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2014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두 명의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장대순 인사) 고영선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고영선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유가의 어려움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피해 여파로 수산물 소비둔화와 어촌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앞장서서 많은 힘을 보태 주시고 금년도 해양수산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반성, 2014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사업소 9담당에 정원 154명,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예산 및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82억 원이 증액되어 총 164개 사업에 1,168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201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6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4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은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비전과 지속 성장 가능한 바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조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2014년도 시책추진 전략은 바다는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조성, 수산자원회복, 특화양식산업 육성으로 동해안의 중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촌은 다기능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조성, 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며, 어업인은 의식개혁 교육을 바탕으로 어촌지도자 육성, 어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의 2014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주요 역점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항만ㆍ해운분야 유라시아 및 북극항로 시대 대비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항만기능 특성화ㆍ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020년까지 국가항만인 동해 묵호항을 포함한 6개 항만에 10조 6,812억 원의 국비가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 속초항 항만개발은 환동해권 국제여객ㆍ관광크루즈 및 북방교역 중심항만 육성을 위해 56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여객부두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항내 정온도 유지 및 기능개선을 위해 51억 원을 투자,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2016년까지 방호벽, 방호문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고 7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4개 항에 92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항만 내구연한 증진과 재해 취약구역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묵호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2016년까지 정부는 녹지공원 조성을, 지자체는 건물보상을, 민자유치로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지자체 사업으로 도비 등 23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ㆍ토지 보상, 진입로 조성사업을 4월 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의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를 위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동해항의 DBS 항로는 연간 4만 4,000명 이상의 승객 확보 및 화물을 확보해서 안정화에 주력하고, 속초항은 지난해 3월 취항으로 첫 해에 2만여 명이 승선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한ㆍ러 일반여권 무비자 시행과 연계하여 수학여행단, 의료관광객 및 화물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 산업분야 전국 최고 글로벌 해양관광 모델화 시책입니다.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의 휴식과 낭만의 여름해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도만의 고급화ㆍ차별화ㆍ특성화를 위해 해변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 휴식공간을 위한 데크 설치, 시설물 정비ㆍ보완 등 해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 조성은 해양레포츠 수요증가에 따른 스킨스쿠버의 전문교육강의실, 숙식 기능을 겸비한 리조트를 시설하여 전국 최고의 해양레포츠 전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은 강릉 심곡항과 정동항을 연결하여 동해안의 수려한 해안경관 탐방로를 조성하고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은 고성 대진항 주변에 해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인들의 휴식처 제공 등 접경지역의 새로운 해양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자연해안 복원 및 바닷가 체계적 보존ㆍ이용의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어부ㆍ방풍ㆍ해일림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해안 적합수종 식재와 사구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어촌지역과 해안가 쓰레기 300t을 수거하여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하고 쾌적한 바닷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는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위탁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양양 수산마을에 어촌체험안내센터 및 전통어법 낚시터 조성을 위하여 3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해양레포츠센터 주변정비는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일원에 공원 조성, 레저기구 수용공간 확보 등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와 해양레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로 수산 증ㆍ양식분야는 동해안 경제의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재도약시켜 나가고자 먼저 미래 수산 증ㆍ양식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으로서 우리 도의 고품질 돌기해삼 대량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돌기해삼 해삼섬 조성은 양양군 기사문항 조도섬 해역에 해삼 집중 서식의 최적 환경생태 조성을 위한 수중 해삼섬을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돌기해삼 전용 종묘배양장 건립은 연말까지 완공하여 시험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는 우리 지역 자연서식 특산종인 6열 돌기해삼 종묘를 역점적으로 생산ㆍ방류하겠으며, 2013년도부터 연구하여 온 돌기해삼의 어항 내 중간육성 시험양식도 병행해서 금년부터는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크기까지 양성한 후 방류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연어 외해 특화양식시설사업은 고성군 봉포리 수역에 내파성 수중가두리를 설치하여 전국 최초로 연어 대량생산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동해안 최적지인 고성 오호, 양양 물치 앞바다에 660만 패를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양심층수 활용 송어 해수양식 기술개발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민물송어를 입식하여 해수 양식기술을 확립하여 대량양산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타 시도 비교우위 전략품종 생산 및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는 먼저 한해성 중심의 고품종 어패류 종묘 대량생산 방류사업으로 뚝지, 강도다리, 북방대합 등 8종 283만 마리의 한해성 어패류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은 대구, 명태, 가시배새우, 대문어 등 10종의 새로운 품종을 연구ㆍ개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먼저 우량종묘 대량생산 확대를 위해 넙치, 전복, 해삼 등 8종에 1,250만 마리의 어업인 선호품종을 생산ㆍ방류하여 동해바다가 풍요롭고 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23쪽의 어패류 신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 역시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눈치가자미, 개도라치 등 고부가 정착성 품종 위주로 연구ㆍ개발할 계획이며, 1997년에 준공한 노후 종묘생산시설 보수ㆍ보강 등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수산종묘 원가계산 용역은 15종에 대하여 3월 초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어종별 단가를 산정해서 방류사업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양생태계 복원으로 지속 생산체계 구축의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생산고 두 번째를 차지한 문어자원 증대를 위해 자원번식에 적합한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면ㆍ해수 육상양식장 지원은 우렁쉥이 채취기를 지원하고 해수육상양식장에는 산소발생기 등을 지원해서 적조 발생 시에 어류 폐사를 방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인공어초시설은 정착성 어패류 산란 및 성육장 조성을 위해 어패류형 인공어초를 제작, 100㏊의 수역에 투하할 계획이며, 연안어선 감척은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량 유지를 위해 연안어선 17척을 감정평가, 폐선처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감척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은 기능이 저하된 어초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어초단지 내 폐어망 및 침전물 수거를 병행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의 수산자원 회복 및 도루묵산란장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강원도 주관으로 경북도 어민을 포함한 자원회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루묵 자원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23%가 증가한 5,223t을 어획하였으며 앞으로는 대문어 자원 관리 등을 통해서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금년도 17개 공동체에 지원하여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적 연안어장 보전ㆍ관리의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은 정치어망 건조과정의 비산먼지 및 악취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효과가 입증될 경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분해성어구ㆍ친환경어구 보급 지원도 해양생태계 보전과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8쪽의 수산동물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해면, 내수면 양식장과 낚시터 등 270개소에 대한 전염병 예방소독 및 방역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근년에 들어 해양기후 변화로 인해 해적생물이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불가사리 수매, 해파리 구제 등을 통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수산물 유통ㆍ가공은 유통구조ㆍ가공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가공품 특성화ㆍ명품화ㆍ세계화 추진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을 위해 속초, 고성, 평창 지역을 명태 명품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8월까지 전문업체 용역을 마무리하고 특구지정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식품의 세계화 전략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우리 도만의 경쟁력 있는 수산물을 특성화ㆍ세계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청정ㆍ웰빙 수산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은 내년까지 총 108억을 투자하여 춘천 지역에 현대적 위생시설을 갖춘 대형종합유통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시설은 수산물 위판 및 판매기능을 갖춘 물류유통센터이며 동해시 묵호항과 속초시 대포항 등에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지역특화 홍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의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사업은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냉동ㆍ냉장시설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현대적 가공위생시설을 구축하여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은 동해시 수협 주체로 무역도시인 충북 청주시에 우리 도 수산물을 직거래하는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은 해안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해수인입관을 중앙공급식으로 시설하여 해안경관 개선과 안전한 해수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강릉시 사천항과 삼척시 삼척항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위판장 2개소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수산물 가공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묵호항과 대포항에 공동할복장 및 작업장을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촌ㆍ어항시설 분야의 행복한 어업인ㆍ살기 좋은 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확충의 지방어항 개발은 고성군 문암 2리항의 어업인의 생산활동 편의 증진과 주변관광지 환경개선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어촌ㆍ어항 주변정비로 어업활동과 항기능 회복을 위한 소돌지구 어촌ㆍ어항 관광개발은 강릉 우암진항 주변에 산책로 신설, 화장실 신축 등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항내 무단 점용시설물 철거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관리ㆍ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어선이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으로 복지강원 선도시책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을 위한 주문리 어촌계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강릉시 어업인의 44%를 차지하는 주문진항에 출어 전ㆍ후 어업인들의 복지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의 잠수 어업인 지원은 나잠 어업인 복지 향상과 어로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안전 보장을 위하여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여성나잠 탈의장 신축, 조업관리선 건조, 잠수복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나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잠수질병 치료장비 챔버 지원은 잠수질병 전문 치료시설을 도내 병원 1개소에 시설함으로써 우리 도 잠수 어업인들이 필요 시마다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확대 조성은 기 조성한 20억 원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 4억 원 등 2018년까지 5년간 20억 원을 추가 확보, 총 40억 원을 조성하여 유가족들에게 생활안정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학비지원 또한 해난어업인 운영기금 은행금리 하락에 따라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성적이 우수한 유가족 자녀 10여 명에게 희망의 꿈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쪽의 어업인 생산활동ㆍ경영안정을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은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을 통해서 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생산활동에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관련 사업들은 연례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낚시어선 현대화시설 지원은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위한 구명조끼, 소화기, 화장실 등을 지원하여 낚시어선의 어업 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금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동해안의 바닷가 낚시터에 산재해 있는 낚시용 추,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동해안 바닷가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의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과 안정기 교체 지원, 오징어 채낚기어선 냉동팬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낚기 어선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일곱번 째로 내수면 생산ㆍ소득기반 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증강의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건립은 전국 최대 내수면과 최대 송어생산량을 차지하는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송어 3배체 우량종묘생산 공급시설을 추진하여 도내 우량종묘 공급 선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는 꺽지, 미유기 2종을 내년까지 연구할 계획으로 계획기간 내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메기, 뱀장어, 쏘가리, 재첩 등 총 500만 마리를 댐, 호, 하천 등에 방류하겠으며, 토종산천어 복원을 위해 고성, 양양 하천에 추가조사 및 연구기관 등과 협의,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 도만의 특산어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내수면 어업ㆍ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시설보강 및 개보수는 노후 종묘생산시설 보강과 청사시설 개보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시설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어도시설 보수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노후 어도시설 정비로 내수면 회유어종 이동통로 확보 및 자원생태계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국비가 투입되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과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은 척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척을 지원하고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 지원을 하여 어로활동의 작업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7쪽에 마지막 시책으로 21세기 미래 해양수산인 창조혁신 마인드 함양입니다. 어업 자긍심 고취와 상생발전의 제3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는 지난해 개최해서 성공을 거뒀듯이 금년에는 4월 3일 삼척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어업인에게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의 최고 수산경영자 및 수산업 경영인 육성 교육,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여성어업인단체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목적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의 환동해본부 홍보영상물 제작은 오는 2월 19일 환동해본부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그동안의 발자취와 유러시아 실크로드 및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할 우리 본부의 비전과 역할 등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환동해본부 50주년 행사에 정중히 초청하오니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창의적ㆍ미래지향적 정책제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해양수산포럼 4회,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및 해양수산 워크숍을 각각 1회씩 개최하여 창의적 발전방안을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52쪽의 현안사항입니다. 환동해본부 청사 신축입니다. 환동해본부 건물은 1968년 건립 이래 국가기관 및 사업소 편입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도 지휘부와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1단계로 현 청사 테니스장 부지에 연면적 1,2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묵호항 보안구역 조기 해제입니다. 지금까지 묵호항 보안구역 조기 해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용역결과가 지난해 마무리되어 사업계획 승인은 3월 경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물보상, 진입로 등 지자체 사업비 23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오는 4월 경 보안구역 3만 4,000㎡ 중 일부를 해제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5쪽의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 56쪽의 201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59쪽의 2014년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부표 1, 2, 3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해양수산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수산업을 동해안의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 민생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북방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해양수산업을 동해안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에서 보고 드린 8대 시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속초항 항만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국가항만 부지가 있어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속초시에서 홍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확보하는 데 도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그런 게 언론에 나오는 걸 봤는데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부두를 개발하는데 속초항만이 아직까지 완전항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 속초에서는 저희들 항만부지 내에 홍게타운을 건설하겠다,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2020년까지 항만 5만 t급 크루즈선 한 선석, 7만 t급 이상 한 선석 해서 두 선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설 내에 공사장이 적출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노는 땅인 줄 알고 그 땅을 쓰려고 속초시 자체에서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의 계획을 듣고 그건 안 된다, 항만 개발하는 이유는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 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속초에서는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쓰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방송에 나오는 걸 봤는데…….

