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월 의원총회 이후 설 명절 등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인 동시에 8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해의 첫 회기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그동안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6ㆍ4지방선거에 대비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번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의정담당 이희주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첫 회기로써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본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방재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및 글로벌사업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2월 12일 16시에는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고 참고로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에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참고로 11시에는 의정자문단총회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참고로 11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2월 18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신 후에 이어서 글로벌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과 2월 20일 목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본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아 경제진흥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진흥국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서경원 인사) 백승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 인사) 홍원표 기업활성화과장입니다. (기업활성화과장 홍원표 인사) 안권용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안권용 인사) 이지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지연 인사) 유성택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유성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4년도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입니다. 2014년도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과 경기부양책 등으로 2010년 이후 4년만에 세계경제 성장률 3.6%를 상회하는 3.9%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는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 글로벌 경기 개선, 강원지역의 우호적 환경 등에 힘입어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6쪽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경제시책 기조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와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하여 기업유치투자 1조 4,000억 원, 일자리 5만 4,000개 창출과 전략산업단지 조성 6개소, 전략산업 매출 4조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민경제 안정 및 사회적경제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6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2014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기반 확충 등 6대 전략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ㆍ육성입니다.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2,4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3개 시장에 162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조성 등 시장 특성에 맞는 고객편의시설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 문화관광 상품화 및 고객유입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1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4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낭만시장 국제화 야(夜)시장 시범 개장과 신규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을 통해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사업은 상인 매출증대와 경영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굴러라감자원정대 및 셀렙마케팅 운영, 안전망 구축사업 등 전통시장 역량 강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유통상권 보호 및 육성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형마트ㆍSSM 입점 규제 및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및 후속조치를 1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사업 추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택시요금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선군 사북ㆍ고한지역 2개소 163개 점포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간 시범 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금융 안정화대책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보증잔액 82억 원 소진 시까지 대출보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전용 대출인 햇살론 사업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ㆍ저금리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억 7,000만 원을 출연하여 5배수인 123억 5,000만 원을 보증할 계획입니다. 한편 생계형 긴급자금 속달 보증처리제는 취약 소상공인의 긴급 생계자금보증서 발급 처리기간을 7~9일에서 2~3일로 최단기로 단축하는 것으로 어려운 서민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재해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속 실시하고 행복씨앗드림에 대한 이차보전자금 지원사업은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대출 등 금융종합상담을 추진하는 곳으로 금년도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서민금융종합상담과 찾아가는 금융사랑버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물가정보망을 통한 도 자체 중점관리품목 116종의 가격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생활물가 중점관리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물가안정 취약시기인 설ㆍ추석ㆍ행락철에 특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동결기조를 기본방침으로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 인상폭의 최소화와 분산 인상하고 요금 인상 시 2단계 심의제를 확행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비경제 주체의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자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소비자 안전대책 추진과 소비생활 침해행위 지도ㆍ단속으로 불법운영업체 근절과 취약 소비자 계층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수요에 부응한 산업인력 양성시책입니다. 풍력발전기 유지ㆍ보수 기술자 양성사업은 풍력발전기 수요 급증에 따른 체계적인 전문 유지ㆍ보수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기사 15명을 양성하고 국제인증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은 도내 실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전략연고산업, 이전기업 등 지역 내 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과정을 개발하여 산업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취약계층 직업능력계발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 베이비붐세대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계발을 통해 지역산업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조업, 사회적 서비스업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실업자 취업훈련 지원사업은 농어촌 거주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5,3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용, 제과ㆍ제빵 등 취업과 창업이 용이한 직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4월에 강원도대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9월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원사업 공모ㆍ선정과 지원 대상기관 협약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사업은 지역 기업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동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양성ㆍ향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으로 행복 2배 강원도 건설 시책입니다.