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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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1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년에 끝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2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총예산은 얼마죠? 108억 맞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108억 정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내년도에 첫 반영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춘천시수협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끝났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실시설계는 내년도 초에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실시설계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내년에 21억 2,000만 원을 벌써 편성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방침이 전국에 수산물유통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예산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 예산은 3%인 1억 2,000 부담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실시설계가 끝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한 설계부터 착공까지 1년 정도 안 걸리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수협중앙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왔었고 다만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는데 2년에 하기 위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가 보통 착공까지 1년 정도 걸리죠, 실시설계를 하고 하면?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전국에 이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모델을 우리 지역에 맞게 약간 변형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기본적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1년 반이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2015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예산치고는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총 40억 원이 부담되는데 내년도에 20억 원하고 후년에 20억 원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시각이 내륙지 도매시장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고 108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2년 만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 시ㆍ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유통시설을 직접 하고 있는 운영 주체인 수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년 안에 이 사업이 다 준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이월해야 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월될 소지는 있습니다. 내년까지 준공을 못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기간 2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업비 대비해서?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아서 기재부에서 예산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차피 기재부에서도 받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우리 도비는 거기 액수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 추진하셔서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도록 제때 기간 안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수협중앙회와 협의해서 이 건물이 춘천시의 새로운 수산물 도ㆍ소매시장으로서 명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능도 제대로 하고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항상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만 집행해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고 하십시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본부장님, 멀리 강릉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던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오늘 사고도 많고, 제가 화천에서 오는데 5번 국도 쪽으로 왔는데 사고 난 차를 네 개를 봤습니다. 내려가실 때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49쪽요, 담수양어장 지하수개발인데 제가 2년 전에 강원도 내 양식업자들을 만나 봤더니 관정사업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내년도에 3개 시ㆍ군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74개소를 지원해 왔는데 우선 급한 곳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량만큼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양식업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정도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다시 파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m 정도 더 내려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폐쇄시키고 옆에 다시 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2006년도 처음 시작하였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갈수기에 양어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시설을 점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그야말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개발해야 개발비가 덜 들어가고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지를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는 바다, 산림, 내수면, 군부대 자원, 이 네 가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독특한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내수면 같은 경우도 그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본부장님께서는 바다 자원하고 내수면 자원을 같이 관리하시니까 강원도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도가 저희 강원도보다 1~2% 정도 내수면 보유율이 높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댐호 면적으로는 저희가 전국 2위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저희가 15.4% 정도, 그리고 충청도가 1~2% 정도 높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바다수산물이 일본방사능 오염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더불어서 소비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내수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힐링인데 그 힐링 산업 중 하나가 호수산업이다. 호수관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내수면자원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 강원도가 먼저 치고 나가서 국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지목을 하시면서, 특히 바다와 내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방사능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산물 소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수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듯이 호수 산업과 관련해서 레저, 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라는 주문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중앙정부의 인식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중이 우리가 2위에 있기 때문에 국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내수면자원센터 같은 기능을 활성화 내지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단지 강원도에서 그런 밑그림을 충분히 준비해서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실히 준비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국비 확보를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관련해서 내수면자원연구센터를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 기회에 충청도보다 먼저 앞서가서 국비 확보를 해서 내수면 자원 내지는 자원복원, 또 확장, 연구를 위해서 내수면자원연구센터를 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따려면 일단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기재부에 가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거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제시하라는 요구사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강점이 있는 게 많은 데, 죄송한 얘기지만 공직자 분들이 한발 늦습니다. 먼저 따먹어야 국비를 따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저께도 산림복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3년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2,300억짜리 백두대간 생태 산림 예산도 경상북도 예천에 빼앗겼거든요. 미리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번 용역도 2억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든 이번 예산에 꼭 넣어서 먼저 선점할 수 있게,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사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20쪽 환동해권 항로활성화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2009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09년부터 해 온 사업의 성과나 실적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2009년도부터 환동해권이 강원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항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테마를 갖고 움직여 왔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 우선 기본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동해안 항만개발 3단계 정부 항만기본계획에 담겼고 속초항도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담겨서 2020년까지 항만개발을 위한 기본여건을 확보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항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중앙기관과 지자체, 민간선사와 같은 역할, 또 관광업계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책에 담아오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북방항로 개척이나 또 우리 강원도가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환동해본부가 공격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이 1,528만 원. 그렇죠? 이와 관련된 예산이 이게 유일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와 관련해서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8월 국회에 가서 북방항로 개척과 관련해서 국제세미나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별도 추경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본부 차원의 시책을 별도로 개발해서 보다 다양한 그런 공격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2012년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협의회를 행정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던 것을 전문가인 단체가 주도해서 협의회를 주관하도록 했고…….

재웅

정재웅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볼 때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항로 관련해서 전국항만협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예산서만 놓고 보면 정말 큰 그림 속에서 강원도가 역할을 하고 강원도 나아가야 될 바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편성 부분이 의례적인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분야에 좀 더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판단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북극항로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저희는 지정학적으로 강원도가 부산이나 광양이나 울산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주장하니까 혼란스럽다, 특히 강원도는 우위에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 지난번 국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중앙 차원의 논리일 뿐이고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청까지 지정을 받아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환동해본부하고 공조체제 속에서 이 역할과 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를 읽어주세요. 너무 의례적이고 하나의 관례대로 하는 행사로 치부하지 마시고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격적인 예산편성과 역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이동 도청도 경자청에서 가서 했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경자청과 관련해서 역할을 그때 발표했습니다. 바로 항만 분야와 관련해서 경자청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동해항만 활성화와 물류 유치와 항로의 새로운 개설, 인입 철도 문제, 컨테이너부두 유치하는 문제 그러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런 역할을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3년 내에 가시적 실적을 내지 못하면 취소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책임의 일부분은 본부장님한테도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공조체제를 잘 하셔서 강원도 환동해권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침에 올라오셨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어제는 숙박을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눈이 와서 걱정했습니다. 지금 동해안 수산물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28% 증가되었고 금액 면에서도 112%로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종이 어느 어종이 되느냐,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좌우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도루묵이 많이 나서 작년보다 어가가 떨어진 관계로 어려운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방사능 위험에는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급격히 변화가 와서 두 번에 걸쳐서 소비 촉진, 홍보행사와 언론홍보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홍보행사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제 시식회 이런 것은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하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측정 장비도 샀으니까 우리 생산되는 수산물 종류별로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서 홍보를 하시면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몇 군데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나라 연근해 안에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이 절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홍보를 하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이 있어요. 지금 고성하고 양양에서 하려고 그러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서식 적지로 판단되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김양호위원

서식 적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전에 씨뿌림 양식사업을 한 곳 중에서 17곳을 최적지로 하고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해서 적지로 분류된 곳…….

김양호위원

어떻게 적지로 분류를 하느냐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투입했는데 산출량이 우리가 기대한 소득 이상이 나온 곳을 적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연구는 실전에 투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연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선을 해서 뿌리되 동해안 6개 시ㆍ군 공히 조금씩 치어방류를 해 보면 회수율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방류적지에 씨뿌림 양식을 통해서 양식산업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양식해서 동해안 전 해상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어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전 지역은 곤란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적지로 판단되는 곳 위주로 중점…….

김양호위원

조금씩 뿌려보고 하시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동해ㆍ삼척 쪽은 치어방류를 별로 안 했어요. 넙치 이런 것은 전부 강릉 이쪽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해수인입관이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김양호위원

해수인입관에 지금 3억 6,000이 섰어요. 올 여름에 적조가 와서 회센터라든가 해수인입관을 통해서 들어온 바닷물로 인해서 고기들이 폐사하고 이런 부분 아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삼척 임원 지역이 심했습니다.

김양호위원

해수인입관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중앙 공급식을 통해 정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중앙 공급식이 뭐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까지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별로 시설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가능한 한 군데로 모아 주고 수도관 보급하듯이 메인시스템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각 횟집별로 분산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현재 해수인입관은 바다에서 바로 당겨오니까 적조현상이 들 때는 바로 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집수정식으로 개선하려고…….

김양호위원

어떻게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집수정…….

김양호위원

집수정, 아, 그렇지.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집수정을 하면 적조에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김양호위원

집수정에서 잠시 침수를 시켰다가 공급하는 방법, 그러면 적조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신남 같은 데는 피해가 안 났는데 임원항은 피해가 난 게 바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사업량이 강릉 두 개, 속초 하나, 양양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데는 안 하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제일 피해가 많이 났던 삼척 임원 지역은 금년 추경에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하게 되면 삼척하고 강릉, 금진까지 보통 올라오기 때문에 남쪽 지방으로 집수정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너무 난발되어서 보기 싫은 것 개선하는 사업으로…….

김양호위원

미관상 안 좋은 데도 많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런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김양호위원

앞으로는 집수정 식으로 전부 다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환동해본부에서 골고루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이 5,400만 원이 섰어요. 도비 10%, 시비 85%, 자부담 5% 했는데 이걸 국비지원 사업으로 못 만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빠졌는데 마지막에 국비 5,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받았습니다.

김양호위원

가내시를 받았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김양호위원

이것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하세요. 이사부가 뭐하던 사람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중앙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아니, 말로 인식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까지도 영토분쟁이 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매일 외치면 뭐합니까?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신라 이사부 장군이 신라시대 때, 쉽게 얘기해서 울릉도,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시킨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해 이순신 장군, 서해 해상왕 장보고 축제를 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국ㆍ도비가 투입된 게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성공을 시켜서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과거 박정희 정부 시대부터. 그리고 장보고도 마찬가지고. 해상왕 장보고를 하나 기리기 위해서 몇백 억의 국비가 투입되었는데 우리나라 영토를 복속시킨 이사부장군 축제에 국비 하나 못 얻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세미나, 아카데미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인프라 확충하는 사업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우리 중ㆍ고생들 역사문화 체험관도 만들고. 조선시대 때 수토군이 있었어요. 울릉도에 3년에 한 번씩 가던 수토군이 있어. 그런데 삼척에서 울릉도로 가는 것을 출항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울진에서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울진에서 지금 수토기념관을 만들고 있어. 타 시ㆍ군에서는 이따금씩 한 번 간 것도 역사기념관으로 만드는데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강원도나 삼척 같은 경우에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진동루라고 있어요. 진동루라고 일제시대 때 없어졌습니다. 진동루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동해 해역 경비사령부야. 그런데 남해에 가면 진남관ㆍ진서루 다 있어요, 서해에도 있고. 그 지역의 문화재로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서 고증해서 다시 만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강원도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사부 표준 영정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김양호위원

영정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방법이 없고 지금 도비, 시비 투입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국비사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인식시키라고. 중앙정부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매일 아베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우리 땅이라고 말로만 하지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해야지. 서기 572년이니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에 가서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걸 왜 못 써먹느냐 말이야.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복속 1500주년 해서 중앙정부에 충분히 인식을 시켰고 그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감을 했는데, 저희가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입니다. 속초항 페리호 운항하는 것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금년에 60몇 회 운항하셨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현재 11월까지 70항차 운항을 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비자가 없어짐으로써,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내년 1월 1일부터 비자가 60일간 무비자로 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푸틴 대통령이 오셔서 체결을 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배 타고 여행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저도 한 3년 전에 오춘까지 다녀왔는데 직접 타 보시고 장단점이 뭔지 그걸 보완 좀 해 주십사 건의를 하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비자가 없어짐으로써 백두산 관광객들이 많이 나올 텐데 보면 홍보부족이에요. 강원도에서 도민들에게 아니면 전국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만간 이 달에 저희가 속초시하고 동해시 그다음에 2개 선사, 도하고 관광업계, 의료원들, 병원들하고 같이 연합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분들하고 관광마케팅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에는 특히 수학여행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공격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마케팅 같은 건 큰 기관의 장들을 한번 모시고 실질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인원이 많으면 적자보전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항로활성화가 안정 초기이기 때문에 항로가 해 보면 보통 한 3년차가 최대 고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 3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화물유치라든가 손실보전금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여객을 확보하고 화물 유치하는 데 간접적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게 쭉 내려오는데 3년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중단되었다가 지난 3월 19일 속초 같은 경우 다시 새로 항로가 개설되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새로 했다고 해서, 3년도 안 되었다고 3년 동안 지원해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 중단되었던 것 다시 복원한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한 2년 10개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난 3월 19일 새로운 선사를 확보해서 취항을 시켰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손님들이 많으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손님이 없어서 적자 나니까 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 국민이 잘 알아서 이용을 많이 하게끔 속초 아니면 동해에 와서 이용을 많이 하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여권하고 똑같은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외교부에서 저희들이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권 발행하면 그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단기하고 장기하고 5만 원하고 10만 원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수하고 단수로.

학년

이학년위원

그 수수료를 받아서 여기에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가에 반납하고 저희 자체수입은 1,8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의 22%가 저희 도 자체수입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권 내면서 보면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 수수료 가지고 모든 경비가 충분할 걸로 보는데 전자여권커버 제작 등 해서 540만 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서 비용이 충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기본 필수적인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경비를 계상했고요,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요즘 여권을 신청하면 전부 전자여권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장비가 일부 필요한 것을 저희가 국비 받아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수료 받아서 다 될 것 같은데 여기 비용이 또 서 있으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소요예산은 다 국비를 받아서 기본 경상적경비를 확보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여권 발행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면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당일 여권은 안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당일 여권은 좀……. 보안시스템상 올라가서 확인받아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어서 이틀 내지 3일 정도…….

