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광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김춘광 인사) 박병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병훈 인사) 이종열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열 인사) 박동만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박동만 인사) 유창환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환 인사) 엄준열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엄준열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협력교육을 기반으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고교평준화가 강원도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강원교육 기본방향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5대 핵심추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본청과 14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477명입니다. 6쪽입니다. 1,017개의 각급 학교에서 1만 5,500여 명의 교원이 21만 1,000여 명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규모는 2조 2,09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7쪽입니다. 그간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친환경 급식지원을 비롯한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도부터 5대 핵심사업 중 학교혁신 기반구축은 3년간의 혁신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혁신 일반화를 추진하고자 학교혁신 활성화로, 교원전문성 강화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교원교육권 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9쪽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중ㆍ고등학교들의 자기주도성과 자아존중감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문화ㆍ예술 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학생생활문화 개선 등의 운영으로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더불어 학교 스포츠클럽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활성화 등으로 자신감과 학습 능률을 고취시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해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강원학생교육원의 Wee스쿨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ㆍ위로ㆍ치유 중심의 학생상담지원을 활성화하며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15쪽입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교과중점학교 운영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진로적성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추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을 위해 책 읽는 입학식 프로그램 운영과 논술ㆍ토론교육 및 독서동아리 지원 확대로 소통과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하여 SMART교육으로 학생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며 STEAM 교수ㆍ학습 역량강화로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외국어교육과 글로벌동아리 선정 지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적극 홍보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통학차량 지원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소외지역 및 인구증가 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으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할당제 실시와 좋은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으로 취업기능을 강화하고 선취업 후진학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22쪽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중ㆍ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비 부담 경감 지원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관련 경비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를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해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순회교사, 겸임교사제 활성화로 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부모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 지원을 활성화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정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도시지역 학교 규모를 적정화하고 학생들의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해 학교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제직원 고용안정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장기근속 가산금 등의 지급으로 계약제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계약제직원 상시학습체제 운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27쪽입니다.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부여로 학생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 및 운영체계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조직의 실제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제안과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 조성을 통해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으로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성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 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30쪽입니다. 교육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으로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행복교육 모니터단과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교육기관 평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체평가 중심 평가제도의 지속적 운영으로 학교 및 교육기반의 자체 성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비위ㆍ교육부조리 근절 및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예방근절 및 부패방지 체제를 강화하고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 준수 지도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채용 위탁제 추진과 재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학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교육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합리적인 인사관리규정 개정과 학교장의 학교운영 능력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 개선과 연수 지원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역점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올해 우리 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진로진학교육 강화,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에 보다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60개를 운영하던 희망학교와 선도학교를 68개 학교로 확대하여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작은 학교 전체로 확대 지원하여 소규모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와 기초튼튼 행복학교 운영 및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학습부진 클리닉센터를 통해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보정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진로진학교육 강화입니다. 미래지향적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으로 진로교육을 체계화ㆍ일원화하여 교육적 체감을 높이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입니다. 자연진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생태체험교육과 학생의 인성을 순화시키고 안정화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교사 추천에 의한 영재학생 선발과 영재교육 영역 확대와 연계하여 인문 사회 및 기능 영역 영재교육을 신설하고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과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핵심추진 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은 건강급식, 교육급식, 내고장급식이 가능하도록 강원도와 시ㆍ군 지자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것이며 고교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18개 시ㆍ군 어느 고등학교에서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교평준화지역 학생배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혁신 활성화를 위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좋은 사례들을 전체 학교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업복지 추진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성장을 통해 선진형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학교인권개선을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학교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줄이고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실천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원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지속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교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원의 수업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접경지역에 군 특성화고를, 강릉권에 동계ㆍ해양 레포츠 고등학교를, 원주 기업도시에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를, 또한 강원도 양양지역에 양양교육사무소 운영, 원주권과 동해ㆍ삼척권에 특수학교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간략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보다도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시설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오후에, 아마 이것이 다 됐을 겁니다. 교육감 위임으로 강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기초로 해서 연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의회에서 보고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만 2014년도 강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특히 국ㆍ영ㆍ수 AㆍB형별 등급 비율을 전국 대비해서 주시고 아마 분석한 결과와 평가, 대안까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계 고교 2014년도 학교별 교육과정편성표, 2014년도 것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학교 편성을 받아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되어 있겠죠. 117개 학교 전부 다 하지 마시고 춘천ㆍ원주, 평준화를 한 22개 고등학교하고 타 시ㆍ군 연락책임학교의 교육과정편성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릉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신입생 남녀 불균형 배정에 따른 해소방안과 추진실적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원주에 건립예정인 기업도시, 혁신도시 내 맞춤형학교 건립계획이 수립되는 내용, 특수학교를 분리ㆍ설립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원주 청원학교에 대한 과밀 때문에 분리를 주장해 왔는데 그 계획에 대한 내용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것 환영하고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교육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도교육청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되셨나요?

워낙 광범위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으로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국장님들이 옆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의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료에는 안 들어있는데, 어제 교육감님 신년사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청을 건립하는 것,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죠?

교육지원청을 말씀하시나요?

예, 제가 재작년인가 속초지역에 갔을 때 “왜 18개 시ㆍ군 중에 유일하게 양양만 교육지원청이 없는가?”, 실제로 양양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안 되고 어저께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소 형태로 제안이 된 것 같은데 청사 건립은 어려운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그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지역에도 있습니다. 통합이 돼서 교육지원청 설립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법으로 해야 되고 지역 조직 확대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듯이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노력을 계속해 왔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진행상에서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지?

존경하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청 관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전국에 175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37개 교육지원청이 2개 내지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같이 겸하고 있고 도단위 144개 교육지원청 중에 경기도가 6개 교육지원청, 강원도 1군데, 충북 1군데, 충남 1군데 해서 9개 교육지원청이 2개 내지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겸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황은 그렇다 치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전망이…….

2002년도부터 양양교육지원청 설치에 관해서 교육부에 건의도 했고 양양지역 인구가 2만 7,000명이 되는데 4개 지역을 같이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양교육지원청 설치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강원도 자체에서 판단할 때 전망이 어렵다?

예, 전망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부에 양양교육지원청 설치 관계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해소해 보기 위해서 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렵더라도 이왕이면 각 지역의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인데요,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ㆍ중ㆍ고ㆍ특 633개 교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학교 현황에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다 하면 638개 교인데 5개 교가 숫자에서 빠져요. 이 숫자적 괴리는 뭐죠?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수치가…….

오타인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강원도 전체 다 하면 638개 교인데 지원은 633개 교라고 나온단 말이죠. 5개 학교에 대한 부분은 빠진 건지, 아니면 오타가 난 건지 담당 국에서…….

제가 한 달가량 와 있으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자료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인지를 하고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한다는 뜻인데 통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다 지원이 간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교육감님 답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타 부분도 있습니다만 2014학년도에 5개 교가 폐교되고 1개 교가 신설됩니다. 그래도 1개 교 정도 오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상 착오라기보다 괴리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42쪽에 친환경 급식지원인데요, 추진 경과에서 유ㆍ초ㆍ중(2013년)인데 강원도 유ㆍ초ㆍ중ㆍ특성화고까지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고서에 보면 특성화고는 아예 빠져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까지 다 넣어서 일단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는 특성화고까지 했으니까요.

강원도는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19쪽에 특수교육인데 어저께 교육감님 신년사를 통해서 원주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나가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민원도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내용인데 막상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현재 원주에 청원학교가 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학교가 먼저 서고 나중에 주변에 아파트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러한 민원까지 안고 해결 가능한 선에서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순하게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이루어내기 위한 대외적인 홍보 정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따로 강구하시는 게 있나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런 계획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도 약간의 기피시설로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립부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사회적으로는 배려해 줘야 된다, 따뜻하게 맞이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에다가 학교를 설립하겠다가 아니고 대외적인 이미지와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적인 측면도 평상시에 확대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 12쪽에 보면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에서 Wee센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데 원주의 상황은 아직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원주교육지원청에 아직 안 가 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 활성화되고 있고, 원주를 보면 Wee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 가 보면 시설은 진짜로 보잘 것 없이 낙후되어 있다.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안 가보셨다니까 잘 모르실 테지만 다른 국장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내용 같은데, 이 문제는 원주교육지원청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가장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협소하고-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설 개선 측면에 있어서,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적 측면은 알겠는데 시설 쪽으로 못 따라가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대안보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Wee스쿨을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의 시설이 열악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데보다도 먼저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 보고 필요하면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적 측면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안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님으로 발령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국ㆍ과장님들과 직원들을 처음 만났는데 늦었지만 청말띠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접경지역, 강릉권과 원주권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점검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데에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본예산 편성도 없이 갑작스레 튀어 나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접경지역은 5개 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원이 거의 다 부족 상태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니,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든다면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발상이 됐는지, 그다음에 강릉권에 동계ㆍ해양 레포츠 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주문진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없어졌느냐,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없어졌어요. 이게 말은 좋지만 현재 강릉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는 부족하거든요.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냥 이렇게 딱 발표를 하니까, 이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원주ㆍ동해ㆍ삼척권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접경지역 쪽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국장님, 이걸 검토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최소한 선호도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선호도조사도 해 보고, 예산 없이 갑자기 나오니까 강원도민이 보기에는 우습지 않나요? 내 얘기는 계획 없이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접경지역 고등학교가 다 미달 상태인데 어디다 이걸 하시겠습니까? 이런 계획 없는 것은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같은 데는 괜찮아요, 학생이 남아돌아가니까. 지금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성화를 또 만든다, 이거 강원도에 엄청난 재정부담뿐만 아니고 학생이 과연 오겠느냐. 교사수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런 검토 분석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검토도 없이 발표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고성 같은 데에서 “우리 지역에 한번 만들어.” 이렇게 군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교육감님께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의도 들어왔는데 특성화고 또는 특성화과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교육감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아니, 교육감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론이나 분석을 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어야지, 교육감이 하겠다고 해서 다 발표했을 때 그 책임은 교육감 혼자만 지는 겁니까? 국ㆍ과장님들 다 책임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 교육시키죠. 그렇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가하죠? 평가계획이라는 게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어제 신년 연설문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갔더라고요. ‘선진국형 교실복지’가 들어갔고 ‘선진형, 국제수준 학력평가 체제를 도입’ 이게 뭔 말입니까? 국제수준 학력평가 도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게 국제수준 학력평가 도입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보고의 내용들은 교육감님의 신년연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계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2010년도의 내용 틀과 거의 비슷해요.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데 교육도 바뀌어야죠. 또 이것도 바뀌어야죠.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최소한 업무계획을 짜실 때, 2013년도 주요성과라고 해 가지고 이만큼 분석한 게 있어요, 강원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에 각 과에서 2013년도에 했던 중요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 2014년도 비전과 목표 같은 것도 집어넣고, 현재 11개 과가 있습니다. 11개 과에서 금년도에 무엇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짜야 되는데, 도청에서 국별로 짜놓은 것을 보십시오. 한 국에 50페이지 이상으로 잘 짰어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은 2개가 있지만, 감사도 국으로 하고 이렇게 4개 정도 짜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연초에 제가 싫은 소리를 해서 안 됐는데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의 2014년도 강원도 설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설계도가 맞죠?