속초시가 그걸 상당히 요망하는 사항인 건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만 개발하는 데 주요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항만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속초시는 속초시대로 입장이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을 속초시에서, 그럼 환동해본부에서 항만 개발하는 걸 속초시에서 이 사업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항만개발과 관련해서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시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런 입장을 시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 아니면 다른 데로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고민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언론에 나오면 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수산자원 회복 및 도루묵산란장 조성을 해서 지금 도루묵이 과잉 생산되고 있잖아요?

도루묵이 10년 동안 안 나던 것이 재작년부터 많이 어획되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10여 년 동안 안 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맛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년도에 성공했고 재작년에 성공하다 보니까 소비층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평상시에도, 시즌이 아닌 시기에도 계속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명태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1만 t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고소득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산란장을 조성해서 많이 생산되니까 또 판매가 문제되어서…….

그래서 그동안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루묵 먹는 방법도 알았고 조리방법도 알았고 그래서 성공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개발해서 상당히 호응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공을 하면, 영양사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런 식품만 만들어내면 학교급식도 가능하겠다 그런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이 커버되기 때문에 가격안정에 상당히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거의 저장하고 않았고 약 1만 8,0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건 연중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본량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쪽에 외국인선원 숙소 건립을 올해 주문진항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숙소를 가봤을 때 외국인선원 숙소보다는 오히려 선주들의 사무실로 더 거창하게 활용하고 있고, 숙소는 좁아서 외국인선원들이 아주 열악한 데서 사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걸 봤습니다. 새로 시설하는 데는 그렇지 않도록 도에서 감독을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방하시고 주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관리하고 있고 시ㆍ군에도 그런 지침을 내렸고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행정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처음 지어서 입주할 때 들어오지 못 하게 해야지 한 번 들어오면 쫓아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45쪽에 어도시설 보수,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 안 되고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다가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건 아마 어도시설을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어도시설을 보호해서 내수면 어족자원이 잘 번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 주신 덕분에 저희가 논리도 만들고 국가에 노력한 결과 국비 확보가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확보를 하겠고 또 시설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기능이 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한일 수산세미나를 하시는데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돗토리에서 한 번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수산세미나 하는 건 좋은데 해서 여기에서 나온 합의점들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중요 관심사항으로 가져가는 것이 도루묵도 자원 회복과 관련해서 강원도 사례를 일본에 알려드렸고 일본에서도 도루묵 자원 회복을 강원도 같은 모델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가 표류하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문제, 그런 걸 양국 간에 공조하는 문제, 그래서 국가 간에도 서로 협의해가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어업인들도 참여해서 수산물 유통 가공에서는 어떻게 소비층을 확보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같이 교류하고 캠페인도 같이 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세미나 하면 세미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외국과 하는 거니까 서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양국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학술행사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세미나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해안에 와서 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면 중에서 강원도에 와서 송어회를 먹을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송어생산량을 확대하고 송어 요리도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서 동계올림픽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어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사전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생산량 증대하고 요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주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그전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조 내지 융자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배체 생산을 함으로써 성장속도도 빠르고 육질의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데 다행히 올해 종묘생산 시설비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지금 해양심층수센터에서 시험연구 중에 있는데 한 1년 정도 넘었는데 무려 7㎏까지 성장했습니다, 해수송어를 키워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급성장한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급격히 상용화시켜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는 국가정책에 담아서 국비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해수송어로 해서 대량 양산을 하자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규모로 하면, 지금 보통 출하하는 게 1㎏ 내외로 출하하는데 해수송어는 1년이 되면 7㎏까지 크는데 필연적으로 가공을 해야 되겠다, 다양한 용품으로 가공해야 되는데 특히 연어대체용으로 하자, 그런 목표를 두고 각종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 평창에 오면, 강원도에 오면 송어를 누구나 먹고 갈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송어 하면 평창 상리에 있는 도립송어장으로 하던 송어장이 최초의 송어장이기 때문에, 거기 가끔씩 가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먹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원산지에 와서 먹고 간다는 자부심을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홍보도 해 주시고, 하여튼 강원도에 오면 송어를 꼭 동계올림픽에 와서 먹고 가면 좋겠고, 또 지금 송어는 기존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새로 송어장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 합니다. 못 하니까 현 시설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개선해서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자면 선진국에는 지금 굉장히 양식기술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어가들하고 공무원하고 한번 팀을 조성해서 그런 선진국을 가서 견학을 하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못 나갔는데 지금 선진국에는 신규시설을 늘리지 않지만, 우리 지역도 신규시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시설을 수조높이가 1.2m, 1.5m밖에 안 되는 걸 5m로 깊이 파면 성장속도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고, 선진국은 그런 식으로 양식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를 깊이 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한 나라가 캐나다나 호주가 성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경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고요, 송어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정말 우리 강원도가 송어의 발상지다 그런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특히 평창 발상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꾸준히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소재를 만들고 식품도 개발해서 홍보도 꾸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건 어민들은 전체를 보조를 안 해줘도 한 50% 정도 보조해주고 희망자를 모집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여비에서 세우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올림픽 전에 꼭 한번 현지 견학을 하고 시설개선을 해서 우리 송어산업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차이가 행정하고 같이 가면, 저희들은 행정하고 연락해서 연구기관을 가든 행정기관을 가든 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민간인이 가면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는,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한 50%만 부담하라면 갈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의 물고기를 지금 국민들이 회피하지 않습니까? 대개 바닷고기 전체, 특히 동해안 해산물을 회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뭡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계속 홍보를 해서 지금은 거의 방사능 관련해서 여파가 퇴색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어종별로, 지역별로 해서 동해안 6개 시ㆍ군이면 6개 시ㆍ군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한다든가 해서 안전성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걸 잘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사 때도 바닷고기 안 쓰려고, 갖다 써도 먹지 않아요. 이런 걸 방사능이 얼마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발표도 안 하고 많이 희석되었다, 또 언론에서는 일본을 돌아서 태평양을 돌아오면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해안에 잡히는 어종별로, 만약에 고성어장에서 잡힌 건 이번 달에 검사하니 얼마다, 수치를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방사능 상황 있을 때 지역민들하고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 정리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함께 해주셨듯이 소비촉진 추진 해서 명동하고 강릉에서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상인들 얘기가 방사능 얘기를 행정에서 제발 입에 달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피해를 준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치고나가는 한계가 있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도 이걸 터치 안 하면 효과가 있는데 하고 주민 바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셨듯이 또 일부분들은 이것 발표도 안 하고, 분명히 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주민들이 반대로 생각하니까 역작용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수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행정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동해안에서 나는 해산물에 대해서 세슘검사를 해서 수치가 얼마라는 건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해서 홈페이지에 다 띄우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행정 내부에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도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에 가리비라든가 해삼 양식사업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데 90% 이상이 폐사했다고 자꾸만 언론에 보도되는데,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그냥 국민의 혈세를 막 쏟아 붓는다 이런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되는 게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빨리 추진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실험을 완전히 해서 시험양식을 해서 성공률이 높았을 때 일반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돌기해삼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렇고 가리비도 언론에 보도된 걸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생물 특성상 방류를 하면 그것이 회수되는 율이 품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리비나 해삼 이런 것은 30~40% 회귀율이 좀 높은 편인데 그렇게 생산되고 회수율이 되는데 단지 통계상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수협에 위판을 하면 정확한 통계가 잡히는데 이런 품목은 입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에도 요구했고 이 통계를 정확히 해 달라, 그리고 수협에도 요청했습니다. 이것 앞으로 입찰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도상, 법상 예전에는 의무화되었던 게 법상 의무화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ㆍ군과장들하고 수협하고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 수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통계수치가 적게 잡히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 놨고요…….

