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며 2021년 3월 16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편성 규모,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입니다.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 추가 조성 공사’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롱홀 대기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족으로 인해서 출연자들이 내부 화장실에서 환복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최소한의 개인 분장 및 대기를 위한 출연자 대기실을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40㎡로 대기실 두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공용 면적으로 해 가지고 총 40㎡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달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팸 투어(FAM tour)는 사진작가나 여행사, 여행 기자, 여행협회 및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초청해서, 6월에 선정될 달서9경과 관내 관광 자원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팸 투어는 관광 코스 발굴과 점검을 통해서 관광 상품 경쟁력 제고와 달서구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한 사업은 지역 문화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 위원입니다.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하고 달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 투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삭감을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다, 또 팸 투어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차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 조성과 관련한 필요성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원안대로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면적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삭감됐기 때문에 면적을 좀…….

면적을 줄인다는 의미입니까?

예, 조정해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48㎡하고 여자 42㎡, 지금 기존 대기실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대기실이 한 9개에서 많은 데는 10개 이상 개인 분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 분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면적은 저희들이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기존 계획하기로는 최소한 40㎡ 정도가 적당하지 싶어서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안 된다면 저희들이 조금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예산을 삭감한 만큼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 투어…, 지금 여기 추진 방법에 보면, “달성군, 고령군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 추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죠?

대명유수지나 달성습지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구역도 있지만 달성군…….

고령군, 달성군…….

예, 다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즘 팸 투어는, 관광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는 방법으로 지인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조사한 바로는 제일 많고 그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관광지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관광지를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홍보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팸 투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 추가 조성 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평상시 출연자들 대기실이 남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팀이 한 팀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팀이 오다 보면 그걸 공용으로 사용하고 남자, 여자 옷 갈아입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평상시에 출연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달서문화재단에서도 그걸 공감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청룡홀 대기실이 사실상 다른 무대에 비해서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부분들은, 아마 꾸준하게 계속 불편함이 제기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산이 삭감된 만큼 면적을 축소한다고 하니…, 면적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추가 공사를 하는 의미가 크게 부각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면적이 얼마만큼 축소가 되는지는 혹시……?

많이는 아니고, 40㎡인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35㎡ 정도.

당초계획보다 축소를 해야 한다…….

예.

그러면 줄어들었는 그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봐야 되지만 개인 공간은 최대한 넓히고 공용 면적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축소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축소해서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들 자체가. 저희 상임위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축소해서 공사를 해서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면 그건 예산 달라하는 대로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하여튼 과장님이 보완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의견이, 이 면적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제대로 된 대기실을 공사하라는 거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원을 줘 가지고 100원만큼 공사를 한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점은 꼭 명심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예산 가지고 면적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면적은 그대로 두고?

계산해 봐야 되지만, 사실 공사비 책정할 때도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축소해 가지고 1억5,000에 했었거든요. 면적 중에 공용 면적 이런 걸 좀 줄여 가지고, 대신에 출연자들한테는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손을 듦)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으로 듣고 있는데, 면적도 축소 안 하면서, 하여튼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40㎡도 넓은 것도 아닌데 더 축소한다는 건…, 하여튼 근원적인 거는 예산이 많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대로 하고, 하여튼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사라는 게 한번 손을 대면 몇 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할 때, 무엇이든 한번 손을 댈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삭감이 됐는 예산 범위에 맞추다가 또 어떤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충 설명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월촌고가교 야간 경관 공사비 4억 삭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야간 경관 시범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지난해 1년간 7,000만 원 용역비를 통해 가지고 ‘야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야간 경관 기본계획에는 주요 내용이, 야간 경관 기본원칙 그리고 경관 심의 가이드라인, 또 여기에 시범 구역을 전문가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실천 방안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올해 시범 구역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초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시비 10억50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지금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저희들 재정이 좀 열악하지만, 6억8,0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월촌고가교에 주요 내용은 품격 있는 빛을 연출하는 것하고 야간 경관 지역 자원화 사업, 그리고 친환경 경관 조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 1억3,000만 원을 재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4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번에 보시면 용산역 공개공지에 시비 1억2,500만 원, 그리고 4번에 성서로 완충 녹지는 4억5,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남대구IC 진입부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은 시비 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사업은 연말연시에 하는 나무에 조명 설치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월촌고가교 사업은 사업비 총 5억5,000만 원입니다. 구비 4억2,000만 원, 시에서 3월에 재배정받은 1억3,000만 원 해서 5억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구조물에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4페이지에 참고 사진을 보시면, 지난해 달서별빛캠프 입구에 송현고가교 경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도시 구조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별빛캠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야간 경관을 연출했습니다. 별빛을 디자인해서 위에 상부하고 벽면 쪽에 이렇게 야간 경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월촌고가교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 특색에 맞는 디자인도 하겠습니다만 하부에는 푸른 색상의 빛을 연출하도록 그렇게 조성안을 만들었고, 어둡고 방치된 공간에는 담쟁이 식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설기기창고가 있습니다. 보기가 좀 싫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하고 주차 공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비 1억3,000만 원을 확보한 사안을 감안해서 공사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부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월촌고가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대충 이미지 정도는 그려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업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몰라서…, 예산이 이만큼 삭감될 경우에 사업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못 하게 되는 사업이 있는지, 미진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미진해지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지난해에 추산치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공사비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답니까, 지금? 그럼 과장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월촌고가교는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못 하게 된다고요?

