강릉도 중요하지만 분산 개최하는 지역도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세서 407쪽을 열어주시면 도 체육회 운영 지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해서 한 127억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 사업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유급 직원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역을 보충질의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업명세서 406쪽에 문제 골프장 검증 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문제 골프장이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것이 골프장특별조사위원회 이것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위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에 대해서 필요하면 나가서 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문제 골프장이 8개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나가서 검증을 한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서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허가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위원회 운영도 하는데 지난해에는 한 19회 정도 회의를 했네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회의도 많이 하셨네요.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난해에는 회의를 19회 정도 하면서 사업비가 단 1원도 없었어요.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또 올해는 2,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단 1원도 없는데 19회씩이나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산이라서, 답변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408쪽 상단에 보면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도 올해 21개 종목에서 7,000명이 참가를 했어요. 내년도 계획을 보면 23개 종목에 7,500명이 참가를 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요즘 물가도 그렇고 선수 규모도 느는데 이것 점검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전국생활체전…….

임남규위원

아니요, 사업설명서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255쪽이요.

임남규위원

예.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종목 수가 2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늘어나는데 사실 예산은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선수도 500명 정도 느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요즘 물가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또 선수 규모도 늘고 종목도 늘고, 한 개 종목 느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래 가지고 대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하고 사전에 협의가 잘 되었는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것이 협의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대회가 축소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협의되었다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냥 짜 맞추기로 맞춘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안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석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대변인 허남석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쪽입니다. 우리 강원도 이미지 제고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비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1%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

금석

한금석위원

2,2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또 이것이 세부적으로 보면 권역별특집방송 공동제작 1억인데 5회에 나누어서 2,000만 원씩 해서 도비 50%, 시ㆍ군비 50%인데 이것은 시ㆍ군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주로 어떠한 부분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지금 저희가 권역을 동계올림픽지구라든가 설악권, 동해안권, 춘천ㆍ원주, 강원 남부권 이렇게 묶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대표적으로 금년 2013년도에 한 사업은 어느?

변인

대변인

허남석 지난번에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중국관광객들이, 강원도로 오기로 했던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도로 다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디엠제트는 안전하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NTD TV라든가 상해 TV에 특집을 제작해서 방영해서 발길을 강원도로 돌렸던,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도 5회를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금년도에 NTD TV에 세 편을 했고 상해 TV에 두 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TV 건은 1월에 방영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금년에 5회는 다 하셨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쭉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몇 가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변인실 홍보비가 22억 5,000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지금 각 실ㆍ국ㆍ소별로도 나름대로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어떤 정책이나 시책과 연계해서 성립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각 실ㆍ국별로.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상임위 때도 그 문제에 대해 집중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전체적인 통합은 안 되겠지만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의 가치증진을 위한 카피 정도로 쓸 수 있게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분산해서 각 실ㆍ국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대변인실에서 체계적으로, 또 각 실ㆍ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철원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철원의 농축산물을 홍보하는데 지금 한 15년 가까이 저희가 한 8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20억 정도 홍보비를 투자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철원의 농축산물이 서울 가락동이나 구리 시장에서 최고 시세를 받는 부분도 홍보의 역할이 상당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22억 5,000만 원, 각 실ㆍ국에 조금씩 있지만 그것이 전체 한 30억 이상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이러한 홍보비를 들여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면 내년도에 한 28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2억 정도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 한 6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정말 가능한 예산이 지금 이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만치 돈을 가지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실 건가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서 각 실ㆍ국에 서 있는 홍보비도 통합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사업설명서 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승선 실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총장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습선을 두 척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습생들이 주로 쓰는 것이 어느 실습선입니까, 경양호하고 해송호 중에?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경양호입니다.

이문희위원

303t급 승선이 68명 정도 된다니까 많고, 그런데 경양호가 선령이랄까, 그러니까 배를 구입한 지 얼마나 됐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1년이 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30년이 넘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이문희위원

그럼 배를 우리가 보통 몇 년을 사용해야 된다고, 잘 쓰면 오래갈 수도 있겠지만 평균 선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정도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대체로 4년제 대학에서 쓰는 것을 보면 20년 단위로 해서 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대학은 20년이 지나면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여기 22쪽을 보니까 매년 배의 보수비로 4,000만 원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만약 새로 배를 구입한다면 어느 정도 듭니까, 303t급 경양호 정도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 정도는 한 200억에서 2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t당 1억씩 잡는데 그것은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경양호나 해송호를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해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해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승선도 하고 거기에 해양경찰도 있고 학생들도 승선하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문희위원

30년이 넘은 배를 실습선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는 사고의 위험도 따를 수 있고 웬만한 실습은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선령이 오래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능률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장님께서는 해기사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사고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고 모든 면을 종합해서 총장님께서 만날 보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30년이 지났으니까 새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동감입니다. 31년이라는 오래된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사면 좋겠지만 이 돈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얼른 바꿔 줍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자구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이문희위원

총장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실습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요. 물론 확인 점검을 하시겠지만 보다 더 해기사의 능력이랄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서는 이쪽 방향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잘 되어야만 취업률이 높아질 거 같아요. 2014년도 해기사 합격률 계획 인원을 34명인가 35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5명입니다.

이문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기사 자격을 취득해야 그 방향으로 취업도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문희위원

아울러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셔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시간외 운영은 잘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 신경 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신입생 홍보도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운영도 중요하고요. 이런 면에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도립대학이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서의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무슨 말씀이시죠?

경문

남경문위원

등록금 없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냐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전체 77% 정도 등록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7명 정도가, 일단 먼저 내고 나중에 장학금 받는 것까지 하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언제까지였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014년도까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년까지 가면 실현이 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받는 장학금이 9~1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제로로 한다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등록금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겸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0%를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총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뀌셨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여튼 우리…….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바뀌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지금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취업률은 작년에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49.5%라는 상당히 낮은 부끄러운 취업률이었습니다만 올해 8월 1일자로 된 것은 56%인데 그중에 폐과된 두 개가 한 30 몇 %로 나와서 실제 그거 빼면 60% 정도 넘어갈 텐데 좀 부진합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고 우리 도내에 유능한 학생을 확보해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강원도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현재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학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취업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부실하다는 처음 입학생들부터든 관리에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인재다, 등록금 없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대한 도비를 들여 운영하는데 좋은 자원이 와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자원을 배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거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가 무형문화재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무엇 무엇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릉단오하고 정선아리랑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의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도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서로 자기네 아리랑이 원조라고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오랜 전통의 정선아리랑을 기조로 해서 강원아리랑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혹시 도립대학에 이 분야든 단오제 부분이 전통 계승해야 될 학문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신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 문화에 관련한 것이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문화관광인 강원도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강릉단오제 뿐만 아니라 관련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학술제 논문도 발표하고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현재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했을 때 잘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은 검토를 해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립대학이 우리 강원도에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대학이라면 한번 거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장님, 저하고는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장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년하고 한 3개월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자료 6쪽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지원 관련 내용인데 2013년부터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세웠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도립대학이 일반대학이 아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뒷장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예산이 1억 3,6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취업률을 여쭤봤는데…….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취업에 관한 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직간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국가재정사업으로 내년에는 특성화사업이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가 특성화대학으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4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산학 밀착형 실습을 강화해서 2017년까지는 15만 명의 중견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늘려가야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서만 보면 예산 배정이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동해안권에 입주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라든가 동해에 LS전선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생들 취업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취업률이 제고되지 않겠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되는 지역산업하고 지역에 있는 주력산업하고 MOU를 맺고, 거기에 실제 학생들이 같이 MOU를 맺어서 산학패밀리컴퍼니라고 해서 가족처럼 해서 입학을 하면 거의 시간을 그 회사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량의 회사를 발굴해서 말씀하신 포스코와 같은 회사와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특성화대학에 걸맞게 학생들 취업을 거의 100% 목표로 해서 목적의식적인 취업으로 교육들이 되어야 되겠다, 차후에는 예산 편성도 그런 관점에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멀리 강릉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날도 꾸물꾸물한데 그래서 빨리 하시는 건지, 지난해에 도립대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나왔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시다시피 연초에 저희들이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학과 중에서 2개 학과를 폐과시켰고, 현재 새로운 과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취업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중도탈락률이 전국 이하이거나, 학생들 모집이 90% 이하일 때 세 가지 중에 적어도 1개가 해당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두 번 연속하면…….