예.

이 설계는 실현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도 많아요.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학교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는 학교계획서를 만들고 또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토대로 만들어야 되고 직속기관 14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강원도 교육의 설계도인데 이것을 과별로 치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강원교육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무상급식이니 인권이니 이런 것보다도 진짜 교육은 지덕체 교육입니다. 지덕체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력제고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학력제고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생활지도교육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몇 개월 안 남았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같이 가는데 도민과 학부형이 보는 입장에서 변화가 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2014년도 강원교육의 방향을 설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인사말을 대신했고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계속 지금 해 나가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신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보고 받으시면서 우리 강원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딱 받으셨습니까?

특징이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 교육부에서 근무하면서 또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박근혜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에서는 큰 틀에서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우리 교육의 방향을 박근혜정부가 강원도를 롤모델로 하고 있다.”고 언론에 한 것도 봤습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은 발견하신 게 없습니까?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것은 아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려면 큰 틀을 봐야 하는데 뭐는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제가 지금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일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계류됐다거나 중단이 되고 있다거나 이런 사안들을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사점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꼬집어서, 지금 옆에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이 쭉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집행부 조직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잘 짜여져 있죠?

제가 짜여져 있다고 가치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시도교육청이나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원교육에 관한 정책이 지금까지 부교육감님 경험에 비추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

강원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은 일선현장에서 하겠지만, 수립은 어느 부서에서…….

구체적인 과요?

예, 국이든 과든.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하는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총괄이 되겠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공모한 분이 우리 강원교육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수립 같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 의사를, 의견을 집합해 가는 과정 속에서 수립되면서 공감대도 형성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내부,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정책을 다시 내놓고 검토하고 협의ㆍ토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자, 이렇게 하는 게 순리겠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강원교육의 기본정책은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하는 게 맞는데 실제 주 업무는 교육국에서 해야 맞느냐, 행정국에서 해야 맞느냐, 행정국이 아니면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해야 맞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데…….

총괄적으로 하면서요, 다만 교육국 근무경험과 행정계 근무경험을 다 가지신 분이 정책기획관실에 와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의를 하면 저도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농수산정책 수립을 농민들이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도 답변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ㆍ체험교육을 왜 중시합니까? 일선현장에서, 다 현장경험은 있겠지만, 일선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경험을 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강원교육의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 답변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하지만 그런 경험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정책이 어느 정도-죄송합니다마는 정책은 약간 행정적인 스킬도 있다고 봅니다. 상당부분.-그런 경험에다 행정적인 센스와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부에서 농민만 해서는 안 된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정책기획관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4년간 공모에 의해서 외부에서 와서 하고 있어요. 그만한 전문성을 가졌겠지만 현장경험은 없습니다. 행정경험도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인 출신이었습니다. 강원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조직에 관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부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기 전까지는 크게 숙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장경험과 행정력이 접목돼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거기에 지금 현장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장학사 두 분밖에 없습니다. 장학관도 없어요. 그분들이 장학관 이상 유능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4년이 되어 가면서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한번 지적해 보고 싶어서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매년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중간 추진점검도 합니다마는 정말로 왜 해야 하느냐 하는 회의를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요식행위에서 지금 짜여진 업무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쭈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과 관계없는데,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를 보니까 학교운영비의 불용액이 전국 최고라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부교육감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아마 부교육감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2012년도 학교운영비에서 이월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할 때 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약 500억 정도라고…….

500억?

예.

그러면 이 500억은 우리가 당해예산을 그대로 일선학교 현장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죠, 이것은?

예.

500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회에 와서 하니까 500억이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봉급자 생활에서 500억은 상상해 볼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제대로 안 쓰여졌다는 판단밖에 안 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강원도가 많고, 저희 강원도가 퍼센티지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7%인가. 그래서 불용액을 안 남기는 방안을 저희가 수립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평가 같은 게 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각종 학교장님들 평가나 그런데 반영해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전국 평균이 아마 3.3%인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7%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그래서 첫 해에 갑자기 낮추는 것보다 일단 3, 4%선까지 올해 낮추고 또 계속 줄여나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점검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학교운영비 중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일전에 예산 심사를 할 때도 도교육청에 있으면 사고이월시키기 어려우니까 학교로 넘겨버렸어요. 일부 목을 그쪽으로 넘기는 이런 행정적 경험의 재주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는 그대로 들어오니까 바로 이월시켜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아직 2013년도는 완전히 회계가 끝나지 않았죠? 마감이 안 됐죠, 일선학교에서는?

예.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학교운영비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통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통계에 대해서 의회를 잠시 중단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로. 그래서 원래 위원님들에게 준 계획서는 지금 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가정으로 배달된 게 있죠?

예.

이것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통계숫자가 그사이에, 물론 예산은 이미 다 그렇게 됐는데 또 다듬고 다듬었겠지만 이건 아니다, 제가 몇 개만 한번, 10쪽 한번 봐주세요. 10쪽에 서너 번째 줄, 학생 오케스트라ㆍ뮤지컬 지원이 초ㆍ중ㆍ고 45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받았을 때-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거기는 34개 학교로 되어 있던데 45개로,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그사이에? 총괄적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두 번째 줄, 체육수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초ㆍ중ㆍ고 체육교사 1회, 초ㆍ중ㆍ고 361개 교로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도 그렇고 보건실 현대화가 초ㆍ중ㆍ고 12개인데 초ㆍ중ㆍ고 28개 교였어요. 더 줄었어요, 이것은. 그다음에 보건교사의 순회보건교육 실시 313교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631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종일 배치 지원도 지금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28명으로, 그다음에 또 한번 13쪽을 보시면 체험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이 초ㆍ중ㆍ고 514교인데 처음에는 17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산하고 수반될 텐데……. 그리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또 안 바뀌었더라고요. 나중에 오후라도 시간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한번 보실까요? 19쪽 유아교육기회 확대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10개 원으로 되어 있는데 9개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원을 하나 만들려면 몇백 억이 들 텐데……. 그다음에 처음에는 11학급에서 12학급으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맨 밑에 줄 특수학급 신증설이 11개 학급인데 원래는 15개 학급입니다. 페이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일 처음 준 것 26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2쪽에 오타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장체험학습비,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39개 교인데 그 위에 운영비지원은 41개 교죠? 이건 폐교도 아니고, 아까 폐교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2개 학급, 이건 안 하는 건지, 물론 오타인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오타는 아니고요,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는 원주의료고와 주천고등학교가 빠집니다.

마이스터고 이런 식으로 빠집니까? 그건 교육부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두 학교가 제외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말 많은 초등 돌봄교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지 못하니까-지금 다른 데는 늘어나는데-당초에는 오후반이 390실인데 204실로 됐어요. 종일은 또 반대로 처음에 70실에서 90실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4쪽을 볼까요.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맨 밑에 있습니다.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39명이었어요. 이것도 그 사이에 선발기준이 달라졌는지 아이들이 탈북을 더 많이 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해는 잘 안 갑니다. 37쪽에도 있고 죽 한번 보니까, 이게 다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타가 났다고 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게 이번 한 번이면 이해를 해요.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하고 이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안전 쪽, 29쪽에 넣기는 뭐하겠는데 안전한 학교환경에다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죠?

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제회가 만들어졌습니까?

교내ㆍ외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가 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방하고, 또 학생들이나 교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ㆍ운용 중인데, 제가 지금 요지를 얘기하자면 도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에 예산을 얼마만큼 지금 기금으로 넣습니까?

1년에 약 5억 정도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전공제회 및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업무보고도 있어야 되고 결산에 대해서도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의 취지라든지 다른 기금과의 관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하고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5억의 기금을 넣을 때도 우리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공제회에서 하는 게 흔히 지역공제료라고 하죠. 공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회원이 공립학교는 교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들도 회원으로 되어 있죠?