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노ㆍ사ㆍ민ㆍ정 파트너십 구축과 협의체 활성화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사회발전 촉진입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은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내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사례 연구와 브랜드ㆍ디자인 교육, 네트워크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은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개발업체 계약, 선정기업 브랜드ㆍ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양성교육은 사회적경제 조직 예비창업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통한 건전한 기업가 양성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150명의 기업가를 양성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최는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ㆍ상담ㆍ전시관을 운영하여 판매촉진과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로 금년도에는 서울 주거지역에서 개최하여 제품 홍보와 구매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학동아리 사회적경제 잡지 발행 지원은 도내 대학동아리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탐방, 상품소개를 하는 잡지 발행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학교,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발행ㆍ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는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소통하는 일선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통화 유통사업은 지역자원의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여 지역 순환형 자립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실물화폐 발행, 가맹점 발굴 등 시장 조사ㆍ연구 및 비용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시범 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레거시 프로젝트,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동계올림픽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올림픽 참여 가능 사업을 발굴ㆍ선정하여 업종별로 2017년까지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선도기업 공모를 통해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소득창출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40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시설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설치는 제품판매장, 로컬푸드식당, 허브센터를 포함하는 매장으로 춘천, 원주, 강릉에 연차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부 조성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ㆍ선정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아시아 사회적기업 국제학술대회 유치는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ㆍ토론을 통한 육성방안 모색과 국내 사회적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적기업 모델 국제 비교연구를 주제로 7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적자원육성센터 설립 지원사업은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 설립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인적자원육성센터에 무상임대와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시민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단위 기업화를 통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7개 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경영상담과 판로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추진은 마을단위 공동체 회복운동과 사회문제 해소를 통한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생활과 관련된 공동체 회복모임 활동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상사업별 평가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마을기업 대상 세무회계교육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 전문가를 활용한 세무ㆍ회계교육과 권역별 교육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체험원정대 운영은 강원도형 마을기업 체험프로그램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마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타 지역 마을기업 방문, 차별화된 모델 개발,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사업은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여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ㆍ군, 중간지원조직 연계 협동조합 운영실태 조사와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상담, 설립 희망자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동조합 국제 심포지엄 개최는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주제로 세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속적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써 3월 중에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더 많고 든든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8년까지 일자리 16만 7,000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 1,267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자원 활용,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만 18세 이상 실업자,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DB 구축 지원,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의 사회 참여기회 제공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구인ㆍ구직자에게 상담ㆍ알선을 통하여 고용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취업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단 운영사업은 도내 대학 졸업생 및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들의 우수기업 탐방을 통해 기업 체험기회와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도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취업알선단이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취업 알선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안정화 유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특수목적자금 등 금년도에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약자기업 배려, 선도기업 성장 지원,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까지 2,0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추진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증지원 실시와 대위변제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단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특별지원사업은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와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목표는 2조 6,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공공구매사업설명회, 공공ㆍ민간기관과의 MOU 체결 확대, CBD당사국총회 및 전국 생활대축전 등 대규모 행사 등을 통해 지역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털 솔루션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TV 홈쇼핑 입점 등을 통해 도내기업의 마케팅과 홍보전략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제품의 품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제품 홍보 및 판로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강원마트 매출목표를 45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원마트쇼핑몰 운영,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하여 매출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우수 공예품 발굴과 상품화를 통하여 향토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강원도공예품대전을 개최,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한 판로지원과 홍보ㆍ판매 거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은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47억 원을 투자하고 산학연 협력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기술애로 해소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를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 융ㆍ복합과제 발굴을 위하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융합 R&D기획 멘토링그룹 지원과 융합 관련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상담, 교육 등 기술 융ㆍ복합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하여 품질경연대회를 6월에 개최하여 참가기업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도내 중소기업 제품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증 조달 우수제품 등 주요 인증사업에 대하여 도내 40여 개 중소기업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산업인프라 확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하여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개 센터에 도비 4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선도대학인 강원대학교를 거점으로 기술창업자 육성 및 창업투자인프라 구축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 지원사업은 시니어의 전문성과 경력을 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니어 대상 창ㆍ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 지원은 한라대학교 스마트 앱 