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박종성 운영예결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오늘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과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안은 2014년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입니다. 기타 제234회 임시회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더 한 번 더 논의를 한 끝에 차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처장님께, 본회의장에 있는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예.

본회의장 진행방법인데 국민의례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제가 그저께 국회 개회식에 방청객으로 갔었거든요. 본회의장 개회식 때 국기에 대한 경례 하고 애국가 제창을 4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듣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도 회의 때 1절만 하지 말고 4절까지 다 하고 영상이라든가 가사를 4절까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도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좀 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회의진행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의회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것을 도입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의견을 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보고를 드리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견을 다 들어야 되겠지만 또 애국가 4절씩 부르는 것은 의원님들이 솔선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개인 의견을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2월 개회식이 있는데 그때부터라도, 이것이 다 전체 방영이 되는데 그때부터라도 도입을 하셔서 조금 더 경건한 의식을 치르면서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면 그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회기가, 조금 더 진지하게 마음의 다짐도 되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장님한테 의견을 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곁들여서 김금분 위원님이 국민의례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 있는 태극기하고 강원도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색도 많이 탈색되었고 해서 그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데 요새는 재질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원통형으로 반짝반짝하는 게 있는데 안 구겨지는 게 있어요, 원형 그대로. 그런 것으로 9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바꿔줬으면 합니다.

예,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 기타로 질의해도 되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회에서 한 4년 동안에 의회특강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요식적인 행위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 모셔다가 하니까 도의원들이 한마디만 들어도 다 참고가 되는데 도의회에서 강원도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평범한 주부들이나 교수나 박사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도의회에 손실이 안 갈 정도가 되면 그래도 우리 여성 도의원이든지 남성 도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러 와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플러스가 되는 사람으로 강의를 신청하고, 제가 6월 상반기까지 있지만 하반기라도, 상반기에 특강하는 게 몇 번이 남았어요?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보면 추천대상자는 만날 옛날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계속 식상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 교수나 박사인데 장사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상인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강원도 숨은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처장님도 아실만한 분, 여기 도청공무원의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처제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평범하게 도의회에서 서민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신청을 하면 들어주는 그런 환원 차원에서도 되는 것 같은데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강사료도 주는데 왜 도민 유명한 사람은 안 해 주고 이상한 교수, 박사들만 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를 하고 가니까 처장님께서 그것을 꼭 참작하셔서 주부도 좋고 아줌마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층을 정하지 않고 하여튼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그렇죠. 도의회라는 것이 도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무슨 교수나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게 원칙이고 법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수준을 높여놔서, 도의원들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람을 모셔다 놓으시니까, 좀 낮은 사람도 와서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참작을 하세요. 건의도 제가 또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도의원 처음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윤병길입니다. 정말 유권해석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시장ㆍ군수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의장님이 나가신다, 예를 들어 부의장이 나가신다고 하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되어서 3개월을 그냥 가나요?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요.

아닙니다. 3개월 공석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의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다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부의장님은 그냥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부의장이 나가신다고 그러면요?

정관에 있냐고요?

그러면 직무대리로 가나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휘자가 없는 거죠?

선임 부의장도 안 될 경우는?

아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3월 10일 이내 다 그만 두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 3월 초에 그만 두시면 3, 4, 5, 6인데 4개월을 그냥 갈 것인가 이것을 저는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4개월씩이나 공석을 할 수 없지, 한 보름이나 한 달이면 몰라도. 원칙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4개월을 공석으로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부의장 대행체제를 하느냐, 별도로 선출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셔서요.

도의원들이 결정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글쎄 결정하려면 협의를 하겠지만 4개월씩 공석을 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한 보름이나 한 달은 공석을 두지만 4개월씩은 아닌 것 같고 처장님이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만약에 4개월을 공석으로 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원들의 합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공석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의장님들은 그냥 두고 후보자를 받아 가지고 선출할 것이냐 그런 방법 자체를 의회에서 정해서 선출할 것이냐, 부의장 대행체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공석으로 두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석은 아니고?

예.

그러면 결론은 4개월씩 공석은 아니고 직무대리라든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고요?

예.

어머, 4개월씩 되는데요?

3월 10일 날짜라면서요, 시장ㆍ군수 나가는 것.

