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제278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3-15

배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47턴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5분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5억3,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25억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면밀히 내부사항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확인하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좀 하면 안 될까요?

박종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안 되십니까? 그러면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수경시설이 3억 원, 그늘목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폭염경감시설에서 시의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은 수경시설은 바닥분수라든가 에어포그라든가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3억 원의 수경시설은 무지개공원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섬 나무식재는 저희가 8군데 교통섬에 우리 지역에 그 전에도 많이 해놓았는데 그것은 안전도시과하고 협조 하에서 8군데에 그늘목 식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2,000만 원으로 8군데는 그늘목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조사해서 보니까 8군데는 충분히 나무 식재가 가능하고, 나무를 심으니까 어떤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오히려….

박종길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수경시설은 어떠한 형식으로 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무엇을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닌데 무지개공원에서 봤을 때는 바닥분수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만 놀 수 있는 어떠한 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데도 가능하고, 여기는 3억 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고 이것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지개공원이 생각보다 저도 가봤지만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저희가 좀….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억2,000 예산은 순수한 100% 시비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및 조경지 정비해서 식재를 많이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나무들, 고사된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과장님! 추후에 검토를 해보셨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가 나무순이 나올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순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늦거나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안 된 것은 조속히 제거를 하고 만약에 올해 나무 식재를 못하거나 하면, 그런데 나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나서 또 식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수는 차량을 이번에도 요청한 것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편성 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쨌든 고사나무들은 언제 심는 것이에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는 심을 계획은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좀 못 한 것도 있고, 그 대신 먼저 그 주변에 것들을 지금 현재 나무만 잘라놓았고 밑에 구렁텅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변이 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떠한 다른 형태가 있었는지 좀 먼저 조사를 시행해 보고….

서민우위원

해 보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그것을 저희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성서권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 와룡산 자락길 조성 사업인데….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그 때 이후로도 벌써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공사는 언제 되며, 지금 토지소유자 분들이 제가 최근 몇 달 전에 파악했을 때는 아직까지 덜 된 상황인데….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덜 된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덜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도…, (웃으면서) 덜 되었나요? 그럼 간단하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20억의 예산으로써 지금 현재 전번 주 금요일 날 대구시에 신기술산업과에 계약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계약심사가 늦었던 것은 와룡산 자락길에 저희가 출렁다리를 세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신기술산업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라고 해서, 그것이 전번 주 금요일 날 통과가 되어서 이번 주에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 다음 주나 늦어도 4월초에는 입찰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말쯤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준비를 해서 4월말쯤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과제는 동의서입니다. 저희가 46필지 중에 35필지가 사유지인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필지를 받아놓은 것은 13필지는 정확하게 동의를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9필지는 지금 현재 부분 그러니까 공동소유자로서 그 지분율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9필지는 사업이 가능한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구두동의 받은 데는 문중입니다. 허 씨 문중, 도 씨 문중해서 문중은 전번 주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허 씨 문중을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작하는 데는 KT 땅이거든요. 구두로 받은 데가 5필지입니다. 그다음에 아예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2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진척이 좀 안 되는 필지는 6필지 중에 있는데 그 3필지는 지금 현재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간의 자락길을 안 쪽으로 노선을 약간 바꾸면서 새롭게 접근해서 그렇고, 사실은 안 되는 필지는 3필지가 저희도 이것은 향후로도 굉장히 어려운 필지입니다. 2필지는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1필지는 지목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필지는 향후로도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을 저희가 조성해 나가면서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노선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그때 다시 한 번….

서민우위원

노선이 변경되면 설계를 다 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서, 설계도 준비가 안 되었고 이런데 공사에 들어가면 되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대체라인은 있습니다. 대체라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밑으로 가는 필지는 되는데 최적의 라인을 구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을 1안, 2안, 3안까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라인 그러니까 주민들이 훼손이 덜 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안으로 가다보니까 해놓았는데, 제가 언제든지 그것은 도면을 보여드려서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안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기간을 빨리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길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면 아예 아니다 싶으면 국장님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빨리 노선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지금 시간이 너무 장시간 길어지다 보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최적의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 토지소유자를 여러 번 많이 설득하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 기간이 지금 솔직히 몇 개월도 아니고 지금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서민우위원