방승일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립대학에 도비가 연간 추경까지 하면 100억 정도 들어가요, 97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난해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으면, 지금 지난해 용역결과 나온 구조조정 대상학과가 3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방승일위원

그런데 2개밖에 못 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나는 관광과가 대상이었는데 관광과가 87%로 전국에서 관광과만 했을 때는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났습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용역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재정투입 등 대학의 교육환경은 굉장히 우수해요. 등록금도 매우 싸고 거의 무상등록 수준이고, 교육비 환원율도 매우 우수하고 전교원 확보율도 우수해요. 교육환경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는 취업률 49.5%로 전국 135위입니다. 145개 전문대학 중에 135위, 전국 7개 공립대학교 중에 재학생 충원율이 6위, 다음에 전국 7개 공립대학 중 6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들어간 투자 대비 성과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도 하고 구조조정을 하라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교수님들하고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교수님들하고 학생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교수님들은,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이 올해 지금 1학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 학생들이 군대 갔다오는 것 2년 하고 해서 적어도 5년 동안은 그 학생들을 케어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러다보면 한 분은 정년퇴임해서 나갑니다. 학생들에 관한 것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유사 과가 있다고 하면 갈 수도 있고, 희망하는 과가 있으면 할…….

방승일위원

총장님, 지금 용역보고의 통폐합하라는 이야기는 아주 강제적인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을 학생들 안 받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그 학생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타 학교에 보내든, 전과 내지는 전교를 시켜서 폐과되는 과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5년 동안 몇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 운영하고 과 운영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빨리 하셔야지,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 풀제를 운영하든 아니면 교수님들 보고, 교수님들은 역량이 뛰어나시니까 타 학교 전출이라든가 내지는 타 과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하라고 용역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걸 5년 동안 그렇게 놔두면서 저절로 할 거면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돈이 우리 도비가 1년에 10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은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또는 3학년이 다 차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고, 앞으로 내년 지나고 후년 지나면 점차적으로 교수님들은 말씀대로 연구 풀제로 하거나 전공 전환을 하거나 하고…….

방승일위원

교수님 말씀 들어서는 안 돼요, 교수님들은 내가 절대로 밥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서 구조조정을 무엇하러 합니까? 총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빨리 해야, 지금 해마다 100억씩 들어가는데 성과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취업률 전국 145개 중에 135위, 그다음에 재학생 충원율도 전국 126위, 공립대학7개 중에 6위,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총장님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빨리 빨리 그걸 하셔야 우리 도비도 100억이 들어가 든 5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간 대비 성과를 낼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 세울 때 50억을 세우든 100억을 세우든 흔쾌하게 세울 것 아닙니까? 돈만 나가고 성과는 없고, 그게 되겠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 도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그런 조치를,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세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의원들 핑계 대시고, 이렇게 질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고 강하게 추진하세요. 그래야 예산 지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탕 이게 뭡니까? 환경은 제일 좋은데 성적은 제일 꼴찌로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피곤하시고 졸리고 그러시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괜찮습니다.

김양호위원

안 졸리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습니까? 졸리시다고 그러면 잠 좀 깨워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사업명세서 562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동안 우수마을을 325개 마을을 선정했죠?

장내 웃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현재까지 도비지원액이 916억 9,000만 원이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양호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을 보면서 국장님께서 보실 때 우수마을을 왜 선정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우수마을은 지역에서 협동심이라든가 소득을 위해서, 그다음에 마을이 주는 환경, 그다음에 단결심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변화시키자는 마인드 변화, 저는 첫 째로 그걸 꼽고 싶어요. 지금까지 강원도가 한 시책추진사업 중에서 저는 제일로 꼽고 싶은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 올해 15개 마을 지정하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10개로 축소되고 있어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축소 원인은 주어진 예산 속에서 내년도에는 2012년도에 23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2차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을 2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사정상……지금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렵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한미FTA, 한칠레FTA, 지금 한호주FTA도 지금 비준만 남고, 곧 한중FTA도 체결될 텐데 농업, 농촌이 이렇게 어려워요. 도 재정 여건 어려운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복지예산은 점점 증가하고,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 농민을 대표하는 강원도 국장 아니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줄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양호위원

내년부터 늘릴 수 있어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농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년도 추경에 100억을 요구하셨고 해서 거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2011년, 2012년에 23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15개인데 우리 강원도 농가소득이 2008년도에 3,282만 원, 2009년도에 3,418만 원, 2010년도 3,507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우수마을 선정 수를 줄이면서 2011년은 전년 대비 220만 원, 또 지난해는 217만 원 해서 지금 437만 원이 감소되어서 지난해 농가소득 순위도 시도에서 5위로 떨어졌어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농어민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의욕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지금 발전의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을은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 어려운 농업, 농촌에서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할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여건상, 복지예산 증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선정마을을 줄여서 농민들의 사기를 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최소한 올해하고 동일 수준이거나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특단의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할게요, 국장님도 그래야 답변하시기 좋으시니까요. 566쪽을 봐 주실래요? 설명서로 봐서는 59쪽요. 설명서 59쪽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인데요. 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566쪽 명세서에 보면 예산액이 2억 52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서하고 달라서요.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자부담만 줄어들고 도비하고 시ㆍ군비는 당초보다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명세서에 보세요, 566쪽을 한번 봐 보세요.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7,000, 금년도는 6,480만 원, 감 2억 520만 원 맞죠? 308에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308은 자치단체에 대한 인증촉진비 친환경전문기술 정보제공 민간인증인데요.

조영기위원

308-01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그 예산이 왜 삭감이 많이 됐느냐고요. 사업설명자료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자료 찾음)…….

조영기위원

못 찾았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찾았습니다.

조영기위원

물론 설명자료는 설명자료일뿐 사업명세서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2억 원이나 되는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왜 2억 500만 원이라는 돈을 절감시키셨느냐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하는데 명세서 숫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관계직원들에게) 명세서를 지금 국장님께 빨리 확인을 해 주시죠.

조영기위원

이게 예산이 전부 엑셀로 잡혀서 금액 합산이 나올 텐데, 그러면 어딘가에 지금 강원도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억 500만 원이 펑크난 예산서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그 사항은 다른 항목이 금년도 2013년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내년도사업에는 포장재 하나만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조영기위원

아니,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를 만들면…….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 항목에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그 항목이 빠지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삭제가 되어 버리고 예산만 서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기위원

아, 다른 사항도 있었다, 이거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재 사업비 도비는 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포장재만으로 봤을 때는 늘었다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일괄로 예산을 짜넣으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이, 본 위원이 상임위원은 아닙니다만 농수위 상임위 사전예산심사를 지켜보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FTA와 대응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또 어업인들한테 많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인들에 대한 각종 농자재값 인상, 그다음에 농촌인력 고령화 이런 걸로 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라 하는 주문을 받으셨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하신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을 많이 못한 것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예산을 최대한…….

조영기위원

주어진 실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농어민들한테는 충족한 예산을 못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ㆍ국별 실링을 어떤 분이 왜 정해 주는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애원도 했지만 도청의 재원부족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도 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도비사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조영기위원

아니 국장님,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국비는 저희가 중앙에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는 매칭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은 저희가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조영기위원

아니, 국비, 도비, 자부담까지 네 가지 사업비가 있는 경우에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건 배정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도비는 시ㆍ군비하고 포함을 시켜서 3 대 7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자부담…….

조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이 있는 예산은 사전에 심사를 할 때 국가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문서를 받고, 아니면 가내시를 받고, 도에서 확정을 해서 해당되는 시ㆍ군에 이런 시ㆍ군비 투입할 수 있느냐, 해당되는 작목반이나 농가에, 법인에 자부담 댈 수 있느냐, 이렇게 4자가 합의가 되었을 때 예산서를 편성하시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 현재 국ㆍ도비, 시ㆍ군비까지 있는 예산서 보니까 심의하셨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581쪽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실링 외에 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도비, 군비, 교육청 이렇게 갔을 때 3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3자가 합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영기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담당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도 편성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시ㆍ군은 추후로 설득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중에 계속적으로 시ㆍ군과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협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사전에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 전,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해당부서나 아니면 그런 기관, 아니면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해당 농가나 농업법인, 작목반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국비를.