그게 우리가 발표한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90%가 폐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양식사업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보도가 하나도 안 나는데 동해안은 양식사업 자체도 미약한 데다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우리 강원도 환동해본부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대로 하는 거니까 보도하는 걸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보도가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률을 좀 높이고 시험양식을 더 해서 완전히 된 다음에 양식사업 하는 것,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해수송어 재배도 성공률이 불과 몇 %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도 금년도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다가는 또 큰 실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주신 대로 가리비는 예전에 하다가 잘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방송에는 잘된 것보다는 안 된 것을 더 부각시키는 상황 같은데 저희는 이번에 가리비는 적지로 분류되고 예전에 성공했던 곳 거기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삼도 관리도 잘 하고 생산성이 있는 곳을 선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더 키워서 방류하는 방법은 항내에 중간육성을 통해서 바다에 내도록 하겠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건 보도 안 하고 잘못된 건 보도하고 이러는 게 언론의 기본생태입니다. 그걸 방지하려면 적극적으로 잘된 걸 홍보를 먼저 하세요. 언론 먼저 불러서 잘된 것 자료를 주고 구경도 시키고 보도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럼 잘된 것 보도를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니까 잘못된 것만 자꾸 보도를 하니까 모든 사업이 다 안 된 걸로 인식되는 것 아닙니까?

잘 차질 없이 준비해서 사업들이 다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영덕 위원님이 송어 얘기를 많이 했는데 3배체 종묘생산시설을 금년도에 하게 되면 종묘가 언제부터 생산이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시설하면, 건물을 9~10월까지 준공하면 내년 봄에 종묘 공급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 양어장으로 보급되는 건 언제쯤 됩니까?

내년 2~3월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1억 2,000하고 군비 3억하고 자부담 1억 8,000 해서 6억입니까?

여기는 저희들 예산편성상 이렇게 되어 있고 분권교부세 오는 것은 시ㆍ군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충분히 시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 가지고 우리 강원도 내에 종묘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1차 목표는 여기서 다 충당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운영해서 정 모자란다면 앞으로 추가시설 한 군데 정도는 더 하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해안에 폭탄같은 폭설이 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의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재해재난지구로 지정되었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발표는 안 났습니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눈이 덮여 있어서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본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만 피해가 나면 복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분야 이래 가지고 있는데 속초나 평창이나 고성이나 각 특화단지와 특성화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주문진의 농공단지는 뭐죠? 오징어 조미가공이죠?

예.

전국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수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진에 있는 농공단지 조미가공조합은 도나 정부로부터 지정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화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주문진 농공단지의 조미가공이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고 수출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문진 농공단지의 조미오징어는 사실 예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1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거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선 지원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근간에 와서는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다만 올해는 현대화 해썹(HACCP) 시설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가공조합협회 차원에서 선진지견학도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주문진의 조미가공이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거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어업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작년에 첫 스타트로 어업인의 축제가 대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연속적으로 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6ㆍ4 선거와 맞물려서 과연 이 시기에 이게 가능합니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올해 6ㆍ4와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정을 추진하는데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법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물론 선관위에서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예, 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준비 회의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4월 3일에 하는 것은 작년에 결정해 놓았고 다만 선관위에 올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 이 문제는 확인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았다가 만일 못 하면 우습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일수산세미나, 도루묵 관련해서 돗토리현하고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생 교류하면서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고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이다, 교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2,000만 원이었었는데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적지 않아요?

체재비를 주최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최지일 때에는 더 들지만 저희가 참여할 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보는 것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교류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서로 가 활성화되고 양국 간에 도루묵이나 오징어와 관련해서 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세미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아주 그러한 것을 느꼈는데 올해는 줄어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충분해요, 이게?

일본하고 협의해서 내실 있게 훌륭한 세미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몇 가지 제가 현지에서 느낀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3중자망 합법화가 실현되었지 않습니까?

예.

6개월, 10월부터 익년 3월 연장 조치한 것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행했고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3월 30일까지 조업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바람은 처음에는 연중 요구했고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오는 시기에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제도와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운영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행정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주문 사항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자원도 관리하고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3중자망의 합법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해 보니까 어민들이 이웃 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인증서대로, 법대로 조치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러지 않고 행정에서는 눈치만 보고 실질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허가상 개월 수라든가 수심 제한, 어망포 제한, 양망ㆍ양승 시간제한, 이 모든 것이 인증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해 놓고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조업을 하는데 그 외에 조업을 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6개월은 다른 외망으로 조업한다든가…….

외망을 하다 보니까 그물도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에게 금전적으로 가중되는 현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3중자망 시기를 아까 6개월에서 좀 완화해서, 차라리 6개월 해 주려면 아주 1년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6개월 범위 내에서 하되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가장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7~8월 시즌에 하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는 연승 상대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도 충분히 협의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고 자망 측에서 계속해서 6개월에서 두 달 더해서 8개월을 얻으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허용한 6개월을 갖다가 앞뒤로 기간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그 기간을 다시 성수기인 7~8월에 얻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잘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서 어업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수역 내에 중국어선이 출두해서 우리 고품종 동해안의 청정 어종의 싹쓸이로 인해서 우리 동해안,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오징어의 고장인 주문진을 비롯해서 최고의 피해를 보고-연간 1,900억 정도의 피해를 보는-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정부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촉구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해안 어업인의 피해지원특별법이 표류 중이고 계류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2013년 지난해부터 오징어 연안자망어선들이 지난 수년간 오징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북상하는 봄ㆍ여름 시기에는 경상북도 어업인들이 강원도로 원정 조업을 하고 있고 반대로 성장해서 남하하는 시기인 가을ㆍ겨울에는 강원도 어업인들이 경상북도 후포 지역까지 가서 조업을 해 왔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해경에 신고가 되어서 고발 조치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법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의 인식이 중국어선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속 이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어선 대신 우리 어선들이 북한에 들어가게끔 조치해 달라 해서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를 갖고 있고, 두 번째 말씀주신 채낚기어선들이 예전에는 경북에 관습으로 다녔는데 연안어업 허가는 시ㆍ도지사 허가이다 보니까 경북을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동안 용인하던 것을 이제는 해경에서 처벌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경북하고 작년도에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마지막에 행정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어업인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어업인들이 싫다고 해서 타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인줄 알면서 경상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왔는데 고발조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전혀 그걸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강원도의 환동해본부하고 경상도의 수산 관련 부서하고 해수부에 가서 우리 동해안과 경상북도가 이렇게 서로 상생협력해서 조업을 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아서 완전히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는 이런 현실은 정부 차원에서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획기적인 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경상북도 수산업에 관련된, 거기는 환동해본부라는 게 없죠?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대표기관인 본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가서 해수부장관을 면담하든지 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강원도에서 경북을 설득시켜서 안을 잡아 가지고 오면 해수부에서는 그대로 승인해 주겠다는 것까지 확답을 받아 놓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추진력이 좋으니 먼저 선수치고 나가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어양식이 안 되죠?

아직까지 양식기술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도 안 되죠?

예, 종묘생산 기술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문어가 연승ㆍ통발들이 하루 나가면 거의 공치다시피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고성서부터 동해ㆍ삼척까지 연안자망 연승협회에서 협의를 했잖아요. 자원회복을 위해서 한 달만 살신성인 정신으로 조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연승협회장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의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요는 연승이 600명, 통발이 150에서 200 정도 되는데 고성하고 양양에 연승이 많아요. 그래서 다 결정했는데, 한 달 동안 조업을 못 하면 당장 땟거리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원회복 차원에서 한 달만 하면, 이것을 우리 동해안에 시험해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늘 보면 인공어초라든가 바다숲 조성, 해조숲 시비제 살포, 갯녹음, 해조류 이런 것은 수십 억을 갖다가 살포하는데 그 대신 정말로 생계에 어려운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생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정확하게 그런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원회복을 한 달만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어촌 실상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문어를 우선 자원 증강을 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심층수센터에서 작년에 부화까지 시켰고 이후에 폐사가 급격히 있었는데 먹이붙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그 문제를 커버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300g 잡는 것을 400g 이상으로 잡도록 하자는 제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잠정적으로 한 달 휴어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량 300g 그건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달 쉬는 기간이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는데 고성 대진하고 양양이 양해를 안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 달 휴어를, 자원회복을 위해서 한 달 휴어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최소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해서 추경에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데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명분을 갖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추경에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자원회복 차원에서 한 달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서서 한다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삼척부터 동해, 고성까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볶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들이 그래서 실무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한 달 휴어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돌에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없어졌죠?

예.

그러면 거기에 배양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폐쇄되었잖아요?

그것은 국가 기관 건물이거든요.

예?

국가 기관 건물.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를 시험연구장으로 사용합니다.

얼마만큼 사용해요?

그분들이 자기네들 연구하기 위해서 새우라든가 가리비라든가 몇 개 품종을 시험연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연구할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익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그것 하지 말고-본 위원의 생각입니다.-강릉의 북부권이 상당히 침체되고 소외되어 왔는데 특히 소돌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기술지원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배양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애물단지예요. 국가 기관이라고 하지만 도 기관이나 시ㆍ군, 강릉시로 이관해 달라고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철거해요. 철거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국가 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이것만 없어지면 우리 소돌지구가 아들바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아주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술지원센터도 통합이 되어서 갔지 않습니까? 여기 배양장이 오래 전부터 주민의 숙원이에요. 그래서 해수부에 가서 이건 국가 차원의 낭비다, 우리 지자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이 지역을 명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원도의 정책적인 대안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없어지면, 우리 아들바위 알죠?

잘 알겠습니다. 거기 무상양여는 어렵고 도하고 국가하고 서로 상호 등가성에 의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시가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 구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시도 오래 전부터 협의해서…….

시와도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수면센터가 4급으로 격상되었죠?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어 갑니까?

아주 활동성 있게, 기관 위상에 맞게끔 주민들과도 열심히 호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면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는데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어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3쪽에 항만기능 특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2011년부터2020년까지 10조 6,812억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3년 이렇게 오면서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제가 수치를 정학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1년에 항만 관련해서 국비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200억 정도 내지…….

이게 전체 국비사업입니까?

민자 8조 6,000억 포함입니다. 호산항에 개발하는 민자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용 전초기지?

예.

이건 전체가 민자예요?

이것이 민자입니다.

이건 전체가 민자다?

예.

그러면 8조 6,581억 원 빼면 실질적인 금액은 별로 되지 않네요?

동해 묵호항만 개발에 1조 2,000억 정도.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민자이고 국비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14쪽에 묵호항 제1단계 재개발사업인데요, 이게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이 98억 원, 지금 전국 항만 기본계획이 반영되었고 사업승인계획 고시를 3월에 할 것이고 건물 토지보상 및 철거, 진입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뒤쪽 53쪽에 보면 이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보안구역 조기해제인데 군부대 어떠한 부분이에요? 보안구역이라는 게 뭐예요?