창작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앱 개발 및 창업팀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프로젝트 운영사업은 우수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교육 및 컨설팅,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25명 내외에 도비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과정훈련 등을 통해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수 창업동아리 14개 팀에 대한 지원과 창업캠프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자 사후관리는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 지원이 종료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교육 및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중견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선도기업 발굴 육성 및 기업 혁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입체적 지원을 통한 도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유망 중소기업 30개 기업, 백년기업 육성 5개 기업을 발굴하여 자금ㆍ판로ㆍ기술ㆍ정보 등의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주간행사 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업인 대표단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업 경영 현장애로 해소를 위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월 1회 운영하는 한편, 사이버 기업애로해결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추진하고 기업지원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애로해소 등 경영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규제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기업 관련 규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규제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도와 기업 간 신뢰와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경제 살리는 전략적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전략적 유치 시책입니다. 지역발전 앵커역할의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지역별 경쟁력이 큰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6개 유치를 목표로 삼고 시ㆍ군 및 산ㆍ관ㆍ연이 공조하여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복귀 U턴 기업의 선제적 유치를 위하여 중국ㆍ일본을 주 타깃으로 복귀의향기업 동향 및 DB를 수시로 관리하는 한편, 현지기업과 명예자문역 등을 통해 국내 복귀의향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경쟁력 있는 업종 발굴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기업유치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장ㆍ단기 타깃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집중 타깃 유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여건 지속 개선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급변하는 투자환경 및 복잡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위해 투자유치지원조례를 상반기 중에 개정하고 중ㆍ대규모 창업기업지원 세부지침을 5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유치기업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MOU 체결 후 실제로 기업이 조기 이전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협의회와 이전기업협의회를 상반기에 구성ㆍ운영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시ㆍ군별 맞춤형 유치활동 집중 지원을 위하여 투자유치 저조지역 및 시ㆍ군별 주력업종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차별화된 지원대책 마련으로 시ㆍ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투자유치정보 공유 및 투자환경 홍보입니다. 도, 시ㆍ군, 유관기관 투자유치 협력시스템 활성화 사업은 도와 시ㆍ군, 유관기관 간 투자유치정보를 공유하는 합동연찬회와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유기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정보 수집체계 다양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업 관련 전문기관, 관련 협회 등과 수시교류를 통하여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기업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은 이전기업 성공스토리와 투자환경 등의 집중 홍보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홍보동영상, 리플릿, 책자 제작 홍보와 이전기업의 성공스토리를 활용한 홍보, 기업유치설명회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최적의 수요 창출형 입지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25개소의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총 8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춘천 봉명산단 등 9개소를 준공하여 용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성 완료하여 기업하기 좋은 기업입지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진입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에 국비 699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시설 설치비 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신속한 인ㆍ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확충을 위해 도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구성ㆍ운영하고 인ㆍ허가 관련 각종 위원회별 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ㆍ무재해ㆍ무사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사 중인 산업단지 11개소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강릉, 속초, 화천, 양양 4개 단지에 7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단지 활성화 및 기업활동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성장동력 거점 조기 가시화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건설은 금년도에 한국관광공사 등 4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 및 이전을 추진하고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국비 지원 요청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적 절차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은 현재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의 공정률은 45%이며 진입도로 지방도 409호선 등 2개소와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지분양은 금년도에도 서울사무소와 기업유치 대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 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은 바이오, 의료기기, 플라즈마 산업을 융합한 나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정부사업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릉 옥계 일원에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핵심기술 확보와 비철금속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을 통해 정부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형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은 지역산업의 집적도, 성장성, 특화도를 반영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선정과제 추진 성과관리를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전략산업 육성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비 5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195억 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신소재,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사업성공 제고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ㆍ운영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연구소를 건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구장비 구입 설치와 행정ㆍ연구인력 채용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물 의약ㆍ산업 바이오 소재 기술지원사업은 2013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총 96억 원을 투자하여 천연물 바이오 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1월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을 출범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매칭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 강원 바이오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은 글로벌 시대에 도내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강원바이오 수출상담회 개최, 바이오 국내외 전시회 참가, 강원바이오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내 기업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 진단 및 개선 지원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25개 업체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차 연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은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억 원을 투자하여 임상시험 시설ㆍ장비 인프라 