조영기위원

국장님, 그런데 현재 우리 강원도 예산 형편상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됐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농어민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FTA 관련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농어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조영기위원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인정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이러한 학교급식문제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영기위원

추가로 늘어나는 학교급식 예산이 얼마예요?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얼마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학교급식이…….

조영기위원

67억 8,600만 원만 하면 농수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100억은 안 되지만 그걸 우리 농업인들에게 줬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소관 국장님들은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바로 즉각 위원님들 물음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67쪽, 168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내용은, 우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랬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비교해서 잠깐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친환경급식단가로 2013년도-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2013년도에 3,517원, 급식단가가 그렇습니다. 2014년에는 3,716원을 잡았어요, 고등학교를. 그러면 한 200원을 늘린 건데 이게 친환경급식단가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인가 8월에 그 내용을 보면 서울가락동시장 경매단가로 친환경급식단가를 뽑은 게 있어요. 1식을 차리는데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급식단가를, 그것도 경매단가입니다, 식자재가. 얼마 나왔냐면 4,76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친환경급식단가를 2014년에 3,716원으로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단가와 이 경매단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친환경 경작지는 7.4%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100% 쓸 수 있도록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놓고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금년도 식자재 소요량이 교육청에서 7,730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11월까지 6,841ｔ을 공급했고요…….

이문희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가락동시장 경매단가가 4,760원이고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은 3,716원으로 1,000원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경매단가고 여기는 소매단가입니다. 가격의 급식단가로 봤을 때 급식의 질하고 봤을 때는 분명히 경동시장의 단가보다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개별단가로 가락동시장 도매단가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3,769원이라든가 이런 단가는 대량급식을 해서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단가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이문희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저는 뭐냐 하면 가격의 차이는 있어서 그것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환경급식으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100%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언을 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것은 먼저도 교육청에서 질의할 때 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라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아주 100%는…….

이문희위원

그렇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답변한 그 내용의 이야기를 질책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 여기에서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다만 100%는 어렵겠지만 100%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맞추려고 산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아니, 말씀이 노력하려고 하는 것과 100% 하겠다는 말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허구성, 할 수 없는 것을 공약식으로 하는 것은 공인의 자세로서 맞지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뒷장 16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지원조건으로 도에서 30%, 시ㆍ군 30%, 교육청 40%로 인건비를 뺀 식자재하고 운영비에 대한 배분 비율을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겠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은 도만 그렇지만 시ㆍ군 자치단체와 합의를 보지 못한 조건이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당초에 예산서를 세울 때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그전대로 했고요, 그 후에 예산서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다는 것으로…….

이문희위원

제가 이것만, 전국 시ㆍ도교육청별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의 분담률을 보면 대개 똑같지는 않지만 평균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이 시작하면서 강원도청과 60 대 40으로 비율을 맞췄어요. 강원도교육청이 60%, 강원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20%, 20%로 해서 6 대 4의 비율로 급식을 추진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63 대 37,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이 63, 지방자치단체가 18.5, 18.5 해서 37% 이렇게 분담률을 나눴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에서 평균이 50 대 50인데 강원도지방자치단체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분담률이 좀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강원도교육청이 그 부담을 안으면서도 추진한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부담률이라도 내가 안고 시작해야겠다는 것이 내면에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 사항은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공약사항으로 한 사항이고 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이 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판매망을 확대…….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것만, 저는 분담률이 불합리했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각 타 시도에서도 인건비 있잖아요.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시도교육청 형편에 따라서 40 대 50, 아주 적게는 20, 30%도 인건비도 타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역시 100% 인건비를 떠안으면서 분담률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을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은 역시 부담을 안으면서도 빨리 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나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든 강원도교육청이 다 강원도 학생을 위한 고품질의 급식을 잘 하기 위한 내용의 이야기니 협의과정에서 너무 줄다리기를 하지 말고 너무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강원도 학생들을 생각하고 열악한 강원도교육청도 생각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쭐게 많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6쪽요. 축산농가 복지농장 구축인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작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한 군데를 했고요…….

방승일위원

해보셨나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방승일위원

작년 추경이 얼마였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작년도 추경에는 도비 1억, 시ㆍ군비 3억 해서 8억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4,500밖에 안 섰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작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일반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반기에 농수위에 있을 때도 동물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항상 친환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강원도 이미지를 선점하고 또 고품질 고품가로 가려면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더 해야 되는데 4,500만 원이 뭡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2쪽요. 가축분뇨처리 지원인데 지금 시골에 내려가면 냄새 때문에 축산농가한테 크레임이 많이 걸립니다. 거의 냄새문제인데 이 냄새를,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을 보면 2013년도에 5,200만 원, 2014년도에 8,0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축산농가가 요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어렵습니다.

방승일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조금 넉넉히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적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것은 가축분뇨의 발효촉진제라든가 축산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방승일위원

그러니까 액비를 넉넉히 지원해주면 한결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말로만 축산농가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것을, 이 8,000만 원을 조금 더 지원하면 많은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 텐데…….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분뇨처리제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처리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했습니다.

방승일위원

거기도 보면 도비가 4%밖에 안 돼요, 6%, 4%. 이런 쪽에 농정 쪽에서는 실제적인 것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축산농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승일위원

190쪽에 보시면 토종꿀 명품 육성인데 이게 몇 년 전에 낭충봉아병인가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폐사시키고 그랬는데 올해 강원도에 토종꿀 농가는 많이 복원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아직 복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598농가가 있고요, 2,379군을 갖고 있는데 계속 병원 발생이 돼 가지고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것도 예산을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강원도는 이런 것, 농가들이 사실은 농사만 지어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농외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특히 토종벌 같은 경우는요.-이런 것은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 보존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에도 50군 이상 사육농사를 내서 400군 이상 불려 가지고 토봉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했는데 실제 갖고 있는 토종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방승일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강원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주면 농가들도 소득이 금방금방 늘어날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186쪽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3억 5,000만 원이 2014년도 예산에 책정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상북도 포항이나 울산 이쪽에 보면 흑룡강성 쪽이나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농지를 임차해서 많이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 3억 5,000을 지원하는 것보다 한 10억 정도를 몇 사람 작목반에 지원해서 거기에 파견시켜서 농지-저보다 잘 아시겠지만-3,000평 임대하는 데 30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해안 동북항로도 직접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냥 3억 5,000만 원을 농가한테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 더 경쟁력 있고 실효성 있지 않아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생각에도 공감하지만 다만 2011년도인가 조사료 확대를 위해서 축산과장이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땅 빌리는 것은 쉽지만 토질이라든가 또 목초의 질 그다음에 수입통관문제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검역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직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승일위원

푸틴이 왔다 갔다 하면 통관문제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개별농가에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에 3억 5,000을 들여서 얼마나 농가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눈을 바깥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은 그 쪽에 있지만 또 182쪽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합치면 충분하게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148쪽 서울에 있는 진품센터 운영인데 이게 올해 목표가 65억 매출인데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매출목표가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6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한 2억 5,000만 원만 더 판매하면 되는데 올해 목표는 가능하다고 믿고요…….

방승일위원

그러네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끊어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내년도에는 도비를 지금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승일위원

8,000만 원하고 내후년도는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내후년도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쪽 인삼친환경재배인데 우리 강원도 쪽에 보면 인삼 농가를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또 강원도산만 6년근 인삼이 거의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아직도 농약을 많이 칩니다. 농약을 많이 치는데 지난해인가요, 아니 지지난해에 농업기술원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으면서 인삼재배농가를 위한 친환경, 그게 이름이 뭐죠, 제가 잊어 먹었는데?

에서

석에서관계관

천고탄.