본청에 있는 과장, 지금 담당과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계속 더 주시렵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계속 못 드리겠는데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계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도 자료를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잘못되어 간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인사는 생략하고요, 부교육감님께 먼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연구조사발표회에서 읽은 생각이 나는데 조직이나 기관이나 어떤 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부임할 때 부임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한 달 이내에 그 기관의 단점이나 시정해야 할 점이 내 눈 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1년이 되어 갈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그 기관에 근무하는 옛날 그것대로 나도 저절로 젖어간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부교육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을 정말 진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고 교육의 발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단점이나 시정해야 될 게 생각나시는 점, 아까도 불용액이 타 시도는 3%인데 강원도 7%다, 이것을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많으시리라고 보고 또 그것을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점을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 시정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과감히 교육감님과 또 각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지도나 변화의 조짐이 보였으면 하는 점에서 몇 가지 넘어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1쪽, 다른 것은 빼고 중간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 초ㆍ중ㆍ고 80명입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그런데 혹시 이번에 소치올림픽에 강원도선수가 몇 명 있나요?

강원도 소속 선수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4종목에 4명이고 강원도 출신 선수는 4종목에 8명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현재 소속은 4종목에 4명, 출신은 4종목에 8명입니다.

그 4명 또는 8명 중에서 이번에 소치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드는 선수는 혹시 있는지?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명 꿈나무를 길렀고 이번에 소치에 참가한 선수가 있고 2018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될 때는 러시아에서 집중 지도한 어린 소녀, 어린 선수들이 꿈나무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 선수가 세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창이 강원도가 부각되려면 이 우수선수 육성에 전력 질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존경하는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학급당 정원을 특수학급과 일반계고교 학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학급당 정원을 두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급당 정원을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형평상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히 특수학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을 준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아주 부득이하게 한두 명이, 만약에 학급당 정원이 6명인데 부득이하게 7명 정도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급당 정원이 6명인데 9명이다, 10명이다, 11명이다 반 이상 넘어가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점검하셔서 학급당 정원이 오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인문계고등학교 학급당 정원도 부교육감님이 챙겨 보셔 가지고 학급당 정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인문계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35명이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40명으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의 질이 또 교사에게 주는 학습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 문제를 한번 해 주면서 정원이 많을 때는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 증설로, 학급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학교 증설 관계로 지역에 따라서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아직 파악은 다 되시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서 공감이 가시면 메모하셨다가 하시고, 20쪽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진흥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스터고에서 졸업생들이 취업을 100% 할 것 같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취업의 질입니다. 단순 취업이 아니라 영원한 장기 취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가서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그만두고 나오면 취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상이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학부형님들, 벌써 학교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은 알고 있어요. 벌써 채근하고 “야, 한 달 있다 나와도 좋아. 가서 있다가 오면 될 것 아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취업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직업진로지도가 아니죠.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요보다 진정으로 2, 3년, 그 아이가 그 직장에 평생토록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지 단지 퍼센트를 올리기 위한 취업지도 강화로 가는 것은,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좀 그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이번에도 교육복지, 교실복지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가 많으셨어요. 복지의 근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절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복지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와 또 복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지도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지 않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거지근성을 키워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때로는 검소할 줄 알고 저축할 줄 알고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원주지역의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였던 장일순 선생님 말씀 중에서도 “거지에게 돈을 줘도 두 손으로 주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밥 한 톨도 남겨서는 아니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부교육감님, 아이들이 식사한 후 잔반이 어느 정도 처리되는지 그 상황을 한번, 학교급식을 하는 데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와서는 안 갔고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가봤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잔반을 계속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물론 한 톨도 남기지 말라는 것은 지금 아이들에게 지도하기는 너무 지나치고 옛날 어른들 교훈으로 삼아서 되도록이면 아끼라는 뜻이죠. 먹을 만큼 가져가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들 거지근성인데 감사할 줄 몰라요. 정말 학용품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지는 좋습니다.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건전한 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이다음에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해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교육적인 측면이 엄청 많은 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이번에 챙겨주시고 혹시 틈이 있으시면 학교 잔반 처리 상황이 어떤지 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과장된 얘기로 아이들이 밥을 반 정도뿐이 못 먹고 반은 대개 버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의 마음가짐 지도도 교육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잔반 처리 현황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의 하나가 언어소통입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따돌림현상이에요, 아이들 사이에서. 또 하나는 지역에서 따돌림, 학부모따돌림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부녀회나 여성단체에 비해서 이제는 다문화가정 끌어안기를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을 “말 표현이 적다. 글 쓰는 것이 보통학생과 다르다.”라고 해서 선생님들, 물론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지도해 주고 얘가 가정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표현능력이나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위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말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전년도에 조례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마 부교육감님이 위원장님이 되실 겁니다.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교육의 뒷길로 빠지지 않는 강원도 교육행정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27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의 민주성 역량 강화입니다. 거기 첫 줄에 보면, 27쪽입니다. ‘교직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민주적인 의견 절차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1월 6일 학교장연찬회에서도 제가 가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국장님이나 교육감님 내용 중에 “학교장의 역량을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고 최대한도로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장들이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이런 협의회의 선생님들 의견을 존중해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측에서 학교장이 어떤 것을 하려다 보면 “아, 그건 학교장의 일방적인 편견이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견으로 나오고 학교장이 학교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소신 있는 학교경영을 하고 싶어도, 이런 방향으로 학교장이 하고 싶어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소신 있는 경영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양쪽으로 봤을 때 50 대 50으로만 봐 주셔야 되는데 일선현장에서는 30 대 70 정도로 학교장 의견이 약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 존중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의견이나 가장의 의견이나 리더자의 의견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 학교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 드려야, 저걸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책임만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경영이, 학교가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큰일 없이 근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안일한 학교경영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부교육감님 이해하시죠?

예, 충분히요.

짧은 시간에 제가 요구를 드렸고, 30쪽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이나 학부모 참여나 모든 면에서 교사가 참여하고 똑같이 다 그런데 최근 2013년도 말, 또 2013년도 초, 앞으로 가면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님 행보가 많아지시면서 학부모 동원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것은 절대, 교육감님이 지금과 같이 큰 업적을 낳으셨는데 누가 되지 않을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부교육감님, 각 실ㆍ국에서 들어오시면 챙겨서 이것은 일선 학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저한테 솔직히 해준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께 전달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실로 말씀드리니 그런 포퓰리즘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34쪽,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인사제도 마련입니다. 인사제도,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원교육이 발전하려면 중간계층, 아까 학교장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교육장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에게는 인사권이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감사권도 없어요, 재정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선현장 학생들을 지도하고 현장을 저거 합니까?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 얘기를 못 하세요. 얘기를 못 하지만 정말 이것은, 현장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강원도교육감이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14 역점사업 중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는 좋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하고 배치되느냐 하면 교육부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작은 학교는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살려야 되겠고 이것이 교육부 방침과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대주고 이렇게 임시방편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학교를 살리려면 기업도 들어오고 생계유지형으로 들어와서 일반행정이 정부 방침과 맞물려서 농어촌살리기가 이루어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작은 학교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60 몇 학교만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서 작은 학교 전체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교 균형 발전 5대 핵심 추진사업 43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고교 균형 발전 중에서 원거리통학에 대해서는 저거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근거리 배정 관계에 신경을 써주시는데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학생의 학교선택권, 이것은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한번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학교인권 개선 분야에서 학생의 인권, 좋습니다. 그런데 학습지도, 교사가 잘못한 학생을 엄중 처벌한다는데 교사의 학습지도권이 부활되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서는 수업분위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수업권 침해에 대해서 엄청난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는 학생에게 “이제 그만 자고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잘 권리가 있어요.” 이러는데요. 자기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참견하지 말고 가르치실 것,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하시래요. 참, 답답한 교실 현장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아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점 부교육감님, 잘 살펴봐 주시고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강원교육이 보다 더 올곧게 가고 질 좋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위원의 충정의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부교육감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일단 오원일 위원님께서 시간까지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부교육감님, 언제 발령 나셨죠?

1월 6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그동안에 교육부에 계셨다가 강원도교육청으로 오셨는데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을 본 느낌하고 강원도교육청에 막상 와서, 지금 업무보고는 다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받았습니까?

일단 대략적인 것만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 막상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본 실태,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애매하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는 17개 시도교육감님 중에 성향이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는 상당한 부분이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한 것과 교육부 방침,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크게 그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제 말씀은 ‘크게’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민병희 교육감의 정책에 맞지 않는 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와도 일선학교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이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되든 안 되든, 어떤 정책이 맞든 안 맞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책과 해야 할 일은 그래도 강원도교육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게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 꼭 챙기셔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없도록 해 주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선학교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을 보는 게 어떤 면은 박수치면서 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강원도교육에서 걱정스러워 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챙겨보시면 나오리라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꼭 그런 문제는 챙겨봐 주시기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또 하다보면 부교육감님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과감히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인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 있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학생 인권, 인권’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알기를 스승으로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이건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 알아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 수업교실을 몰래몰래 옆에서 지켜봅니다, 부교육감님. 지켜보면 ‘선생님은 떠들어라, 나는 잔다.’, 그래도 선생님은 자는 사람 안 깨웁니다. 그리고 학생들 실력 갭이 크지 않습니까? 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위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수업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너네는 자라.”, 그럽니다. 선생님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학생 인권 이전에 교수의 방법도 틀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되거든요. 모르더라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이 학생이 바꿔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학교 평균점수가 50점이었습니다, 그 학교 총 평균점수가. 1년을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했더니 평균점수가 1년 만에 70점으로 20점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이 기초가 없어도 특기ㆍ적성으로 갈 수 있는 대학으로 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강원도교육청 정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있는 모든 정책이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시험을 쳐야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업 실력이 지금 안 그래도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하인데 더 그런 면에 가면 문제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생인권문제는 인권문제지만 수업하는 문제는 인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계획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오후시간에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하는 문제는 취업박람회나 학교선생님들의 상담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도 해야 되겠지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단지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연계한 교육을 하면서 맞춤식교육을 합니다. 맞춤식교육을 하면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진짜 평생직장이라고 갖고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상담식으로 가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그 회사 퇴직하고 나와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맞춤식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아들 있죠, 부교육감님? 지적장애아들, 걔네들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일을 못 한다고 내버립니다, 지적장애아들을. 그런데 그 교육을 200번, 300번 시켰더니 합니다. 똑같은 교육을 반복시켰더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맞춤식교육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적장애인보고 커피 타라면 커피 못 탑니다. 그것을 100여 번 반복하니까 커피 타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서류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반복하니까 서류를 만듭니다. 이런 맞춤식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래서 취업박람회나 취업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진로상담이 이루어집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맞춤식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대충 정리해 주십시오. 오후에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가 있죠, 부교육감님?