예.

남은 예산으로 추진이 불가능한가요?

시비로 1억3,000만 원을 재배정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시하고 협의할 때는 구비로 얼마 정도 충당하고 또 시비에…, 그런 걸 협의를 하다 보니…, 나중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야간 경관 사업을 재작년부터인가 조금씩 추진해 나가고 있던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달서구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 물색을 해 보셨던 대상지, 후보지라는 것들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해 그해에 따라서 조사해 보고 “여기는 그냥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달서구 야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했는 게 맞고…. 지난해 연말에 계획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들이 “시범 구역으로 이 정도는 해 봐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더라.”, “어둡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더라.”, 아니면 지역의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를 적어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올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시범 구역에 따라서.

근데 고가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치고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경관 사업 예산이, 사실 조금 추상적인 금액이긴합니다만, 항상 해 보면 공사 비용이 조금 과다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5억5,000만 원짜리 공사라고?”라며 조금 입을 벌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가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하면서 좀 느낀 건데, 구조물에 설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돼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작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달서구 야간 경관이 확실히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 예산 1억3,000, 구비 4억2,000 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다시…,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시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재는 다섯 곳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계획된 거는 여덟 장소가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다섯 곳을 하고 교통행정과는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월촌고가교가 5억5,000이라니까, 좀 과잉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면 위원님들도 쉽게 수긍을 했을 텐데 5억5000, 왜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별빛캠프장 해 놓은 것 보니까 깨끗하고 좋고 송현고가교가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투자를 해서 과연 인지를 하고 그 금액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는 시범 구역의 사업 중에 고가교는 2번 하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유천교도 2년 전에 했고 성서IC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고가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 3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월촌고가교는 상부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부에 또 여러 가지 디자인 사업을 넣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지훈 위원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야간 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5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사업비 내역을 보면 4, 5번은 완전히 100% 시비고, 그죠?

예.

3번은 시비가 1억2,500이고 구비가 4,500입니다, 그죠? 자, 월천고가교를 한번 보십시오. 시비가 1억3,000인데 구비가 4억2,000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에서 1억3,000의 기준으로 줬다는 말은,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요, 지금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받는 전체 예산은 10억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월촌고가교에 있는 이 시비 1억3,000은 꼭 월촌고가교에 다 써야 됩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재배정 사업은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간 경관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시의 이미지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야간 경관 사업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고가도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자료에 보니까 송현고가교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이 현황 좀…, 여기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됐었죠?

작년에 1억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다 1억7,000만 원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월촌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5억5,000인데, 아마 이것도 산출 근거가 있을 겁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산출 근거를 갖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디자인 사업도 있지만 월촌고가교는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기지창이라든지 이런 창고가 있고 그리고 또 정비가 안 된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옆에 벽면들이 좀 보기가…, 열악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아까 앞서서 이영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5억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산출 근거라든지 그 기초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여쭤봤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근거를 위원회에 제시를 했더라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혹시 그 근거는 있습니까?