방승일위원

천고탄이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싸서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인삼을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도비 지원을 높여야 되는데 친환경약재에는 도비 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신규 인삼 토지에 개량 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생육을 좋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도 기술원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농민들한테 우리가 도비라든가 많이 지원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원농정에서 농민들이나 축산농가한테 지원하는 비율이 평균 보면 많이 지원하는 데가 도비가 15%고요, 웬만한 데는 5%, 6%, 4% 이렇습니다.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서야, 정말 강원도 농민들은 어려운데 이게 과연 도에서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쪽에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100억을 더 달라고 한 이유도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1억 8,000이 감 됐네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저희가 학생 수를 5,000명을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3,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금년도에 3,900명 정도 됐고-3,500명 정도 학생 수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대로 다 주는데 그 수요가 줄은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누락되는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빠짐없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37쪽 농촌체험마을 조성 관련입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네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매년?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표기하셨네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단년도, 단년도로 끝나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1개소씩밖에 지원이 안 나갑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37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예, 숙박체험시설 지원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임대한 폐교를 숙박체험시설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선 여량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시ㆍ군에서도 요청이 오면 수용이 되는 사업이에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41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웰빙허브 테마파크 건강촌 조성사업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거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것은 평창 방아다리약수터 부근에 방아다리약수와 연계시켜서 허브단지를 만들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본 위원이 먼저 예결위 활동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친환경 농업면적이 왜 축소가 됐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농업면적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직접지불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유기인증은 5년간만 지원하고 무농약은 3년만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해서 직집지불제 면적이 축소된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강원도 전체 해당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감된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강원도 면적은 증가됐는데 직접지불제 지급 면적만 축소된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13년도 실적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2,460㏊에서 내년도에는 2,100㏊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400요, 2013년 실적이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줄어들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줄어서 이게 된 거고요, 잠깐만…….

재웅

정재웅위원

2013년도에 실적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점차 추세적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품종도 더 늘어나고 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강원도가 경지면적의 7.4%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면적은 저희가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친환경급식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를 지금 공급하려고 기반조성과 공급처…….

재웅

정재웅위원

그만큼 우리 강원도 친환경농업이 직접지불제를 졸업한 농가가 또 면적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안녕하세요.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물었지만 농축산식품국이라는 명칭을 지을 때 중앙을 생각해서 지으신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당초 농정국에서 위원님들이 축산을…….

경문

남경문위원

예, 그건 뭐 강조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해서 농축산식품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축산식품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식품을 굳이 넣었어야 되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식품도 농식품유통과가 있습니다. 축산뿐만 아니라 식품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전반을 농정에서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농축산식품국으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쪽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식품의약과가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국의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름으로 지으신 것 아니냐, 차라리 농축산진흥국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우리 강원농업을 이끌어가는 보기 좋은 이름이 됐지 않았겠나 싶은데 굳이 식품까지 집어넣어서 어렵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친환경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들은 가능한 피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또 같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해당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은 없었고 증액요구와 별도로 FTA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는 주문을 받으셨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농촌이 한미 FTA, 한중 FTA 협상과 여러 가지 TPP 이런 FTA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농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인력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꼭 쓰여야 할 예산들을 못 챙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챙겼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다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급한 거였고 또 FTA에서 100억을 더 저거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구분했기 때문에 주문하신 것 아닌가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보다도 불편한 예산들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과감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지금 우리 농업예산을 세운 것은 거의 다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가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추경에서 예산을…….

경문

남경문위원

추경에도 다른 실ㆍ국도 어려운 부분들을 다 요구할 텐데…….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작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추경에 153억을 예산 수립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거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호주와 FTA가 타결이 돼서 타결이 되고 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농가는 어디라도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축산농가라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축산물이 FTA를 하게 되면 관세가 40%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게 되면 2015년부터 2.67%씩 감액을 해가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축산시설현대화라든가 인력절감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내서 관세가 철폐되기 전까지 기반을 조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산단가를 줄여야 되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경쟁력을 높이려면 생산단가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농업과 축산을 전부 다 해봤을 때 축산농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축산농가비율이 지금, 우리 축산소득이 농가소득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상당히 비중이 큰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축산분야의 예산이 몇%나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500억 중에 230억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농업소득의 35%를 차지하는 축산분야가 실질적인 예산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을 가지고 35%의 소득을 올린다면 축산농가는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축산진흥과 예산이 우리 농축산식품국 예산 중에 23.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센터로 가면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보니까 오늘 2,50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축산과 쪽의 예산은 23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230억이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2,500억 중에 230억이면 어떻게 20 몇 %가 되나요? 저는 갑자기 이해가 안 돼서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증감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증감률도 좋은데요, 사실 축산이라는 이름이 왜 들어갔으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축산농가들의 붕괴는 불 보듯이 뻔할 거라고 봅니다. 준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축산농가들에 대한 직불금제도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유기축산물하고 무항생제 부분에만 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축산물 직불금…….

경문

남경문위원

축산안전직불제라고 해서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기축산물은 우리 도내의 농가 중에는 한 농가도 없어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닭, 양계는 좀 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소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무항생제 농가는 56가구가 있는데 사실 이런 HACCP 시설을 갖추고 축사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뭔가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축산농가가 가장 시급한 게 경영비 절감에 조사료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비…….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축산분야의 증감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생산비를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부분들 경쟁할 수 있는, 하다못해 직불제 쪽이라도 금액을 상향시켜서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느냐는 얘기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직불제는 국가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할 수 있는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그쪽에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는 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빨리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물론 다른 농업의 FTA도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업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축산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국의 명칭까지도 축산을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선 무항생제 농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라도 우선 직불제에 대한 금액을 대폭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증액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이건 국가와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문만 드릴게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축산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촌체험프로그램에 보면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수학여행단을 모집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관광국 쪽에도 있어요. 이걸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들을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쪽으로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관광부서하고 협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숙박이라든가 체험활동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하고 그 학생들이 돌아가서 잠재적 고객으로서 강원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의미에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농축산식품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증액이 145억 정도 되었어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각 실ㆍ국별로 보면 농촌정책과가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친환경농업과는 31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농축산식품국의 주 업무가 뭡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주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창출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야 될 업무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농촌정책과는 아마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 정책수반이라든지 기타 미래성장동력 산업들을 연구하는 과로 보이는데 왜 실질적인 친환경농업과의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과가 한 33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업무가 기반조성 업무하고 토양 개량하는 업무입니다. 거기 보면 유기질비료가 3억 정도, 토양개량제가 4억 정도, 친환경농업직불제가 2억 9,000만 원 줄고요 그다음에 녹비작물종자대가 6억 4,900만 원 줄었습니다. 아울러서 배수개선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에도 한 50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그 원인은 이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사료포하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하다보니까 구역이 되어 있는데 구역이 내년도에는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녹비작물종자대 같은 경우에는 6억 4,000이 줄었는데 거기에는 금년도까지는 100% 지원에서 내년도에는 20% 자부담이 되고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데는 50%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량이 줄어서 되었고요 그다음에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과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설계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연도 차이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의 예산이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어떠한 사유로 증액이 되었는지 지금처럼 설명을 해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농정과 예산은 거기에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예년보다 마을 수가 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확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일일이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회성, 선심성, 안 해야 되는 사업들은 거의 증액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당장 농어촌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는 거의가 현 수준이나 감액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전체 틀로 말씀을 드리는데, 찾다보니까 양이 많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겠지만 권역단위로 해서 읍면 소재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48개 권역을 하는데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국비를 따서. 그러한 사항이 늘고요 그다음에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식품부에 우리 강원도가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보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공모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사업도, 사실은 감액사유를 또 다른 농어촌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하면 이게 감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증액분 60억하고 감액분 31억 합하면 91억 정도 돼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올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기반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증액된 부분에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니 접어놓은 페이지가 하도 많아서 나열을 안 하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호주 FTA에 관련해서 우리 축산업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추경에 100억 예산을 확보하는 승인조건으로 하셨는데 왜 그런 승인조건이 났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들이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FTA의 대책을 좀 더 앞서서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사람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하루에도 40~50개씩 부도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책임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피해를 줘 가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것을 승인을 하셨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다른 부서보다는 저는 농촌의 예산을 확보해서 FTA라든가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심정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내막에는 이상한 소리까지 들립니다. 어떠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다셨다는 설도 있는데 이건…….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글쎄요, 그런 설이 나왔는데 다른 상임위라든가 다른 실ㆍ국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국장님이 이걸 승인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인식해주셨고 또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FTA 대응대책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농촌지역, 어촌지역 어려운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46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에서 60쪽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에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정확하게 101억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비 93억에 우리 자체사업비, 본 위원이 얘기한 페이지 안에 있는 것 다 합쳐서 8억 2,000만 원,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국비가 현재 92억 6,3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101억 가지고 20일간 행사를 하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도 재정에 20일 행사에 101억을 쓴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행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껏…….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생물다양성협약총회에 대한 인식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일 동안 하루에 5,0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숙박이라든가 식음료, 본인들이 돈을 내고 오기 때문에 숙박ㆍ식음료 같은 게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해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래서 우리 강원도 관내를 관광도 하려고 그러고, 특히 대행사에서 현재 제안이 들어온 것을 보면 40% 이상 식자재라든가 도시락, 또 회의장 건축, 수송차량 이런 것을 우리 강원도 내 업체로 하는 것으로 제안이 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게 제안만 오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이것을 환경부가 주도할 겁니다. 이 행사의 주역할은 환경부가 할 것이라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주는 환경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환경부가 맞고 행사준비나 진행과정에서 도의 역할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기획 단계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속 함께 회의하고 대행사 선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강원도가 50% 부담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것하고 비슷한 행사를 했었어요. 국장님, 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때 국비 몇 %를 확보했는지 아십니까? 70% 확보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