학년

이학년위원

어디 가서 승인을 받아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전자로 하는데 무슨 3일씩이나 걸리냐 이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걸립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학년

이학년위원

이것도 바로 하면 돈이 비싸고 3일이 걸리면 보통이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전에도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갑자기 여권이 필요해서 외국 갈 사람들은 하루 이틀에 나와야 되는데 3일씩 걸리면 안 된다, 당일에 나올 수 있는 걸 연구해서 민원을 바로 바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연구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면, 내수면 어족자원이 지금 현재 충족한가요,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내수면이나 해수면 자원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자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어린새끼를 만들어서 방류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민들의 삶이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1차산업 자체가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FTA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웃국가 간에 교류가 확대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최근에 기후변화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금 말씀하신 어족자원의 고갈, 일본의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 우려로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연유로 도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함에도 환동해본부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금액이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일부는 사업이 종결되고 해서 축소되고 감소된 게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20% 이상 사업이 삭감된 게 한 8개 사업이 있는데 838쪽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사업비는 왜 이렇게 52.6%나 삭감이 되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많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과를 거뒀고 또 사업수요량만큼 해소되어서 내년도에는 2개소 사업만 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그렇게, 사업을 더 늘려야 될 텐데 왜 줄이냐 그 얘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수요량에 어느 정도 충족되는 수준에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목적을 설명서 보니까 부화장을 많이 확보해서 어족자원의 증식을 도모한다는 게 그 목적인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다 되어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설명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나름대로 시ㆍ군하고 수요조사와 그걸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지난해에도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1개소 사업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30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물량에 거의 완성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방어항 유지보수 2억 3,000만 원이 줄었고요 연근해어업 생산성증대, 명세서 808쪽에 있는 건데요 4억 4,450만 원, 810쪽에 어초어장관리 2억, 811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3억 7,000, 해삼양식단지 조성 1억 3,000, 827쪽에 연안어장 환경개선 5억 8,000, 82%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등등의 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까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을 일부사업은 국가에서 환원을 해서 다시 중앙정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5억 6,000이나 삭감이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다음에 어항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에 14개…….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냐니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삭감이 되었냐 이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연안어장 환경개선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금년도까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을 일부 사업은 국가에서 위탁사업으로, 국가주체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금년도까지 저희 지자체 주체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국가 주체로 내년도부터…….

조영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체하는 사업량이 우리 도내에 지난해처럼 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볼 때는 어항협회란라는 위탁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그 예산만큼은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이미 내년도 사업이 국가에서 다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얼마나 돼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지역별로 투자를,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조영기위원

아니, 국가에서 직접 하는데 이미 수요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 사업비와 같이 총사업비는 확보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물동량, 사업량만큼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국가에서 사업을 환원해 갔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어차피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어민들이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연안침적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하겠다 해서 가져갔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휴식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을, 특히 어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민들에게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아픔을 같이 하고 어민들에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걸 피부로 느껴야 될 텐데 이렇게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민들에게 좀 실망을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주요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항사업 개발이라든가 몇 개 사업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것들이 있는데 신규사업 확보한 것은 내년도부터 후년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고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2015년도 국비 확보에 좀 더 배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최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글로벌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단장님, 주 길림성과 주 연해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58쪽, 사업설명서는 16쪽, 17쪽이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길림성과 연해주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길림성에는 다녀왔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연해주를 안 다녀오셨군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저는 길림성은 다녀오지 않았는데 연해주는 지난 9월에 우리 의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무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짤막하게 정리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일단 중국 진출하고 러시아 연해주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거점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중국 동북3성이나 수출 업무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문제…….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강원도 국외 무역사무소가 연해주와 길림성 외에 또…….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 동북지역에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무역업무를, 관광인프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강원도 홍보내용인데 제가 연해주를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비를 보면 길림성은 지난 연도까지 업무추진비가 200에서 2014년도는 100만 원 올라가지고 300만 원이 되었고, 또 연해주는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비가 과연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추진비인지, 활동력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일단 활동할 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양 무역사무소는 저희 글로벌사업단에 편제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 나가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길림성이나 연해주는 도급경비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항목별로는 업무추진비가 적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항목에서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바뀌는, 예를 들어서 무비자라든가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단장님은 대강 정보를 아십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ㆍ러 무비자 대비해서 의료관광 등 관광분야에도 지금 연해주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무비자가 2014년 1월 1일부터 60일간, 그러니까 1~2월은 무비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ㆍ러시아가 2014년도와 2015년도 2년 동안은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되어 있는 그것도 아시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래서 강원도는 2년 동안에 러시아 관광객이 유치라든가 준비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기본적으로 관광에 관한 부분은, 물론 타 국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해주 사무소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 위주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길림성에는 근무자가 사무관급 1명이고 연해주는 그냥 주무관급…….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1명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1명 있는데 지역주민을 쓰고 있는데 제가 9월 10일경에 연해주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빈약한 게 홍보를 할 수 없어서 지역의 홍보지에 강원도와 관련되어 있는 농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하고 관광에 관계된 기사를 어떻게 지면을 얻어서 실어서 그 지역의 기자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봐서는 너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주재관님이 한 분 계셔서 2~3일 동안 동행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돕고 싶은 이런 심정이에요. 그런 것을 단장님은 헤아려 보셨는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력이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여건이 활동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증액이나 인력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기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예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서도 필요하면 수시로 협조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쪽 지역에, 우리 강원도 같으면 주 지방지가 2개 있는데 그런 기자들과 그런 지면을 통해서 강원도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안타깝고, 그러니까 강원도 연해주 주재관으로 가 계시는 그분이 심정을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예산이 7,15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450이 증액돼서 7,150인데 이 예산 가지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을는지 정말로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2014년도와 2015년 2년 동안을 강원도 상호방문의 해로 정했는데 이것도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해서 계획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 2년 동안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홍보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겠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것은 사무소도 그렇고요, 지사성장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전세기 띄우는 부분, 양양공항 활성화 관계돼서 연계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얘기를 많이 나눠서…….

철수

신철수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한번 연해주를 다녀오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항공으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할 일이 많고 자원도 많고, 거기 진열장이 없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농수산물을 진열할 수 있는 이런 관심도는 높은 것 같은데 홍보할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정말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장님이 추경이라든가, 지금 당장 되지 않으면 2014년도 1차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주재관에게 애로사항을 듣고 정말로 세심한 홍보를, 강원도의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라든가 우리 강원도 특유의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희망적인 이런 곳이다 이래서 꼭 한번 관심을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쪽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자원이 해외로 이렇게 파견이 되면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기본적으로 파견은 3년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두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어느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유력 인사들이라든가 관광을 대표하거나 큰 무역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에 있을만 하니까 또 전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인사문제에도 어떤 배려를 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충분한 협의와 예산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원의 활동계획을 점검하고 저희 단에서 나가고자 하는 부분하고 맞춰서 추경 때 한번 예산을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쪽,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하고 유라시아 연수 부분인데요, 금년도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하고 같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인원도 도에서 추천하는 인원 1명, 시ㆍ군에서 추천하는 1명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매년 그렇게 2명씩 시ㆍ군별로 받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해 왔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여고가 가는데 2003년도부터 계속 매년 36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34명이 간 것은 왜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2개 시ㆍ군에서 추천자 2명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제외를 하고 34명…….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1개 시ㆍ군만 참여를 못 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2개의 시ㆍ군이 못 한 것입니다.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서 가는 학생들, 그게 춘천시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 춘천시가 빠진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한 20명 정도 수준으로 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30명 이상의 인원이 이렇게 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도 시ㆍ군하고 50%, 50% 같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18개 시ㆍ군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ㆍ군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ㆍ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년의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사정 때문에 여행 전에 누락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바로 옆쪽의 유라시아 연수 부분인데요, 이것은 도비를 100% 지원해서 18명, 이것도 18개 시ㆍ군에 한 사람씩인가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것은 시ㆍ군별로 1명인데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추천은 교육청에서 하고 1개 시ㆍ군에서 1명씩 해서 18명?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특별히 어떠한 비율은 없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남녀 비율은 특별한 것은 없고 각종 수상자들, 모범학생들 이런…….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비율은 두지 않았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7쪽에 해외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사실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서 선거법에, 일반적으로 체재비 등을 규정에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는 시행을 못 하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고 내년에 다시 재개를 할 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 조례로 해서 이제는 선거법하고 문제가 안 된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셨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전체 해외도민회가 몇 곳이나 돼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7개 국에 19개 도민회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1개 도민회는 왜 제외를 시켜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이게 2명씩 해서 36명이면…….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1개 도민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연합회 성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전 도민회는 2명씩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선으로 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이에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도내에서 버스 임차, 환영 현수막, 행사용 부대물품 구입, 그다음에 식비, 숙박비 이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항공권은 자부담해서 와야 된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항공료 부담을 그분들이 하고 오시는데 그분들은 체재비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도에 와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을 긍지로 삼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항공료 때문에 또 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오히려 저희는 여건만 충족된다면 더 많은 분을 매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도민회별로 두 분씩 오시는데 그 오시는 인원이 부담을 가지시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닐 것이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어떠한 저쪽의 항공료나 이런 것 때문에 반쪽짜리 사업이 되거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사업의 목적성은 좋기 때문에 만약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면밀히 판단해 보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괜히 초청해 가지고 초청인원이 전체 다 안 오고 일부만 온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 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유념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12쪽 교류지역 지방정부와 20ㆍ40주년 기념행사, 내년에 캐나다 앨버타 주하고 40주년이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본 돗토리현하고 중국 지린성은 20주년이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20주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내년에 20ㆍ4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에 하고서 그다음에 바로 또 2015년이나 이렇게 다시 할 사업은 아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10년 단위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한 부분이…….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보통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을 했었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30주년이나 10주년이나 했었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공동 부담하는 게 5개 사업이 있고요, 4개의 지방정부가 하는 게 5개 사업이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우리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쪽 초청인사도 우리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 교류사업은,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외빈 초청하는 경비로 체재비를 저희가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여기에 와서 사업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가는 부분은 여비 갖고 가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하고 체재비는 거기에서 내고 그렇습니다, 일정 인원 한도까지만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개국하고 기념행사를 하는데 저쪽 국가도 같은 비용을 분담해서 가느냐?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나라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캐나다하고 할 때 세 가지 사업이고 캐나다가 저희한테 와서 네 가지 사업을 하든 세 가지 사업을 할 때 금액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예술단을 갖고 가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강원정을 보수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시식회를 연다든지 이래서 사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업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뭐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알차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31개 사업인데 아주 착실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년

이학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님의 질의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민이 국내의 다른 데 가서 사시는 분들, 출향민들, 또 출향민들 2세를 초청해 가지고 강원도 미래가 어떻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내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강원도 출향민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점심 좀 제공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는 출향민들을 1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버스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출향민들을 날짜별로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버스 한 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향우회 전체 집행부 회원들을 1박 2일로, 예를 들어서 군산 바다마을로 그런 것도 구경시켜 주고 관광지 돌고 설명도 하고 또 전주 한지마을도 구경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2세들은 2박 3일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재춘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전라북도 갑니다.” 하면 점심은 항상 제공을 해 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죄송하지만 지금 국내의 출향민…….

학년

이학년위원

국내 출향민. 여기 보니까 외국 도민회만 있지 국내 계획이 없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소관부서가 조금 달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마 안전자치행정국 쪽에서, 출향도민 문제는 자치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요? 그전에 내가 물어봤더니 그런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부서인 줄 알고 내가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32페이지의 레고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시민들은 특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레고랜드 이것 한 가지입니다. 3년 전에 레고랜드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좋아하고 춘천 시민의 100%가 찬성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춘천시에서 협조를 잘 안 해 가지고 춘천시장이 안 한다는 그런-잘못된 보도인지 모르지만-그 보도가 있었고, 지금 현재 계약체결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허가도 났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허가는 났고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중도에 레고랜드 들어가는 교량을 놓으려면 100억이 든다고 내가 들었는데…….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680억이고요,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해서 200억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학년

이학년위원

확보됐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진입교량이 상반기 예타사업으로 선정돼서 내일 모레 13일 KDI에서 기재부에 예타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국회에 예산 반영하는 노력을 문체부와 산업부와 저희하고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예산이 꼭 반영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또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 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그분들 보상관계는 어떻게 다 말끔히 처리됐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32쪽에 보시면 2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그게 작년에 그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예산으로 세웠었고 그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던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다 끝났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문화재 발굴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10월 7일 발굴을 했습니다. 저희가 20% 목표를 잡고 있는데 동절기가 돼서 올해 사업은 곧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학년

이학년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기간은 사실 180일 이상을 봐야 됩니다. 1년은 봐야 되는데 저희가 180일에 1차 사업을 끝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문화재 발굴 허가도 나야 되고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 본협약이 되는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문화재 발굴을 최대한 끝내도록 독촉 좀 해 주시고, 지금 총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진도는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시작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가는 그런 단계별로 봤을 때 행정이나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한 30%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거 춘천 시민이 벌써 3년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완전히 완공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진행률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2017년도 7월에 레고랜드 주 테마파크는 준공이 되고요, 나머지 주변 관광 부대시설은 2018년도까지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참고적으로,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만 거기에 춘천관광일주 해 가지고 유람선도 빨리 띄워서 남이섬에 오는 관광객, 그리고 동남아 관광객을 전부 유치할 수 있게끔, 춘천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명동 입구 중앙로에 가보세요, 닭갈비만 먹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중도로 끌어올 수 있게끔, 지금 남이섬을 조성해서 연간 250억의 수입이 들어와요. 아시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그 좋은 수입을 가만히 놔두고 관광개발도 엉뚱한 데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 보이고 좋은 사업이 보이는데. 레고랜드 사업을 최대한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호수문화관광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그 문화권의 중심ㆍ핵심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춘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동남아에서는 최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동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외국 관광객 많이 끌게끔 빨리 착공해서, 춘천 시민뿐 아니라 강원도민이 다 바라는 것이니까 빨리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58쪽에 있는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3쪽입니다. 이게 지금 2007년부터 계속해서 하는 연례반복사업이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실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일단 저희가 수출에 관한 사업들, 지역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예산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주요 핵심사업의 예산입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시박람회 지원이라든가 무역사절단, 해외물류비 지원, 그다음에 수출기업 통ㆍ번역하는 것, 보험료 지원하는 것, 규격인증 취득 지원 등등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수출전시회를 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전시회보다는 사실 무역사절단이 성과는 더 좋은데요, 일단 전시박람회도 바이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매년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씩 최소한 다녀오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을 10억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광특보조금, 국비도 같이 세웠네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매년 광특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광특을 좀 더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혹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부족합니다. 올해도 일본 엔저현상 때문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했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것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이 많을수록 기업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게 수출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수출을 하는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레고랜드코리아 관련되어서 중복된 것은 빼고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산이 왜 줄었다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2억 500만 원이 줄었는데 2억이 작년에 중도유원지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의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됐던 예산입니다. 그 손실보상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진입교량사업비는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국비가 확보된 것을 보고 매칭으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그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일단 국비는 100억을 요청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칭되는 금액으로 도비는 일단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면 미리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은 게 실시설계비는 올해 추경 때 이미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설계비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만 되면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면서 추경에…….