예.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운동만 시키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보면 신체적인 조건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다치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병원으로 다 보냅니다, 한의원으로 보내고. 이건 아니거든요. 재활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 주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다치면 그 안에서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씨름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다치면 무조건 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치면 재활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중ㆍ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설립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꼭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계시는 동안 필히 신경 쓰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할 것이니까 부족하신 위원님들은 오후시간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오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오후시간에 부교육감님은 귀청하셔서 본 업무를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조율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아니, 지금 부교육감님에 대해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회한 후에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법에 의해서 기금까지 왔죠?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5월 13일에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회는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심의ㆍ의결을 받게 되어 있도록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아시죠?

봤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할 때라든가 이승복장학기금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도 우리가 이걸…….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을 발동해야죠.

예.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은 건 어느 정도 되는지?

학폭 관련해서 1억 원을 별도로 출연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현재 4,000만 원 정도 보상으로 나갔고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4,000만 원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보상은 해줬는데 가해학생 부모가 가해한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다 끝나야, 확정이 되면 그때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아야 될 것이고 받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행정과장님이 사무국장으로 되셨다고 했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몇 명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 이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보상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직원이 있습니다. 실무직원 두 명은 저희 비공무원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고 보상과장이 경리담당사무관,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운영과장, 이사장이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까?

이사장에게만 월 40만 원씩 수당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수당이 없습니다.

겸임은 해당이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이 40만 원, 사무국장과 보상과장이 월 3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겸직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주는 건 아니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주든 간에, 제가 다른 데 가서 뭘 한다면 위원으로서 겸직이 될 수 있죠, 보수를 받으면?

그런 겸직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힘드시지만 이게 처음일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생긴 지는 오래됐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아이들 수대로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3,800원인가 그렇죠?

고등학교 회비는 5,9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년간 학교안전공제회 회비를 받고 기금이 들어오고, 이게 세입이잖아요. 기타 소방사업을 한다든가 안전사업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죠? 현재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다 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금융법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해도 될 겁니다. 주는 것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수입도 해서, 교직원공제회가 있듯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2013년까지는 마무리 됐겠죠? 2011년, 2012년, 2013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와 이것을 언제 하실 겁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서울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아니, 연구가 아니고 받게 되어 있어요.

예,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3월 임시회 때는 해야 되잖아요,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러면 3월 임시회 때에 2014년도 업무보고와 결산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 강화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고 매번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주의군이라고 하지 않고 관심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주의군으로 구분하는데 나이스상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 정확한……. 청소년문화센터 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아이들에 대해 2차 검사를 합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강원도는 관심군이 몇 % 정도 되느냐, 이것을 교육부에서 함께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선 1차에서 400여 명이 선정되고 나서 복지센터에서 한 게 24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전문가 연계치료를 원하는 아이는 1인당 40만 원씩…….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학생 정서ㆍ행동발달특별검사 결과가 강원도 631개 학교에 대해 대상 학생 수가 나와 있고 실시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관심군이 몇 % 정도 되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6~7월에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은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제주도가 8.4%, 대전이 8.3%, 강원하고 충남이 8.1%인데 집행부에서 잘 해 가지고 만족도가 높은데 우리 강원도는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은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금년에 여기에 치중해서 퍼센티지를 낮추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어떤 방법으로 퍼센티지를 낮출 수 있는지 대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Wee센터라든지 Wee스쿨 이런 데서 아이들의 정서 순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감성학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감성을 순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퍼센티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오늘 하루에 하는데 이틀 정도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한 줄 딱 해서 추후관리 630개 학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끝냅시다.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심지어 자살까지 가죠.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정말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올해 1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정신건강학교 지역협력모델 구축사업이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

시간 때문에, 제가 자문자답 할까요? 2013년도에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전남, 제주 6개 지역 55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이 넓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비율이 높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당연히 학교도 지정돼 가지고 예산도 반영되고 뭘 해야 될 거 아닌가, 한번 참고하시고 이거 시급한 거죠, 그렇죠?

예, 살펴보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보다 이게 더 급합니다. 그다음에 12쪽으로 넘어갑시다. 첫째 줄에 흡연ㆍ음주예방 및 맞춤형 금연 쭉 나오는데 도교육청에서 12월 24일에 상당히 노력한 결과 많이 줄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가지고 있고 봤습니다. 음주율 5.7%인가 이렇게 많이 줄여서 홍보를 하고 어제 교육감님의 신년연설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해서 줄긴 줄었는데 전국과 비교해 보면 흡연ㆍ음주율이 제일 높은 데가 강원도죠?

작년에 발표되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다가 13위 정도로 조금 향상된 것으로…….

아니, 이 조사가 지난 6~7월 전국 800개 청소년 죽 나왔습니다. 강원도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최하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흡연율의 전국 추세가 남학생은 2012년 대비 2013년에 약 2%가 다운됐습니다. 이게 다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여학생도 1.5% 줄었습니다. 우리는 많았기 때문에 그 폭이 더 클 겁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줄었느냐?”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대개 학교에 가보면, 밀착형으로 해도 안 되는데 그냥 건성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여기 책상에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라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흡연ㆍ금연 및 자살교육,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 및 연수를 가급적 학기 초에 실시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요구한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금연교육 연수를 10월, 11월에 하려고 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얘기했는데 답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3월 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파악 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금연ㆍ금주 선포식을 통해 금연ㆍ금주에 대한 다짐의 시간을 가진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장기 검토할 사항입니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암만 예산을 편성하면 뭐합니까? 도교육청에 보니까 12월에 연수계획이 잡혀있어요. 연수를 매달 하면 더 좋죠. 정말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건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율을 많이 감소시킨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더 줄이고 정말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오명은 씻을 수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국장님, 좀 다잡아 해 주십시오.

이게 국고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저희들이 당연히 지도해야 할 사안입니다.

연수 이런 것은 학기 초에 당겨서 해야 되는데 학기가 다 가는 12월에 하는 건 아니다. 열 번 한다면 12월에 해도 상관없는데, 한두 번 계획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틀 후에 계획이 잡혀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이 요구했으면 즉시 시정을 한다든가 처리 중이라든가 하면 되지 중기검토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 대단치는 않아요. 예방교육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침조회 때, 저녁종례 때, 학부모회의 때 주야장천 해야 되죠. 그런데 목표가 100개 교에 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과다사용 예방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대해 신청을 받으면 도청에서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 제22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 업무보고할 때입니다. 회의록 85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 100개 교에 3만 명으로 목표가 왜 이리 똑같은가 하는 얘깁니다. 차라리 3만 1명이 되면 안 되겠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368개 학교 전체가 다 해도 돼요. 예산은 이만큼만 줘서 합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3년차 목표치가 똑같습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매년 동일한 사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히 알아서 정회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쪽에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이 나오는데 스마트교육 소관 업무는 어느 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창의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구축도 창의진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기반구축은 지식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과죠, 분류되어 있잖아요. 스마트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뭉뚱그려서 어느 정도다?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외울 수는 없겠지만 전라남도 같은 데는 118억씩 배정되어 있어요. 세종시도 71억입니다. 세종시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아이패드라든가 전자칠판 이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도 빨리 구축하고, 스마트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2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기주도적 학습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국장님, 북유럽 다녀오셨죠? 복지를 보러 갔다 오셨습니까, 교육방법을 보러 갔다 오셨습니까? 혹시 안 다녀오셨습니까?

재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북유럽 같은 데에서는 8시간의 학습효과를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한다면 13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예산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 답변에는 “삼성에서 10억인가를 받아서 몇 개 학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요구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구입한 데에 대한 자료를 다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스마트폰 비율이 우리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학부모들이 그러한지 모르겠는데 강원도가 교육열이 높은 모양이에요. 우리 강원도 스마트폰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렇게 질의하면 안 되겠죠. 스마트폰 기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냐고 물으면 답변이 어려우시겠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통해서라도 교수ㆍ학습이 어떻게 되든 간에 스마트 구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이 강원도하고 정책협의를 하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과 도지사 간 행정협의회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로 되어 있고 당연직 다섯 분, 위촉직 여덟 분으로 되어 있어서 1년 동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합니다만 주요사항으로 학교설립이라든가 교육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월에 한 번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실무적으로는 수시로 만나는데요, 교육감하고 도지사님이 공동의장으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 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 작년에 한 번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실무선은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예, 사안에 따라서 실시하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요? 정책기획관님이 판단하실 때 꼭 사안이 없더라도 도하고 정책협의 정례화를 하든가 수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실무자 간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도청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실무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신년연설을 하셨어요. 강원도는 도지사 신년연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소치올림픽이 끝나는 순간 모든 세계의 관심이 강원도로 집중된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중요성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조된 인상을 받은 것에 비해서, 올림픽과 교육이 연계가 안 된다고 보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신년연설 내용에는 사실상 동계올림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할 때 몇몇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주장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 곧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꿈나무 선수들 육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주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고서 상에 보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 초ㆍ중ㆍ고 8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쪽에 있는 내용인데 초ㆍ중ㆍ고 80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저희들이 스키 외 3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80명이라는 뜻입니다.