구축과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1단계 결과물을 도내 기업체에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상용화하고 3차 연도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국제 인증평가기술 개발사업은 의료기기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평가기술 및 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해외 인증 평가 기술 및 제품 측정분석 기술 개발 등 의료기기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소재ㆍICT 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재ㆍ부품 상용화 사업은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나노융합소재 개발 및 방열시트 적용 분산용액 상용화를 위하여 나노 융합체를 이용한 열플라즈마 시스템 최적화 및 대량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사업은 나노 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전극 형성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나노 신소재 분산 기술 및 투명 박막 형성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은 강원권 광물자원기반 희소금속산업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억 원을 투자하여 현장 맞춤형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전문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텅스텐 자원 업싸이클링(UP-Cycling)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텅스텐을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및 초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재활용 상용화의 단계별 기술개발에 힘쓰겠습니다. 3D프린팅산업 선도적 추진은 신제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프린팅산업을 도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신 도비 3억 원으로 오는 3월에 3D프린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기술개발, 창업보육 등 기업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자원 및 소재를 이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과 제품개발 등 지역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1단계 기반구축사업으로 영월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성과를 활용한 2단계 사업으로 석탄 폐석자원을 활용한 유리 제품 산업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상품개발, 기업창업ㆍ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SW융합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인력양성 사업은 대학의 SW전공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 SW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IT 대학 내 인력양성지원센터 구축 및 수준별 데이터 분석 기술강좌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orld IT Show 2014 참가 지원은 국내 최대 IT전시회 참가로 강원 IT산업의 홍보 및 관련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내 우수 IT 기업을 선정하여 참가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전략산업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바이오 항체 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원을 통하여 도내 바이오 의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항체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 등 5개의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현재 강원대, 관동대 센터에서 연구개발, 장비구축, 기술지도 등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역수요에 맞게 구성된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과제 수행 등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천연물 부산물 유래의 소재 및 상품 개발은 인삼, 홍삼 등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면역강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 시제품 생산 및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제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전 임상실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체제 개편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4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학과 기업체를 연계한 취업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연구개발역량 강화사업은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R&D사업 조사ㆍ분석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강원 R&D 조사ㆍ분석 및 사업발굴과 사업관리 DB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내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사업은 여성 공과대학생에 대한 전공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려는 것으로써 이공계 여성인재 발굴ㆍ육성과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개의 IP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상상실 운영은 2014년도 특허청 신규 시범사업으로 창업동아리,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기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산업계 수요 및 대학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3개 대학에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의 재설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기반시설 위주 투자에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전환하여 금년도에는 80개 사업에 920억 원을 투자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민소득 창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탄광지역 경제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5개 사업에 26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개발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건축공사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주민 창업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것으로써 2016년까지 주민창업기업 40개 육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25개 기업에 대해 14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지역 연계사업은 2020년까지 5개 사업에 8,3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ㆍ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은 장기 저리융자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0개 업체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안정화 지원사업은 인증 획득, 마케팅 지원으로 탄광지역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영품질 인증, 제품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 제작, 제품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탄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3개 분야 6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생활환경 개선,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과정은 탄광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ㆍ통장, 여성지도자, 사회단체장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6개 과정에 30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 조성 지원사업은 재가 진폐재해자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된 삶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탄광지역 진폐자 고용법인 및 진폐자 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지대로의 도약 및 광물자원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석탄 활용 에너지 생산 플랜트 조성의 국책 사업화는 석탄을 활용한 청정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제성 검증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석탄가스화 발전소 건립을 지원하여 정부 시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에너지전문대학원ㆍ대학교 설립ㆍ유치는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현장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타당성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과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화 추진은 합리적인 광산 개발과 광물 소재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가행광산 위주로 100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광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장성광업소 작업환경 개선과 장기가행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제진흥 주요시책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중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워낙 유능하시니까 업무 파악은 이미 다 하셨겠죠?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찾아가는 전통시장 굴러라 감자원정대를 연 8회 한다고 하셨죠?