현재는 파악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5억5,000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뭉뚱그리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미비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혹시 송현고가교 할 때 그때는 시비가 얼마 투입됐었죠?

그때 시비 1억하고 구비 7,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1억하고 구비 7,000 들어갔었고요…, 혹시 송현 말고 다른 곳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했는 곳은 유천IC, 그리고 남대구IC 일부 했고 성서IC도 고가교에 이렇게 디자인 사업을…, 한 삼사 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산 투입 현황하고,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삼사억 정도 됩니다.

삼사억…….

예, IC 주변에 하는 것은 보통 삼사억 정도 됩니다.

삼사억…, 규모로 봤을 때?

예.

그럼 그때는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었었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시비를 한 칠팔십%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칠팔십%…, 앞서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월촌고가교에 시비가 지금 1억3,000이고 4억2,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한 거는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 전액으로 두 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가 “우리 돈도 없다.”…, 난색을 표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비를 좀 더 넣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가…, 진행 속도가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는, 타 구·군에 없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올해 없습니다. 보통 보면 IC 주변 이런 데는 구·군별로 있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타 구·군에서도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하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우리 구민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달성군에서 달서구로 넘어오는데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 “우리 달서구의 이미지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도 더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둥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사진에는 보면 주차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도를 보면 휴식 공간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이 면적이…….

이거는 그냥 사례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고, 휴식처는 아닙니다. 기둥에다가 사례 사진처럼 불빛을 넣을 수도 있고, 기둥에다가 잔디를 좀 올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디자인을…….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가 휴식 개념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은 그냥 깨끗하게, 쾌적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 비용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업 비용과 면적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2페이지에 위치도를 보시면 고가부에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뽑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6억이라는 비용이 산출이 됐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에 면적이 산출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게 추산치라서…, 지금 설계를 하는 중에 있어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했던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경관 사업은 사실 평당, 이렇게 산출하기가 좀 어렵고 디자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산치로 뽑은 겁니다.

나중에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주차면, 이 면은 주민들 하고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왜냐면 도로변 옆에 차들도 다니고 하는데 휴식 공간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주차 공간은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탁 도시창조국장, 손을 듦) 국장님, 답변…, 예.

예, 도시국장입니다.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송현고가교에 경관 사업을 1억7,000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송현고가교하고 월촌고가교하고는 연장이, 길이가 많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송현고가교에 있는 상부 길이의 한 10배 정도의 구조물이 월촌고가교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물량이 엄청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업비가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축소가 되면…, 월촌고가교에 있는 구조물 전체에 경관을 해야 되지, 사업비에 맞춰서 어느 일부분만 해 버리면 사업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월촌고가교 전체 교량에 경관이 다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시에서도 교량이나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의 삭막한 느낌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간 경관 사업 이런 걸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비로 1억3,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기회에…, 배지훈 위원님께서 “다른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나.” 이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줄 때 저희 구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달서구의 이미지도 좀 더 좋게 해서, 주민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부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도 듣고 과장님 말씀도 듣고 다른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 봐도…, 사업 구간이 길다는 것도,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다른 공간에 비해서 길긴 길거든요? 근데 연장 구간이 얼마나 된다는 수치를 제시를 못 하시고, 세부 사업비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가 계속 없어요. (김상탁 도시창조국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예,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송현고가교가 35m입니다, 상부에 한 게. 근데 월촌고가교는 철 구조물이 550m입니다, 전체 길이가 550m이기 때문에 송현에 35m하고는, 단순 길이만 봐서도 사업 물량 차이가…….

그러니까요, 제가 월촌고가교 총 연장 길이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구간의 연장 길이가 궁금한 거지, 거기에 대한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대략적으로 이 자료도 보시면 솔직히 좀,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미지 사진을 넣어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시·도·군 다 찾아보면 이런 고가교 경관 사업 안 했는 데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대입해 가지고 비교해 주셔야지.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전부 추상적으로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니까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지고.