숙자

이숙자위원

국비 70% 확보했어요, 제주도에서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정확히 65% 대 35%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맨 처음에는 93억밖에 확보가 안 됐었어요. 나중에 50몇 억이 됐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50억이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저희 재정상 제주도보다 더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사실 현재 50억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환노위에서 양 간사가 합의해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게 확보만 된다면 지방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60 대 40 정도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내년 9월에 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9월에 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기본계획을 현재…….

숙자

이숙자위원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101억이면 굉장한 돈이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특히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하고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스페셜올림픽을 하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또 우리 도민들의 101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우리 강원도가 권리행사도 못 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못 얻고, 스페셜올림픽 때 그랬죠. 30억의 돈을 우리가 내고도, 예산을 주고도 경제적인 효과는 2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외부에서 다 해 오고. 차량이나 하다못해 도시락까지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래서 그런 예를 저희들이 보고 아주 처음부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담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고민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행사 진행과정부터, 물론 그때 본인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지만 있을 때까지는 이 행사 진행과정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것 잘 안 되시면 비엔날레처럼 엄청 깨질 수 있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보다 지금 이 예산은 몇 배가 더 많으니까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꼭 책임지고 하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설명자료 30쪽 보아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관련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목적이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로 자원절약 극대화라고 했는데 금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무려 29억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금년도에 태백시와 고성군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끝나서 내년도에는 원주시만 사업을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원주시 외에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내년도에는 신청한 시ㆍ군이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도내에 센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8개 시ㆍ군 다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전체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보수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 완료되어서 도비가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89쪽을 한번 보아주세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인데 2013년도까지 144억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광특이 얼마이고 시ㆍ군비가 얼마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44억 중에 광특이 71억이고 시ㆍ군비가 73억입니다.

김양호위원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되는 게 광특이 2014년도 50억하고 2015년도 완공 때 더 들어가야 되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39억 8,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양호위원

광특이 71억 들어간 게 맞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2년까지 21억이 투자되었고 작년에 50억 해서 7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준공식을 가졌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무슨 준공이에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일단 금년도 사업에 삼척시에서 10억 정도 더 투자해서 통수만 일단 했습니다. 통수준공만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통수준공이 연수화 사업…….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연수화 사업 그것만 준공하고 앞으로 전시실이라든가 …….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수화 시설까지는 끝났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준공한 겁니다. 연수화 시설만 준공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공정률 60%에 대한 추진경과하고 예산투입현황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어떤 의미든 지역에서, 지금 영동남부지역이 석회암지대로서 물의 경도가 상당히 셉니다. 높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담석이라든가 결석,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걸리는데 연수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돗물 품질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은 맞아요. 이게 처음부터 사실, 지금 사업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김양호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장이 그 당시에 도지사한테 조금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광특보조를 도 실링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나머지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157쪽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서 공급비용을 산정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준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비용을 용역해서 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법에 있는 것이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공급비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금년도에는 삼정회계법인인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온 용역을 가지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공급비용을 심의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회계연도마다 하게끔. 2,300만 원이 서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국장님, 혹시 감 잡으셨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방에 LNG, 액화천연가스가 곧 공급되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 산정요금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속초 같은 경우 지금 전국에서 최고 비싼 LNG 공급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지만 영동지방을 통합해서 단일요금으로 하려고…….

김양호위원

통합해서 하는데 곧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 예정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사실 경제진흥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김양호위원

글쎄, 하시는데 만약 지금 도가 정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영동지방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살 수 있어요. 공공적인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지역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영동지방에, 그것도 남들은 다 하는 것을 혜택도 못 받고 있다가 지금 넣어주면서 거의 전국 평균의 두 배, 그다음에 영서지방보다도 거의 1.5배 높은 이런 수준으로 잠정적으로 공급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강원도 지역의 평균수준에 맞게 낮추세요. 그것은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하셔서, 이것은 지사님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데 지사님 결단도 중요합니다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에 춘천에서 도시가스 업체가 부도를 내고 못 하겠다고 한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의 편을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김양호위원

업체가 부도나면 다른 업체에게, 할 업체가 많아요. 할 도시가스 업체가 꽉 찼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래서 춘천하고, 또 타 지역하고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도록…….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추면 상당히 내려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보아서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꼭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제가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신철수위원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간단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정비하는 겁니까? 그냥 숲 가꾸기 관련된 사업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일자리 창출 플러스…….

신철수위원

이게 정부 역점사업의 하나인데 뭐가 이상한가 하면 내년도 계획을 보면 3월에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6월과 11월에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고 그다음 12월에 성과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12월에는 평가분석을 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철수위원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이 사업이 정부 역점사업인데 어떤 목적으로 평가되는지 아주 의문이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숲 가꾸기가 일률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느 부분을 더 해야지 숲도 제대로 가꾸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하는 겁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시ㆍ군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이 어떤 층에 해당되는지 혹시 대강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연령층이 높습니다.

신철수위원

제가 거기에 끼어야 될 연령입니다, 70대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끼어야 되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 지난해보다 국비가 3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도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주…….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은 2013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10%. 자부담이 있었는데 사유림을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 산주들이 거의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숲 가꾸기 사업에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국비는 50%를 똑같이 주고 지방비를 50% 주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10% 있어서 도비를 12%만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1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철수위원

도비가 15%이고 시ㆍ군에서 35%이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금년까지는 도비 12%, 시ㆍ군비 28%, 자부담 10%였는데 보조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도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뒤쪽에 나옵니다만 학교 숲 가꾸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도비, 그다음에 국비, 시ㆍ군비가 실제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되고,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숲 가꾸기는 보조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 그대로 가는데 숲 가꾸기 사업은 산주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하니까 자부담을 없애면서 그것을 대신 지방비로 부담하게끔 보조비율이 바뀌는 바람에 도비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이 숲 가꾸기 사업은 국장님 생각에 지속적으로 이어서 가는 사업으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규모는 작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차원, 또 잘 아시지만 숲을 가꾸어야지만 제대로 크고 또 산불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양 자체는 조금 조정되더라도…….

신철수위원

국비는 좀 적게 지원되더라도 사업은 지속적이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될 것 같군요. 국비가 좀 줄어들고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사업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쪽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홍천군이 응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그냥 이 사업 하나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름은 좋은데 효과가 좋다면 다른 시ㆍ군으로도 확산되어야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갈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2015년까지 3년 사업이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의문시되는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가축분뇨로 액비화, 퇴비화 시설도 만들고 또 태양광 설치도 하고 바이오가스도 해 가지고 마을에 공급하는 등 복합적인 것으로 일단 시도를 하는데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도 분석을 하겠지만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야 될지는 환경부 추이를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3쪽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요. 이게 3개 시ㆍ군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 37억이 삭감된 것은 평창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이렇게 삭감된 것인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자연환경보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다른 시ㆍ군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99년부터 해 왔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사실 전 시ㆍ군으로 확산시켜서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것은 좀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또 특징이 있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별로 따진다면 그런 지역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게 좀 사전에, 물론 예산계획이 수반되는 문제겠지만 미리미리 설계를 해 놓을 것은 해 놓고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재웅

정재웅위원

향후계획도 잡혀 있습니까, 이 3개 시ㆍ군 말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까지는 3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이 몇 개 시ㆍ군에 걸쳐서 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99년부터 계속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3개 사업만 저희들이, 지금 총 7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3개 사업은 하고 있고 4개는 완료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 없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86쪽의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문제인데 국비 비율을 보니까, 통상 다른 올림픽시설 관련해서는 70%, 75%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 60%로 적용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투쟁을 해서 그래도 60%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환경부에서는 50 대 50, 아니면 40 대 60으로 하려던 것을 그나마 이만큼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계올림픽시설 자체에 이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별개로 하다 보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동계올림픽시설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 급수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왔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는 진부 쪽에 취수원을 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올림픽 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올림픽시설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시험연구기반 조성사업인데요, 185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목적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아쉬운 것은 지금 총예산이 144억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에…….