조영기위원

국비 확보가 왜 빨리 안 되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예산 심의가 끝나야지만…….

조영기위원

레고랜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강원도 춘천에 관광용 테마사업을 유치해서…….

조영기위원

어떤 사업이냐고요. 레고랜드가 어떤 놀이시설이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종합 휴양ㆍ관광 개념입니다, 유원지 개념이고요. 놀이시설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레고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어린이들의 꿈과 학습을 키우는 그런 의미를 다룬 조립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립식 장난감, 맞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하나하나 조각을 해 가지고 연결해서 로봇을 만들고 공룡을 만들고 그것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순수 어린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레고랜드 사업, 맞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 사업은 그 점에서 좀 다릅니다.

조영기위원

어른들이 가서 장난감 조립을 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하고 보호자가 같이 가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놀이들도 있고 조립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호자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테마사업입니다. 순수 어린이들만 집어넣고 어른들은 줄서고 애들은 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애들하고 부모가 같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어린이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어느 회사하고 지금…….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영국 멀린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멀린사는 디즈니랜드 다음으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중 2위 그룹입니다.

조영기위원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관광ㆍ레저, 국민들이 레저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 과연 대한민국 우리 어린이들이 레고랜드에 가서 조립식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그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레고에 관한 물품판매나 영업실적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관심이 꽤 있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일단 멀린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수입금은 운영비를 80%로 보고요, 나머지 20% 중에서 10%는 멀린이 수익금으로 가지고 가고 10%는 국내 참여사가 갖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매출액의 90%를 멀린사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매출액의 90%를 멀린사가 갖고 가는 것인데…….

조영기위원

계약에도 되어 있잖아요. 단장님, 계약에 레고랜드가 다 준공되어서 사업이 되면 레고랜드 매출액의 90%를 멀린사가 가지고 가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매출액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의 40% 정도는 춘천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일자리를 갖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갖고 가는 겁니다. 봉급을 갖고 가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춘천시민들의 몇 %에 대해 일자리를 창출하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은 95% 이상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운영비로 들어가고 매출액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춘천시민이 갖고 오는 것이지 멀린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확실히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분명히 매출액의 90%를 멀린사가 가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수익이라고 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조영기위원

경제효과가 막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5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떻게요? 자료가 있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프로포션을 낸 자료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춘천시민의 90%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서에 있습니까? 계약서에 있느냐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계약서에 춘천시민 최우선, 그다음에 강원도민, 인근 지역으로 쓰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90% 이상을 요구했어요. 저희들은 95%까지도 해 주겠다, 대신 수요를 당신들이 만들어 내라, 그러면 100% 근접까지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춘천시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쎄, 저희들은 협의를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합의가 왜 안 되느냐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조영기위원

춘천시와 도가 왜 합의가 안 되느냐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다른 내용은 협의가 다 됐었습니다. 다만 멀린에 대해서 책임부분에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간에 협의가 되었던 것을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조영기위원

8대 도의회 예산심사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레고랜드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단장님, 분명히 성공한다고 그랬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조영기위원

경제효과도 있다고 그랬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조영기위원

2018년도에 준공되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2018년 이후에 단장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조영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간단하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이 사업은 잘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라시아연수와 관련되어서 단장님, 이것을 지금 순수 도비로만 하고 계시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유럽연수는 도비, 시ㆍ군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유럽연수는 그런데 유라시아연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유라시아 연수는 도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한번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으시면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도하고 시ㆍ군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 나가면 인원이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하고 31쪽인데요,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요. 1,300만 원하고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건비 책정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 있는 돈이 뭐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협력위원회 운영, 기획단 운영 그런 어떤 단체의 운영경비고요,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글로벌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요. 그게 50억에서 35억인가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글로벌사업단으로 온 지 몇 년 됐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 조직이 개편되면서 왔는데 작년 7월에 온 것 같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예산서에 보면, 물론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래 한 5년 동안 돈을 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민간차원에서-이게 정부차원은 안 될 거예요,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교류되어야 되는데 1,300만 원,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도 위원회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정도로…….

승일

방승일위원

글쎄, 운영경비인데, 그러면 보니까 주체가 강원도남북교류협력협회인데 교류협력협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기획단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서, 승인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방안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여기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한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혼자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우리 강원도가 남북을 같이 갖고 있는 도 아닙니까, 세계 유일의. 그런데 50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사장시켜 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위원회에서 한 분이 일하시고 이사장도 계시고 저희 관계부서에서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관 주도의 사업은 어렵더라도 민 주도의 사업은 좀 하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조차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에 접경지역발전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같이 연결시켜서 회의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뭔가 사업구상을, 우리 의회에서는 추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접경지역 쪽의 번영회라든가 이ㆍ통장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숨통이 틔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것인데요…….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시지 말고 특위가 옆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통일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교류협력위원회의 이사장이라는 분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창구를 열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쪽으로 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차피 이쪽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말씀하신 부분도 연계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것은 여러 사람 얘기를 자꾸 들어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7쪽요.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요. 이것 2,000만 원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깎였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깎였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게 아마 도민회원은 많은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극히 일부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좀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해외를 나가보면 정말 그분들이 고국에 대한 애착심 내지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공무로 가면.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생업을 내팽개치고 다니면서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 도에서 이 정도 예산을 아깝다고 깎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수조정 때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글로벌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3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부 좀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했으면 다행이네요.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설명서는 99페이지인데요, 펴셨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도 50만 5,4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50만 5,400만 원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급식비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규모가 2014년도 내년에는 1만 3,300명이고 올해는 1만 2,644명이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섰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3월이 되어야만 학생 인원수가 확정됩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그때 금액을 더 올리든지 내리든지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이 인원은 확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아동은 1만 2,644명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그렇게…….

기남

김기남위원

올해 인원이란 말이에요. 올해 인원인데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애들이 지금 대상인데 내년에는 1만 3,300명으로 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잡아 가지고 도교육청특별회계에서 저희 도비로다가 100% 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쓰고 남으면 다시 교육청으로 갈 것이고 해서 3월이 되어야만 학생 수가 확정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확정된 애들이 1만 2,644명이란 말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1만 3,300명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2014년도 내년 3월에 아이들 추이를 봐서 한 600명 정도 올린 숫자입니다, 지금으로서.

기남

김기남위원

뭔 추이를 봐 가지고……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가 초ㆍ중ㆍ고가 해마다 줄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1만 3,300명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무려 2억 5,000만 원을 더 계상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전년도와 올해 50억 5,400…….

기남

김기남위원

글쎄, 애들이 줄고 늘어도 100명 안인데 이렇게 600~700명씩 과다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로 이것은 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도로 전입되는 100% 도전입금입니다, 교육청에서 오는.

기남

김기남위원

전입금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집행을 하고 돈이 남으면 다시 교육청에 돌려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 잡아서 편성을 하느냐, 문란하게.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7억 6,000만 원을 반환했어요. 그다음에 2011년 6억 8,000, 2012년에는 9억 1,000, 올해도 2억 5,000만 원을 반환했는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올해 1만 2,644명이라면 여기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턱대고 1만 3,300명을 작년에도 계산했고, 왜 이걸 통계로 잡아서 계산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인원수를 잘 추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내가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기초조사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뭔 조사를 이제 보니까 해보지도 않고 1만 3,300명으로 해마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되냐는 거지. 그렇다고 도에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돈을 이만큼 가져와라, 우리가 해 준다고 받아 가지고 9억도 남겨다 주고 7억도 남겨다 주고 이게 모양새가 되느냐는 거지.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예산규모에 적정을 기해야지 이렇게 그냥 1만 3,300명 이게 2012년도에도 그걸로 계산을 했고 2011년도에도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남으면 그다음에 내살림이든 남의 살림이든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불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이건 진짜 회계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 고치세요, 반드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올해 3월에 조사한 게 1만 2,644명이니까 시ㆍ군에다 얘기해서 늘었냐 줄었냐 물어보든지 하면 내가 보기에는 줄어요. 그러니까 700여 명을 더 과다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만 2,344명도 올해 연말까지 인원이 아니고 11월 까지 저희가 급식을 지원한 아동 숫자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줄어요. 해 보세요, 주는데 1만 3,300명을 해 놓으니까 남의 돈을 갖다 써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86쪽, 그다음에 자료설명 405쪽요. 자료설명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화천이 1개소 사업대상인데 총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광특이 10억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4년 예산이 7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이쪽에 내려와 보면, 이 표에 보면 광특보조금이 2013년도에 13억 8,000만 원, 그다음 내년도 예산이 7억 5,600, 그러면 광특만 합해도 21억 3,600만 원인데 뭔 사연이에요? 어디에서 꼬여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화천군 사업은 2년차 사업입니다. 2013년, 2014년 진행되고요, 아울러 올해 2013년 사업비가 많은 것은 삼척하고 평창이 올해 건립이 마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에는 화천과 지금 개관이 된 삼척과 평창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다 그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삼척, 평창은 빼버리고 그냥 13억 8,000만 원 하고 광특에 7억 5,600만 원을 넣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명시를 해주어서 이건 화천이라든지 3개 군이 들어갔다든지 그래야 알아보겠고, 그다음에 더 이상한 것, 본 위원을 헷갈리게 한 것은 여기에 2013년 대비를 했는데 2013년 14억에서 2014년 7억 8,000을 빼면 6억 4,900이 나오죠, 증감표에? 증감표에 맞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그 밑에 8억 4,800만 원, 3,493만 원 이걸 더하면 턱도 없는 숫자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오타가 나서 그 밑 광특이 6억 2,400이고 도비가 2억 5,800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걸 국장님은 알면서 왜 안 고쳐놨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위원회 때는 정오표를 드렸었는데 정오표를 못 배부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자기 혼자만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왜 궁금하게 만드느냐고, 사람을. 이건 시말서 쓸 거린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 있는데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급증하는 외국인 주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사연을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강원도에 거주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 특히 여기는 대기업이 적고 중소기업 중심인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강원도에 약 1만 5,000에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착하기도 힘들고 또 살다보면 인권문제, 권리문제도 있고 또 복지문제도 있고 의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원주에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부설 원주 외국인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만들어진 지가, 센터역할을 한 지는 한 5년 됐어요. 이건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어디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비영리법인입니다,-지금 내일 문막에서 주민센터 개소식이 있게 되는데 7억 5,000을 들였어요. 사업은 원주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외국인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통역도 해 주고 우리나라 말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경비가 있게 되는데 이것 아주 굉장히 어렵게 됐더라고요. 하는 사업은 좋은데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찾은 내용이 강원도에도 있더라고요, 조례가.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강원도지사 김진선 지사님이 계실 때 2007년 11월 9일 강원도조례 제3213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빼고서 3장에 외국인 지원 활성화 내용을 보니 1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 도지사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이 있어요. 업무의 위탁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찾았어요. 그 민간위탁 조례 제4조를 보면 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1항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하고 그다음에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원도에는 재외외국인 거주민이 결혼이민자 6,082명을 포함해서 2만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 여기가 사단비영리이긴 하지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강원도 거주…….

이문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비는 저희가…….