예.

작년에 몇 번 하셨죠?

작년에 열 번 했습니다.

작년에 열 번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2회가 줄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탄광지역 2개가 늘어나서 그렇게…….

작년에 7회 안 했습니까?

열 번 한 것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열 번 했어요?

열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정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매출이 일부 증가된 것으로, 데이터를 지금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하기 전보다 매출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2000몇 년도인가 그때부터…….

국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하기 전에 대한 계산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일정한 장소에서 몇 년을 계속 한 것이 아니고 감자원정대는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타 도시에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 해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하고 매출에 신장이 조금씩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한 상품이 왜 좋고 어떤 데에 가니까 어떤 반응이 있고, 성과가 좋다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출부분은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2011년에 점포당 1회 매출액이 24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열다섯 번 정도를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지금 점포당 매출액이 790만 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서 나왔습니다. 2년 사이에 세 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 부분도 향상되고 상품이나 포장기법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현장에서 매출되는 부분도 있고 포장재나 이런 상품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찾던 분들이 그것을 다시 찾는, 택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의 인지도가 제고되고, 특히 수도권 쪽에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지도가 많이 돼서 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나갈 때, 이것은 우리가 원정을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나가서는 상설매장이죠? 외지에 나가서 차릴 때는 상설매장을 차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장을 설치하죠.

이렇게 할 때 참여하는 점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상인연합회를 통해 각 전통시장 쪽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품목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품목을 선정하는데 참여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상인연합회에 지원하고,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점포들한테 예를 들어 차비를 준다든가 운송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자세한 자료를 국장님에게 제공해 드리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현장의 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자비로 하고요,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단지 일부 시ㆍ군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상인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해외마케팅 계획은 있습니까? 작년도에 해외마케팅을 간 적이 있어요?

예.

몇 회를 갔습니까?

작년도에 LA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몇 회 정도라는 계획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는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회를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도 수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겨울에는 시행이 안 되거든요. 날씨가 추워서 안 되기 때문에 봄이 되면 시작할 것인데 해외를 갈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말 많고 탈 많던 셀렙마케팅, 보니까 이름이 왁자지껄 셀렙마케팅으로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사업 내용도 다 바뀌었습니까? 작년의 사업과 대비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국장님이 안 계셨고, 지금 담당 과장님도 바뀌셨죠?

예,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제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그러면 국장님은 작년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국장님이 작년 셀렙마케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각 시ㆍ군의 지역문화와 연계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고 언론과 많은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셀렙마케팅의 본 취지를 잘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했다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세운다고 해서 적게 삭감을 하고 살렸는데 셀렙마케팅의 원 취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셀렙마케팅이라는 것이 뭔지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셀렙마케팅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시장에 유명인들이 와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셀렙마케팅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콘서트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봐요, 다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콘서트를 한 거예요. 셀렙마케팅이라는 것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빌려서 상품화해서 계속 그 상품이 잘 팔릴 수 있고 전통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셀렙마케팅이고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콘서트예요. 즉, 나쁘게 말하면 선거운동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최문순 지사님이 양양시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김을 선전했는데 딱 들었는데 완도 김이에요, 강원도 전통시장 셀렙마케팅을 하는데. 셀렙마케팅이라는 취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강원도의 상품이 아닌, 그러면 새로운 계획서가 있나요?

아직…….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사업계획서를 받느라…….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수립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의 기본계획을 세우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 부분들을 전부 보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주변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먹거리장터 이런 것들을 전체 이용해서, 금년도에 왁자지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런 형태로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확 그런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저희를 한번 믿어봐 주시죠.