2년 가까이 설득이 안 되는 것을 한두 달 더 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계획을 변경해서 일하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많이 아시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는,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3년 채 안 되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27페이지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녹지대 정비사업 1억,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왜 올리셨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난 3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

태형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도 그냥 “이게 오히려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왜 올렸느냐?” 그래서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들을 좀 추경에 올렸던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그러한 것 같아서 했는데, 저희는 이 사업에 있어서 좀 필요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삭감되었기 때문에 새로 올렸다기보다는 그때에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착각이 아니면 실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그것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요 앞전에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민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셨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데 이 삭감이라는 부분은 예산의 중요성을 넘어서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사업을 두고 서로의 생각 차에 대립관계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왜 이게…, 저의 의견이 전체 의원들에게 반영이 되고 집행부에도 설득이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설득의 과정이 없이 이게 올라오면 이것은 사실 어떠한 감정으로 저는 집행부가 항상 이렇게 삭감이 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첨예한 과정을 거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아무 일언반구의 어떤 설득과정도 없이 이렇게 올리는 그 심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의원생활 2년, 3년 차 다 되어가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그런 심리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분들은, 이것을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문제로 싸워서 또 이 안건을 가지고 가면 저 사람이 또 성질을 낼 것인데 하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것은 기본적인 감정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전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러한 한 건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참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으로…, 저는 이 받아들임에 있어서 감당을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까지 47년 동안 살면서 이런 경우를 일반 사업을 제가 20몇 년하고, 교직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하면서도 저는 이 공직사회와 이쪽에서의 어떤 의원생활을 하면서 사실 가장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물놀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서로 담론을 나누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와서 했는데, 또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왜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생기고, 그런데 이 예산의 중요도를 넘어서 관계 설정에 있어서 사전에 조금의 설득과정만 한번 거쳐도 사실 감정의 대립각이 없지 싶은데, 왜 이것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리시는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제가 본리공원도 여기서 그때 위원장님하고 김태형 위원님 설명하는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우리 팀에 지시를 잘못 내려갔는데 저는 설계하면서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때 제가 듣기로 “그때 올리지 말고 1회 추경 때 올려라.”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하고 어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 하시던 말씀들은 “왜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올리느냐? 1회 추경에 올려도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 시기적으로 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일어났고, 사실 이것은 어떤 위원님하고 감정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제가 감정에 잘못했던 부분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 사과는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만 더 언지를 주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사실 그것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데 왜 그런 그것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번 추경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정윤 위원님이나 이런 몇 분들이 왜 추경에 시기적인 것으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당연히 “시기적으로 이번 1회 추경이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제가 당연히 위원님한테 시간을 내어서 전화해서 다른 것으로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언제 위원님을 피해 다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적극적이고 이러신 것은 알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좀 서로가 설득과정에 있었던 것들은 이 추경 예산안 전에 한 번씩은 이 사업의 이런 설명이라도 한 번씩 프린터 물을 돌리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사실 위원님들도 그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경 설명할 때도 그랬고, 미리미리 위원장님부터 해서 제가 다 다녔지요. 이번에는 그냥 당연히 되는 것이니까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3회 추경할 때도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종이를 하나 들고 이러이런 사업을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제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아무튼 현장에서는 시원시원하시고 적극적인데, 이 회기가 끝나고도 이런 포인트가 되는 안건들을 다음 회기 직전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시간이 없으시면 프린트 물이라도 이렇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 시간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그때 그 건이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처리되는 구나!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제가….

태형

김태형위원

본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본리도 우리가 첨예하게 몇 번이나 이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직전에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이라도 언지를 주시면 모여서 간단한 간담회라도 하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이 어떤…, 높아서 서로가 첨예한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루즈(lose)해져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그것이 본회의에 이렇게 와서 그것이 되어버리면 서로가 굉장히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 부분은 좀 살피셔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자꾸 땀이 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두 번 이런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이런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소한 민원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리공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그것을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위원장님이나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주민설명회할 때 그런 사달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너무 막연하게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막바로 용역중지를 내렸고 그래서 지금 안을 다음 주까지 달라고 했는데 안이 나오면 이제는 처음부터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아무튼 이상으로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