이문희위원

사업비는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원활성화 방안을 보겠습니다. 업무의 위탁, 그리고 위탁할 수 있다. 그 2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소관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수탁자에게 예산을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문희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2항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도 이걸 일괄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도청에서 해야 할 어느 일부분의 위탁업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업무 중에 민간위탁사무를 받아야 될 게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무는 여성청소년가족과, 이게 옛날 과가 있을 때 여기서 맡아서, 강원도청에서 맡아서 해야 할 업무를 사실은 비영리단체에서 맡아서 5년 동안 수고를 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었고 또 각계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경제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원경제가 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부분의 일익을 담당해 온 것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힘든 사무를 그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될 것 같으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금방 이것을 지원하라 이것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비영리단체에서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해 왔고 지금 어느 정도 기초는 다져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한번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례에 보면 분명히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금방 국장님 개인 생각으로 답변할 수 없으시니 추후라도 협조를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그 외국인들이 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국장님?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 사례도 저희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도 경우와 경기도 경우와 경상북도 경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주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안산시가 시는 시대로 조례를 만들었고 도는 도대로 또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강원도는 이미 조례가 있어요, 제주도에 있고. 그런데 시에서 조례를 못 만들었으니 강원도에서 하기는 다 힘들기 때문에 조례를 양쪽에서 만들어서 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서 강원도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주외국인 주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그저께부터 답변하실 준비를 충분히 하셨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10월 도정질문 때 경로당 운영비 카드의무화에서 통장화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경로당난방비를 5개월 내에 정산하도록 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걸 연중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난방비 부분이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죠, 2014년도부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향후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국비를 세우지도 않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방자치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경로당난방비를 예산서에 요구했고 시ㆍ군도 그렇고 엄청난 부담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우리 도내 경로당이 2,949개입니다. 확실하게 복지부에서 어떤 내시가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상으로만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시ㆍ군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갈 텐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에서 광특회계 쪽으로 받아 가지고 일부 부담을 했던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먼저 드렸던 보조금에서 수혜금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중앙정부가 경로당난방비를 전혀 지급을 안 하고 지방정부에 떠맡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너무 간섭이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도 연계해서 저희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3쪽.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설명서?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설명자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인데 금년 대비 한 38% 정도 증액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증액된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금년도에는 1만 6,556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만 5,830명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1일 노인 단가를 높여주겠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 당초계획은 일자리 1만 3,217개인데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보면 개월 수를 못 채워서 중간에 나가는 경우,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이직하기 때문에 1만 6,500명은 실제 참여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1만 3,217자리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9개월 동안 전체를 계산한 것이고 지금 여기 실제 인원은 2, 3개월 하다가 나가시는 분도 있고 9개월을 채우시는 분도 있고 해서 실 인원은 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 2013년도보다 2014년도는 2,613자리가 더 늘어나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이 준다는 얘기인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추진실적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9개월짜리 일자리인데 1만 3,000명이 참여하셔 가지고 2개월 하다, 3개월 하다가 나가고 해서 남으면 더 사람들을…….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보면 이 부분을 투자해서 주로 보면 길거리 청소나 하는 게 주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공익형 일자리가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요즘도 보면 새벽 같이, 제가 철원에서 출발해서 먼저 추울 때 보면 아침에 새벽 같이 나와 가지고 추우신데 어르신들 길거리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느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일자리 말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연중 일자리로 해서 올해는 135자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1,800자리를 해서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노인들한테 적합한 일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ㆍ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배부하는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어르신들에게 맞게, 겨울에 추운데 새벽같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휴지 줍는 것보다는 겨울철에는 경로당이나 집안에서 따뜻한 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183쪽요. 이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금년 대비 115.1%가 증액이 됐어요. 효도교통편익서비스 및 효도택시 제공, 그런데 이게 왜 효도교통편익차량운영 사업은 춘천, 홍천, 영월, 고성, 양양이고 효도택시운영은 원주, 삼척, 홍천, 평창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 효도교통편익서비스 사업은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센터에 차량 한 대하고 운전기사를 지원해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관공서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직접 모시고 가서 어르신들이 병원 일을 보시고 끝난 다음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어르신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경비비용을 1인당 따지면 보통 시ㆍ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세 명 정도를 했을 적에 5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대로 유지를 해서 해보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시ㆍ군에 공모해서 내년부터 효도택시,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1인당 4만 원씩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 드려서 어르신들이 택시를 불러서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이건 새롭게 방법을 내년에는 바꿔서 4개 시ㆍ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일정 시ㆍ군만, 나머지 시ㆍ군도 이러한 조건이라면 할 수 있는 시ㆍ군이 있을 것 같은데 시ㆍ군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앞으로 계속 다 18개 시ㆍ군으로 갈 건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효과성을 보고 저희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6개 시ㆍ군을 했고 2014년도부터는 10개 시ㆍ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전체 18개 시ㆍ군이 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효도택시도 효과가 나면 효도교통편익서비스나 효도택시나 좀 더 확신을 해서 18개 시ㆍ군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분의 “김미영”이 있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설명서 61쪽,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인데요, 매년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무려 42억 5,500이 감이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가는 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도입 후에 체계적인 관리로 탈락자 수가 증가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옛날에는 수급자가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산망에 잘 안 갖춰져 있어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행복이음이라는 전산망이 되면서 걸러지는 것을 아주 촘촘하게, 중복 수요 수혜자가 없이 걸러내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10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면 2012년도에도 2013년 예산을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80%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이를 보면서 내려줬고요, 급여가 더 필요하면 저희가…….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가족들과 떨어져있고 연락도 두절되어 있고 전산 상에는 잡히고 이런 부분들의 맹점이 있죠, 이 시스템이?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좀 있는 게 아니죠. 42억 5,500이 감이 될 정도로 했으면 상당수가 여기에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내년에는 급여가, 지금은 모든 통합급여 체계인데 내년부터는 개별급여 체계로 7개 급여가 다 따로 따로 갑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하고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자식들하고 연락도 두절됐고 아들 없고 딸 있는 집안에 사위가 장모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아주 딱하다면 먼저 지금 제도상으로는 노인한테 수혜를 주고 자식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지도 않고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제도는 있지만 크게 실효성은 없는 편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분들은 방치가 되는 거네요? 전산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자격미달자로 누락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차상위층이면, 기초생활수급도 정부는 130%까지 했는데 강원도는 현재 180%까지 하고 있고 내년도는 범위를 높여서 200%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어르신들은 그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죠.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대안프로그램들을 준비하시라는 주문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155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과 2014년 추진계획은 동일합니다, 1,268개소. 그런데 예산은 110억까지 감액됐어요. 이거 사유 설명을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에는 강원도 공공형어린이집 목표가 92개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이 통합으로 지원이 되는데 2014년부터는 공공형어린이집 예산 38억 원이 분리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랬습니까? 여기서 한번 국장님께 여쭐게요. 강원도 보육정책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타 시도하고 다르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익성을 가진 게 21%인데 우리 강원도는 공공성을 현재 37.2%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 대목이. 국가적으로 이 공공 보육정책이 부족하고 부실하다 보니까 남발된 어린이집 시설들, 이 운영비 지원 가지고 예산이 감당 안 되죠.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편법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확하게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들을 확충하려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부지가 있어야 되고 신축비가 있어야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그렇죠. 정책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ㆍ군에서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을 공익형 제도권 내로 들여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일정한 자격 기준에 갖춘 사립어린이집을 신청 받아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기존의 공공형어린이집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린이집하고 정책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된다든가 정책집행에 있어서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도점검도 잘하고, 올해부터는 모니터링단 10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72쪽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고 왔는데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개소당 30만 원씩.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개월 1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50만 원 지원되죠? 150만 원을 재량껏 쓸 수 없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50만 원은 그 범위 내에서,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개월에 쓰는 게 아니고 10월부터라도 추우면 때가지고 3~4월이 돼서…….

재웅

정재웅위원

일선 경로당에서의 주문사항이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난방비를 절약해서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일선 경로당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난방비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그걸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과목이 구분되어 있어서.

재웅

정재웅위원

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검토가 아니고 일선에서 정작 수급 대상자들인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들이에요. 그러려면 난방비를 국비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못한다면 운영비를 더 늘려주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1만 원을 주고 어르신들 1인당 추가될 때마다 3만 7,000원씩 해서 차등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일선 경로당 10~20군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현장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그걸 주문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마지막 174쪽에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인데요, 여기 18개 시ㆍ군 대상이 아니라 왜 8개 시ㆍ군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8개 시ㆍ군은 노인복지 회관이 없는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문제인데 확인 차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도내에 전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 말로 24만 2,000명입니다. 15.7%입니다.

조영기위원

점점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죠, 매년 해가 갈수록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국고로 나와서 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1인당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공익형 사업은 거의 20만 원 정도이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35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에 따라 조금 상이하게…….

조영기위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내년도 계획에 1만 6,556명.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조영기위원

163쪽요. 설명서로 할게요, 사업명세서로 안 하고. 163쪽하고 167쪽입니다. 163쪽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고로 하는 노인일자리는 1만 5,830명, 계획이 그렇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167쪽에 있는 도비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790자리, 1만 5,830명 플러스 하면 1만 6,620명, 24만 2,000명이 우리 어르신들인데 1만 6,620명의 일자리밖에 예산을 안 세웠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산이 허락을 하면 도비로 좀 더 세우면 좋겠지만…….

조영기위원

도비는 동결해서 세웠네요, 지난해와. 2013년도 대비 도비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액이 같아요, 3억 6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더 하고 싶은데, 혹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더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일자리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만난 어르신들은 일자리사업 배정이 도에서 각 시ㆍ군으로 떨어지고 시ㆍ군에서 읍ㆍ면으로 떨어지고 읍ㆍ면에서 다시 경로당으로 인원을 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배정해 준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배정인원 때문에 어르신들의 의견이 갈리고 서로 분열되는 그런 사례가 있던데요?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도에서 배정해 준 자리는 없으니까 이런 게 무리가 있다. 진정 어르신들을 강원도에서 돌보려면 더 많은 예산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인원을 잘라서 예산에 맞춰서 배정해 주는 것보다 일자리 희망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계신지 먼저 파악해서 그 일자리 예산을 다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진짜 전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맞춰지면 좋겠지만 도 재정상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로도 지금 많이…….

조영기위원

지금 시ㆍ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도의 국장님인데 시ㆍ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의 사업목적을 보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 사업목적을 바꾸셔야죠. 우리가 배정해 준 예산으로 선발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준다고 해야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준다고 사업목적에 해 놓으시고 예산이 없다고 일자리를 덜 주면 어르신들은 일자리 서로 하려고 다툼이 있으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국장님.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배정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172쪽,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른 것들을 질의드립니다. 운영비에서 개소당 110만 원 플러스 3만 7,000원 곱하기 회원 수, 이게 경로당 운영비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게 1년 치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1년 동안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101만 원 플러스 3만 7,000원, 1인당 1년에 3만 7,000원의 운영비를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 빼놓고.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을 보면 고령화사회로 진입되면서 일자리가 없으시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거의 1년 내내 경로당에 모이십니다. 서로 말벗이 되고 같이 모여서 공동체 식사도 하시고 이런 연유로, 초창기에는 농어촌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도시까지 경로당에 많이 모이신다. 모이면 국장님이 많이 만들어 주신 경로당 프로그램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있어서 많이 모이시는데 연중, 물론 난방비는 5개월 치만 주면 된다하지만 연중 12개월 모이시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국수를 삶아먹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 재정상 2010년보다 2013년도에 사실 경로당 운영비는 한 160만 원에서 평균 450만 원 정도로 2.6배를 올려놓은 게 지금 이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금액을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주시니까, 지금 그나마 농촌지역은 아직도 젊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을 효도하는 그런 미풍양속이 아직까지 있어서 나갔다 온 자제분들이 찾아가서 경로당에 쌀이라도 들여놓고 부식이라도 들여놓는데, 특히 도시지역 경로당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땟거리가 없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돈 걷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찾아가서 인사드리며 쌀을 구해 달라, 부식을 사 달라, 경로당 운영비가 너무 적다, 3만 7,000원 곱하기 회원 수로 등록해 놓은 회원 수가 수시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진정 어르신들을 섬기시려면 일자리 창출도 예산만 잡아놓고 배정해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한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부식비를 지원해 주고 쌀값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향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향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 경로당은 사실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만 있으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지역에서 농산물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도시 어르신들은 눈뜨면 가실 데가 경로당밖에 없고 도시에서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게 폐지 같은 것 줍는 정도, 공병 모으는 것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조영기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어르신들이 노인 여가생활을 좀 즐길 수 있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예산이 없다, 허울 좋은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도 예산을 배정해 주셔 가지고 진정 이런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줘서, 어르신들한테 운영비를 충분히 드려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6쪽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읍ㆍ면ㆍ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있는데 전액 국고 보조죠? 이것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민간보조인력은 공무원들 일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인데 실제 읍ㆍ면ㆍ동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하실 때에 읍ㆍ면ㆍ동에 보면 봉사활동을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사실 어려운 분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채용하실 때는 그런 분들을 참고로 해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41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 이것도 순수 도비로 시ㆍ군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개인운영시설을 갖고 신고된 인건비 미 지원인 사회복지시설이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뒤로 오픈되지 않은 쪽에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있으면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쪽에 저소득층 특별 지원(차상위 긴급 지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연례 반복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정재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식이 돌보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는 분들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아까 내년도에는 200%까지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들보다는 실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별관리 못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어중간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81쪽에 자활 지원(국고)(지역자활센터 운영)인데 16개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되고 있는데 두 곳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양구하고 철원이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요청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국비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가능은 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께서 공히 18개 시ㆍ군이, 2개 군 단위가 늦었지만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93쪽입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이라고 해서 도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명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시는데 이것이 어느 상대로 해서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해서 있는데 개인당 1만 원 꼴인데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영유아나 초등학생은 1만 원이고 중학생 이상은 2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순수도비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찌 보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더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좀 더 되면.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이 문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들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라고 해서 18개 시ㆍ군 공히 각 1명씩 지도자들이 나가고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노인정을 각 18개 시ㆍ군 지도자가 한 명씩 돌면서 어르신들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잘 되고 있나, 이 사업 자체 평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고 있어요? 평가는 아직 안 내렸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같이 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이 한 명이 실상 각 마을별로 돌면서 어떤 데는 노인회관에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는 노인정에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노인정에서 하시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시키려면 사실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실제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 관리자가 돌면서 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저는 인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514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국고)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식약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100명 미만의 어린이 집에는 영양사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 취약계층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라든지 아니면 영양교육, 식단 같은 것을 짜주는 것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여기 센터장하고 영양사 인건비라고 했는데 센터장은 어디어디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별도로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도 주관으로 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 50%…….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을 선정하거나 영양사 선정…….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식약청에 올려서 사업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지적장애인들 관련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보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간혹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숨기는 경우죠, 장애 쪽에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을 일반병원에서 받지도 않아요, 미혼모 자체를. 그리고 시설 보호소에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강원도는 그것이 지금 정확히 없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미혼모 임신의 경우에는 장애인만 따로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있는데 장애인만 별도로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을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강원도에서도 장애인 미혼모와 관련되어서 관심을 갖고 혹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숨기지 말고 오픈되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사실 찾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차제에라도 장애인 미혼모와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73쪽을 봐주십시오. 방금 전에도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에 관리자 지원 1인당 150만 원씩해서 아직까지도 인건비가 오르지 않고 근 8년, 한 6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순회관리자가 나름대로 하시는 일들이 꽤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가 적으면 좋은 인적자원이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활동비를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활동비는 어차피 운영비하고 교통비가 나오는데 한 달에 20만 원 이라고 해봐야 기름 값, 관내 한 번 돌고나면 2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한 달에 보통 교통비만 해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활동비 주는 게 아니죠.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급여가 180만 원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30대나 40대 이 정도의 친구들이 애기 하나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가정생활을 하고 아기 분유 값이라도 대려면 180만 원 가지고 모자라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면 예산을 올려서 좋은 사람…….

승일

방승일위원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더라도 한 30만 원씩이라도 올려서 좋은 재원이 와서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1인당 한 30만 원씩 올렸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63쪽하고 167쪽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강원도 노인 인구가 한 24만 명 조금 넘고 지금 일자리는 한 1만 6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 노인 자살률이 부끄럽지만 전국 1위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까지는 1위였었는데 올해 전국 5위로 떨어졌습니다, 2012년도 공식통계 나온 것이.