재웅

정재웅위원

185쪽의 임업시험연구기반 조성사업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44억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면 국비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 도비로 다 해결해야 되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업시험장에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갖고 있던 종축장 부지…….

재웅

정재웅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부지는 확보해 놓고, 사유지 당장 매입하느라 25억을 썼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수목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요. 이 전체사업을 완료하는 데에 144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물론 또 다른 요인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겠죠. 그런데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대체 연구원 시설이, 연구림 시설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도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업 중에 한 사업으로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강원도가 돈을 벌려면 강원도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잘 소득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강원도는 산지가 많다고 해서 산업기지라든가 이런 게 전혀 도외시됐고 또 더불어 접경지역,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또 도외시됐고 탄광지역은 험준한 산 때문에 도외시됐고, 이제는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그렇게 개발이 안 됐던 곳이 지금은 힐링의 각광지로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산지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 치밀한 논리개발과 아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쭉 보면, 강원도 산림은 박정희 시절부터 조성된 것이 한 4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산림 40년이 지나면 교체령기, 벌채령이라고 해서 새롭게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인데 그동안 산림 육성과 보존이 산림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용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117쪽의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3억, 120쪽의 휴양림 조성 13억, 121쪽의 숲길 조성 14억, 122쪽의 치유의 숲 5억, 그다음 175쪽의 산림휴양시설 3억, 179쪽의 등산로정비 5,900, 총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투자가 돼야 다른 시도에서, 우리 150만밖에 안 되지만 투자가 되어야 다른 데에서 놀러오든 힐링을 하러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투자를 안 해 놓고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쪽에서 보면 정말 국비확보 쪽에 너무 소홀하고 노력을 안 한 것 아니냐. 논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다른 데 산업화기지 만들어주는데 강원도는 돈 한 번도 안 줬지만 갖고 있는 것은 산림밖에 없다, 그런데 왜 여기에 돈 안 주느냐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원과에도 산림 이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뜻은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여기에 돈을 못 따오면 강원도는 따올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 확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도비ㆍ국비 합쳐서 그런데 국비 확보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24쪽 보세요. 연관해서 산림복지단지 유치 용역수행, 이것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까지 산림복지단지 2개를 정부에서 조성할 계획이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개소당 2,000억입니다. 이것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번에 제정이 되고 나면 2015년도에, 발의한 의원이 홍천의 황영철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전국에 2개소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산림청에서도 “산림” 하면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하나는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지를 선정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승일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산림복지단지 2개하니까 최소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개 다 따오세요. 2개 다 따와야 돼요. 아주 미친 듯이 달라붙으세요. 아닌 말로 다른 데는 고속도로 깔아달라, 철도 깔아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비행장 조성해 달라고 10조 요구하는 판에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2개 달라고 그러는데, 4,000억밖에 안 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2개 다 따오셔야 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일단 이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너 군데를 정하려고 합니다. 일단 정해 가지고…….

방승일위원

서너 군데 하지 말고 한 다섯 군데를 하세요. 그중에서 또 추리고 3개 내지 4개를 넣어서 2개를 다 달라고 얘기하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뭐가 하나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황영철 의원님이 발의했다면 2개 달라고 그러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1쪽 좀 보시죠.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인데요, 이게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특히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심각한데 오히려 늘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줄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국비가 줄었습니다. 내시액이 줄어서…….

방승일위원

이게 노력을 안 한 것입니다. 일반 농작물도 아니고 강원도는 밭작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 산지하고 접해 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우리 강원도만 적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가…….

방승일위원

다른 데는 얘기할 게 없는 게 다른 데는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줄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산지가 많고 산지 때문에 야생피해가 더 많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44쪽의 피해보상현황 좀 올해 것하고 지난해 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리고 87쪽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인데요, 지금 계속사업은 국비가 80%고 신규는 국비가 70%가 됐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게 왜 그러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것도 강원도 특유의 논리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 다른 데는, 벌써 웬만한 데는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는 조금 덜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강원도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접경지역 쪽에 군부대 막사 현대화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러면서 접경지역 쪽은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비에서 원래 줘야 되는데 국방비에서 안 주고 다 지방비에 전가를 시켜요. 이거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시도 70%라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70% 받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실 것은 하셔야지 왜 정부에서 정한다고 그냥 쫓아갑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2009년까지는 80%였는데 2010년부터 70%가 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는 또 다른 논리를 들이대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지 말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접경지역, 특히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까지 지금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방승일위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게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다 70%인데 강원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자료를 가져가세요. 현대화사업 때문에 물 병행해서 더 쓰는 것, 보통 150% 정도 물 소비량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원은 숲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향후 한 10년 정도나 15년 정도 힐링이 우리나라 대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힐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뭔가 과실을 따먹으려면 김덕래 국장님이 할 일이 아주 진짜 막중합니다. 숲가꾸기 예산도 그런 논리로,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도외시됐다는 논리로, 여러 가지 논리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방금 방승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우연히 농사 짓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아주 분통터지는 게 야생동물 피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고라니하고 멧돼지라고 해요, 맞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예산에도 주변에 전기울타리를 만들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 7억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상을 위해서 약 2억의 예산을 잡아놓고 계시는데,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이 사람의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 정말 근본적인 것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게, 겨울철에 순환수렵장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순환수렵장을 지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인이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가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고라니나 멧돼지의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건의해서, 이 사람 얘기는 전기울타리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포획할 수 있는 수를 늘리자 이거예요. 포획 마릿수를 늘려주면 전기울타리 만드는 것보다, 피해보상 저거 하는 것보다 엄청난 소득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꼭 한번…….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현재 7개 시ㆍ군에 수렵장을 하는데 올해 목표가 멧돼지 1만 마리 정도 포획하는 것으로…….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포획량을 늘리도록, 법정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려주면 개체 수를 아주 팍 줄일 수 있다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27쪽입니다. 거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농약 빈병하고 비닐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농약 빈병에 7,000만 원 이렇게 잡았고 폐비닐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2014년도에 공동집하장을 70개소 설치한다고 1억 8,000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수거해 가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이렇습니다.

이문희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공동집하장 70개를 만드는데 1억 8,000 들잖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건의를 우선 빨리 수집해서 갖다놔서 그것을 그 마을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솔선수범해서 수거를 하고 저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가는 것하고 중간매체가 문제인데 충북에서는 마을마다 아주 간편하고 조그맣게, 그러니까 패널로 벽을 만들고 위에 지붕만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공동집하장을 마을마다 조그맣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러면 어디 가지 않고 거기에만 모아둘 것 같으면 2~3개월에 한 번씩 환경공단에서 수거만 해 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먼 거리까지 해서 불편하게 하니까 강원도는 굉장히 힘들다고 의견을 주더라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좋으신 제안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폐비닐 공동집하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빈병이라든가 봉지류니까 이것은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시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어디 시범마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마을주민들한테 부담도 덜 드리고 그리고 땅을 아주 비옥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고 모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환경업무가 저희 위원회에 있다가 다른 국으로 갔기 때문에 친근함 속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5만 동, 4만 5,000동이 대상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한 게, 올해까지 하면 한 7,000동 하니까 3분의 1 정도…….