항만구역 내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항만관리를 위해서 보안구역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군부대하고 관계는 없고?

그것은 국정원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셈이 됩니다. 국정원, 해경 연간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출입 자체가 안 되는…….

여기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안 되는 지역인데…….

국가적으로 전방에 접경지역…….

취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구역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이게 해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패키지로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데 지금 한 3만 여 ㎡ 되는데 그중에서 그것을 2016년까지 다 해제하고 우선 일부구역만 해제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추진하는 게 1만㎡만 일단 해제를 해서 1차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2016년도까지 나머지 2만 4,000㎡를 하면서 2차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묵호항 옆에 위판장이 있어서, 난전 시장이 있어서 거기에 몰려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통로 내지 주차장을 확보하면 수용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공원 녹지 조성이나 민자 터미널 신축이나 이 부분이 일단 해지가 되지 않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016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1만㎡ 거기만 열게 되면…….

그런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수부와 계속…….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사업 자체가 같이 묶여있는 것 같고 보안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사업비는 확정해 놓고 그래서 우선 이러한 보안구역을 해제해 놓고 다음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절차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순서가 맞습니다.

사업비부터 해 놓고 만약에 보안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어떠한 사업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래 행정 순서의 정석인데 저희가 보안구역을 국가에서 하도 안 풀어주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 의지가 이렇다…….

우리는 예산을 확보 다 했다, 해제해 달라?

출입통로의 민가 다섯 채를 매입해서 철거를 시킵니다. 거기 출입통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지자체 의지가 그렇다, 일부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8쪽에 금년부터 연근해 침적폐기물은 해수부에서 직접 위탁시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했고, 이 사업비는 금년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국비 5억 8,000, 이 사업비가 총 6억 정도 되던 것을 5억 정도 국가에서 위탁하고…….

그러니까 국비 1억 2,000 내려온 것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해부에서 직접 하겠다?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20쪽에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돌기해삼 부분을 달리, 지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작은 치어를 방류해서 방류 후에 생존하는 율이 낮다는 이런 쪽의 보도가 많이 있어서 어항 내, 어장 내 중간육성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어항에서 중간육성을 해서 방류할 건가요?

이 사업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강도 높은 주문을 주셨고 오늘 홍건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양양 한 어항에 시험연구 중에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 검증한 결과 그 지역에 거의 분포되어 있고 이동하지 않고 성장 속도도 30% 이상 빠른 것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시ㆍ군에서 다 이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은 것을 방류해서 생존율이 낮다고 하면 어항 내에서 좀 키워서 완벽하게 해서 나가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6쪽에 챔버장비 지원인데 사업자 선정을 2~3월 내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만 하면 되네요?

보니까 이 장비가 국산 장비가 아니고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면 빨리 주문을 해서 가능한 우리 잠수어업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어업인들이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인데 내수면 면적이 전국 대비 15.4%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산이 좋고 물이 좋다 보니까 계곡ㆍ하천 이런 쪽에 여름철에 상당히 많은 피서객들이 와요. 지금 하천이나 계곡에 들어가 보면 거의 물고기가 없어요. 물론 댐ㆍ호, 강도 중요하지만 일반 하천, 계속 이런 데 메기나 다슬기, 동자개, 뱀장어 이런 쪽에 우리 도비를 좀 더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이 1억 8,000이에요, 도비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 확보해서 하천이나 계곡 쪽에도 방류를 해서 오는 피서객들도 그렇지만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하천이나 계곡에 물고기가 다니는 걸 봐야 하는데 요즘 계곡ㆍ하천에 물고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런 부분도 도비 확보를 좀 더 하셔서 하천이나 계곡에도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물이 있는 곳에 고기가 있어서 볼거리도 되고 하나의 관광적 요소도 만들고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돌기해삼 관련해서 사업을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돌기해삼을 생산하는 나잠, 관리선 그분들한테 소득이 되고 일반어업인들은 자기와 직접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그런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해삼 양식업자들이 자가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밀반입을 해 오고 중국에서 가져온 종묘를 방류를 하다 보니까 양식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밀반입을 해서 양식업자들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종묘생산 기술이 부족하고 일천해서 그렇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고 지금은 종묘생산 원묘를 확보해서 생산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하지 않은 분이 그럴 것이다라고 자꾸 말을 만드는데, 행정이 그걸 잘못하면 공무원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종묘생산 업자들이 상당히 의미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검증을 철저히 안 하면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게 언론에도 뜬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현재도 그렇게 하는 양 말을 끌고 가는데 요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저희들은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화하고 부화 이후에 체크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금년도에 6열 돌기해삼을 한 이유가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만 서식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방할 수 없도록, 중국에서 가져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6열 돌기해삼 위주로 양산하겠습니다.

돌기해삼 관련해서 특화단지도 하고 몇십 억을 갖다가 투자하는데 그런 중국에서, 우리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중국에서 밀반입하고 어떻게 보면 비 루트로 들어와서 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6열 돌기해삼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한해성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에 지금 명태는 자원회복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태는 저희 강원도에서 제안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감해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몇 년차 사업으로 몇백 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확정되면 명태를 살려내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 자원 회복을 하려면, 지금 명태 알이 없어서 한해성 종묘를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육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러시아 입어 어선들에 연구원들이 타서 채란하고 수정란을 해서 가져와서 육종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명태가 어획되는 곳이 오호츠크해하고 베링해에 있는데 오호츠크해에는 우리 국제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에 가서 연구할 수 없고 베링해는 5월 이후에 입어를 하는데 그때는 산란 이후이기 때문에 어종을 확보할 수 없고 그래서 곤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명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최근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해 놓았기 때문에 동해수산연구소하고 해서 금년도에 1억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명태를 잡아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통영에서 하나요?

대구만 자기네만의 산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란 방류 사업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쪽에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명태가 안 나면 수십 년 전부터 대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태의 자원 대체 조성으로 대구를 해야지만, 지금 대구가 제가 알기로는 통영이나 방어진 같은 데서는 동해안에 명태가 나듯이 그렇게 많이 잡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명태가 안 되면 대구라도 해서 자원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척어선, 일반 연안어선은 올해도 17척인가 계획이 있는데 저인망 감척계획은 없어요?

그것도 계속 정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 6개 시ㆍ군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10억 부담을 하고 도가 90억을 하고 하면, 지금 15척이 있잖아요?