어쨌든 간에 6월 4일에 떨어지든 붙든 간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중대한 사항이고 앞으로 선거가 바로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름이나 한 달은 이해가 되지만 4개월씩, 3월 10일인가 5일인가 그때까지 다 그만 두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 4, 5, 6월까지를, 그러면 6월 4일에 떨어지든 붙든 다시 와서 의장님을 하시는 거예요? 처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처장님이 유권해석을 내려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옆에서 하지 마세요. 저는 처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이것을 뚝딱해서, 의원끼리 의논하고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의회이고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의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에 있어요? 보름을 남겨놓든지 30일을 남겨놓든지 이런 정관이 의회에 있느냐고요?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선출하는 게…….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대행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후보자를 해서 선출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심각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정관이나 그런 것을 보고서 얘기해야지 우리끼리 협의하는 것은 도의원끼리 협의하는 것이지, 도의회 룰에 있는, 정관에 있는 것을 저한테 하나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상처는 옛날에 다 받았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관을 주세요. 정관이라든가 여기 해당하는 것, 도의회 의장 유고시에, 부의장이 유고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관을 저한테 주시라고요. 정확하게 읽어보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장님.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3월 초까지 지자체단체장을 출마하면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내가 이런 것을 도의원한테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발언권이 있는 것이고 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도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장님한테 물어본 것이지 제 대답을 방승일 위원님이…….

제가 지금 윤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을 저한테 주세요.

나도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니, 제가 정관을 달라는 거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정관을 달라고 했죠! 이것은 아니죠!

내 말에 대한 대답을 위원이 하느냐고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처장님한테 정관을 달라고, 내가 모르는데 추측을 주지 말라고요. 정관 책자를 달라고요. 그러면 지금 얼른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정관을 달라고요.

정관을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갈래요! 정관을 달라는 거지, 정관, 법칙!

혼자 떠든 거 아닙니다! 다 들은 게 있으니까 합니다. 처장한테 법을 달라고 했지!

마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이 시장ㆍ군수출마하게 되면 어느 날까지 도의원 사표를 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출마를 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때, 또 내지 공식후보자 등록을 할 때 사퇴를 내는 것이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안 하고 직함을 그냥 가지고 가면서 본인의 선거운동이랄까 하더라도 실제 사퇴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쪽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윤병길 위원은 3월 초까지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백이 4~5개월 된다는 얘기죠. 실제 의장님의 예를 들면 의장님이 나 사퇴 안 하고 그대로 계속하면서 시장ㆍ군수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공백이 없는 거예요.

15일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5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영위원장님.

처장님, 꼭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새해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계속 1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처장님 대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밑에 직원한테 묻든가, 애매호모하게 답을 하시니까 항상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서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은 몰라서 차후에 알려드리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회의가 다 방송되는데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 안 되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답을 해 주세요.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몰라서 알아봐서 알려드리겠다든가, 새해 들어와서 회의가 이게 뭡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서로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은 의원님들이 47분이 계시지만 각자가 의견을 하나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의원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것 따르나요? 여러 사람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해 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또 의원님 스스로도 “먼젓번에 얘기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여럿이서 협의했으면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결정해 온 대로 하면서 되는 거지, 굳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의견 하나 던지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어느 의원이 했으니까 무조건해야 되는 것 같이 오해되어서도 안 되고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결정된 것을 진행해야죠. 그리고 의원님들도 스스로가 그런 것 같아요. 대개 본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람 앞에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왜 안 하느냐고 공무원한테 질타를 해 대면 참 듣기가 난감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 내야 돼요. 그리고 집행부 스스로도 의회에서 의견이 되고 나서,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충실하게 의원들한테 그 사안에 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안 했더니 다음에 가서 또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을 찾아서 즉각즉각 대응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점잖게 얘기하니까 다 얘기 안 해도 지나가더라 해서 또 가볍게 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적어도 의회 안에서의 문화를 서로 하나의 의견이라는 것을 던져놓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수긍했을 때 집행이 되어 간다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오늘 같은 이런 일은 나로서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도 이 자리가 이번 달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진짜 선진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 문제 같은 것 한 말씀드리면 의장이 그렇게 되면 부의장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하잖아요? 국무총리가 없으면 또 장관이 하잖아요? 어쩌면 명쾌하게 없더라도 관습적으로 다 정해져 내려간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왜 굳이 여기에서 따지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선출 안 하면 어때요? 대행체제로 가면 어때요? 인간이 하는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매듭짓고 그렇게 하시는지 참 답답하세요. 이런 문화가 의회에서는 빨리 지양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