몇 번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속이고 이렇게 예산을 속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양양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예산이 남아서 7,300만 원씩 연예인들한테 주었는데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정말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전통시장에 그냥 7,300만 원을 갖다 줘도 돼요, 상품권을 사게끔. 돈 잘 버는 유명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한두 번 하고 돈 3,500만 원, 4,000만 원씩 주는, 우리 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없어요. 하여튼 국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이것을 관심 깊게 앞으로 계속 지켜볼 거니까, 이거 셀렙마케팅이라고 쓰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셀렙이라는 말뜻도 모르고 여기에 셀렙을 왜 써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업에 반영하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셀렙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났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전부 참고해서 2014년도 계획을 만들 때는 여러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계획서하고 금년에 새로 생기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도 검토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숙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셀렙마케팅은 이경규 라면과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케팅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연예인을 불러놓고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시장에 와서 물건도 사고 시장에 안 와 봤던 사람들이 와 보고 다시 찾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안 하면 끊임없이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서경원 과장님도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의 예산이 표기된 것을 보면 강원도 총 예산의 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경제적인 부분을 추진해 가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수록, 많을수록 좋겠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 재정 형편상 각 분야별로 적정수준을 배분하는데, 물론 저희 같은 경우도 전략산업 부분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매칭사업, 그리고 일반적인 도 자체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왜 묻느냐면 지금 업무보고를 한 내용의 분량은 한 연구원 수준이에요, 다양하고 분야도 많고 그리고 요소요소도 많고. 그런데 예산 1,000억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로 빠지느냐면 프로그램적으로 되고 만다 이거예요.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하나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도민들을 위해서 그냥 사업을 펼치고, 그냥 프로그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분히 갖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배정되는 비용들을 보면 너무나 프로그램적이에요. 도정의 전체 목표가 소득 2배 행복 2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도는 주관적인 것이니까 두고 소득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진흥국에서 어쩌면 50%를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정 목표의. 그런데 50%를 목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3%로 50%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은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위에 큰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부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국장이 머리를 쓰셔야 돼요. 사업이 떨어지면 이거 하고 직원들 시켜서 서류 만들어서 해, 너무 피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더 노력해서 많은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단위 사업별로, 복지나 SOC 부분에는 단위 사업별로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데 저희가 단위 사업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상 다른 파트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부서가 경제진흥국이에요. 그것을 해소시켜서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평준화시키는 것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상태로는 뿌리가 안 된다. 국장님, 전공이 뭐죠?

저는 행정입니다.

행정을 하신 분이라면 전공이 맞잖아요. 경제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뭐예요? 정책 아니겠어요. 정책을 왜 펴죠?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행정학을 전공하셨다니까, 정책을 어떻게 형성시키고 집행하죠?

정책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형성이 돼야 되겠죠.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주민과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온 지 4년이 됐는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펴라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주민의 의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하자면 주변에서 오는 압력, 원래 이익단체가 정책 형성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익단체의 얘기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주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주민들하고 정책 의제를 형성시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 이해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의견수렴도 많이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정책 얘기를 하는데 경제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정책이에요. 경제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면 되나요? 정책을 만들어 낼 때는 그 정책이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가 있어요. 사회문제를 가지고 정책 의제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럼 정책 의제는 어디로부터 수렴해서 분석하고 정책을 결정하느냔 말이에요. 정책을 결정하면 그다음에 뭘 하죠?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렇죠,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그것은 정책을 결정해 놓고 집행하려다 보면 주민들이 항거하고 이래서 집행하지 못하는 예가 수없이 많아요.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고 주관적인 환경에서 정책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경제진흥 분야에서는 특별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 의사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사회문제가 있으면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문제는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모르겠어요. 한국 전체를 보면 그게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으로서는 황폐화시키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죠, 우리 도에서.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의제로 삼아서 집행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사, 공감대가 형성되는 속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경제진흥국이 앞으로 목표해야 될 방향, 그리고 정책을 집행해 가는 과정, 그리고 정책이 집행되면 나중에 집행된 결과를 평가해야 돼요. 평가해서 진짜 제대로 집행됐는지 피드백돼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너무 피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4쪽에 보면 기금이 3,467억 원이네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1,167억 원, 이것은 매년 강원랜드로부터 나오는 총액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로부터 도분으로 나오는, 대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식이 발생되는 것으로 공공사업을 펼쳐가는 게 기금의 원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금의 이식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배분된 금액을 가지고 직접적인 사업을 펼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배정해 가는 것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아니면 사업마다 이렇게 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율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배분한 것이 문제가 돼서 고발된 배분비율이 있고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의 기금 중에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경북인가 해서 3개 시도가 해당됩니다. 법령 시행령상에는 '88년도 당시의 석탄 생산 점유율, 그 이후의 감소율, 인구감소율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시도별로 배분하는데, 우리 강원도 한 군데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3개 시도가 해당이, 물론 강원도가 거의 다 가져옵니다만 배분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1,000억 원 정도를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4개 시ㆍ군에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배분율은 도 단위를 배분하기 위해서-산업부에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시행령 규정이고 그 돈이 오면 저희는 4개 시ㆍ군에 배분하기 위해서 또 다시 배분방침을 정하는데 정액부분이 있고 요율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의 형평성을 맞춰서 배분을 하고 나머지 일부를 떼어서 도가 직접 시행하는 도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태백에서는 부당하다는 얘기이고…….