13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씩 하면 13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해수부하고 조건부로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척할 경우 경북에 있는 저인망들이 조업구역을 강원도에 와서 못하게끔 그런 조건으로 강원도가 정부 국비 지원을 안 받고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발표해서 해수부와 협의해서, 이 저인망만 없어져도 자원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해 놓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금년 4월까지 어선감척사업비 단가 조정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조금 전에 봉돌 문제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하고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어 연승어업을 하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자망하시는 분들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연승은 이것도 친환경적 사업인데 이것은 자부담을 20%에서 30% 확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분해성 어구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자망회원들한테 공급되면서 연승어업은 친환경사업인데 이것도 자부담을 늘리면 우리가 쓰지 못하지 않느냐, 이 봉돌을 못 쓰고 납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어 금어기 관계는 환동해본부에서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해성 종묘배양장 해양심층수 수자원연구센터에서 문어가 산란을 해서 부화를 시키는 데까지 5개월이 걸렸잖아요, 150일이. 그러면 바다에서도 문어가 자기 굴에서 산란해서 부화되려면 150일 알을 지키고 있는데 잠수기 관리선하고 나잠 해녀들이 문어를 포획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을 포획하게 되면 자원이 줄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50일 동안 부화를 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암놈을 포획을 하게 되면 알이 다 죽어버리고 자원번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150일간 거치는데 한 달 근무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분석을 해봐야 되고 150일 동안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을 잡지 않는 방법, 이것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 잡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면 잠수기어선이라든가 또는 나잠 해녀라든가 이분들이 굴 안에 있는 것을 주로 포획을 하는데 암컷을 포획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잡은 잠수기나 해녀들한테 문어를 잡지 않고 자원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그 소득만큼의 자원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우렁쉥이를 해 준다든가 뭘 해 준다든가 전복을 살포해 준다든가 해서 문어를 안 잡고 암컷을 안 잡고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면 잠수기나 해녀들한테 암컷 문어의 금획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원회복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이쪽 잠수기 관리선이나 나잠의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해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한 달 금어기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50일 동안에 알을 부화시켜서 번식이 잘 될 수 있게끔 보호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층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올 한 해 강원 수산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 얼어붙은 어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김준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준해 인사)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인사) 이재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인사) 지순식 CBD지원단 행사운영과장입니다. (CBD지원단 행사운영과장 지순식 인사) 김광삼 CBD지원단 행사지원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승진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CBD지원단 행사지원과장 김광삼 인사) 임래준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인사) 심상준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심상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녹색자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ㆍ산림ㆍ에너지 분야가 많은 변화와 과제를 안고 있어 도에서는 나름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통해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어려운 과제와 새로운 사업들은 위원님 여러분과 수시로 협의하고 고견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부터 7쪽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국은 도민행복을 추구하는 고품격 녹색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쾌적한 물환경 조성으로 청정 물자원의 가치를 경제화하고 또 산림분야는 올림픽수목원 조성 등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계를 통해 산림복지 지수를 최고화하고 또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 그린에너지 보급 전국 1등도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시책은 환경분야, 산림분야, 에너지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환경분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환경행정 선진화 실천역량 강화시책으로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금년이 열일곱 번째로 환경보호운동 등 네 개 부문과 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해서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전후해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두 번째 강원환경감시대는 시ㆍ군별로 여섯 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해서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훼손 행위, 쓰레기 투기 등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체험환경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환경단체, 강원도자연학습원,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등에서 민간주도형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공무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857억 원을 투자하여 경포천 정비사업 등 열 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순포 생태습지 복원 등 열네 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녹색도시체험센터 준공 등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는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실행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서 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은 홍천 북방면 소매곡리에 총 52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시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및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배출권 확보를 위한 탄소상쇄 시범사업 추진으로 3월에 도와 시ㆍ군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에 탄소상쇄 등록 가능사업을 선정하여 11월에 시범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금년에도 연구사업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관련 배출권, 녹색기후기금 등 신산업 발굴과 녹색일자리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생활 실천 도민운동 지원은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 주간행사 등 연례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발적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탄소포인트 가입을 6만 5,0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참여가구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연구 및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해까지 원주 건강문화체험센터 옥상녹화 등 2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옥상녹화 및 백두대간 생태모니터링 5차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원주 바이오메탄 연료화 시설과 정선 환경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의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형축열시스템 이용 산업폐열 활용화 연구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산업시설의 폐열을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국형 운송축열시스템 현황,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해서 보급ㆍ확산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환경 개선 및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연례반복적인 업무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지난해 오존ㆍ미세먼지 주의보를 12회 발령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대기오염 발생 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8대를 교체하였으며 올해도 33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원주 고형연료화시설 증설사업은 2012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80%로 금년 11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확장 정비사업은 5개 시ㆍ군의 기존시설 매립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원주, 태백, 고성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양양, 화천은 금년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지금까지 31명이 신청해서 한국환경공단 심의결과 19명이 피해가 인정되어서 구제급여를 받고 있으며 올해도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3,382동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57억 원을 투자해서 2,000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생태자원 가치제고 및 소득화 시책으로 먼저 생태자원 가치제고입니다.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은 도내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 주권확보 등 생물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생물다양성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지정을 위해서 DMZ 지역 5개 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완충ㆍ전이지역 재설정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 DMZ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의 DMZ 생태ㆍ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십자탑코스 공사를 완료했으며 금년 4월에 방문자센터를 완료하고 10월에 용양보코스 완료와 동시에 생태탐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에 평창 생물다양성 탐방로와 화천 감성길, 인제 용늪길 조성을 완료하고 횡성 태기산 생태탐방로는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연학습원 리모델링 사업은 숙박동 및 연수동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사업을 착공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체계적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태백 금대봉 탐방로 등 5개 사업은 금년 내로 완료하고 신규 3개 사업도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계획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2006년에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및 감염성 질병 연구, 밀렵도구 전시회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철원읍 8개 리의 농가와 볏짚존치사업 계약을 체결 추진해서 겨울철 철새에게 먹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예방시설 1,300개소를 설치하고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병행해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동절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 관리입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해 환경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행사로고 선포, 캐치프레이즈 선정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은 지역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0쪽 도립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서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태백산도립공원 당골 제2주차장을 포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과 도립공원 내 국유지를 교환 추진하고 도유지 내 사유지 122평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역 관리 및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먼저 보전지역 관리로 대덕산ㆍ금대봉은 사유지를 매입하고 생태탐방 예약제와 운영, 감시초소를 운영하겠으며, 소한계곡은 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민물김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종보전사업으로 신규 지정목표종 2종을 연구하고 공립수목원 및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과 함께 탐방객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물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 시책으로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소양호, 도암호, 골지천 유역 등에 금년에 149억 원을 투자해서 침사지 설치, 침사지 토지보상,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금년 2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해서 태백시 인공습지 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고 원주시 소초면 신청봉 축산단지 인공습지는 기본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에도 공지천 등 계속사업 14개소와 신규사업 1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은 기계화, 객토 등으로 훼손된 밭두렁을 농민 스스로 복원하는 자율운동으로 눈개승마 식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는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유역관리의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운용은 금년에 783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유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해서 송천 유역의 수질목표를 설정하고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은 한강수계 도경계 및 시ㆍ군경계 등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 시에 우리 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의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 5개 시도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정화활동, 사진공모전, 물포럼 등을 실시해서 한강 발원지부터 하구부터 새로운 환경 생명ㆍ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 자원 가치제고입니다.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에도 431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133㎞, 관로신설 5㎞, 블록 구축 9개소 등을 추진하고 태백시와 고성군의 수도사업 통합운영은 다행히 2월 11일경에 시ㆍ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만큼 조속히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에도 508억 원을 투자해서 취ㆍ정수시설 5개소, 배수지 8개소, 관로신설 255㎞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100억을 투자해서 저수지 및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남면과 동면 지역의 식수를 공급하게 될 347만 t의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은 금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에 128억 원을 투자, 취ㆍ정수장시설 보수, 관로개량 등 7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6개 시ㆍ군 89가구에 1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옥내 급수관 개량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동파방지용 보온팩 3만 5,00개, 관정개발 2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위생ㆍ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내외 경쟁력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 도 통합브랜드 적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용지하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는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한 소독조치 등 공동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및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전수조사 및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온천이용업소 점검, 방지시설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환경 기반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는 금년도 896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 계획된 39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도 879억 원을 투자해서 총 121㎞의 관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분뇨수집운반업 관리방안에 대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도 3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인하수처리 설치와 위탁관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환경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보조 및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209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착공한 홍천, 횡성군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평창군의 신축사업과 철원군의 환경순환형 개선사업을 신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8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18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 올림픽 개최도시 화장실 정비에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동계올림픽 개최에 손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서 강원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춘천, 원주지역의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사업과 함께 강릉 옥계 포스코의 토양오염도를 정밀 조사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토양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서 461개소의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112개소와 관측정 16개소에 대해 주기적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 의심 매몰지 발생 시 이설조치 등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189억 원을 투자해서 조림 2,608㏊와 간이온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우량묘목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주요도로변 가시권역에 경관림을 조성하는 등 녹색환경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 540억 원을 투자해서 2만 9,000㏊의 산림을 대상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솎아베기 등 현지에 부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임도시설 유지ㆍ관리에 156억 원을 투자해서 80㎞를 신설하고 기존임도 130㎞를 유지 보수하여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또 공ㆍ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1만 5,000㏊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지원하는 등 산림경영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임업기계ㆍ장비 보급은 트랙터, 화물트럭, 톱밥제조기 등 6종 10대의 산림사업용 기계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 완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올해 183대를 10월까지 설치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금년에 35억 원을 투자해서 삼척, 철원, 인제, 양양 등 4개소에 목재문화 교육ㆍ체험관, 부대시설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산림문화 등 행사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금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화천군 체육공원과 붕어섬 일원에서 개최되며 본 행사가 국내외, 나아가 세계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개최되는 세계산불총회 준비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산림의 휴양ㆍ건강 등 복지시설 확대로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는 금년에 23억 원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 2개소를 보완하고 산림욕장은 신규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은 금년 3억 원을 투자해서 정선군 임계면 도유림에 치유센터, 목조주택 신축 등을 연내에 완료하고, 영월 망경대산은 방문자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숲길 조성ㆍ관리 운영은 12개 시ㆍ군에 26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숲길 74㎞를 조성ㆍ정비하고 숲길체험지도자 22명을 선발 운영하는 등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 내 휴양시설은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노후화된 산막 4동 개축과 위험구간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강원 숲체험장의 노후시설 보완과 가로등 설치 등 이용객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은 원주 동화마을과 홍천 무궁화수목원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방문자안내소, 생태관찰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금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 보완 및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고 자연체험학교 운영과 계절별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시험림 포지 이전은 금년도에 수목이식, 관리사 건축, 묘지 이전, 관리용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시험림 포지 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시설은 1억 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야외무대 설치 등 수목원을 확충ㆍ보완하고 산림체험학교 및 생태공예체험장 운영 등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금년도에 25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공원, 쌈지공원 등 10개의 도시숲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은 10억 원을 투자해서 9개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생활림 조성 관리는 금년에 4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학교숲 6개소와 전통마을숲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가로수 5.3㎞, 무궁화동산 3개소 등을 지역 명소화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지원 및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금년도에 15개 시ㆍ군에 40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채류, 관상수, 표고ㆍ밤 등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6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저장ㆍ가공시설, 산지종합유통센터 등을 지원하는 등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백대두간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10개 시ㆍ군 28개 마을에 21억 6,200만 원을 지원해서 주민소득 창출이 되도록 하겠으며,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인제군 산림조합에 임산물 종묘생산 및 증식시설을 설치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 사업이 완료된 15개 시ㆍ군 7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니저 운영, 마을진단 및 자문 등을 실시해서 산촌마을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연구입니다. 임산버섯 가치발굴 및 상품화 전략 연구는 차가버섯 및 자생 버섯자원을 발굴하고 인공재배에 성공한 품종은 농가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강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수 증식, 식ㆍ약용 산채자원 발굴 등 종묘의 안정적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산림재해피해 최소화입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340억 원을 투자해서 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준설 등 예방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금년도에는 설 연휴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해서 봄철은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상황실 운영, 입산통제, 감시원 배치, 홍보강화 등 예방위주의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금년도에 99억 원을 투자해서 솔잎혹파리와 일반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병해충 발생 예찰 및 재선충병 검경 등 조기ㆍ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해서 귀중한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분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녹색브랜드, 에너지 선도 강원 구축입니다. 먼저 녹색에너지 브랜드화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는 금년에는 강원의 바람 선정 이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용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범도민운동 전개는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등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4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향후 5년간의 강원도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내 필요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료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평창 미탄면 청옥산에 20㎿의 발전단지를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춘천 붕어섬 에너지파크 조성은 2단계 공사가 금년 1월에 완료되어서 3월에 소유권 이전 및 공유재산 등록을 추진하고 매년 출연금을 세외수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추진은 지난해 고성군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금년도에 사업을 양구군 동면 정수장에 16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간당 180㎾ 규모의 소수력발전소를 금년 내에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현재 공정률 87%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의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금년에도 15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5개 시ㆍ군에 자동차 70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사업은 7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14대, 충전기 14대를 보급해서 대기환경 오염 저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기반시설 보급 확산입니다. 지역주도형 신재생에너지마을 조성은 금년 4월 사업대상 20개 마을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마을단위 녹색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113억 원을 투자해서 97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을 위해서 금년에 4억 원을 투자, 경로당 10개소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난방 및 온수는 물론 농산물건조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26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형 시설보급 및 시스템 구축은 올해도 공공청사에 39억 원을 투자해서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와 고효율 단열창호 설치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복지 강원 실현입니다. 먼저 에너지 복지실현 및 나눔 보급사업 추진은 취약계층 LED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14억 7,600만 원을 투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공급 농어촌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시ㆍ군 7개 마을 23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가스, 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등 지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161가구의 가스공급 배관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 등 3월부터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2,820가구의 노후 누전차단기와 스위치 등 전기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연료비 지원은 도시가스회사와 협력해서 소년소녀가장 185세대에 세대별 매월 3만 원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및 소외계층가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동절기 전에 연탄쿠폰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지원은 도내 10개 연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융자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등 생활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여객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의 가스ㆍ전기시설에 대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녹색자원국의 주요 현안사항 세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입니다. 오는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193개국 정부대표 및 국내외 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1월 행사장 배치, 수송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사 참가자에 대한 수송, 숙박, 식음, 의료 등 참가자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사를 가을에 열리는 CBD 본 행사의 예행행사로 생각을 하고 행사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ㆍ반영해서 9월에 열리는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입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도 내에 지난해 12월에 강원대학술림에서 재선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서 발생했던 경기도 등 인접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확대 운영하고 또 항공ㆍ지상예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및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추가 발생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우화하기 전인 4월까지 발생지역에 대한 고사목 제거, 나무주사 등 방제대책을 철저히 해서 귀중한 소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서 금년 봄철에는 산불방지기간 연장 운영, 청명ㆍ한식 등 특정일 감시원 확대, 홍보강화 등을 통해서 역대 산불발생 최소의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180명 녹색자원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되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에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벽지 농촌지역을 보면 간이상수도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간이상수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식수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이상수도의 보급률 또 앞으로 보급해야 할 점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보급률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상수도보급률은 있습니다만…….