저희들 자료 준비가 좀 소홀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번 기회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구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향후에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저의 의견을 잠시 전달하겠습니다. 이 도로도, 교량도 대구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도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처음에 앞에 남대구IC나 이런 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개선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도로, 이 550m 되는 도로를 굳이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접근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그 비율을 우리가 적게 하고 대구시에서 왕창해서 하는 게…, 그런 사업 방향을 앞으로 잡으셔야지, 우리 비용 많이 대 갖고 잘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 시각을…, 저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 녹지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억 정도 든다면 사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꼭 급하게 1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고. 또 특히 여기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 편성표만 딱 해 가지고…,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답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본예산에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알뜰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중앙부에, 입구에 위치한 소나무가 아주 좋은 소나무로서 지역 경관과 어울리는데, 그 밑에 하부를 보면 마운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 소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생육과 지역 주민들이…, 마운딩이 너무 높으니까 위압감도 주고 주민들이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장기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땅하게 휴식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작년에 주차장이 되면서 장미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식하면서 그런 걸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아트센터 주변에 보면 노는 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나무를 식재하고 꽃나무를 심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작년에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주변 산책로라든가 이런 정비가 어려웠으면, 본예산에 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도 웃는얼굴아트센터가 달서구의 대표 공연 장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추경을 해서 올린다, 또 추경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뿐만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뿐만 아니고 적합성과 더불어 시기성들도, 그다음에 의회하고의 협력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금액이 1억 정도 된다면 사전에 담당자든 과장님이든 각 상임위에 위원님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쪽 지역을 더 나은, 우리 지역 주민이 쉴 수 있는 그런 공터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대하실 위원님 거의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거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부위원장님.

과장님,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 녹지 경관 개선 사업, 여기 표에 보면 “장기동 산7-3 일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 옆에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번지수를 하려 하니까 그런 건데, 주차장 옆에도 맞고 그다음에 도로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변이요?

그러니까 장기공원으로 있는 부분하고 그쪽 부분하고…….

근데 그쪽 부분은 대부분 산중에, 땅이 바위로 되어 있…….

(손짓을 하며) 도로가 있고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 그러니까 공원도 아니고 도로인데…, 그 부분이죠. 아트센터 뒤편에 보면…….

예. 그리고 그 위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안에 산책로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앞에 녹지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안에 보면 소나무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깁니까?

예, 그 안에 산책로를 하겠다는…….

그 안에 자연 석판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안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손짓을 하며) 이렇게 쑤욱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에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쑤욱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그걸 다 걷어 내고 다시 흙을 나무와 맞추고 그런 것들을 새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그 안에서뿐만 아니고, 아트센터 말고, 옆에 시설 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 나가면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 산책로를 낼 수 있으면 내겠다, 그래 가지고 산책로 사업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도 좀 정비해야 되니까 마운딩 정비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마운딩은, (손짓을 하며)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소나무보다 더 높게 흙이 쌓여 있습니다, 아트센터에. 그걸 싹 다 긁어내겠다는 거죠.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굵은 나무가 세근으로 사는데 그게 토심 30㎝에서 나오는 세근에서 물을 빨아 먹고 영양분을 빨아 먹는다.”라고 그러거든요. (손짓을 하며) 나무가 심겨 있는데 토양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뿌리가 이리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영향으로 인해서 동해도 있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이 쪽에 높은 흙을 다 긁어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건 좋은데요, 그것도 뭐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건 좋아요. 근데 토지 정비하면서 길을 낼 수 있잖아요. 길을 내는데 자연 석판이 3,0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판만 까는 게 아니고, 그걸 내면서 흙을 새로 놓고 그다음에 그냥 놓을 수 없으니까 인공 토양도 넣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까는 비용은 ㎡당 십몇만 원이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삭감돼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 무리가 없겠네요?

나무를 더 많이 심을 수 있는데, 나무를 못 심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어떤 나무요?

밑에 보면 “장기동 산7-3 일원”이라고 했는 그 사면부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한 2,000그루를 심으려 하는데 이 돈이 한 2,500 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산책로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금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산책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바꿈으로써 2,000만 원을 절약할 수도 있죠.

그 계획은 다시 실시설계를 주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쪽에 토사를 깎으면 반대쪽에…, 단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나무 생육을 위해서 보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쪽만 깎고 보완을 안 한다면 그거는 나무 생육에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소나무가 습한 거에 약하니까 나무를 약간 들어 올려서 심는다는 개념 속에서 했는데, 이제는 나무가 완전히 활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3차 추경 때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주변 녹지 경관 사업, 1억…, 긴급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편성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왜…….