스키 외,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80명이죠?

그렇습니다.

각각 80명이 아니고요?

각각 80명은 아닙니다. 80명 중에서 대부분 상지대관령고등학교하고 도암중학교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동계올림픽 대비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총 숫자가…….

아닙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현재 꿈나무로 키우는 아이가 스키 외 3종목에 8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꿈나무로 키우는 숫자가 80명이다?

예, 상지대관령고등학교, 도암중, 기타 다른 학교 아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는 2018 대비해서 시설이나 기반구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준비가 되지만 저희 교육 계통에서는 아무래도 꿈나무 아이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아시다시피 강원학생선수촌도 해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감 신년연설을 보나 업무보고서를 보나 사실상 동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확대할 것을 주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되고 기반적인 사업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맡아서 육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한 줄 밖에 차지하지 않았고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한 줄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 학생 꿈나무 육성이지만 이 항목에 의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세워서 관리할 테고요,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홍보라든지 아이들, 더 나아가면 장애인올림픽에 나갈 아이들까지라도 좀 더 세심히 살펴서 그런 아이들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는 측면에서 4년 후에는 강원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4년 후 올림픽이 열릴 시에는 전체 국가대표 중에 우리 강원도 출신 선수로 몇 명을 채워내겠다는 정도의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선수들 육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42쪽부터 5대 핵심추진 사업이 있어요. 급식지원이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수립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애초 계획했던 고등학교까지의 급식은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에 대한 예산은 수립이 다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죠? 특수학급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셋째아 등등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한 87% 정도, 도내 학생 중에 87%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또 고등학교에서의 저소득층, 셋째 이상 자녀…….

일반계 고등학교도 지금 얘기했던 그러한 사례에 적용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했을 때 87%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건데 그 정도 비율로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87%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은 따지고 보면 역차별 받는 거 아닌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역차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핵심추진사업으로 일단 계획은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식도 교육이다, 또 교육환경 중의 하나라는 데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서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게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정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44억이 더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하여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지난 두 달여의 시간 동안 급식문제 하나 가지고 토론회라든지 등등 많은 것을 겪어봤는데 교육의 문제든 복지의 문제든 사회적으로 약자인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계층이나 부류는 경제적 빈곤층만이 아니다. 어르신들은 경로우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장애인은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결국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공히 동등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과정을 겪었든 간에 거의 90%에 육박하는 대부분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한 10%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엄연히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도 추경이 다가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간에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죠.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인권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 계류 중인 거죠?

예, 의회에 계류 중이라서 더…….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은 계류 이후에 학교구성원들이 한번 협약을 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해보자고 해서 학교생활협약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며칠자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학부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부분은 이미 거의 다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입장은 학생의 인권이 올라가면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는 반비례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례적이다,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이 올라가면 교권도 올라간다.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했듯이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의 문제, 5대 핵심추진사업 속에는 교원에 대한 문제도 다 들어있는 건 알겠고 어찌됐든 5대 핵심추진사업이라고 잡고 진행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서울시가 한다, 저는 지난 급식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디가 한다고 해서 강원도가 뒤쫓아 가고 이런 거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강원도가 뭐든지 앞서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앞서서 하는 거죠. 핵심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도교육청과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상호 소통 없이 불시에, 때에 임박해서 제출해 놓고 해 달라. 다시 말하면 지난해에 이것이 계류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집행부도 의회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매달 조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계속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인권 조례가 계류될 때 위원장님께서 계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실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교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육권 보장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올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아니면 함께 말씀을 드려 보고 위원님들이 “분위기가 성숙하다, 내용이 괜찮다.” 이런 공감대를 얻으면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 또한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어찌됐든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시행해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관계자들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질릴 정도로 집요하게 쫓아다녀서라도 하는 모습으로 가줘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신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완전히 폐지됐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이미 어느 정도 학교현장에 안착됐다고 보고 그 이후에 신학력신장방안 기본운영방향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안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착이 됐다면 방과후 활동 특기ㆍ적성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한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핵심사항 중의 핵심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나타났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귀가시간 규제하는 것도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2012년도 말에 다시 손질을 하고 2013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부 수정된 상황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봐서 올해 운영은 계속 하지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폐지되지 않았느냐 질의를 드리는데 차라리 차제에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그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도 있고 학부모위원도 있으니까 위임을 하는 게 어떤가, 이것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춘천시내가 다르고 저희가 있는 고성군도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이 차제에 학교장한테 위임해서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게 어때요?

위원님, 사실 비율로 정해져 있으면서도 구성원들 전체 합의 하에 조금씩 유동성이 있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동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학교장한테 위임해 주면, 지금은 학교에서 교장들이 적절하게 잘해요. 그런데 도에서 이런 것을 너무 딱 쥐고 있으니까,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그걸 꼭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중학교 같은 데는 수업이 끝나게 되면 교문 앞에 학원차가 엄청나게 와 서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는 7시까지 제한되어 있죠?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더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쌉니다. 그런 아이들을 충분히 받아서 학교에서 좋은 시설을 빌려서 가르치면 어때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선학교와 소통이 안 되는 게, 교사회의를 할 때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감히 풀어줄 건 풀어주시는 게, 국장님께서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게 마땅하고 학부형들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에서는 7시까지밖에 못하니까, 방과후 쪽에는 학원에서 거의 다 관리해요.

하여튼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정착됐다고 보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장선생님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문계고등학교는 도에서 주는 평가가 있고 시도에서 시험문제 내는 것이 있고 모의고사 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의고사는 금년도도 안 되죠. 학교 자율에 맡겨 가지고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설모의고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학부형들이 동의를 한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뭐니뭐니 해도 교육이라는 것은 기초학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학교에는 더 떨어지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력을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기초학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학력을 어떻게 높였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지덕체 교육입니다.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초학력은 당연히 책무성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책무성이 문제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일선학교에 나가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기초학력을 지도하려고 해도 인권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부모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담임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기초학력을 책임지도한다.” 이것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실행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다음에 이것도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몇 %나 됩니까?

2013년도에 24.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년연설에는, 난 뭔지 모르겠는데 ‘7080’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70%를 취업시켰고 금년도에는 80%를 취업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특성화고 70% 취업률, 취업 지속률 80% 달성을 위한 특성화고 7080 정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금년도에 80%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원님, 24.5%라고 하는 것은 전체 특성화고 학생 수의 취업률이고 지금 말씀하신 7080은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 중에 적어도 70% 이상은 취업이 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해서 진학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좋죠. 그다음에 양양지역에 양양교육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 선거구입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양양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저희가 양양교육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1월에 여러 가지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학부모라든가 학교단체와 1차 협의회를 가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양교육지원청을 설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양양지역 군민들이 소외감을 당하고 있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 양양교육사무소를 설치하는 그런 관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교육감님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되면 물어봐요. 언제, 어떤 건물, 사무소 인원은 몇 명인지 이렇게 저한테 묻거든요.

그 관계를 협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어제 금년도 신년연설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한테 묻게 되면 제가 확실한 대답을 해 줘야지 “차후에 결정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답변인데 어쨌든 저로 봐서는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계획도 없이 발표를 해 놓으니까 저도 입장이 난처해요. 가면 금방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구상이 되어 갑니까?

구상되어 있는 게 양양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Wee센터를 이용한 학생전문상담사를 군 지역에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영재교육을 하는 것을 양양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학부모 회의나 교육을 양양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전문직이나 행정직을 포함해서 사무소를 설치해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1차 양양지역에 가서 협의를 했고 양양군청에서도 어제 저희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눈이 많이 와서 일정이 연기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학부형 회의를 양양에서 한다든가 영재교육을 양양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속초에서 또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양양군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도교육청 내에서 합의가 된 다음에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해 놓으니까 제 입장이 난처해요. 양양에서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의견을 결정할 때 위원님들, 특히 김세영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편적인 얘긴데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2015년부터 스마트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담당 국ㆍ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교육이 2012년부터 돼서 올해에는 모델학교가 디지털교과서적용 시범학교로 전환이 돼 가지고 초ㆍ중 8개 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잘 챙겨가지고 2015년부터는 스마트교육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사항을…….