상수도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보급률은……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수도보급률은 2013년 말로 87.2%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릉지역구와 관련해서 순회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수도보급률이 약 90%에 달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향호2리는 약 40가구가 주문진까지 되다가 4년 동안 표류하고 있어요. 진행되다가 지금까지 안 되는데 제가 마을총회에 갔더니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숙원사업이다, 그리고 상수도가 안 되어 있어서 전부 저한테 매달리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그 밑에 주문10리까지는 들어왔는데 향호2리 쪽에 들어오다가 한 40~50가구 되는데 중단이 되었어요. 이런 데는 벽지지역, 쉽게 말해서 농촌이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시고 현지를 시찰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저수지 윗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수지 밑에, 그 동네입니다, 향호2리. 향호저수지가 있고 저쪽 위에 있죠.

그 밑에 동네…….

그리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신항리에도 한 50가구, 일전에 이용식 과장님께도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부연동 삼산2리의 간이상수도 문제, 삼산2리 상수도 문제, 이러한 제 지역구에 관련된, 물론 벽지이고 농촌이라 그런지 주민들이 목을 맬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강릉시와 협조,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급박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향호2리는 상수도고, 지금 연곡면, 부연동 삼산리 쪽은 간이상수도 쪽인데 우리가 할 역할, 강릉시하고 분담해서 꼭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녹스버너 보일러 교체 문제, 녹색자원국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영서지역으로 편중이 좀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영동에, 강릉지역이나 이런 데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것은 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저탄소녹색시범도시가 강릉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쪽은 그거한데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영서 쪽에 치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녹스버너 이건 LNG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에 되기 때문에 이쪽만, 영서에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올해 강릉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편중하지 말고 균형적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7개 시ㆍ군은 어디죠?

영월, 양구, 화천, 인제, 횡성, 평창입니다.

그렇죠?

예, 완료된 데가 영월, 양구고 계속이 화천, 인제고 신규가 횡성, 평창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동지방도 생태탐방로가……. 그쪽으로는 다 되었습니까?

생태탐방로가 다 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신청을 받고 적지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대학교 내에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어디까지 커버합니까?

지금 도내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지역에 설치하려고…….

강릉대학교가 똑같은 국립이고 영서…….

아, 그런데 수의학과가 없습니다. 이걸 운영하려면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수의학과가 강원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학과 교수들을 활용하고 의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처음에 태백 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검토하다가 강릉에 타진했습니다만…….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수의학과가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자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일반 동물병원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한번 타진했는데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도 전역을 컨트롤하자면 상당히 예산문제라든가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영서ㆍ영동으로 갈라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이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의학과가 없다 보니까 영동 지역에, 속초나 강릉 쪽이나 하는 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게 지원을 처음에는 국비에서 받는데 나중에 운영비는 우리가 자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 제일 문제가 수의 쪽에 의사가 부족해서, 동물을 봐주는 의사가 강원대학교는 수의학과가 있다 보니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좀…….

수의 관련된 동물병원협회 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서로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드는데…….

그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 해서 소금강이 국립공원이죠?

그렇습니다.

소금강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보전이냐 개발이냐, 두 가지 양측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청학제 아헌관 한 적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몇십 년 동안 보전지역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국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천혜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판자촌이 몇십 년 동안 오다 보니까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까? 도 차원에서 어떤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국립공원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강릉에 있을 때 해제에 관해서 집단이주 시키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도의 역할이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을총회에 갔다가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소금강 삼산2리예요. 인사하러 갔는데 갑자기 “도의원이 이걸 알고 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알고 있어도, “토론회를 했는데 왜 참석 안 했느냐?” 이럴 정도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국립공원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속만 끓이는데,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갈등도 있어요. 도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임도시설 이건 어디죠?

올해 네 군데인데…….

네 개 사업이 어디어디죠?

네 개 사업이라는 건 이 사업 자체를, 여기 나와 있듯이 신설하고 보수하고 하는 이걸 해서 네 개 사업이라고 분류한 거고요, 임도를 신설하고 보수하고 임도관리원하고, 그걸 네 개 사업으로 한 거지 위치를 한 건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비상도로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여기 나와 있는 임도시설 유지ㆍ관리는 임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거고요, 도유림과 시ㆍ군까지 합쳐서…….

태양열 보급 있잖아요, 6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보급이 지금 12. 몇 %밖에 안 되는데 태양열 보급이 2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호 가구 해서 상당히 지원되다가 작년부터 거의 끊겼죠? 올해는 많이 지원을 받고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특히 급탕문제, 경포지역의 주택에 태양열 보급사업 해서 상당히, 우리 도에서 같이 추진해서 아주 효과가 좋고, 이것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해서 강릉 사천에 세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에 전기가 보급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사천 어디입니까?

사기막리 무일골이라고…….

그 저수지 위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서…….

사기막 무일골에 세 가구가 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파악한, 도내 전체에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는 마을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3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일반 서울에서 와서 막 짓고 이런 집들은 말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3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강릉 쪽에 안 들어간 마을하고 3호 이상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내에는 되는 거죠?

금년에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쪽에 가서 이걸 금년도에 해결하겠다고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사업 확정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분야별로 몇 개 했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인데 사업비가 52억이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신생에너지 생산을 해서 보급하고 또 액비화 시설, 그러니까 액비 비료화하고 퇴비화 시설이 함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가축분뇨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은 두 가지 사업인데 조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서 거에서 액비하고 퇴적물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신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한 분뇨하고 수거물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신생에너지, 전기를 뽑고 가스를 뽑고 나머지 액비화는 액비로 사용하고 또 거친 것은 퇴비화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1일 퇴비화가 5t 정도 발생하고 액비는 이게 1일 생산량인가요, 액비화 시설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탱크 자체가 처음에 넣어서 가스를 발생하는 탱크하고 또 다시 몇 개 탱크를 가지고 넣으면서 이걸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해서 빼고 그다음에 다시 또 넣고 하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52억 원을 별도 분리해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액비를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한 것을 받고 슬러지를 받아서 퇴비자원화하고 액비를 하는 그 시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 시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쓰레기까지 받아서 전부 그 안에서 정제하는 시설은 다른 시설이 있고 정제된 액비는 관을 이용해서 받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두 개로…….

그러니까 전 사업하고 후 사업하고 분리가 된 사업이다? 이건 후 사업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관으로 액비를 받아서 정제해서 하고 거기에서 슬러지를 받아서 퇴비화하는 그 시설이 나중 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사업에 해당하는 52억이다?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24쪽에 석면피해 방지대책 부분인데 위에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 이 부분이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신청 인원이 31명 중에 19명이 인정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신고 인원이나 또 인정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초기에는 좀 받았는데 근자에는 인원도 많지 않고 확정되는 절차가 조금,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정밀한…….

2011년도에는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2013년도까지 쭉 3년간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되는 환자가 19명이 나왔는데 급속도로 늘거나 신청자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금년부터도 대상 질병을 공단에서 확대를 해서, 몇 가지 확대는 했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기 흉막 비후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읍ㆍ면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서 유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인데 이게 강원도 실태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만 7,136동을 금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동 수고요?

예.

다음에 주택이 4만 8,491동이고 기타는 축사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000동을 할 계획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상당히 적은 동 수를 시작했다고 해도 나중에는 국비를 더 확보해서 많은 양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2,000동을 하고 나머지 대충 보니까 8만 5,000동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연수로 따져보면 44년 정도, 1년에 2,000동씩 한다고 하면 44년 가까이 걸려야 강원도의 슬레이트지붕 처리가 다 완벽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신경 쓰시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이러한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많다 보니까 정부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최대한 건의를 하셔서 다만 몇 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에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지금 요양시설, 그러니까 일부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그런데 요양시설에 독거노인들이나 환자들이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그런 시설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을 뜯어내려니까 평수가 일반 주택보다 많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처리비용이라도 일부 지원을 해 주었으면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하겠는데 원체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간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가능하면, 또 나이가 드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쪽도 지원 대상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도내에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기본 동당 몇 ㎡ 뭐 이런 제한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우리 철원 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의 이행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인데 이게 철원에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반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 과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홍보가 안 된다는 게…….

철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규제의 규제가 몇 개씩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규제가 더 겹치고 겹치는 그러한 과정 때문에 처음에 반대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의회에 다시 한번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고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죠?

지역의 대표자들을 계속 이해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지구지정에 대해서 디엠제트 쪽하고 한미연합사 쪽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대신 이해 홍보 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홍보 교육이 조금 미흡한 단계에서 강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하면서…….

지금 상당히 시간도 흘렀고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다음에 37쪽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건 규모가 큰 사업이죠? 이게 마을 단위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광역상수도는 읍 이상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이게 면 단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가 있잖아요?

아까 권혁열 위원님도 간이상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는 요즘에 거의 안 쓰고 마을상수도가 크게 광역과 읍 지역에 하는 것 있고 지금 이것은 면 지역이고, 지금 다 마을상수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이때 초에 마을상수도들을 만들면서 했던 지역인데 이게 오랜 시간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물 자체가 주변으로 농업용수도 많이 뚫고 이러다 보니까 80년대에 했던 것들이 물이 상당히 달리는 그런 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관정개발은 저희들 도에서 지원합니다. 관정개발은 하는데 관망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관정개발…….