승일

방승일위원

강원도가 가장 살기 좋은 곳, 공기 맑고 자연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어르신네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경로당 운영비 좋다, 다 좋은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가장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람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움직이지 못 할 때까지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자료를 보면 10%도 안 돼요. 물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일한다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노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 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첨예한 사안이라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우수한, 그나마 먹고 살만한, 올해도 67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그나마 먹고 살만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냐, 안 느끼느냐, 대한민국이 모든 지표에 지금 세계 10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 10위까지 올려놓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삶의 기로에 서 있는 노인네들이거든요.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살고 있는데 막상 그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해 주는 것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뚝 잘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많은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정책에 서로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장님,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보다 정부 복지예산을 더 받아 오든 아니면 도에서 더 책정을 하든 국장님께서, 국장님, 오늘날 여성으로서 훌륭하게 되신 이유도 사실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 못 먹어가면서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국장님을 진짜 뒷바라지하셨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대접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역사회에서 실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12시가 넘어서 한 12시 30분쯤 제가 일터에서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깔끔한 노인네 한 분이, 여름철이었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모시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죠. 혼자서 여름철에. 그날 내가 너무 놀랐는데 약간 실성했나 이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잘 아는 노인네인데. 그날 얘기를 못 했어요. 살짝 피해서 집에 갔는데 다음 날 내가 그 노인네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제가 놀라서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무 것도 하는 일도 없이 있으려니까 낮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 푹푹 찌는 여름날 낮에 집에 꽁꽁 있다가 아무도 없는 밤 12시 넘어서 바깥바람 쐬러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런 노인네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고 하면 일자리 예산 25억이 무엇입니까? 일자리 도비 예산이 25억이에요, 제가 더해 보니까. 한 20억만 더 하면 2만 5,000명 정도 할 수 있어요. 1만 명 정도만 더 해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노인 자살률 줄어든단 말이죠. 우리 도에서 20억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 쓰는 것에 비하면. 복지 복지 얘기하면서 왜 이런 데는 돈을 아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총예산 25억인데 20억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는 나중에 한꺼번에 돌아가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철수

신철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이고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연구원은 현재 우리 강원도에 여성과 가족,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를 큰 틀에서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책의 평가 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한 달에 두 번씩 도내 한 2만여 명에게 주기적으로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여성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서 연구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연구했는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한 해 한 10개 과제 정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를 새로 2014년도 예산을 계획한 것을 보니까 여덟 가지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 취약계층, 농가 가족경영 협약 관계라든가 다문화가정 실태 이렇게 연구가 전부 12월에 결과도 나오고 종결되는데 다만 그중에 하나 정도 10개 연구과제 중에서 하나가 8월 전반기에 끝나는 그 무렵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014년도에 여덟 가지 새로운 사업이 계상되었는데 여덟 가지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결과가 나오면 여성을 위한 가족 정책의 부분들이 전부 반영되고 참고될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10개 정도 연구가 되었으면 2014년도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여성가족과와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라든가 생활개선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반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연구가 지금 종료된 게 몇 개 있고 연말까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철수

신철수위원

8개 연구계획이 올해 새로 당초예산으로 짜여져 있는데 여덟 가지입니다. 주제를 보니까 정말로 전부 다 필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셨겠지만 강원도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이것이 과거에도 이런 연구방안이 되어서 도우미와 관계되는 부분이 반영되고 또 실생활에서 사업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텐데 새로 세웠더라고요. 그다음에 농가 가족경영 협약 지원 방안 연구 이런 것도 아주 주제가 좋은 것인데 과연 연구의 결과가 그다음 해에 반영되고 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침투되는지, 그런 부분이 새롭게 올해 연구가 되었으면 2014년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계획을 국장님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겠지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저희가 8~9월쯤 정책을 수립할 적에 여성가족연구원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책화할 것은 저희가 해당 과에서 받아 보고서 그다음에 정책보고를…….

철수

신철수위원

여덟 가지 연구 예산이 1억 2,000 정도 이렇게 드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연구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원 자체에 연구원 5명이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이렇게 많은 연구를?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과제로도 하고 큰 것은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연구원을 한 두 명 정도 넣어서 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1년에 여덟 가지씩 이렇게 많은 연구가 과연 투자가 되어서,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일반화시킬 수 있고 생활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주제를 발췌해서 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2014년도에 연구 여덟 가지는 실효성 있는, 또 결과가 정말로 강원도민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연구해 주시고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별할 적에는 도와 시ㆍ군의 의견을 듣고 여성발전위원들, 또 관련 유관기관에 전부 문서를 내고 또 외부로 통보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연구과제를 선정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예산에 바로 적시에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건설방재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건설방재국에는 '83년도에 왔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럼 미시령터널 공사하기 전에 오셨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미시령터널에 대해서는 훤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속속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질의하기 전에 미시령터널회사에 우리 강원도에서 정년퇴임하고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미시령터널에는 도에서 퇴직하신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미시령터널 결손분 보전액이 내년에도 20억이 서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왜 매년 20억씩 보전해 주는 겁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업무체결 당시에 추정 교통량에서 79.8% 미만일 경우 실통행료를 빼고 난 다음 나머지는 보전해 주도록,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MRG 부분을 보전해 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체결해 주고 연중 25억 내지 27억쯤 되는데 당초예산에 매년 20억 세워서 일부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주는 것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럼 2006년 7월부터 계속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미시령터널 문제는 본 위원 외 김성근 의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했고 5분자유발언 때도 말을 하고 내가 알기로 서너 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에서는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 보면 서울이나 대전 이런 쪽에도 많은데 옛날에 계약한 거는 지금 금리에 비해서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보전금리를 3%에서 8%까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미시령에 몇 %를 주고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9.1% 정도 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니죠, 13%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기억이 잘…….

학년

이학년위원

도정질문 때도 지적하고 요구했는데도 시행을 않고 있고 재계약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가 7월에 미시령관통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보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에 협약체결해서 사업은 2001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 완료해서 2006년 7월부터 개통을 했습니다. 현재 13년이나 14년 동안 상당히 많은 금융권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도출이 되고 특히 2009년도부터는 법인세가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용역을 주어서 법인과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12월까지 용역이 나오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와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협상을 재개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적하기를 금년 초부터 했던 건데 이제 용역이 들어갔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8개월 주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8개월 내에 빨리 끝내시고 이것은 코오롱회사 외 4개 회사가 965억 들여서 만든 것을 연금관리공단에 2,456억 주고 팔았어요. 그것 아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1,000억도 안 들여서 2,456억에 팔았다고요. 그 금액이 보전이 안 된다고 해서 연간 25억씩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아니겠지만 거기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주변에서 여론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에 당시 건설부에서 미시령터널까지 합쳐서 공사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다가 그때 당시에 IMF가 도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전체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양쪽에 진입도로, 인제 쪽과 속초 쪽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미시령도로와 5개년 계획으로 민자로 추진하면 같은 시기에 개통하도록 국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국가재정이 모자라니까 그런 방법을 했고-그때 당시에는 우리 정책의 한 축이 민자사업이라는 축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나 우리 강원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열두 번째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전에 시행했던 각 시도의 업무협약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사실 최우선이랄까 좋은 방법을 택해서 했습니다만 기간이 지난 10년 이후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용역을 추진하고 또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저도 속초 넘어 다닐 때는 통행료를 내고 미시령으로 다니니까 편해서 좋습니다. 이것 처음 설치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비로 들여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원주 가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 원주 가는 데는 6,000원 내면 되는데 거긴 1만 3,000원인가 냅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런 걸 민자유치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국비로 따내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오해받지 마시고 용역을 빨리해서 이것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말고 용역 나오면 소송해서 주라고 하면 그때 낮은 이자로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개인 사업이면 소송해서 낮추겠습니까, 안 낮추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강원도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지 마시고 확실히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7%대로 낮추세요. 여기 보니까 타 부서에는 3%에서 8%가 최고예요. 7%대로 낮추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10억 내외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도시활력증진지역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대부분 2개 시에 편중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선정되고 하는 부분이 용역에 의해서 결정한 것인지?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도농통합이 안 된 시를 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농통합 할 때 5개년인가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도농통합이 안 된 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니까,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속초, 동해, 태백, 3개 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이라면 낙후지역,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 이런 낙후지역에 경제적, 사회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도와주자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나 상수도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업이 단년도로 끝납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범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고 전반적인 효과 이런 분석을 해서 계속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보면 같은 읍지역이 되었든 군지역이든 같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어차피 개발해야 될 부분이 하나의 도로문제로 인해서 있는 것들도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연결한다거나 터널로 인해서 들어간다면 서로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도로의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도 가능한 지역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도 법정도로라든지 어떤 규제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는 면적은 넓으면서 인구는 적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사업비는 점점 줄고, 국장님, 근심이 크시겠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도 상당히 예산이 줄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줄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문제는 도내의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못하고 점점 줄면 결국 갈수록 오지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내년도 건설방재국 관련된 중앙부처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춘천~속초 철도분야나 고속도로 분야나 국책사업 분야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많이 벌여놓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다시 신규발주 하는 부분,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강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물론 동계올림픽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제나 저제나 우리 지역도 될 거라고 희망을 걸고 있던 지역은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암울한 시기로 가야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꼭 필요한 사업은 강력히 추진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도로는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이 지역경제와도 같이 맞물려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무상급식으로 해서 사실 지방채도 내서 쓰는데 위에 집행부를 설득하셔서 안 되면 지방채를 과감하게 내서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수의 도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수의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민들한테 점점 불편을 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진짜 채무변제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분을 과감히 분석하셔서 어느 정도 채무변제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위에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까지 적게 300억 뭐 이렇게 지방채 내 왔던 것을 그러지 마시고 조기에 뭔가 당길 수 있는, 과감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부분은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만의, 우리 강원도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에도 제가 조례를 만들려다 못 했지만 오지에 사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도시에 살고 싶고 똑같은 행복감을 추구하고 싶은데 오지에 사는 사람이 교통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 도로를 누가 닦아야 되는데 오지에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물고 버스를 타야되는 이런 문제는, 오지 사는 것도 서글픈데, 그쵸?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편의를 보고 살고 도로도 다 뚫려 있고, 오지에 사는 사람들 도로 열악한 곳에서 참 어렵게 산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해소시키지 않는 한 도시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형적인 도시구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접근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는데 접근도로 개설은 결국 투자예요. 그분들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다면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장님이 확실하게 건의드려서 빨리 오지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며칠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2쪽입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2014년도에 50억이 감액된 450억을 요구하셨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450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쭉 해왔던,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주변 그쪽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다 배정이 되어서 시작을 하고 그동안 쭉 추진했던 지역은 지금 16개소가 2014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16개 지방도 사업을 450억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반영이 된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450억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 450억은 있는데 각 분야별로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사업설명서 62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업 하나 시작해서 7년 이상씩 계속 끌고, 그런데도 아직 공정률이 60~70%밖에 안 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공사는 한다고 벌여놓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기채를 쓰고 있고 하니까 과감하게 기채를 써서라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도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 업무가 도민들한테는 생활하고 이동하시고 거주하시는 데 가장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예산서 첫 장을 딱 보면 금액이 511억 원이라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부족합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 건설방재국에 대한 예산이 511억 원이 감액이 되었다, 강원도 전체예산은 늘었는데 가장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오늘도 영서지방에는 폭설이 왔고 영동도 어제는 폭설이 왔는데 눈이 와도 건설방재국장님 업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비가 와서 도로가 끊겨도 건설방재국장님 업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511억 원이 감액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512억이라는 자체는 사실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범위입니다. 축소된 범위 자체가 보면, 사업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5개년 사업이라면 착공해서 준공하는 단계, 그게 내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몰려 있고, 그 마지막 사업은 정리해 주는 대신에 신규사업을 하면 설계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사업비, 그러니까 각 중앙부처의 총액사업비가 거의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비가 주는 바람에 도비도 매칭하다 보니까 줄고 해서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12억이 줄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추경에 이 511억 원이 어떤 재원으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512억이라는 게 전체 국비가 아니고 도비 매칭도 있고 합니다.