역량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핵심역량강화라는 말을 쓰는데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고 문제해결능력, 그다음에 의사소통능력 이게 전부 역량에 들어가는데 사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국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챙겨 보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 스팀 활성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준비가, 부교육감님께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고 시범학교가 2개 있고요, 올해 2개에서 4개인가 되는데 교육부에서 원래 2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원이 됐고 제가 알기로 지난달까지도 올해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회의 때 부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가서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겨우 2년짜린데 1년만 하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스팀교육이 약간 과학기술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교육부에서 미래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 요인 때문에 이 예산이 깎인 모양이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많이 요청을 하긴 했는데 곧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연구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되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쪽으로 가느냐 하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물리, 생물, 과학 과목을 쪼갰는데 연구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과나 이과나 이런 걸 가리지 말고,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실도 물리실, 지구과학실 다 쪼갰는데 사실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할 때도 실습기자재 중에 시뮬레이션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실습기자재도 새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실습기자재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생물, 지구과학, 물리과학 단원을 분석하고 실습단원을 전부 추려 가지고, 이 실습을 하는 데는 무슨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만들어서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실습기자재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해 가지고 물리나 생물 같은 데에 스팀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계속 나오는 말인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하자고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재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자고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여기서 하겠다고 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도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걸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17개 시ㆍ군은 어떻게 하겠느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서 추진을 하더라도 주요업무 내용에서는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걸 하겠다고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의원의 체면도 지켜줘야지, 금년도 본예산에 부결시킨 걸 또 한다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학생인권문제,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일선학교에 가 보면 생활규정을 다 고쳐놨어요. 거기에 보면 체벌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두발도 자율화가 됐고 복장ㆍ사물함 검사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굳이 인권조례를 추진한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으로 여기에 무엇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다 더 무엇을 첨삭하는 것보다는 이거와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교육권 보장 쪽에 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권 보장은 내놓고, 제가 일선학교 생활규정을 다 봤어요. 보니까 학생들한테 인권 줄 것은 다 줬습니다. 복장검사 못 하지, 숙제검사 못 하지, 사물함검사 못 하지, 두발자율화 줬지 그 외에 또 거기에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야 국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거기에 이게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벌써 일선학교에서 다 됐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뭐가 더 여기에 필요한지?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아니, 인권조례를 만든다면 국장님의…….

조례를 통해서…….

이거 외에 들어갈 어떤 항목이 더 있느냐 이거예요.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는 데 어느 게 더 좋은가 이거예요.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회와 학교 선생님들 전부 해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은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벌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발자율화하고 복장자율화하고 그 외에도 학생들 인권을 많이 하잖아요. 그 외에 또 할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벌써 학교생활규정을 가지고 충분히 다 만들어 놨는데 자꾸 “인권조례, 인권조례” 하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크게 안 해 준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일선학교 초ㆍ중ㆍ고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분석을 해 보십시오. 도교육청에서 일선에 지침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생활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인권조례를 또 만들겠다고 하니까 저는 속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것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득을 시키십시오, 무조건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제가…….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것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부사관학교하고 산학맞춤형특성화고, 누가 교육국장님?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지금 봤을 때 우리 강원도 특성으로 봐서 원주 기업도시가 들어오는데 산학맞춤형특성화고등학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접경지역에 있어서 부사관학교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상 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건립하려는 의지나 뜻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그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들어 보니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교육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국장님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산학맞춤형특성화고를 원주시 쪽에다 하려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혁신도시로서 향후 기업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학생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올해 3월이 되면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지금 원주기업도시에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제가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도시 내 산학맞춤형특성화고등학교를 수립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원주에 기업도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 내용을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주지역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부론고등학교를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추진하고 있죠? 의료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계고등학교는 원주공고와 영서고등학교가 매년 800여 명씩 졸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로나 취업에 관계돼서 굉장히 많은 난관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을 시키려고 그 학생들을 하려는 계획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산학맞춤형특성화고등학교 신설계획이나 부사관학교 계획이나 강릉지역의 해양ㆍ해상에 관계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세우려는 계획들, 내용들이 신년연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방금 전에 우리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실증 검증되고 실증 계획된 어느 것보다는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너무 부풀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이 내용들을 발표하시고 할 때에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그냥 발표할 수도 있지만 의회를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9명의 위원님들이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오해나 그런 사실이 없도록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국장님께서 원주에서 “산학맞춤형특성화고등학교 신설해서 하겠다.”고 지금 말씀해 놓고 2014년도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가지고 또 원주기업도시가 운영되는 상태나 이것도 확실히 파악하지 않으시고 여기다 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산학맞춤형특성화고등학교 관련 MOU를 체결해서 하시겠다는 계획 발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다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내 제가 특수학급 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여기는 특수학교로 주셔서-특수학교를 보면 강원도에 공립학교가 5개 교가 있는데 공립학교 학생이 754명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원주지역 원주청원학교 한 학교 학생이 251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청원학교가 여러 가지 장애급별로 보나 학교급별로 보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급별로 학교를 나누든지 아니면 학교급별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야 특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주문을 누차 드렸는데 지금 발표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산학맞춤형,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김세영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하셨던 내용에 답변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든지 레포츠 이런 것은 특성화학교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스터과 4개 과를 운영하고 올해 5개 과를 하던 식으로 맞춤형으로 부사관과면 부사관, 이렇게 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학교 안에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의견을 듣다보니까 원주는 산학맞춤형특성화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데는 과를 신설하고 원주는 그런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자는 말씀이고, 혹시 이것이 가시화되고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께 꼭 자문도 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모두, 물론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주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여러 업무 추진 상 장학관이나 국장님이나 장학사님들이 일일이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모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데에는 본 위원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부분별로 보면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하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툭하면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 주어서 실시하면 되지.”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한번 국장님께서 앞으로 간파하시고 일을 추진하는데 참고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얘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관계…….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원주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원학교가 과밀ㆍ과대한 문제가 있고 또 동해안 지역에는 수요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의 머릿속 생각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설립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최종적인 용역결과보고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동해ㆍ삼척지역, 그다음에 원주지역에 각각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쪽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았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계획을 들으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추진할 때 특수학교를 설정하는데 장애급별로 하든 학교급별로 하든 간에 또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전문과정에서의 직업교육과정하고 이 자폐아들에 대한 그 아이들, 이것은 사회적 부담이 엄청 커요. 우리 어른들의 뭡니까? 금방용어가 생각 안 나네. 아주 가정마다 힘들게 하는데 자폐아들, 지도 면이나 사후에 대해서 과정 중에 신경 써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다시 질의드릴게요. 문막고등학교 이전관계는 누가, 어느…….

예, 행정국장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도 힘든 과정 중의 하나인데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거기 협의체-그 과정도 알아요.-협의 구성원들의 임원들이 거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지 번영회에서 맡았다고 그래요. 아시죠?

예.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번영회를 하나의 대화기관 이렇게…….

대표성.

대표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그 지역에서는 거기를 대표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갈등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냉대하지 마시고-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냉대하지 마시고-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성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 대표기관과 여기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관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두 번째는 부지선정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인정해 주실지,-그쪽에서 선정하면 그걸 인정해 주실지-세 번째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가 금년도에 산정했다고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 여부 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성 문제는 기존에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 도교육청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던 기관이 있는데 지역 내부에서 어떤 이견,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대표성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게 지역에서 합의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단체가 지금은 이 지역대표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지역 내에서 그런 것이 합의만 되면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저희가 대표성을 딱히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지 재선정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치 같은 게 바뀌게 되면 다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예산은 계속비로 해서 금년 예산에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화의 창구는 원래 문막고등학교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하다가 이전추진위원회와 번영회 간 갈등이 있었어요. 저도 골치 아팠는데 어떻든 해결해야 할 실마리가 있어서 그 지역출신이고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마 앞으로 번영회에서 그것을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성 여부를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부지선정 관계도 제가 잘 알잖아요. 용역을 주어서 어렵게 했는데 갈등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을 보고서 저도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한들 앞으로 모든 면에서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적절히 해결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학교,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조금 전에 좋으신 답변 잘 들었어요. 항상 늘 동해ㆍ삼척권에 특수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해ㆍ삼척권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을 주문하면서요,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정신지체’라고 써놨는데 이것을 누가 썼어요, 국장님? 요새도 정신지체란 말을 씁니까? 국장님, 정신지체란 말을 써요?

다른 용어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못 들었어요? 정보가 많이 늦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용어로 바뀐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신지체란 말은 3년 전에 없어졌어요. 3년 됐습니다, 햇수로. 지적장애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 정신지체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건 황당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바꿔주시고, 이 자료가 다른 데 나갔다면 엄청난 창피입니다, 국장님. 이런 창피가 없어요.

확인해 보고 모든 자료들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확인 안 해보고 지적장애라고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단체이름도 옛날에는 정신지체도 있었는데 이제는 지적장애로 전부 다 단체이름까지 바꾸었어요. 그리고 주간보고서라든지 이런 데도 지적장애란 말을 이제는 바꾸었어요. 바꾸었으니까 그렇게 바꿔서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강릉중앙고등학교 인문계학교로 이전하는 것, 행정국장님 담당이죠?

예.

중앙고등학교 매번 건의서가 올라온 것은 아시잖아요?

예.

그건 중간에 것을 빼먹어도 국장님과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문계학교로 바꾸어줬으면 이제는 특성화반을 없애야 되잖아요. 인문계로 바꿔달라는데 왜 안 바꿔주는지요? 안 바꿔주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특성화반을 인문계로 바꾸면 그 지역에도 틀림없이 특성화 학과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강릉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기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강릉지역 전체에서 중앙고를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바꿔줄 용의는 있으세요?

글쎄요, 그게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와 저희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이 상충될 경우에 잘 조화롭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는 다 바꾸었잖아요? 특성화에서 인문계로 다 바꾸었잖아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중앙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관계는 지금 동문들하고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해당과나 저희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몇 분,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의견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특성화고가 어쨌든 유지되어야 하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봐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동문이나 학부모, 학생회에서도 문제가 없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의견을 조사해 본 바로는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도 아주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도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이 지금 도교육청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오후 시간에 주세요. 조금 이따가 저에게 주시고…….

예.

왜냐하면 강릉중앙고에서 교육감님하고 면담 요청했을 때 교육감님이 이전해 준다는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동문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예.

동문회에서 저를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하십니까? 교육감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교육감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니까 다른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중앙고등학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서로 다르듯이 교육감님께서 “그런 여건이 맞다면, 그분들이 얘기한 것이 맞다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이지 그게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걸 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 전체의 의견, 또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특성화고로 가려는 것에 대한 어떤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항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신경전을 하지 않는 방법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올리고요, 학생들 범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셔야 되나, 국장님!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학생들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을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 통로로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서에,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그 방법은 어떻게,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예방책은 있냐는 거예요?