기존에 먹고 있는 마을상수도인데 80년대 할 때는 주변에 암반관정 이런 것을 뚫지 않아서, 농업용수를 뚫어내지 않아서 용수가 충분했었는데 요즘에는 사방에 뚫다 보니까 용수가 부족한 마을이 상당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선에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관정을 팔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 노후 관정을 지원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업비나 이런 게 어느 정도나,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우리 보고서 39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815개소에 918억으로 한다는 이게 국비가 거의 50% 가까이 나오는 사업이 광특사업입니다만 어쨌든 국비가 70 대 30입니다. 이 사업으로 그런 내용상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취ㆍ정수장 시설이라든가 시설 노후에 대한 관정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ㆍ군에서 신청을 전체 다 받아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파악한 시ㆍ군별 대상이 79개소인데 이 중에 철원은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이 있고 매년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은…….

철원 쪽에도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ㆍ군비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업용수도 사용하면서 상수도가 부족할 때는 그쪽에 생활용수도 사용하고 군에서 이렇게 많이 해 주긴 해 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마을이 상당히 있어서, 알겠습니다. 42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사업, 이게 지난해 용역을 줬죠, 분뇨수집ㆍ운반업?

올해 할 겁니다. 올해 공동 용역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종합처리장, 시ㆍ군마다 또 읍ㆍ면 단위마다 종합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분뇨수집업자들이 과거에는 개인정화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반업이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종합처리장으로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위탁관리 확대 해서 2013년 11개 시ㆍ군 183개소, 2014년 12개 시ㆍ군 해서 336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은 위탁관리라는 게 각 시ㆍ군에서 펜션이라든가 개별관리가 어려운 데를 확대해서 위탁을 그 사람들한테 하도록 시키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분뇨수집업자들한테?

예. 그래서 이것은 분뇨처리업체로 봐서 나쁜 것은 아니죠.

이번에 공동 용역을 주는 부분은 이게 용역과정 속에서 폐차, 폐차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실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감차하는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정화조가 점점 감소되고 BTL 사업을 해서 사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 시ㆍ군이 다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다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차했을 때 보상금을 얼마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부터…….

전체 부분을 이번 용역에 포함할 거죠?

시ㆍ군별로 가격을 얼마 받아야 될지, 시ㆍ군별로 양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인데 2014년도에 평창하고 철원에 신규로 2개가 들어왔어요. 이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인지 완전 새로이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평창은 신축이고 철원은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신규라고 해 놓아서 이게 신축이 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 매몰지 부분에 지하수 수질조사 해서 4,190건, 부적합이 1,115건, 그런데 부적합 1,115건은 조치 완료했다고 하셨고 상수도 연결을 455개소, 소독 사용, 이것은 소독약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약을 사용한 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2011년도 이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 매몰지 인근에, 매몰지 관리라는 게 구제역 발생했을 때 매몰했던 주변의 환경관리거든요, 지하수. 그래서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저히 이 물을 못 먹겠다 하면 상수관하고 연결한 것이고 또 소독 사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물을 못 쓰면 대체 관정을 개발해 주고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원칙상 지침에 보면 작년 2013년 말까지 관리해서 사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좀 더 관리를 해 보자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는…….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처음에 부적합이 나타났는데, 작년 말까지 환경부의 지침상에는 끝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번 더 지켜보자,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보고서에 더 넣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저희들은 당분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의 생활용수하고 같이 있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게 끝까지 관리해 주시는 건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고, 제가 너무 혼자 오래하는 것 같아서 이만큼하고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페이지 정ㆍ현원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23명이 더 많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CBD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지원단에 23명을 이번 행사로 인해서 임시로 저희들이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금년 당년도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정원보다…….

이걸 만들 때 한시정원을…….

못 받았습니다.

법에 한시정원을 만들도록, 한시기구를 만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시정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 23명이라는 정원이 여기에 와 있으면 자기 T/O도 없는데 와 있으니까 승진도 못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정책과로 발령을 받아서 그 소속으로 근평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소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원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도청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도 그만큼, 만일 여기 4급 과장이 2명이 있는데 여기 정ㆍ현원에는 없으니까 4급 과장 두 분은 과장 자리에 와서 있기는 있어도 승진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 전체 어디에 가서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강원도가 승진을 직위승진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해 놓고 진급은 안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한시정원을 할 수 있으면 한시정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승진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승진을 시켜야지 1년이고 2년간 승진을 안 시키고 계속 누적을 시키면 결국…….

이것은 저희들이 기구승인은 받지 않았고 별도 정원은 21명을 안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안행부에서 승인을 받은 게 총정원 관리제에 의해서 그걸 받았을 테니까 안행부에서 총정원 21명이나 더 받았으면 한시기구도 만들고 한시정원도 만들어서 공무원들 승진을 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 과장 자리에 앉아 있어도 2년씩이나 승진을 못 하고 하위직급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직위승진이라고 그래서 하면 모든 분들이 2년씩 손해를 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법에 한시정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시정원도 만들고 한시기구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과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이 이번에 생긴 겁니까?

예,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나누어서 기후변화하는 대행사업도 하고 자기네 자체 연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을 국장님이 겸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겸직하고 있었는데 안행부 감사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의 출연기관이죠?

그렇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우리나라에 하나뿐입니까?

현재 서울시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서울시기후변화연구센터가 있고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기후변화연구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왕 연구센터를 운영하려면 도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기능도 강화해서…….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풍력발전 하나, 태양광발전 학교에 하나 있는 것 가지고 기후변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던데 가후변화대응은 가장 선도적으로 강원도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교육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서, 그것과 관광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시ㆍ군 이런 데 탄소포인트제에 참여 신청을 하면 전기ㆍ수도ㆍ가스를 전월과 비교해서 얼마 이상 낮아지면 그만큼을 현금으로 주고…….

그건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구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많이 줄게 해야만 그 차액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3년간 실시했는데 7만 4,260가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하려면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 도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크게 나누어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초시설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하드웨어 쪽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거기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청정산업이라고 해서 주변 지역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비점오염도 수질개선사업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 개정은 지난번에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우리 김진태 의원이 제안한 청정산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환경 부서에서 오케이하고, 2월 정기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라고 해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피해 보상금도 지원하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도 하고 먹이도 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피해가 나서 피해 보상도 하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근본적인 대책은 야생동물 개체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개체 수를 늘리도록 하고 한쪽에서는 자꾸만 보상을 해야 되고 이율배반적인데 이게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자연생태계는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죽고 서로 물리고 물리고 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특별한 개체, 특히 요즘 멧돼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개체 수가 늘어나서 생태계에 교란이 와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서는 먹이를 줘서 자꾸 살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도 나가고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 집중 투자해서 예방시설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얘기가 야생동물들 스스로 산에서 먹이를 구해서 먹도록 하면, 산에 도토리라든가 산열매가 안 열리는 해에는 산돼지가 번식을 안 한답니다, 노인들의 얘기가. 봄에 산돼지가 새끼도 많이 치고 그런 해에는 도토리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고 이러니까 야생동물이 산에 안 있고 자꾸만 인가로 사람이 있는 데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밭으로도 자꾸 내려오고. 가만히 자기들이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걸 독극물이라든가 약물을 가지고 남획하는 것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속을 하더라도 먹이를 주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남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하더라도 먹이를 주고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 말씀하시는 멧돼지는 그렇지만 야생동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먹지 못하고 아사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먹이주기 운동도 일부 병행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이 생겨났을 때는 자기 스스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줘서 기르도록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자기 종족을 보전하고 이렇게 할 텐데 먹이를 준다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순환수렵장은 금년에 3개 권역 5개 시ㆍ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몇 년 주기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이 아니라 희망하는 시ㆍ군에는 계속 순환수렵을 허가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권역은 그렇게 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운영하고 있는 게 2권역으로 춘천, 홍천, 양구, 인제만 해야 되는데 횡성하고 나머지 지역이 신청해서, 그러니까 원칙은 권역별로 하되 원하는 시ㆍ군이 신청을 하면 같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산림문화체험단지가 있는데 그게 백두대간 생태수목원하고 다른 겁니까?

연접된 그 안에 같은 시설들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같은 시설이죠?

그 안에 같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는 명칭을 쓰다 보니 그렇게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은 시설입니다, 같이 연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설을 잘 해 놓았던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백두대간 산림문화체험단지는 금년까지 조성해서 안 받고 있고 옆에 있는 수목원은 관람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작년에 1만 5,000명 정도가 왔고 올 겨울에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이 오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좋은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에서 한 것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느라고 난리치고 이러는데 여기는 제가 가본 지 몇 년 되어서 모르겠지만 1만 5,000명이면 많이 왔다 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16쪽에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에 1조를 투자하게 되어 있죠?

예, 총 기본계획은 1조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갔었을 때 사업현황을 보니까 국비나 지방비 사업은 될 것 같은데 민자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되었는데 지금 민자가 어느 정도 유치가 되었습니까?

사실 거의 안 되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국비지원 사업하고 지방비 사업 끝나고 나면 거의 완공되다시피 해야 되겠네요?

현재 1단계가 2012년까지 끝나고 2단계는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인 2020년까지 민자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민자투자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난 정부의 중점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역특성에 맞는 민자를 유치하려고 강릉에서 노력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 중에서 경포천 고향의 강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52% 공정률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강릉 경포호수로 들어가는 천이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서 강을 옛날식으로 복원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경포천을 옛날식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쪽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수온도차 에너지 이용사업은요?

해수온도차 에너지 이용사업은 2016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수온도차를 이용해서 에너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시설은 안 되어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정률은 83%인데요?

연구하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심층단지에서 연구만 하고 있고 온도차를 가지고 우리 지열 쓰듯이 에너지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체험센터 그 건물이죠?

예, 그 건물을 3월 안에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준공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준공이 굉장히 늦네요?

건물은 다 만들어졌는데 준공 날짜를 강릉시에서 현재 중앙하고 협의해서…….

운영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현재 준공 날짜를 중앙하고 해서 언제할지…….

그때 갔을 때 건물이 다 되었다고 그랬었는데요?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사용은 안 하고 있겠네요?

사실 거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숙박시설이 있고 회의장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 회의장 시설은 저번에 가서 환경시책 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숙박시설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태양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체의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을 투자했는데 빨리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23쪽에 원주 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 증설을 하는데 이게 고형연료를 만들면 연료를 쓸 수요처가 많이 있습니까?