조영기위원

일단 사업명세서 921쪽 지방도 확충도 당장 29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도라면 순 도비인데 도비가 271억 원이 줄었거든요. 그럼 사업하시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도로철도교통과가 386억이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일을 원활히 하실 수가 있는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 놓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지방도 확충 세부사업이 아니라 전체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91억이나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있으니까…….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최대한 확보할 부분은 확보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도정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채무부담 200억 원은 내년도에 받아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 쓰실 것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올해 채무 200억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을 방재담당관실에서, 방재는 정말 중요할 텐데 거기도 141억이나 예산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실링이 줄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입니다. 재난분야는 당초예산은 그렇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건설방재국에서 511억 원이나 줄었다는 것은 내년도에 혹 도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필요로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여기저기 업무지시 하느라 바쁘셨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오늘 강설량이 몇㎜나 되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춘천지방은 아침에 4시부터 해서 출근시간에 많이 와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아침에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더니 그전부터 살짝 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7시 정도 되니까 눈방울이 굵어졌는데 제가 화천 오다가,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의회에 맞추려고. 일찍 출발했는데 이쪽 407도로는 이 정도 눈이면 고개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다니던 길이니까 이쪽은 못 가니까 5번 도로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5번 국도로 갔는데 역시 취약지구 네 군데가 아니나 다를까 두 차가 박치기 했든가 또 아니면 혼자서 박았든가 이런 사고현장을 보고 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다고 그쪽에 예산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국비 때문에 지방비인 도비와 시ㆍ군비까지 매칭이 되어야 되고 많은 돈이 그쪽으로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이 누구를 위한 거죠? 지금 시설투자가 되고 있는 평창, 강릉, 정선 이 세 지역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를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강원도를 위한 거죠.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에 열리게 되면, 동계올림픽은 20일 정도밖에 안 해요. 끝나면 그만입니다. 외부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에 한 200만 명이 온다고 하죠? 얼마나 오죠? 하여튼 많은 관광객들이 그 전후로 해서 오는데 그때 와서 강원도라는 데를 보고 얼마나 감명 깊은 인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음부터 또 강원도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시설 투자만 되는 정선하고 강릉, 평창만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강원도 전역에 골고루 투자가 되어서 막상 평창 동계가 열리는 2018년도에 그 강원도 전역이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을 때 강원도 전역에 수혜가 돌아가는데 지금 너무 모든 예산이, 직전에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제가 오는 길에 많이도 안 온 눈에 저도 이렇게 왔단 얘기죠,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예산배정이 잘못되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가고 도정 각 국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그 외에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우선 도로확포장 공사만 해도 작년도에 강원 북부권,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 북부권의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아시다시피 철원, 화천, 양구 이쪽에도 많은 부분 설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소외 안 되게끔 각 국에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특히 SOC 사업 쪽에 많은 신경을 쓰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내년까지 6개월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사님 공약이시기도 하니까 각별히 예산확보에,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질타하신 내용을 차질 없이 잘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SOC 사업이 잘 되어야 그분들이 강원도 일대를 다니면서 막상 강원도에 왔을 때 “야! 세계에는 스위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강원도가 스위스보다 더 낫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SOC 사업이 안 되어 있으면 못 옵니다. 다니래야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임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준비가 되고 2018년도에는 딱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부서와 같이 집행부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25쪽에 한옥 건축 지원인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4억인데 도비하고 시ㆍ군비 매칭 5 대 5인데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더군다나 강원도가 산림도 많은데, 또 앞으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는 친환경 이미지도 딱 맞고 각종 아토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올해 첫 사업이니까 해보시고 사업을 늘릴 계획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림위에서 지지난해에 밴쿠버 동계하고 이것저것 산림 관련된 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는데 밴쿠버라는 시가 다 전봇대가 나무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저희 위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여기 다니면서 특이한 것을 못 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봇대 그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에서 전국 어디에 가도 나무로 전봇대를 쫙 한 데는 캐나다 밴쿠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봇대 하나가 나무로만 되어 있는데도 아주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보여요. 우리 강원도가 나무산업을 건축하고 연계해서 잘만하면 좋은 강원도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리고 24쪽에 농어촌 폐가 정비인데 농어촌 폐가가 보통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내 땅이 아닌 사람이 살다가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버리고 가면.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부담 25%가 들어가 있어요. 실효성이 좀, 물론 집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 못 찾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있으면 25% 자부담으로 활용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시ㆍ군별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직영으로 시ㆍ군 자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런 것은 신문 공고상에 우리가 고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고시해서, 6개월 지나도 안 나타나거든요. 단지 근거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범죄 청소년들하고 우범자들의 범죄 소굴이 됩니다. 애들이 거기 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들어가 보면 부탄가스, 이불도 아주 엉망인 것 갖다가 해 놓고서 나쁜 짓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약간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도에서도 지침을 내려서, 자부담을 딱 이렇게 정해 놓으면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시ㆍ군에서도 빠져나가려면 자부담 때문에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건설방재국인데, 402쪽이요. 무인교통카드 도입, 철도기관 재정 지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보다 좀 늘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좀 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총 카드발급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시나요? 한 5만 6,000 되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발급인원이 5만 조금 모자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경로 어르신들이 많을 것이고 장애인, 보훈가족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강원도 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 23만에 그다음에 보훈가족 이렇게 따지고 보면 혜택 볼 분이 한 35만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카드발급 인원은 한 5만 6,000으로 봤을 때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 그리고 혜택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여타 감안하면 최소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용자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을 실행해 놓으시고 홍보나 그런 강화 부분들이 안 되었을 때는 좋은 사업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공감합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실 어르신네들 편리하게 해 주는 방법,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방도 추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확포장 사업이 그래도 도비가 한 750억 정도?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금년도가 750억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750억 정도 들어갔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450억. 개소가 총 17개인가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16개 현장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지역도 공히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가 필요할 것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예산보다도 또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라도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13년 금년도도 당초예산에는 500억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250억을 더해서 750억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한 1,000억 정도 있었으면 되겠다, 16개 현장이라도 한 50억 정도로 해서 한 900억 정도, 일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000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도 최소한도로 금년도 75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16개 현장, 더욱이 토공 정도 하는 현장은 한 40억 정도나 50억 정도 들여도 현장관리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터널 현장 또 교량 현장 등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는 대개 한 70억이나 100억 정도를 줘야 현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건의를 하고 또 추경에는 금년 예산범위 정도는 꼭 했으면 하고 노력도 하고 건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사업장들을 보면 실제 사업비들이 모자라서 운영하기도 힘든 부분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리 공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터널은 모르겠는데 다리 공사 같은 것은 후순위로 밀고 일반 도로 사업들을 선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보상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다리 공사를 벌써 들어가면 전체 보상이 들어가는 줄 알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18개 시ㆍ군이 공히 다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래서 다리 공사를 할 때 몇백억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도로하고 보상하면서 사업들을 하시면 유관으로도 주민들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진행률도 높아 보일 것이고 해서 역순위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꼭 다리를 먼저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우선순위라는 것이 별개 있겠습니다만 전체 교량 공사를 위해서 양쪽으로 진입도로 이런 것이 있다면 교량 공사를 먼저 해야지 전체적인 공사 진행이 우선 빨라집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공사 외에 교량공사비가 거의 3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고 사업초기에 교량이나 터널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수반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량을 먼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우선 교량공사비보다는…….

동일

김동일위원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상 문제 이런 것이 따르면, 꼭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면 한번 지역별로 판단하셔서 역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간단한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9쪽에서부터 974쪽에 해당되고 사업설명서로 보시면 22쪽에서 36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각종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관련, 여기에 사업설명서 22쪽에서 25쪽의 내년도 경기장 건설에 따른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하단에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함께 편성되어 있는 걸 봐서는 보상을 진행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려는 내용인지, 보통 대규모사업을 하면 공사 착공 1, 2년 전에 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하도 궁금해서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저희 동계올림픽시설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하고 총 사업비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부대비나 이런 게 총 공사비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같이 내려오고 거기에서 쪼개서 보상금은 보상금으로 세우고 시설비는 시설비로 세우게 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에 따른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게 문서상으로 이런 건 해결이 다 된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보상관계가 이렇게 마무리 안 되어서 예산상에 손실이 크겠네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무래도 당초 잡았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보상은 누가 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보상은 개최 시ㆍ군에서 대행을, 저희 도에서 직접 공사는 시행하지만 보상은 시ㆍ군에 보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렇다면 개최 시ㆍ군에서 합동으로 별도의 보상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ㆍ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지역의 거주 주민하고 같이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공사비, 보상비가 같이 게재되어 있으니까 이 보상이 늦으므로 해서 예산상 변동이, 보통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상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강릉체육시설단지 내의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고요. 다만 보상금으로 당초에 책정했던 부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내년도에 보상이 충분하게 되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맨 끝에 보니까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 예산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누구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대상은 저희 건설추진단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치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치올림픽 끝난 다음에라도 가서 장애인올림픽 패럴림픽을 좀 더 벤치마킹하고 오자 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직원들은 자체 국외여비로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국외업무여비로 세운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게 전체 부분에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이렇게 세우시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왜냐하면 소치올림픽의 개막식이 있고 폐막식이 있는데 1기, 2기로 해서 옵저버멤버로 해서 1기에 12명, 2기에 10명 해서 22명이 가는데 그 부분도 1억 3,000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출되는 인원들은 해당 실ㆍ국에서 국외여비로 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나는 어쨌든 공무원은 직원의 여비 기존의 큰 틀에서 되어 있을 텐데 별도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뭔가 싶어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패럴림픽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총 사업비가 6,993억 원이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역업체 참여실적을 보니까 36.2%예요, 그리고 외부업체가 63.8%이고. 어떻게 이렇게……. 외부업체하고 지역업체하고 바꿔서 가야 지역업체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역업체 우대기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분은 설계용역 부분만 지역업체 우대를 했고요, 앞으로 시공 부분은 적격심사에서 49%까지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되었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걸 63.8% 외부업체가 하고 있는데 본공사 들어갈 때는 우리 지역업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이거 더 끌어올려서 지역업체가 80% 하면 더욱 좋고요,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김동일 위원님,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뒤에는 잘 안 보시잖아요?

임남규위원장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주로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관련 사업들은 조기에 다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하는 부분이 1조 545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분 1,329억도 다 확보를 했고요. 사업비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경기장이라든가 진입도로 건설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의 최대 현안사업이니까 본부장님께서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사업들을 보면 모든 사업이 다 동계올림픽으로 연관을 지어서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해당지역에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으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 보기도 민망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다른 국장님들 질의ㆍ답변할 때도 그런 사항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있고 지방행정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주관하에, 물론 본부장님은 우리 행정부지사님입니다만 각 실ㆍ국에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본 실ㆍ국 업무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경기장시설 진입도로, 그다음에 특구 부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나중에 사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음식이라든지 관광서비스, 질서, 정신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부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아이템을 내서 사업하겠다는데 지휘부에서 판단만 서면 예산을 다 세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동계올림픽이 행사 위주로 가지만 사실 행사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면 5, 6년 계속 예산이 투입될 사항들이거든요. 한 번 세워진 예산은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거든요, 행사성은. 저는 또 달리 보는 거예요. 행사는 강원도, 대한민국에 맞게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몰고 가고 중요한 것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만 홍보하는 사업이 아닌 중앙단위에서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명세서 65쪽에 보면 홍보매체활용한 사무관리비가 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2월에 소치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모든 세계의 시선이 저희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중앙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회기를 인수해 오고 나서 전국적인 붐도 일으키고 강원도 내의 하나의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것은 지방일간지하고 일정 지방행사에 후원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한 5회 정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이 되면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대회기 인수행사도 물론입니다만 전국 중앙지에도 그렇고 중앙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결국은 8,000만 원 예산은 적다고 판단하시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동계올림픽 홍보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의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후원도 하고 참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 실ㆍ국별 제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역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실ㆍ국별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별 1회당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나와 계신 해당 실ㆍ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관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나와 계신 해당 실ㆍ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3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쭉 들으셨죠? 우리 농업부분이 FTA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기채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생산시설, 기반시설 할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지방도 부분을 상당히 여러 곳을 시작해 놓고 이게 7, 8년 되어도 아직 60% 이상 못 가는 그런 현장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의 추경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부분에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최중훈 행정개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국장 최중훈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나와 계신 해당 실ㆍ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옥계지구, 도가 직접사업 하는데 토지보상 문제요, 그게 20억 삭감되었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거 삭감되면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저희가 3년 이내에 성공을 하려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설계비 35억하고 보상비가 96억이 들어갑니다. 96억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 도 예산사정을 봐서 20억을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진행상황에 약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억 다 삭감되었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경제자유구역청 보충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행정개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나와 계신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진흥국 보충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나와 계신 소방본부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방본부 보충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나와 계신 인재개발원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인재개발원 보충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나와 계신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서 예비 심사한 항목 중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 주문하셨어요. 이것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매년 특교세가 6~7월에 내려와서 그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도비 계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세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내 금년도 대상사업이 93개소가 있습니다만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안계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원주공항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하고 원주하고 두 편을 1일 증편을 하려면 항공사 측에서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항공사 측에서 이익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질의 때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면이든 재정적인 면이든지 강원도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청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30%를 다 지원해 주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2011~2014년까지 보면 지금 현재 23억 6,000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평균 14.5% 정도인 14% 조금 넘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81억을 지원해야 하는데 금년도 12억 5,000만 원을 뺀다 해도 남는 금액이 약 57억 5,000만 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57억 5,000만 원을 대야 되는데 57억 5,000만 원을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을 위해서 다 편성할 수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까지 반영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농축산식품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상임위 사전 예비심사 때의 속기록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14개 시ㆍ군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편성을 하거나 편성 의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불참하겠다는 철원ㆍ화천ㆍ양양이 예산을 전액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14개 시ㆍ군이 했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조영기위원

실제는 몇 개 시ㆍ군이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실제는 전액 확보한 데가 6개 시ㆍ군이고 8개 시ㆍ군이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혹시 정부로부터 금년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줘서 지자체 부담금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때 그 재원으로 활용해라, 이런 내용 아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교육청으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예산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모르신다고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국가에서…….

조영기위원

이게 국회에서 지난 연말에 결정이 나서 2013년도 한시적으로 자금을 배정해줘서 혹여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못할 때는 그것을 활용해라, 그런데 2013년도에 지자체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었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요구도 안 했겠네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특별히 51억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청이 응하게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할 필요도 없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한 상황입니다.

조영기위원

내용을 모르시면 됩니까? 국회에서 2013년도 7월 8일자로 공문이 시행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특회계로의 급식비 등 전출금 축소에 대비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사업으로 금년도 한 해 준 건데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네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해요? 제목은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사업 국고 반영에 따른 부대 의견’ 내용은 ‘2013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비법정전출금이죠.-규모를 적절하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실시한다.’ 당연히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의회 상임위에도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 예산을 협의를 해서 썼으면 일부 지자체에서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51억이라는 돈을 정부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강원도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 사항이 저희 도에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협의를…….

조영기위원

비율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는 하면서 이런 자료는 어떻게 공유를 못 해요? 아무 보좌관도 없는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료도 없이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또 시ㆍ군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한다는 겁니까?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할 테니까…….

임남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조영기 위원님 1회 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상으로 5분 가지고 안 되니까, 가급적 빨리 끝낼 테니까 시간을 주세요.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규칙이 5분으로 정해졌습니다. 빨리 5분에 완결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될 때 사용하라고 특별히 2013년도에 정부의 총 금액이 얼마냐 2,010억 원을 배정해서 강원도는 5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항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협의한 사항은 금년도…….

조영기위원

어쨌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협의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교육청이 숨겼다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뭐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정보 제공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23%인가 2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왜 농업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냐, 이런 질타를 받으셨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주문도 받으셨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도 무상급식은 찬성입니다. 왜, 양질의 영양을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한다는 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편성은 시기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21.6%밖에 안 되는 우리 강원도가 과연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 예산을 차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고 우선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더 써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이 단순히 학교급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이라는 식자재 비용이 농협에서 1년간 판매하는 금액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25%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것을 급식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판매를 할 수 있고…….

조영기위원

국장님, 농가들이 식자재를 공급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일부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기도 하고요.

조영기위원

농협이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조영기위원

국장님, 현재 급식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가 4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공급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도내산 식자재를 구입해서 입찰을 봐서 학교에다 공급하는 두 가지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좀 비쌉니다.

조영기위원

식자재 업체들이 학교와 계약을 할 때는 최저낙찰제로 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좀 금액이 적을 때는…….

조영기위원

국장님, 우리 농산물 유통 단계가 어떻습니까?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에서 바로 소비가 됩니까, 아니면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일괄 수집해서 가락동이나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다른 대규모 도시로 다 농산물이 집하가 되죠?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시 중개상을 통해서 도매상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작목반이 공급한다, 작목반이 어떻게 학교에다 공급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로 공급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ㆍ농업인ㆍ행정이 모여서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체는…….

조영기위원

그런 거 다 해도 실제 이루어지지, 현재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유통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관행적인 유통단계지만 지금 이 사항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남규위원장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종근 국장님께서는 시간 나는 대로 조영기 위원님을 따로 찾아뵙고 관련해서…….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할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도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임남규위원장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을 지키려고. 1분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질의하는데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심사하는 데 시간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있는 거예요?