위원님, 어쨌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지 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되고 또 그것을 사용했다면 학교에서 학생들 바깥 환경은 제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이들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범죄행위이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을 학교폭력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주민등록 도용사건, 또 복사ㆍ복제 사용사건 이런 것들은 실례를 찾아서 올해는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지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지도를 안 하시면 학생들이 사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술, 담배밖에 없잖아요, 사는 것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흥점에 가서 노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이건 탈선이란 말입니다. 탈선하는 것은 엄격히 우리 학생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교육을 해야 애들이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르거든요.

예, 지적하신 대로 올해 경찰청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같이 알아봐서 저희들이 지도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작년 것을 받아보면 없는 시ㆍ군은 없지만 있는 시ㆍ군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지도와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호초등학교 증축 문제, 행정국장님이죠? 수용계획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교실 증축 문제에서 수용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동해교육지원청하고 남호초등학교에 가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를 했더니 수용계획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어요. 만약의 경우 이런 형태로 지금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학교 교실이 적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준비한 내용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늦었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예산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담당자들이 수용계획을 가져와서-증축에 관련된 수용계획을 가져와서-“위원님, 이렇기 때문에 한 해 더 늦춰도 됩니다.” 해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교실도 없고, 유휴 교실도 없고,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를 하려니까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올해 세 칸을 증축해야 하거든요. 증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꼭 해 주시고 내년도 수용계획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수용계획이.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도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마련하셔서 해 주기를 바라고 이 수용계획을 다시 학교와 동해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흡연, 음주, 자살예방…….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상위권이거든요, 강원도가. 상위권인데 예방한다고 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연초에 신입생이 들어와서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라든지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야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코칭을 해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칭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코칭하려면 애들을 교육시켜서 1 대 1 상담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단체 코칭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흡연과 음주와 자살은 줄어든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코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은 학교에서 코칭 선생님을 모시고 해봤습니다, 학부모도 해보고. 작년, 재작년에 학부모도 해보니까 학부모들이 도리어 내가 우리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아주 엉엉 울면서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코칭에 대한 것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파악하셔서 운동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행정국장님 관할이죠?

학교 운동장 사용, 활용 관계는 저희 교육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어딘지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관련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어느 국장님, 학원?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학원을 점검 나가잖아요?

예.

점검을 어느 과에서 나가요, 국장님?

교육지원청에서는 주로 교육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은요?

지금 학원 관계가 도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예전에는 교육국 쪽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행정국 쪽 과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저도 헷갈려요, 지금.

예, 이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학원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앞에서 점검을 해요. 꼭 학생들 앞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죄지은 사람처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18개 시ㆍ군이 공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점검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점검 나가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하고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꼭 나오면 학생들 앞에서 꼭 죄인 취급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사안에 따라서 학생들 숫자를 헤아려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학생들과 대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강의실에서 어떤 점검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학원마다 다 사무실은 있을 테니까 아이들이 안 보는 사무실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면, 뭐 점검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점검하면 좀 더 점검해서 활용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으로 올리고 오늘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오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특별히 좋은 안건이나 좋은 의견이 개진될 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또 일일이 적으면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꼭 적으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감님이 특성화고등학교 70% 취업률에다 취업지속률, 취적률이라고도 합디다마는 100% 달성을 위한다는데, 목표를 높이 잡으셨는데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4년도 그러니까 2013년 거죠. 우리 강원도 내 41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몇 %대입니까?

2013년도?

2014년도.

2014년도는 4월이 되어야 확정이 된답니다.

KEDI 교육통계에 의해서 4월 1일에…….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갔는가 하는 것을 말로, 2013년 말 아니면 지금쯤이라도 뭔 통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KEDI에서 주는 그것만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자, 그러면 얘기합시다.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내 놓지를 못 해요. 제가 심리학은 안 했지만 2013년 1월 22일, 처음 2013년에 30%에 진입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원주 마이스터고가 100% 했다고 해서 축제도 하고 했잖아요.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잖아요. 작년에는 1월 22일에 해서 홍보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했는데 2014년에는 왜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한 게 없습니까? 다른 데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니까 충청북도가 잘하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에 얘기한 것이 “평균 취업률이 61.2%로 전국 47.8%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면 전국 평균도 다 나오고 이미 다 나왔어요. 강원도만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충북은 그런데 전남 55%, 대구 53%, 서울 5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는 몇 %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연합뉴스에서 나온 것을 보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작년 1월에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보도자료가 나와야지.

위원님, 미확정 통계를 제출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약 40% 가까이 취업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위원들이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쁜 것을 가지고 언론에 뭘 합니까? 주어서 함께 고민해 보고, 교육부로부터 체제개편비도 오고 예산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정말로 교육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지향적인 강원도형 직업교육을 한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사관학교를 얘기하는데 부사관과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포천에 영북고등학교가 부사관학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 어디든 간에 한 과 정도 만들어서, 물론 교원의 확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부사관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는 아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차라리 말입니다. 요즘 산채, 한약초 이런 재배과도 만들 수가 있고 이게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고요, 위원님께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추진상 착오가 있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답변이 4월 1일이면 KEDI에서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낮든, 높든 이것을 감추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면 아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걸 보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한 것이냐면 작년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4월 1일 이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4대 보험과 연계해서 들어간 것만 잡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보면 23.5%였어요, 작년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40%라니까 참 열심히 해서 고마운데, 교육감님이 또 70, 80%, ‘7080정책’으로 한다니까 고무적인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하면 안 됩니다. 질타할 건 질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정말로 특성화고등학교에 국가에서 장학금도 주고 우리도 무상급식도 주고 다 무료로 하는데 진학을 희망한다면 이것은 목적에 안 맞다, 반대로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진학을 안 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50쪽에 보면, 평준화죠. 쉽게 말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1학년인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한다는데 과거부터 1학년은 전출입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하겠다, 2, 3학년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학원비도 있고 산업학교도 있는데 서울 산업학교 경우에 상당히 비율이 그거 합니다. 또 지금 폴리텍대학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직업전문학교에 3학년 아이들을 1학기 위탁도 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TF팀이든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자료를 주고 설명을 주십사 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진학도 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또 걱정하신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문제, 전환관계 이것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만큼하고 또 22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파악하는지 몰라도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 경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서 초ㆍ중ㆍ고ㆍ특 해서, 아까 오타가 났든 하여튼 간에 됐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를 고등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중ㆍ고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아마 학교예산에서 자체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예산도 따져보면 교육감이 편성한 예산이고, 따져보면 교육부고, 따져보면 국민이고 도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이 뭡니까?

초ㆍ중ㆍ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슬그머니 말입니다. 학교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탁 넣어서 지금 하는데 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조례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죠? 선거법에도 관계되죠, 이게?

그런데 이 현장체험학습비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비가 있고 또 학교별로 초ㆍ중ㆍ고 나름대로 현장체험학습비를…….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 교육감은 포괄적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다.”라고 해서 수학여행비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ㆍ중ㆍ특수는 수학여행비를 지급합니다.

제가 대충 기억에 남는데 2013년도와 ′12년도 대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체험학습비가. 그러면 ′11년, ′12년, ′13년, ′14년 학교별로는 필요 없고 교육청 예산액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다음에라도 한번 우리 짚어봅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체험학습비 2011, ′12, ′13…….

′11, ′12, ′13, ′14년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예.

이래 가지고 각 학교운영비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잘 못 찾습니다, 이것. 그렇게 넘기고 말았어요, 이것. 다음 여쭙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말입니다. 맨 밑에 ‘정보화 지원’, 이게 교육 소외 학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14명에게 PC를 지원해 주고 인터넷통신비 데이터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PC를 유형자산으로 도교육청에서 다 재산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감사 같은데, 하여튼 다른 것을 하는 목적으로 우선 파악해 봅시다. 저소득층자녀에게 PC을 제공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지 않는다고…….