RDF 고형연료를 만들면 화력발전소하고 제지공장 이런 데서 화력 쓰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전량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게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염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 신청이 온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 들의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되면 여기에서도 이걸 쓸 것 아닙니까?

열병합발전소를 하게 되면 열병합 발전을 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평창은 원주권 방송이 나오거든요. 원주권 방송에 보면 RDF를 써서 하는 게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해서 발전소를 못 하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RDF를 원주에서 열병합발전소로 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오염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고형연료가 되면 이것도 열병합발전소로…….

그렇습니다.

지금 고형연료를 강원도 내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 현재 쓰는 데는 없습니다. 대한제지공장이라고 다른 데로 나가고 있고 도내에 사용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순환수렵장도 운영하고 또 농작물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작물 피해가 나면 보상해 주고 그러는데 그 위에 1번에 보면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는데 수렵장을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하는데 야생동물이 다쳤거나 해서 들어왔을 때 이걸 굳이 살려줘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아주 희귀종 같은 것, 거의 없어지는 그런 종 같은 것은 야생동물을 구조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는 안락사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크게 포유류하고 조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치료 가능한 것은 치료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은 안락사를 시키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치료 안 한다는 차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영동 지역에 구조센터를 새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 쪽은 그렇지 않은데 양구, 홍천 이쪽으로는 품종 개선도 많이 했고 저감도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도암호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서 원주환경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침사지를 여섯 군데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차항리 쪽에 내려오는 데가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적으로 침사지를 서너 개 만들어서 오염을 저감시켜서 들어오는 유입물을 저감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평창 쪽은 침사지가 많이 없습니다. 알펜시아 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은 없습니다.

도암호 오염은 흙탕물보다는, 전에는 대관령면 시내에서 쓰는 오폐수가 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게 되었고 지금 오폐수 정화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화가 잘 되어서 저감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삼양축산이나 한일농산에서 축분을 평상시에 모아놓았다가 장마 때가 되면 장마 때 그냥 확 틀어놔서 강으로 내려보내서 도암호가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도암호 밑에 가라앉은 그것만 제거해 내면 큰 오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도암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입되는 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흙탕물 저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관령면 횡계의 하수관거를 다시 한번 개량 보수를 합니다. 그렇게 유입되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암호 안에 가라앉아 있는 퇴적물에 대한 오염, 그 부분은 우리 환경 쪽보다는 한수원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퇴적물 준설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퇴적물에 대한 정화는 한수원 쪽에서 국토부하고 해서 당신들이 해라,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암호는 밑에 있는 그것만 제거해 내면 앞으로 큰 오염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양쪽으로, 그래도 저희 환경차원에서 본다면 흙탕물이라든가 위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한 정화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퇴적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원화 추진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서해로 흐르는 물을 동해로 흘러가게 만든다고 댐을 만들어서 발전소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물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낙차가 심해서 전기량 발전은 많다고 하는데, 원전을 세우지 못하게 이것도 빨리 수력발전소가 가동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도 되어야 하지만 강릉 쪽도 맑은 물이 흘러서 강릉 남대천에도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게 사실상 강릉 쪽으로 봐서도 좋은데 정화만 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 안 된다면 발전 물은 따로 빼서 앞으로 강릉 지역에 경제자유구역도 생기고 하니까 그쪽에 공업용수로 쓰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발전도 되고 물도 이용하고 이중적인 그런 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40쪽에 지하수 문제인데 지하수를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 그전에는 관정도 신고 없이 파 가지고 있고 또 지하수도 무리하게 개발해서 그걸 안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 쓰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지하수는 한 번 오염이 되면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실태조사도 하신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지하수를 물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물 관리 차원 측면에서 보면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한 자원인데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 파느라고 그걸 파 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써서 그 지역에 가뭄이 와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사막화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지구는 우리가 잠깐 빌려 쓰고 다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 것인데 우리가 쓰면서 너무 남용해서 후손들은 먹을 물도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방치 공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겠습니다.

47쪽에 조림사업인데 저희가 60~70년대에는 화목을 주로 써서 산이 헐벗어서 나무가 거의 없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림사업 녹화는 되어서 산은 파래졌는데 산을 가진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키워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수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저쪽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캐나다 국경을 따라서 넘어오다 보면, 캐나다는 추운 지방인데도 나무가 잘 키워져서 그걸 벌채를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바로 경계인데도 경계만 벗어나면 같은 지역인데도 나무가 전혀 자라지도 않고 관리를 안 해서 캐나다하고 미국 경계 지역이 완전히 다른 동네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산림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생각했는데 대한민국도 수종갱신을 해서 정말 목재로 쓸 수 있는 수종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심어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키워서 그걸로 소득을 볼 수 있는 수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나무를 심어서 상품화해서 소득이 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토질ㆍ토양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만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9쪽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농가에서 했다가 농가에서 설치해 놓고 후회하는 농가도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펠릿 가격이 우선 비싸고 열효율이 적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기름은 그냥 한 번 넣으면 저거한데 이것은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농촌에 노인들이 계신 데는 이걸 해 놓고 오히려 괜히 했다는 것이 되는데 보일러도 개량이 되어야 하고 펠릿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도 포대에 넣어서 저거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것도 연구기관에서, 목재 펠릿보일러를 만드는 데서 펠릿을 쉽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와서도 펠릿보일러 사업이 상당히 의미도 좋고 뜻은 좋게 했는데 얼마 전에 화재도 발생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매번 나무를 때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력이 옛날 나무 때듯이 금방 따뜻한 게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이렇다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은 관련 기관하고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릿 만드는 공장도 확장해서 펠릿 가격도 낮춰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한테 저만 간단히 하고 끝내는 걸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섯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 산림소득 부분하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우리 강원도는 82%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경지 규모가 상당히 작고 해서 우리가 산림을 이용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동안 나름대로 매년 많은 금액을 투자해 왔는데 표고나 이러한 부분도 중국산 표고가 들어오면서, 열심히 하는 농가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농가들은 큰 소득도 못 올리면서 일거리만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의 산림에 산채류나 어떠한 작물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산지농업을, 산림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아주 관심 갖고 전문적으로 하는 임업인 중에는 상당히 성공하고 소득도 좋고 규모 있는 임업인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임업인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소규모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산림개발연구원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까지 가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산림개발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소득이 될 만한 수종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 산채류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개발연구원하고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어떠한 품목, 품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까를 진정 고민해서 용역이라도 하게 되면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산불감시카메라 113대라는 게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에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관리되고 있나요?

예, 그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요? 시ㆍ군에 있는 것까지?

도 상황실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시ㆍ군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시ㆍ군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철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대 설치를 했는데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 또 제가 일선에 근무해 본 경험으로는 무인카메라인데 전부 조정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요, 2월 초에 강원도노인회 연시총회 자리에서 임원들이 강원도에 건의한 걸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가 1년에 150만 원이 나와요. 150만 원이 나오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지역의 경로당은 난방비가 남고, 기름을 때는 경로당은 절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부 심야전기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지역도 상당히 모자라는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태양열을 활용해서 난방도 하고 하절기에 안 쓸 때는 농산물 건조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난방비가 부족해서 경로당 쪽으로 이런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요, 2014년도에 시범 보급을 하고 2015년부터 일반농가로 보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 10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개소하고 내년부터 일반농가 쪽으로 간다고 하면 경로당이라는 부분이 6~7개월은 농촌의 노인들이 다수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동네가 큰 지역은 100명 이상씩 모여 계시는데 철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방비 때문에, 주는 것 가지고는 절반도 안 되니까 동네에서도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지역의 독농가나 이런 데서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6개월, 7개월 정도 때거든요. 3월에도 난방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좋은 사업 시도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한번 해 보시고 일반농가주택보다 경로당 쪽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가스 쓰는 지역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지역,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경로당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우선 보급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 시범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난방하고 온수도 있지만 안 쓰는 하절기에는 어차피 태양열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농산물 건조라든가 다목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 는 단체로 시설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 일반농가까지 확대 보급하겠다는 뜻이지 이걸 완전히 일반농가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은 경로당이 대부분 아파트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설치할 지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부분 농촌지역이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 경로당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절기 쪽은 그걸 사용하면서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 와서 건조기에 농산물도 말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에너지 복지 강원 실현에, 71쪽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마을벽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요, 벽지 3호 이상, 대부분 3호 이상이면 전부 전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아주 독가촌에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3호 이상 전기 안 들어간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도내에 전기 미공급 마을이 현재 69개 마을에 107호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107호에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안 들어갔는데 3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3호 이상 마을 5개 시ㆍ군 7개 마을에 23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안 들어간 마을은 3호 미만 마을에 대해서는 일단 3호가 되면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겠지만 그 외에 태양광에너지 복지사업에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도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3호 이상 있는 미공급 마을에 전기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건의하셔서 3호 미만 되는 마을에 전기 공급을 해야 이 문제가 소진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농어촌전기공급관련법에 의해서 당초 5호에서 3호로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3호 미만까지는 사실 한전 쪽에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쓰고자 하는 게 요즘에 개별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신주를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좀 낮기 때문에 앞으로 3호 미만 마을에 대해서는, 또 대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공급해서라도 도내 전기 공급을 못 받는 집들은 전기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연료비 지원은 아까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여기 185가구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이건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만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춘천, 홍천, 횡성도 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사회적 배려자 보급하는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춘천하고 홍천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지원은 안 되지만 다른 데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이중 지원이 되어서…….

지금 4개 시 말고도 다른 지역도 지원되는데…….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쪽이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서는 빠지고…….

소녀소녀가장세대 가스연료비를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충 관계는 끝났어요?

현재 재선충이 지난번에 잣나무 발생하고 그 이후로 계속 저희들이 170그루 인근에 고사목 된 걸 베어내고 현미경 검사를 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발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더 집중하는 게 혹시 감염목이 현재 있더라도, 어차피 재선충은 자기가 못 가기 때문에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4월 말경이나 5월 되면 이게 성충으로 깨어납니다. 그럼 그게 가서 새로 난 잎을 먹을 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고사목을 베어내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더 이상 발생 안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4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예찰을 통해서 고사목이 생기면 조기에 제거시키고 해서 더 이상 확산 안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환경 및 산림 자원 등 녹색자원분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녹색자원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 녹색성장 선도 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