임남규위원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던 부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1분 동안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저도 동조합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금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한 특별예산을 정부가 2,010억 원을 특별히 세워서 2013년도에 써라 해서 내려 보냈는데 강원도는 51억 원입니다. 국장님은 그 예산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2,010억 원 중 94억 원을 받았어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도청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013년도까지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인원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인원만 말씀드릴게요. 특성화고 지원 인원이 1만 425명이 현재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903명, 횡성ㆍ정선군 학교 1,685명, 다음에 일반학교 지원으로서 저소득층자녀 7,615명, 특수학급 학생 197명, 셋째 이상 자녀 3,689명 해서 1만 1,501명 해서 특성화고ㆍ소규모학교, 횡성ㆍ정선에 있는 학교ㆍ일반학교에 지원 해서 총 2만 4,514명이 현재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 학생들보다 여유가 있어서 안 주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강원도 재정, 각종 여러 가지 형태로 부족한 농업인들 예산을 먼저 도와줘야지, 그보다 예산을 먼저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사실은 본질의 때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연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지역농산물이-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포함해서-학교급식 식자재로 조달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강원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횡성하고 홍천에 시범실시를 했죠, 올해?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과 군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원주시에서 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아직까지는 신청하는 시ㆍ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볼 때는 시ㆍ군의 자발적 신청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강원도 전체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지 시ㆍ군의 자율성에 맡겨놓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강원도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걸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 18개 시ㆍ군에 거의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만 내년도만큼은 신청하는 시ㆍ군이 없어서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국장님 책임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액션플랜을 빨리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께서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급식을, 저도 납품한 적도 있고 많은 사람을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조직해서 학교에 납품해 본적도 있고 해서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횡성하고 홍천이죠, 급식지원센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 예산 들어간 건 제가 좀…….

승일

방승일위원

그게 20억에서 40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손톱 밑 가시를 빼 준다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도 많이 하고 예산도 시설현대화부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급식을, 보면 전통시장조합이 있고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 전통시장연합회가 있고 원주연합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온갖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첫째, 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통담당자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유통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유통센터를 그렇게 수십 억씩 들여서 만들어도 전혀 운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단지 학교급식을 위해서 급식센터를 만든다, 어림없습니다. 돈만 들어가고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고 결국은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건 그것보다도 돈 안 들이고 정말 지역의 농산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려면 전통시장조직을 살려서 그 조직에 의뢰만 하면 돈도 안 들이고 지역의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쪽에 고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방승일 위원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학교급식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체계가 안 갖춰진 데는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농협 또는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 좋은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도…….

승일

방승일위원

그게 말씀입니다, 농협 같은 데는 학교급식에 납품 입찰계약을 해요. 그런데 농협은 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통시장에서 납품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만 보완을 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든 안 하든 어차피 지역의 학교들은 당연히 지역의 농산물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도교육청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산물을 안 쓰고 영양사들이 주로 위주가 돼서 다른 데 물건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 도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지역농산물을 당연히 써야 될 위치에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는 별개고, 우리 도에서 정말 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농민도 중요하고 상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서민경제를 살리면 당연히 지역농산물을 또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유통구조를 많이 생각해 보십사 하는 얘깁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지역농산물을 쓰기 위해서는 학교의 영양사가 상당히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틀을 깨기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학교장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지역농산물을 쓰기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만 준비를 한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농산물은 거의 90% 이상을 강원도 농산물로 쓸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농림수산위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 농업을 살리고, 생산보다도 판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고 또 그 생산물을 학교에 공급함으로 해서 그만큼 시장으로 나갈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도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급식센터하고 학교급식하고는 별개다,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원주에 로컬푸드센터가 지금 설립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떤 기능을 하는 센터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지역농산물을 수집하고 선별하고 집하를 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지역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선 로컬푸드센터가 내년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 건립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시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은 걸 지역농민도 살리고, 지역농민이 생산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통해서 보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해서 지금 원주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민들을 만나서 어떤 순회설명회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로컬푸드센터에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어떤 준비를 농민들은 해야 하는지 설명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봄부터 시작을 하고 저도 설명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논이 많았잖아요. 문막평야 중심으로 해서 수도작을 해 오던 농민들 상당부분이 이 로컬푸드센터와 급식을 통한 또 다른 농민들이 도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 채소나 비닐하우스 이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이미. 그리고 원주에 친환경농산물도 꽤 있는 것 아시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친환경농업인들연합회는 어떤 결의를 했느냐면 질이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그동안 수도권시장에 주로 갖다 팔았어요,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런데 가격조절을 해서 우선 원주의 초ㆍ중ㆍ고 아이들한테 급식으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거고, 급식을 농민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 FTA에 대비하는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 몇 년 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온 지역이 있습니다. 급식시장 규모로 봐서 강원도에서 어디가 가장 큽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춘천이나 원주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시가 가장 크죠?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기존에 식자재를 납품했던 공급업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가락동시장에서 떼어다가 급식에 갖다 줬어요, 각 학교로.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아마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계약재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센터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가공품,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공품은 기존의 식자재 유통을 해 왔던 분들이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대규모의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해 보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고 지레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주장할 때 이게 단순히 아이들 밥 공짜로 먹이는 문제가 아니다, 강원도 전체의 농업이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기회이다, 우리 아이들 먼저 도내산으로 안전한 농산물 먹이고, 그래도 남는 부분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먹이는 것 좋은 것 다 확인됐으니까 수도권에도 팔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급식이 농민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현장을 몸소 돌아다니면서 실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원주시 로컬푸드센터에 강원도에서 지원해준 것 뭐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특별하게 많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다만 생산기반을 위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은 저희가…….

미영

김미영위원

비닐하우스 지원해주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농가들이 비닐하우스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부탁드려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도 받긴 했는데 급식시설 자체, 사실은 도비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원주시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못 해주셨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움이 안 되어서, 농민한테 도움이 안 되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지역까지 우정 주지 마시고 원주시같이 기회를 찾아서 준비하고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생산자 소비자 다 같이 노력하는 이런 데에 지원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일단은 우리가 3월부터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농산물의 유통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뒷바라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학교급식이 유통단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역에서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농축산식품국 보충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남석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허남석 대변인 허남석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대변인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도정종합홍보지 발간인데요,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동트는 강원은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예술자원이라든가 기업탐방이라든가 그런 문화예술 부분, 각종 이벤트 부분 그런 부분들이 특집으로 제작이 되어서 계간지로 발행이 되고 반비레터는 그동안 월간지로 발간이 되었던 겁니다. 어제 말씀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를 방문해서 결과를 구했는데 발간할 수는 있는데 많은 부분들을 제외하고 발간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설명은 잘하셨어요. 내가 둘 다 들고 있거든요, 틀리나 보느라고. 잘하셨는데 반비레터가 사실 홍보용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만 원고 수정만 하고 교정을 하면 발간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읽어보셨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저도 어제도 읽어보고 오늘도 읽어봤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선거법 위반 그래서 발간을 못하나 이런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큰 선거법 위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82조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못 해야 되나, 이렇게 중요한 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고 수정을 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적극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뭐 대단하다고 겁이 나서 안 하는 거예요? 하세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5,000만 원만 더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허남석 예, 선관위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협의할 게 없다니까. 협의만 하면 걔네들은 무조건 힘들다고 그래요. 82조 9항 그게 안 되면 또 120조에 걸리는데, 이러고.

변인

대변인

허남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후보자랑 손 붙들고 가도 걸린다고 그래요, 걔네들은.

임남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대변인실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원장님, 각 시ㆍ군에 또 면단위에 농기계수리센터 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 수리센터에 부속이 조달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부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어느 소관인지 모르지만 제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신북의 농민들한테 갈 때마다 그 지적을 받습니다. “수리센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가면 “부속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구해놓을 테니까 다음에 한번 들르세요.” 이 말이 아니고 “저희한테 없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 그 말 한 마디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끼들 뭐하러 있냐 이거예요, 왜 돈 주고. 그런 소리를 제가 금년에만 네 번을 들었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시ㆍ군 수리센터 현황 해서, 아예 다 퇴직시켜 버리세요, 일하기 싫으면. 거기서 봉급만 주고 있습니까? 퇴직시키고 부속 확보해서 아니면 민원인이 기계를 고치러 가면 언제까지 몇 시간 내에 고쳐주게끔 만들어 주세요. 농민들이 편해야지, 기계 고치러 갔다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해버리면 시내 헤매고 다니고 일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농민들 기계 고장 나면 거기만 믿고 가는 건데, 결국은 돈 주고 고쳐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내년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학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농기계 순회수리요, 이게 그전부터 제가 시골에 다니면 순회횟수를 늘려달라는 얘기를 계속 해서 예산증액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늘긴 늘은 것 같아요. 지난해하고는 똑같은데, 지지난해보다는 200~30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 2013년도 추진실적은 42회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2014년도 추진계획은 30회로 줄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정말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안 늘리는 이유가 뭐죠, 큰돈도 아닌데? 그리고 순회횟수를 계획에 보면 12회로 오히려 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지금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42회를 한 거고요, 그동안에 농기계순회수리가 오지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가 있고 저희들이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원 이하 부품에 한해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순회수리 횟수를 저희들이 요구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아마 신청 받은 데서 시ㆍ군에서 신청을 좀 덜 했지 않았나 싶은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큰돈 아니잖아요. 올해도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단 2,000만 원만 늘려도 부품도 원활해지고 수리횟수도 많아지면서 정말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오히려 예산을 큰돈도 아닌 데도 안 세우고, 적은 돈 갖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것 좀 늘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신경 써 보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46쪽에 선도농가 경영육성이 있는데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2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왜 이런가. 계획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선도농가 모델화가 2개소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특히 국비가 줄었네요. 그럼 이게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2개소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 4,700만 원이나 줄었어요. 도비를 300만 원밖에 못 늘렸네요. 국비가 2억 4,000이 줄었는데 도비를 왜 300만 원밖에 못 늘렸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이게 당초에 4,130명이 강소농이라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받았는데 올해 국비 받을 때 시ㆍ군당 올해는 9,000만 원 받았는데 국비 받을 때 전부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든 걸로…….

조영기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을 것 아니에요,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사업 추진하는 데 일부 예산이 꼭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비를 저쪽에서 잘라서 줬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국비를 삭감을 했으면 도비라도 더 늘려야, 농업인들한테는 금년과 대등한, 더 하지는 못해도 대등한 선도농가를 육성할 텐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어렵겠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얘기한 대로 국비가 28% 깎였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들이 없는 가운데 25%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조금 모자라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25%를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기위원

300만 원인데 퍼센티지를 얘기하십니까? 2억 4,000만 원 줄었는데 300만 원 늘려놓고 무슨 퍼센티지를 말씀하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예산이 좀 적어서…….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지사님보고 달라고 하셨어야죠,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좀 특혜를 주셔야지 올해보다 더 예산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61쪽에 경영비 절감기술 이것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4,300만 원이나 예산이 줄었어요, 이건 순수 도비인데.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경영비 절감기술이 중요합니다만 저희들 도 자율편성으로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67쪽의 현장애로기술에 보강하다 보니까 그 돈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7쪽에 현장애로기술 도비 이쪽에 늘려서 농민들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그쪽에 돌리느라고 조금 줄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쪽 예산을 줄였군요.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상임위 계수조정된 걸 보니까 도립대학의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당초에 4억3,300을 잡았었는데 6,700을 증액시켜서 5억으로 맞췄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잔디만 깔고 주변에 트랙 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남은 것이 6,700이 남았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예비비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또 저희들이 받은 돈이기 때문에 권고를 받아서 쓰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담장하고 축구골대 뒤에 펜스 치는 것하고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소나무들이 있지만…….

경문

남경문위원

5억 예산 중에서 4억 3,300을 쓰고 6,700만 원 남은 걸 추가로 옆에 다른 걸 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지금 하려고…….

경문

남경문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그대로 하라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시켜줬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위원님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령이 30년이 넘은 경양호 교체금액이 어마어마하게 200억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세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금방금방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습에, 특히 해기사자격을 따야 되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문희위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일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 조정되어 들어온 게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이란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지원됐던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작년에도 평창지역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도내에는 몇 개 업체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시설을 갖춘 곳은 없고요, 금년도 처음 평창에 하나 했고 그다음에 정선에 하나 할 계획이고, 앞으로 춘천시에 하나 이렇게 3개소 정도만 시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3개소, 그러면 강원도가 3개소만 하게 되면 어쨌든 인공부화시설이라든가 치어, 종묘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3배체 생산시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 갖춘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굳이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이걸 보니까 도 부담 20%, 시ㆍ군 부담 50%, 자부담이 30%인데 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실 때 이왕 하신 것 같이 하시지 이걸 연차적으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실링 내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링 이래봤자 당초예산을 6,000만 원 세워놓으니까 5,000만 원 더 해 가지고 1억을 세워놓으라고 해서 했던데 그 돈을 못 세워 가지고 실링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산 사정상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한 개소 4억 5,500을 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1개소별로 저희들은 5억 내외 시설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수질이라든가 수량이 풍부한 지역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선은 수질과 수량이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설한 평창지역보다도 규모를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 규모를, 그러면 규모를 확대하려면 당초에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그쪽에 풍부해서 더 좋다면 증액을 더 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하는 거라면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고 본부장님이 보실 때 제대로 갖춘다면 증액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전문가시니까 한번 묻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거기는 시설을 한 8억 정도면 적정한 규모로 시설할 수 있는데요…….