경문

남경문위원

3분의 1이 아니고 한 12~3% 정도 되는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 이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계속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환경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환경부에서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계속 할 계획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하고-아시지만-시ㆍ군비입니다. 도비 지원이 없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왕 할 거면 도비라도 조금 더 세워가지고 물량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하면 어떻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시책적으로, 환경부 쪽도 국비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동당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동당 처리비용이 금년까지는 240만 원이고 내년은 288만 원이 되는데 처리비용은 사실 현재 슬레이트를 하고 있는 집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처리비용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새로운 지붕으로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껴서 교체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아직도 건강에 부담을 갖고 비용 때문에 그냥 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도 와서 처리비용만 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에 노인네들 가계시고 이런 분들은 새로 지붕을 이어야 될 비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니까 안 하고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그럼 우리가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그것까지 하는 검토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을 도비만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너무 무리수일 것 같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데 이게 환경부 사업이라 환경 쪽만 하다 보니 사실 철거ㆍ처리비용만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주택 쪽이든 다른 부분에서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환경 쪽만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옛날에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동당 900만 원씩 해 가지고 처리비용과 그다음에 지붕개량사업까지 같이 해 줬는데 요즘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 설명자료 45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종 해 가지고 단풍잎 돼지풀 제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통선 5개 군만 이렇게 사업을 신규로 잡았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게 지금 국비가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는데요, 작년도에도 나머지 13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도비 1억 5,000 세우고 시ㆍ군비 3억 5,000 해서 5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도 가능하면, 물론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만 이게 18개 시ㆍ군에서 동시에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한꺼번에 하기 전에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예산 낭비 형태로 가기보다는, 이 부분이 번식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문제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일시적으로 같이 해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시기적으로 5~8월 정도가 가장 적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한 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 65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제군 1개소 백담사만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18개 시ㆍ군에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하고 있는데요…….

경문

남경문위원

신청을 받는데 혹시 도에서 전체 대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대상물량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우리가 하수관거 부분 등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이게 대다수 꼭대기라든가 잘 못 가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을 것입니다. 상류 쪽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기되지 않는 한 하류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빨리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야 된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ㆍ군에 이렇게 신청만 받을 게 아니라 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당제로 가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독촉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22페이지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 대략적인 급여가 몇 년째 동결되어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저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집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때려치우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가자니 속상하고, 그다음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저게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시ㆍ군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특정지역 부시장님 출신들이 비교적 답변 태도가 좋으십니다. 특수한 교육을 받으시나 봐요. 피곤하시죠?

좌중 웃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리가 아프면 딱 서 있지 슬슬 움직이세요.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주택에 한해서만 된다고 그랬는데 창고는 안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현재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소기의 사업을 확실하게 하려면 창고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일단 현재 주택도 아직도 많이 못 해서, 사람 사는 데를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먼저…….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주택 A동이 있고 옆에 B동 창고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만 달랑 헐고 창고는 그냥 놔두면 본때가 나겠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데 사실 창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말하는 축사ㆍ창고는 큰 것이고 조그맣게 집하고 붙어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288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거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규모가 큰 창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주택부터 먼저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작은 창고지 제가 큰 것까지…….

장내 웃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정도는, 제가 현실을 어느 정도라고 딱 짚어서 할 수는 없지만 주택 할 때 288만 원이면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어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여기에 주택에 한해서다 이랬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648쪽요. 비점오염저감 지원 관련,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계속 흙탕물 저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올해 96억이 삭감됐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아직도 고랭지밭 비점사업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래서 되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사업진도를 봐가지고 국비가, 환경부 예산이 국세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잘 얘기하세요, 막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칭찬을 처음에 해 드렸으면 끝까지 잘 해야지.

장내 웃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준공 예정 홍천하고 양구 사업은 일부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게 있어서 삭감…….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더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했거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사업을 줄이지 말고 늘려가는 방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58~659페이지요. 사방사업 관련, 이것도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인데 34억 7,200만 원이 줄었어요. 국고보조가 70%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줄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방사업하고 뒤에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을 보시면 사방사업에서는 계류보전이라고 해서 그 물량이 감소됐고요, 대신 사방댐 사업이 늘고 해서 그것은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기남

김기남위원

아까 것도 물량이 줄었고 이것도 줄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대신 뒤의 사방댐은 좀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66~667페이지의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관련인데 확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이것도 15억 6,600만 원이나 감소됐어요. 확충이라고 제목을 써놓고, 차라리 “감소” 이랬으면 눈에나 안 띄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것은 화천에 하던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20억짜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끝난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은…….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도 또 줄어들었네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기존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다음에 684~685쪽, 이게 도유림 산불 예산인데 이것은 72.5%가 감액이 됐어요. 봄이나 가을, 겨울이면 아주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슴을 졸이는 것이 산불인데 어째서 이렇게 72.5%가 감액됐는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2013년도에 2대를 더 설치하고 또 산불방지 급수시설도 하나를 하고 해서, 기본적인 개인 진화장비 이런 것을 확보하느라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감액되면서 국고보조금도 감액이 됐는데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감액이 되니까 도비가 감액이 됐다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비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쓸 데가 없었나요? 장비도 더 사고 이런 것을 하지 그랬어요? 이것도 줄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국비가 줄면 또 대응해서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녹색자원국의 예산을 쭉 보니까 작년보다 거의 줄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네다섯 가지만 체크를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5개월 동안 이렇게 줄였으면 1년 있다 보면 더 줄일 거 아니에요? 나는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장내 웃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제 더 줄이면 안 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내년에는 꼭 좀 만회를 하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5개월 만에 이렇게 줄여놨는데 앞으로 7개월 더 하다가는 큰일 나겠잖아요? 믿어도 되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까 어느 위원도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덤벼들라고. 녹색 강원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미리 주지했다시피 녹색자원국은 오늘 보충질의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서요,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방승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산림복지단지 유치 문제인데요, 그러면 국장님, 대략 몇 군데 그림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000억인데 만일 우리가 주관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으면 또 지방비를 50%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유림을 상대로 해서, 국유지 쪽을 선택해서 2,000억 정도 투자하는 복지단지를 만들어서 할 그럴 방향만 잡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방승일위원

국유림하고 도유림 둘 중에…….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같이…….

방승일위원

그런데 국유림은 강원도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국유림 상당히 많습니다.

방승일위원

많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많습니다.

방승일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림이나 도유림이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수도권의 2,500만 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접근로가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연 보존상태가 괜찮은 데 이런 게 맞아 떨어져야 선정 가능성도 높고 또 그런 곳을 몇 군데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그만 부지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보통 한 150만 평에서 한 200만 평~300만 평까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거의 200ha, 150ha 이상…….

방승일위원

그렇게는 돼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그 주변이 다 같이 먹고 살거든요. 그런 쪽에, 하여튼 그러면 2,500만 원으로 용역이 됩니까? 모자라지 않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 정도면 저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용역 수행할 때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용역비를 충분히 세우더라도 이거 아주 철저히 해서 꼭 2개를 따셔야 됩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정말입니다. 제가 아주 잘 지켜보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도 다급해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쪽을 보시면, 이게 또 어떻게 공교롭게 제 지역구예요. 국장님 때문에 저 내년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어느…….

임남규위원

자연환경보전 관리에 대덕산ㆍ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위탁사업 하는 것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결과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임남규위원

예.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거의 감시인력 인건비하고 포상금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정산은 봤습니다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장님, 이게 지난해 당초예산에 1억하고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1억 2,000 사업인데 관리지역이 원체 방대해서 여섯 분이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두 분 더 해서 여덟 분이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던 사업을 또 1억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또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결과보고를 받아보셨으면, 이게 1억 2,000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산도 받고 결과를 받았을 때는 지난해와 같이 증액은 안 되더라도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것은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제 지역구라 공교롭게,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01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원장님, 아주 오래 기다리셨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4쪽, 도민들의 위생과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49.1%가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뭡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먹는 물 항목이 한 57개 항목이 되는데 2억 4,000만 원으로 새로운 항목에 대한 장비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장비가 빠지고 동부지원에서 6,500으로 포름알데히드 장비를 사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장비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은…….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 기자재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13년도의 추진실적하고 2014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1만 1,000건이 다 똑같은데 감액이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토양관리 보존 연구가 4,363만 6,000원 2014년과 2013년 예산이 똑같아요. 그리고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가 1,476만 8,000원으로 2013년 예산과 2014년 예산 똑같아요. 그다음에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가 1,759만 6,000원으로 2013년과 2014년 예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용생물자원 농업적 활용연구가 2,717만 3,000원으로 2013년과 2014년 예산이 똑같아요. 연구를 하는 게 예산을 맞춰서 연구합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실링 받은 데서 자체 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그대로 하고…….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조정은 하는데 어떻게 매년 똑같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야지 뭘 이렇게 꼭 맞추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설명서 36쪽을 봐주세요.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가 있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도비 100%로 해서 1,759만 6,000원이 섰는데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배추뿌리혹병 방제법 개발하고 화학농약 사용절감 생물적 방제 등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요. 혹시 원장님께서는 시스트선충 발생한 것 아십니까, 고랭지 배추에?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태백에서 일어난 거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태백에서 일어난 것만 파악하셨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태백하고 정선 일부 있는데 태백이 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김양호위원