주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다행이네. 관리를 안 해도 되네. 아이들에게 주고 관리할 필요는 없네요.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아마 매칭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매칭시켜서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교사가 방문해서 관리하든 뭘 하든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을 주고, 업체에 주고 지금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도 되고 유해 사이트에도 들어가고 도박도 해요. 저소득층자녀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합니다마는 이 애들은 부모들도 관리하기가 조금 그거 하잖아요, 삶이 바빠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용역을 해 주고 그거 한다.’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관리계획도 세워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2,000~3,000원 더 주면, 이런 게 용역이 되겠죠. 차단기, 그런 게 있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이들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매번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정말 실증이 납니다. 우리가 먼저 돈부터 따지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결과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셨죠?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전국에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갔는가?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중학교는 16위고 고등학교는 14위로 갔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2012년도에 다시 낮아졌다가 2013년도에는 중학교가 높아지고 사실 곤혹스런 상황,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세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사실상, 이것은 도 차원의 대책보다도 학교에서 기초학력미달, 기본학력이 아니라 기초학력미달은 선생님들이 구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라고 보는데 아마 그동안 사실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또 야간학습을 통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성적이 상당히 올라갔던 것이고 그것을 신학력향상방안으로 아이들 건강권이라든지, 또 학습의욕, 흥미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바꿨더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계획대로 2014년에 중학교 3.7, 고등학교 2.3으로 자체 목표를 정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클리닉센터라든지 또 상담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고 정말로 교육의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할 게 없어요. 기초학력이 미달됐는데 앞으로 미래의 삶을 영위해 가겠습니까? 평생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기초학력미달비율에 따른 특교 지원 내역을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11년에 세종시 없었고, ′12년에도 없었고, ′13년에 있고 제주도는 이렇게 보니까 좀 배분 비율이 법 몇 조에 의해서-거기까지는 제가 안 봤고-보니까 울산시가 2013년도에 1위를 했습니다. 405억을 지원받았어요. 우리 도교육청은 98억을 받았습니다. 300 몇 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별 할 일도 없고 해서 2011년도에 보니까 평균이 163억입니다. 제주도는 뺐습니다. 제주도를 넣으면 제주도는 엄청납니다. 2,400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2011년도에 69억을 받았어요. 한 100억 차이가 납니다, 평균에서. 2012년에 평균 180억씩 받았었는데 우리는 좀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도 성적이 그래도 올라 가지고 120억인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전국 평균에서 60억 차이가 납니다. 평균만 해도 2013년도 평균이 188억이 되는데 우리는 98억을 받았습니다. 3개년 전국 평균으로 쳐서 우리 강원도가 기초학력미달비율 때문에 재정지원을 덜 받은 것이 250억입니다. 무상급식 왜 반대했습니까? 아이들의 건강과 심신발달에 도움도 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비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는 이 좋은 제도를 왜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했을까요? 바로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해서 재정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기초학력도 높이고 재정 지원도 많이 받고, 제가 잘못됐습니까?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만한 차이가 나는 것은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건 기초학력입니다. 지금 기초학력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이건 다른 항목이 아니에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여기에서 봤는데 국장님이 학교정책과장 시절에 2012년 7월 26일자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초학력향상방안을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12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왜,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가느냐? 자연과 놀기 위해서입니까? 뭐가 교육이고 정말로 강원도민은 이 현혹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재정도 좀 더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초학력이 되어야지 꿈도 갖고 뭘 갖죠. 여기에 매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손자, 손녀들이 아직 유치원에도 안 가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48㎞의 긴 터널도 이제 4㎞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달라고 해서 보니까 맞습니다. 공문에도 전국 전체는 안 나오는데,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또 언론에서는 바로 인센티브성 특별교부금을 배분한 게 어느 도에 뭐…….

요즘은 안 알려주고 해당 도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127억을 간접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37억을 받았고. 이것을 도별로 3개년 것을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1위를 한 충청북도가-작년입니다.-127억을 받고 우리는 37억을 받았으니까 90억을 우리는 못 받았죠?

예.

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3년간 해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부교육감님, 체크 좀 하시고 할 건 하고 재정도 확보합시다. 우리 강원교육의 자존심도 찾읍시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4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시도교육청평가, 그다음에 기관청렴도평가가 있고, 반부패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입니다.-이 4개를, 이것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신경 쓰고 하면, 뭐 강제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자료를 성의 있게 내고 하면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로 여러 가지 좋은 교육복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챙기겠다고 하고 제일 먼저 시도교육청평가는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회의를 하고 회의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년치 자료는 솔직히 타 시도에 물어보면 자존심이 있어서 안 알려줄 것 같고 교육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안 알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에 우리가 중간쯤 했습니다. 그래서 쭉 받은 게 나오고 하는데 나머지 ′11년, ′12년, ′13년은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육문화위원을 통해서 교육부에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고는 있습니다. 해놨는데 이것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못 받았느냐, 타 시도는 아이들을 잡으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았는지, 우리 강원도도 할 건 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 혁신학교는 혁신하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평가에서도 인센티브를 저희가 못 받고 시도교육청평가에서도 낮으니까 못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렴도평가가 상당히 시도교육청평가에 많이 반영됩니다. 이게 모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끌어올려 보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데는 3년간 천몇백 억 받았다고, 충북교육청이 3년간 인센티브 1,963억을 받았다고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초학력미달평가 해서 교육감님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37페이지에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미달비율 감소 목표 2015년 중 3.0, 고…….’, 이랬는데 이게 2014년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15년 목표치입니까, ′14년 목표치입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건 아마 저희들이 3개년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2015년 중학교 목표고요, 저희들이 2014년 목표는 중 3.7, 고등학교 2.4로 잡고 있습니다.

울산이 말입니다. 아까 405억 받았다고 했죠. 금년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4베스트학력 정책프로젝트 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울산이. 학력증진비 지원도 25개 교에서 100개 교로 늘려주고 수업연구회, 성실한 교사에게 연구비도 지원해 주고 목표치 설정도 중학교 1.2%고 고등학교 0.8%입니다. 또 보통학력 이상 목표치도 중학교 84.2%고 고등학교 90 이런데, 목표치를 높이 잡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데도 말입니다. 기초학력향상 우수학교 40개를 표창했어요. 우수교사도 10명 표창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이고 학교고 교육청이고 간 무슨 개인의 목표가 설정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까 과장님 때 했던 보도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것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인턴교사 수 이런 것 100 열 몇 명에서 86명으로 줄고, 말만 하지 마세요. ‘얘들아, 놀자!’ 이게 그겁니까? 그건 방임입니다. 정말로 암울합니다, 지금 강원교육이. 마지막 조금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말입니다. 44쪽 가기 전에 38쪽에 효율적인 진로ㆍ진학이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금 수시에 유례없이 많이 갔다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학력향상이란 용어는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강원도교육청 업무계획에. 학력향상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던 신학력신장인가 신 뭔가도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요. 돋보기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진로ㆍ진학교육 강화에서 여쭈는데 대학입학, 진학에 관한 목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로가 아니고 진학지도에서 1차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국장님, 진학지도하는데 1차,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의 적성이라든지 뭐…….

진학인데? 그건 진로고, 학력 아니겠습니까?

예, 학력입니다.

우선 기본 학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상담이 이루어지죠? ‘무슨 과를 가라.’ 이것은 특기ㆍ적성이고, 같은 과 어느 대학을 가느냐 하는 것은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성적이라든가 스팩이라든가 또 갖춰서 하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5개 교육문화관에 입시상담관을 잘 두어서 좋습니다. 금년도 전국학력평가는 몇 번 실시합니까? 전국 고등학교 학력평가?

6회로 알고 있습니다.

6회입니까?

예, 연합하고 모의하고…….

모의는 아니죠.

연합이면 4회입니다.

1, 2학년은 4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몇 번 봅니까, 안 봅니까?

4회 다 봅니다.

4회 다 봅니까?

예, 다 봅니다.

그러면 3월에 보겠네요?

예, 볼 겁니다.

봅니까?

예. 오늘 그렇지 않아도 문제지를 수령하러 갔습니다.

진단평가부터 잘 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 진로ㆍ진학지도 기준을 잡는데 도와주시고 네 번 본다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진학만족도조사 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75%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했어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13년 10월 24일 언론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강원 일선학교 입시상담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서 외부컨설팅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고 우리 자체로 하면 75%가 만족하고, 물론 입학전형관으로 있던 분들을 5개 교육지원청에서 채용해서 한 달, 두 달 갭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하면 제일 낮고 꼴찌라고 중앙언론에 나와 있는데 강원도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75%가 만족하다고 나왔으니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어느 것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진로과.

창의진로과장 현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김희정 의원이 “진로만족도가 최하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료가 신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조사대상은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의원실에다 직접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결과 강원도의 샘플이 23개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학회에다가 23개의 샘플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이 통계의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더니-저희는 통계학회에서 전혀 모르는 교수님입니다.-그 교수님으로부터 온 게 지금 오차범위가 얼마로 나왔냐면 “±20.4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무작위 추출로 표본을 해야 하는데 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자료의 출처를 보니까 ‘하늘교육’이라는 곳인데 입시컨설팅 개인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그 자료더라도 우리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지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자,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두 번 입찰을 봤더니 입찰 회사가 마땅치 않아서 두 번 다 유찰이 돼서 저희가 한 군데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8개 시ㆍ군에서 1,133명을 샘플링을 해 가지고 직접 가서 리서치회사에서 조사했더니 조사결과로 나온 것이 이런 것이지 저희 자체 도교육청에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졸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이고 김희정 의원님이 발표하신 자료는 하늘교육이라는 입시컨설팅회사에서 23개 샘플을 가지고 발표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만족한 답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굳이 한다면 왜 이게 다르냐? 그리고 어디든 간에 오차가 ±20이라면 통계학적으로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표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중앙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에 일부러 어떤 대미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도내 우리 언론은 도교육청이 잘 장악하고 있어서 나쁜 것은 전혀 안 나옵니다.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중앙에도 발을 뻗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강원도 학부모의 사설 컨설팅 이용률은 전국 평균 62%를 훨씬 웃도는 92%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완전히 강원도를 그거한 거네요. 하여튼 제가 이걸 보고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고 ‘자, 어디를 믿어야 되나?’ 화도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을 하면서 공신력 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과장님이 하시는 일인데 공신력 없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이것 말고 믿을 수 없는 게 더러 있습니다. 다음 의회 때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올까요?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강원고교입시설명회, 춘천ㆍ원주ㆍ강릉 평준화에 관한 건데 이게 강릉에 있는 교육연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는 학부모들 머릿수를 다 세어보니까 12명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입시설명회 내용입니다. 강릉 뉴시스 기자가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입시설명회가 얼마나 그게 됐으면 이 정도입니까? 이 자리를 보세요. 정말로 학부모들도, 이제는 고교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력 낭비예요. 대입이라면 더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두서없이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계획이 잘 추진돼 갔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치십시오. 매번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순간, 얼마가 지나서 끝나면 끝난다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저도 공무원으로 끝났지만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지금까지 답변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또 부교육감님, 마지막까지 계신데 저희들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흔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오늘 같이 함께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업무파악이 좀 더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