배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셈하기가 나쁘지 않을 텐데, 뚜렷한 기준 속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형 배분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태백 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균형배분과 율에 의한 배분은 다르죠. 균형배분이라는 것은 정책결정자가 보고 균형적으로 하려면 이쪽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율에 의한 배분은 여기는 몇 %, 여기는 몇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율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균형배분은 율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균형배분이라는 것은, 지금 시행령상에는 시도 간 배분율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은 다시 상세하게 내용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13년 동안 7,000억 정도가 지급됐어요. 그럼 매년 500억 정도가 집행돼 왔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나요?

제가 알기로 그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태백시 쪽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해서 나온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의 아시아권 사회적기업 국제세미나, 36쪽의 협동조합 국제 심포지엄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 왜 나눠서 하나요?

이것의 다른 점은 거기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하나는 사회적기업이고 하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주체 자체가 다르죠.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델을 비교ㆍ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세미나가 되겠고 뒤에…….

주체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다릅니다.

어차피 사회적경제 모델 속에서 어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풀뿌리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가 따로 있고요, 협동조합이라고 법에 의해서, 물론 중앙…….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모습을 정립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똑같은 내용을 번거롭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셀렙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소비성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내가 동해의 동쪽바다 중앙시장, 여러 가지 소비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엄청 침체됐던 공간인데 그래도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개 장사가 잘되면 재료가 모자라니까 이 재료, 저 재료 섞어 팔아서 그 식당을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장래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정품을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유지시키는 것.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또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계속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과가 새로 생긴 과죠?

예, 새로 생겼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풀뿌리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다 묶어서 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풀뿌리기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처음 오셔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입니다. 풀뿌리기업이라는 용어는 작년에 사회적경제가 처음 나오면서, 그때만 해도 협동조합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2개의 기업을 풀뿌리기업으로 명명하다가 협동조합이 추가되면서 전체를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뿌리기업이라는 명칭은 없어졌어요?

풀뿌리기업이라는 명칭은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풀뿌리기업 조례안을 할 때 저 혼자 100% 반대했었어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2년이 지나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분리되는 것은 알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고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풀뿌리기업 조례안을 만들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명칭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건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볼 테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생긴 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 언론에 강원도 기업유치, 투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현격하게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도민들이 언뜻 보기에는 일을 제대로 안 하나 하는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기존에 이전한 기업들, 유치된 기업들, 투자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역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 MOU를 몇 개 체결하고 기업을 몇 개 유치했고, 이것이 능사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기업들이 강원도를 위하는 진정한 기업이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세차익과 보조금을 보고 내려오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과연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 무엇을 기여하겠어요. 2014년도에는 기업과 투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측면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언론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개의치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해명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갭과 공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가 대안이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경쟁논리 틈새 속에서 메울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그 틈새들을 메워주지 않으면 사회양극화라는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갭들을 사회적경제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막대한 국ㆍ도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경기도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생활물가 상승 등 도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강원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민생우선의 정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강원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도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해서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