주로 많이가 아니고 태백에서 2011년도에 발생됐고 하장면하고 정선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고랭지 배추를 농사짓는 농가들이 내년도 농사를 거의 포기할 판이에요. 그런데 시스트선충이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선충이에요. 그런데 방제할 수 있는 약 그런 게 나왔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약은 나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나와 있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약은 나와 있는데 방제 업무가 농축산식품부에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사탕무 시스트선충 때문에 제가 태백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 병이 걸리게 되면 휴경을 5년 동안 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김양호위원

휴경을 최소한 5년 동안 해야 되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태백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원장님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현대 농업과학기술로서는 약이 한 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휴경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데 휴경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당 1,2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좀 한계가 있어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연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호위원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그런 공적 방제는 해야 되지만 최소한 5년 동안 휴경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막 그냥 급속도로 번지는 거예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주 위험합니다.

김양호위원

엄청나게 위험한 병인데 지금 전혀 방제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 지역을 하장 지역 같은 경우도 38필지 19.4㏊예요.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이런 걸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사업명세서 75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91페이지입니다. 옥수수 육종 연구인데 미흑찰옥수수가 맛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주 맛있습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육종사업비가 1억 2,500만 원밖에 안 돼서 적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남미에 여행을 갔었는데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쪽에 갔는데 열차에서 찐 옥수수를 샀어요. 그런데 그 옥수수 알이 손톱만큼 커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열차에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면서 하나씩 따 먹는 게 무척 괜찮더라고요. 우리는 막 이렇게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개 따 놓고 두 개 따 놓으면 한참 먹고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강원도에서도 우리 맛있는 옥수수를 이렇게 품종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그게 가능하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원산지가 남미 안데스산 쪽입니다. 품종이 굵은 것은 장점이지만 나쁜 것은 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품종하고 교잡을 시켜야 되는데 교잡을 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남미 쪽에는 햇빛이 많기 때문에, 햇빛 많은 것은 우리나라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육종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356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종사업에는 1억 2,500만 원밖에 안되니까 여기를 조정해서 육종사업을 증액하고 원장님 임기 중에 당장 직원들 출장도 보내고 종자도 사와야 되고 이래서 시작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종자를 가지고 와서, 유전자 수집이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만 항공하고 이것이 현재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몇 년 남으셨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2~3년 남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금 시작하고 그다음에 육종이 8년 걸린다고 했죠? 앞당기면 4년?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앞당기면 빠르면 한 3년에 될 수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그때는 의원 못 하고 75살에 옥수수 맛이나 보고 죽게 해주 실 수 있죠?

장내 웃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 부탁입니다, 도의원 끝나가면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나 안 하시나 감독자를 내가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한금석 위원이 이다음에 잘하면 살아올 것 같은데 한금석 위원한테 제가 위임을 하고 갈 겁니다, 이 과업을 맡아서 완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맡은 겁니다, 원장님하고 한금석 위원하고. 제가 편히 질의를 끝내도 되겠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승일위원

사업설명서 25쪽이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인데요, 지금 포도, 다래, 국화, 백합, 유색칼라 이게 다 연구가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연구가 끝난 것은 뭐가 있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품종이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품종들은 저희들이 일단 다품종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병충해에 강한 것인지 재배법이 농민들이 쉽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신품종을 농가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다 재배하고 있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기술이전까지 다 된 건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방승일위원

그런데 시중에 나오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강릉의 농가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저희들이 육묘한 종자를 가지고 해서 대상 1,000만 원을 타게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연구가 그냥 연구로 끝나지 않고 직접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을 추진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방승일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춘천시하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 이것도 다 하고 본회의에도 통과해서 올렸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200억 이상이면 투ㆍ융자 심사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쪽에서의 답이 10월 24일자에 한 번 더 국비 확보도 확실하게 해서 재검토해서 올리는 것으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1월 15일까지, 두 번째는 5월 31일까지, 세 번째는 8월 31일까지 다시 안전행정부에 저희들이 투ㆍ융자 보강을 해서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국비사업 확보 계획을 중앙에서 확실히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노라고 다시 올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은 시간상 촉박해서 현재 계획은 5월 31일 정도에 다시 올려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방승일위원

5월에 다시 계획서를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하십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다시 안행부에 가서 설명도 하고 도청 관계관한테도 잘 설명을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든지 하는 방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되리라고 확실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만에 하나 안 되면, 그러면 이전이 아예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방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기술원이 춘천시에 있기 때문에 춘천 어느 지역을 물색해서 도청에 있는 국유지라든지 이런 곳을 다시 물색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150억을 신규 사업으로 넣어달라고 수정안이 된 것 같아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방승일위원

150억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토지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다 공표하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장소가 춘천시 서면 월송리 일원인데 거기 공시지가가 7만 4,000원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한 24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토지 지가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토지의 일부를 구입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부서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다들 증액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보충질의 때 기조실장님 기채를 상당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8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니까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2,200만 원, 자료를 보니까 원내에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17동이라했는데 17동을 석면조사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어디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00㎡ 이상이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재산관리 하는 데서 받아 가지고 보니까 17동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7동을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2,200만 원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어디서 자료를 받으셔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기초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초 자료를 받아서 하신 건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넘겨주실 수 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지…….

경문

남경문위원

대상물은 어떤 것이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석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경문

남경문위원

일반적인 슬레이트의 경우는 이미 석면으로 판명이 됐으니까 저거하면 될 것이고 천장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미 어떠한 천장재는 석면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굳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법에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해서 바꾸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혹시 도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외주용역을 줘가면서 2,2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 자료 받으시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1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먼저 자료요청부터 드릴게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33개 마을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신규 56개소 현황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자료 올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국비가 연차사업으로 매년 내려오는 거겠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3년 동안 지원돼 가지고 1억 5,000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주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에 근거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각 시ㆍ군에 들어갔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가 이 과에서 위원들이 나가서 그쪽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센터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다 심사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차적으로는 시ㆍ군에서…….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기술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응모할 마을들을 선정해 가지고 기술원에 신청하는 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됐네요, 4억 5,000이.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47.4%가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가 하면 신규마을을 기존에 38개에서 56개로 많이 따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많이 따왔다는 얘기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중앙에 가서 저거를 해야 됩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시ㆍ군에 예고가 됩니까, 아니면 시ㆍ군으로부터 받아서…….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받아서 저희들이 도 농업기술원에서 중앙에 농촌지원국의 농촌자원과에 가서 달라고 하는데 강원도가 사실 거의 많이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강원도가 좀 다른 시도하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쪽 부분…….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장수마을로 지정된 곳에…….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 마을의 노인들에게 일감도 조그만 것 주고 노인들이 외롭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정자를 지어준다든지 돈을 주면 자체 위원회에서 알아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마을에서 자체로 이쪽 돈 가지고 조그만 정자를 짓자 안 그러면 마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자…….

재웅

정재웅위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치열하다고 보아집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는 어디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133개로 됐는데 200개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계획이 200개 마을입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질의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우리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동안 농업기술원이 사실 많이 안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이 되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10년 동안 저희들이 상을 못 타왔습니다. 그런데 상은 연말에 탑니다만 확정된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가져올 돈이 800만 원, 시ㆍ군으로 나눌 돈 3,2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아주 대폭 상금을 타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요. 강원도 농업이 사실 농업 중심이면서도 전국 타 시도 대비로 해서 내놓을 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른 시도에서 신품종을 개발했다는 등 기사를 접할 때마다 농업기술원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더욱 정진해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는 강원도농업기술원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는 내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