경문

남경문위원

8억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다만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것을 추가로 받을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한 2억 정도 받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방비 일부만 상임위에서 권고한 대로 확보하면 예산 적정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한 5,000만 원만 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경문

남경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하시는 것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똑같은 규모로 하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런 조건이 좋은 곳이라면 어차피 규모를 제대로 해놔야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만 더 세우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더 세울 필요는 없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적정예산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시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한 8억 정도 규모로…….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동해본부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욱재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단장님, 먼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글로벌사업단 소관 위원회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마침 정재웅 위원장님이 우리 예결위원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래 9월 11일 제가 귀국해 가지고 또 단장님도 뵙고 그다음에 우리 소관 위원장님도 뵙고 이래서 그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일피일하다가 말씀을 못 드린 데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에 나가있는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만 그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한데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4년 1월 1일부터 2월까지 60일간 한시적으로 무비자로 시행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와 2015년도 2년 동안은 상호 방문의 해로 정했고 이렇게 봤을 때 관광에 관계되는 홍보가 시기적으로 아주 미흡해서 조급해서 본 위원이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에다가 홍보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 업무추진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 홍보비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의견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이 적은 돈으로 홍보가 돼서 관광객이 우리 도로 많이 유입됐을 때는 경제성이 크다, 이걸 봤을 때는 돈이 적지만 만약에 시급해서 그쪽에서 제작을 못 한다고 하면 강원도에 관련된 관광홍보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준다든가 그때 당시에 내가 꼭 들어가서 단장님하고 관련 위원장님을 만나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걸 다루게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단장님, 이걸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 제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돈이 적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번에 큰 부분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녹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계수조정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글로벌사업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연속으로 조금만 더 보충설명드리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근로자가 등록된 인원은 1만 5,000명 정도라고 하지만 미등록자까지 합치고 조선족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훨씬 넘는답니다. 강원도의 중소기업 힘들고 어렵고 아주 위험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2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업무를 한번 강원도청이 맡는다고 생각하면 여간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5년 전부터 맡아서, 그네들이 정들고 살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사단법인이 비영리단체가 맡아서 해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강원도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있고 또 위탁사무도 볼 수 있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형평성이나 강원도 여건상 그렇게 흡족하게 저거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 되도록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타 시도도 알아보고 원주시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여성지도자리더십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워크숍이어서 예산반영을 못 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미처 생각도 못 했고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떻게 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꼭 좀 어떻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여성 대표성 제고나 또 여성들에 대한 성인지 인격 제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상반기 내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놓치셨나 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도정질문을 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각 국별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잘 해오셨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각 실ㆍ국하고도 협의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인지예산이 59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3,100억 원 정도 규모가 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 수립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성인지예산 3,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한 2,100억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비교표로 잘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올해 이미 적어도 2,100억 원 수준의 성인지예산안이 있어야 했던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열심히 질의를 드렸는데 실ㆍ국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안 별도로 서 있잖아요. 다 목표가 있어요. 각각의 사업마다 어떻게 하겠다, 고용치를 어떻게 하겠다, 성평등 기대 효과 이런 목표치들이 있으니까 예산서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성평등의식이 이 사업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3,100억 원 사업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다른 국에 대해서도 조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도에 성인지예산이 좀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 안내와 더불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볼게요. 263쪽 장애인민간단체행사 추진이 있는데요, 설명자료 263쪽입니다. 장애인민간단체행사 추진, 5개 행사가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개 행사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양양대회, 거기에 도비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없네. 2박 3일인가 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 1박 2일요?

조영기위원

2박 3일이던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그거 어디에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하계, 여름에…….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서를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혹시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올해 양양에서 한 것.

조영기위원

매년 하죠, 매년?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강원도농아인대회 1,500명, 장애인한마음전진대회 3,000명, 강원도농아인 민속놀이대회 800명, 1,500명, 600명 이렇게 하는 행사에 72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640만 원, 720만 원,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편성입니까?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3ㆍ1절 기념식 2,500만 원, 광복절 기념식 3,000만 원,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1억, 도청직원체육대회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지원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강원도자원봉사대회 1,500만 원 이렇게 크게 보면 대회를 할 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죠. 장애인들이 하는 대회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인원수를 보니까 장애인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장애인들이라 보조해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텐데, 그 인원을 포함하면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행사에 비해 지금 제가 쭉 나열해 드린 여러 가지 행사가 강원도 내 행사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런 행사에 비해 예산이 적다 그 얘기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도비 100% 사업인데…….

조영기위원

지금 제가 나열한 것은 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도비만 찾아본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고 전부 찾아본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떤지 예산을.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비가 지원되고 일부는 농아인행사나 장애인농아민속놀이대회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개최하는 시ㆍ군에서.

조영기위원

어디 보조가 있다고 설명자료 어디에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도비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개최 시ㆍ군에서…….

조영기위원

설명자료 어디에 나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개최 시에서 유치할 적에 유치에 따른 지원금을…….

조영기위원

개최 시에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 대회에다 도비도 주고 또 시ㆍ군에서도 예산을 준다 이 얘기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자료 좀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페이지를 안 알려주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지체장애인 양양대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조영기위원

지금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지체장애자대회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기위원

앞서 질의할 때 경로당운영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매우 부족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365일 나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데 우선 급식비를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점차 늘려가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경로당에 쌀을 20㎏짜리를 6포대 내지 7포대를 지금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없네요. 별도로 주는 겁니까? 예산 없이 별도로 국장님이 줍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제가 한번 챙겨서…….

조영기위원

별도로 구입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산 없이 별도로 구입해서 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에?

조영기위원

아니, 쌀 말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쌀을 동 지역에는 20㎏짜리…….

조영기위원

2,970개소에 쌀 다섯 포대를 갖다 주려면 금액이 좀 많을 텐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달에 한 포대씩 해서 1년에…….

조영기위원

금액이 꽤 많을 텐데, 2,970개소인데……. 그러면 왜 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과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저희 상임위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하고 한금석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경로당을 한 50군데 돌았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돈 게 아니고 저희 봉사단체에서 갔다 왔는데 한결같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서류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전기료를 주면 그걸로 끝내야지 전기료 아껴서 부식이라도 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납해서 뺏어간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카드 쓰라고 하는데 시골에 카드 받는 데가 없다고 하니까 서류정리를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을 경로당에 한 명씩 파견시켜 주래요. 안 그러면 돈만 주고 마음대로 아껴서 쓰시라고 하세요. 다른 돈은 통장에 돈이 한 번 들어가면 그것은 조사를 안 합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으니까 동네 어르신들 편하게 따뜻한 데 모여서 놀고 점심도 해 드시면서 놀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여튼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갖춰지면 저희가 시ㆍ군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간이영수증만 올려도 처리하게 해 주세요. 카드를 안 써도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사회문화 소속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사업설명자료 203쪽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 관련인데요, 제가 일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강원도 장애인 콜택시가 34대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게 법정대수 비율의 31%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잘 모르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족하단 얘기인데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구입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예산항목에는 다 빠져있는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 연관 지어 가지고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만약에 춘천에서 삼척을 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시외 이동편의 관련 사업이라든가 예산은 없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시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꼭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콜택시를 가지고 삼척까지 못 가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대수도 한정되어 있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독점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시외버스에 휠체어리프트 장치와 장애인좌석을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또 버스회사에는 그만큼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장애인콜택시차량을 구입하는 효과보다 더 높지 않을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교부 쪽에서 저상버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 11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시외버스도, 장거리이동 편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 법정 대수보다도 아주 3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차량구입계획 관련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생각을 제가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난방비 부분인데 난방비가 남아서 운영비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제한다는 이런 질의를 아까 했어요. 제가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저는 먼저도 여러 번 도정질문 때도 했고 그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가 이게 전국이 통일입니다. 5개월이 전국 각 시도가 똑같잖아요, 난방비예산이.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똑같잖아요, 전국 각 시도가.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보다 상당히 춥다, 지금 난방비가 모자라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농협에서도 대주고 동네에서 저거한 사람들이 대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도정질문 때도 2개월 정도는 타 시도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난방비가 모자라요, 강원도는. 전국이 5개월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150만 원으로. 이게 앞으로 정말 강원도는 더 늘려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도 지금 전기를 하는 데가 있고 기름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요, 전기보일러가 들어간 지역은 어느 정도 빠듯하게 땔 수가 있는데, 그리고 건물 자체가 시내 중심에 있으면서 이런 쪽은 외부에서 받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촌 쪽으로 가면 건물만 달랑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당히 모자라요, 지금.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한 2개월 정도는 더 늘려주어야 된다, 이것은 때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때기는 때겠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5개월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평생 검토만 하셔 가지고 안 되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가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난방비를 나오는 대로 전부 다 지원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150만 원에 국한하지 않고 시ㆍ군비를 보태서 200만 원으로 다 쓰는 대로 지원해 주는 시ㆍ군도 몇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난방비를.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시ㆍ군에서 그렇게 같이 해 주면 나은데 그렇지 않은 시ㆍ군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좀 더 지원해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실태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에 따라서 가스냐 전기냐 기름보일러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시ㆍ군별로 기름을 때는 데하고 가스냐 전기보일러냐에 따라서 난방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난방비 하나만 가지고 못을 박아서 전체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서 운영비에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쌀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방향하고 이렇게 보니까 주로 저소득층하고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개요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이 30개 사업으로 서 있고, 그 외에도 많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820억 정도.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30개 중에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매칭 도비 비율입니다.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죠? 도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관련, 전립선질환 검진 등등 해서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는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의 정책이 그래도 성인지예산에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광역이나 시ㆍ군에서 해라 하는 걸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시행된 지 2년째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동안 타 시도나 성인지예산 과목들을 저희 과에서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런 샘플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부 과에서 들어 왔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일찌감치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발굴해 내고,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게 전 건물이 배려프리로 하면 여성도 편안하고 장애인도 편안하고 아이도 편안하고 노약자도 편안하고, 그럼 설계단계부터 그 건물이 성인지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들어가면 그 예산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도로를 놓을 때도 만약에 가로등을 단다 그럼 여기는 위험지역이다, 우범지역이다, 덜 밝다, 그런데 여성들이 많이 다닌다, 아동들이 많이 다닌다, 그럼 이런 부분도 성인지예산에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실ㆍ과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문서를 저희가 교육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성인지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숫자도 보면 여성분들은 줄을 서는데 남성분들이야 그냥 방뇨하고 나오시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성은 대개 2분 40초, 남성은 1분 30초 이러니까 숫자에서도 그렇고, 또 여성은 타 용도로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3 대 7 정도가 되면…….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성인지예산을 보면서 느낀 건데 여성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야 퍼센티지가, 복지사업 쪽으로는 60~100% 짜리도 많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그 내용들이 보육 쪽이나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여성어르신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혜택자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한쪽으로 보면 청소년사업 관련되어서는 여성 참석이 40~47%,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하셔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여성분들의 불편한 것들 이런 걸 잘 고민하셔서 성인지예산을 적극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영기위원

아까 답변 안 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임남규위원장

조금 전에 조영기 위원님이…….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만 하고 끝낼게요, 자료가 안 왔으니까. (업무담당자, 조영기 위원에게 귓속말로 설명함)

임남규위원장

설명은 쉬는 시간에 하시고, 조영기 위원님 1분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 단체행사비보다 적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것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24만 2,000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일자리는 고작 1만 6,620자리밖에 없다, 이것도 대폭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운영비도 당장 현재 급식비 재원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만 원 정도의 급식비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값이 4만 3,000원 정도 하면 7포 정도 나가면 한 30만 원 정도가, 6포 내지 7포가 나갑니다.

조영기위원

거기에 부식비 20만 원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경영개선 지원 1억 8,000만 원, 워크숍 7,000만 원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영계획안에 보니까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운수종사자 교육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네요. 저는 이게 연수원 건립비만 목적인 줄 알았거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당초에는 연수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하고 운수업체가 출자를 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관련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상실되는 바람에 강원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부분을 가지고 운수업체에 일부 보전해 주어서 나름대로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일부, 저희들도 출자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 운수업체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의 사용처는 이자부분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원금이 86억이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관련 법에 의해서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서 이것을 3년간만 유예를 해서 계속 끌고 나가고 한 15년 정도 되어서는 출자한 운수업체에 돈을 돌려주고 강원도에서는 과징금인가 뭐 이런 것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강원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선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치연도가 '84년인데요, 개정조례 표시가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6년부터 계속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기금인데 지금 이자분으로 이렇게 활용해 오셨다는 그런 설명이신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좀 너무 오래 됐네요,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의견을 물었을 때는 자기들한테 돈을 줘봐야 그냥 없어질지 모르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이래서 한 3년 동안 운수업체에서 조율을 해라, 조율을 하면 3년 후에는 원래 출자한 업체에 돌려주고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가지고 가고 폐지하려고, 그래서 도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다른 시도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시도의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2006년부터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목적이 상실된 기금을 활용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우리 강원도 전체 통합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금인데 방안을 모색해서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석면 문제로 인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녹색자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폐광지역은 과거에 비축탄기금에서 동당 900만 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지원하는 금액이 188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288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처리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주택 쪽에서 지붕개량사업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농촌 폐가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녹색자원국의 올해 목표가 2,000동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농가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할 때 지붕개량사업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국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1개 실ㆍ국만 남았는데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본부장님, 이학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할 게 있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발표되고 나서 모 도의원께서 “전 도지사님, 걱정마세요. 이제 강원도는 돈이 펑펑 쏟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전 그 소리를 듣고 ‘아, 큰일이구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보실 때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지금 한 13조 정도가 저희 강원도에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지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은 광역철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 본다면 특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하는 부분만 저희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특구가 어떻게 지정이 되고-연말까지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거기에 따라서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 투자를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돈이 펑펑 쏟아지기는커녕 하루에 이자만 1억 2,000만 원씩 내고 허리가 휘청휘청하고 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이 “어디를 위해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탈리아 토리노동계올림픽에 가서 스물여섯 번째 성화 봉송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림픽을 한 데를 전부 분석해 보았는데 흑자올림픽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 나가노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처럼 인구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경기장 사후관리만 하느라 도민들이 죽을 맛이에요. 그것 아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남경문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동네에 무슨 경기장이 들어갑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중봉 활강경기장이…….

학년

이학년위원

그것도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각 시ㆍ군에서 경기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횡성군 전체가 플래카드로 도배를 했었고 그런데 정선 같은 경우 경기가 끝나면 그 경기장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을 잠깐 올리면 바로 그 부분을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저희들이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개의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끝난 다음에 운영주체, 그러니까 88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겼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진흥공단도 생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생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동계시설을 포함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도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발행한 지방채는 국가가 인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만 있는데 취소하거나 대체 지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넣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동계올림픽특별회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끝난 다음에라도 그 경기장의 운영주체가 누구이고 어느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조건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건의만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지면 경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ㆍ군한테 아예 주라 그 말입니다. 아니면 유치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경기장 유치해서 경기만 싹 해 먹고 도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면 또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 끝난 다음에도 국가에서 책임지게 하자 이거죠. 안 그러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강원도가 망하는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시설을 관리해서 흑자가 나는 데를 봤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도 했고 마련도 했습니다. 다만 2018올림픽이 끝났을 때 지역여건이라든지 사회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추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제 의견을 좀 제시할게요. 알펜시아도 국가에서 전부 인수해야 되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올림픽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에요. 사후관리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끔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도 건의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대한 보충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