사업의 조기성을 좀 생각했습니다. 본 사업을 1월에 하는 것보다는 12월에 빨리 용역을 주고 하면, 아트센터가 개장을 할 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수목 식재에 대한, 뭐 몇 월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수목 식재는 제일 좋은 시기가, 큰 나무는 2월이고요. 조금 작은 나무는 3월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요, 지난해 3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이고요.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00만 원을 삭감하면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20%라는 부분은, 사업의 축소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나무 식재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손을 댄다 하면 나무 식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지난해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달서구 야간 경관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예.

왜 그 당시에는 이 월곡로가 포함이 안 됐죠? 달서구 전체에 야간 경관 사업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월곡로가 포함이 안 되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명칭이 “월곡로 야간 경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로수하고 완충 녹지와 관련된 경관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달서구 와서 느끼는 부분은 월곡로, 그 상인네거리에서 남대구IC 구간, 그다음에 남대구IC에서 공단교 구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서 용산동에 회화나무 가로수가…, 그 세 군데는 나무와 관련된 경관을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러면 표현을 ‘월곡로 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굳이 “월곡로 ‘야간’ 경관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설명을 할 때, 가로수, 완충 녹지와 더불어 야간에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자고 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야간’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저희도 야행성이 아닌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저번 상임위 때도 많이 혼났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고 오타 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과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7,000만 원 용역비 주고 달서구 야간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또 다시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좀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의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왜냐면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요…….

왜냐면 야간 경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부서마다 실시를 하고 있으니…….

예, “야간 경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달서구의 가로수가 대구의 한 30%를 차지하는, 생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관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의회하고 깊이 고민을 하면서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대구 가로 경관에, 그 가로 경관이라는 게 뭐냐면 가로수는 생물이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개체를 해야 되고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심기지 않은 부분은 또 추가로 보완 식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 녹지 경관 사업에 20% 삭감될 경우에 “나무 식재를 최소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상 나무라는 것은 지금 심는 나무가 앞으로 먼 미래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나무 식재를 축소를 한다고 하니 이게 좀 염려스럽고, 아마 위원회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면 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고요. 앞서 이영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웃는얼굴아트센터 안에서 지금 이 예산이 7,5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마운딩 정비가 4,000만 원, 산책로 정비가 3,000만 원, 잔디 식재가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차피 또 이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무 식재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의회에서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만약에 삭감이 되어서 8,000만 원이 되면 이 8,000만 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실 때 이 나무 식재하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 두고,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의견을…,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용역을 줘 봐야 안다, 이런 말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과업에 식재라는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가고, 다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하나 또 질의드리자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달서구 가로수와 완충 녹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달서구의 현장이라든지 이걸 아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아마 “야간”이라는 것을 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로수나 완충 녹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야간에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밝은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런 과장님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식물을 다루지만, 야간이라는 부분들도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가로수는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부 식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다층 식재를 하느냐 단순 식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관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화나무는, 지금 현재 달서구에 병이 좀 오고 있습니다. 병이 온다는 거는 뭐냐면 나무가 늙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계획들,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남대구IC 쪽에는 실질적으로 나무 식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월곡로는 느티나무가 가로수고, 완충 녹지가 있는데 완충 녹지하고 가로수하고의 조화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야간에 어두운 부분들은 나무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좀 있으니까 기본구상용역을 줘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가로수 정비와 완충 녹지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제가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자면,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뵙자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원님들에게는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의견 내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지역의 예산을 따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산 편성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줘서 본인 예산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8회 임시회, 3월 12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란 위원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현재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같이 가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장님이 거절을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속기록에 있길래, 누가 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 달라고 갔고 이야기를 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안대국 위원님.

예.

지금은 예산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아니, 예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저희 상임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방침이 있고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각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조정·협의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조정실 부서 아닙니까? 맞지요, 실장님?

맞습니다.

예. 아까 정회 시간에 배지훈 위원님께서 자꾸 “의원도 예산 편성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매년마다 받습니다. 이 안에 3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의원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의견은 낼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은 항상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아까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그냥 암묵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배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아까 또 서두에서 안대국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