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현안 등을 두루 살피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느덧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 비가 오고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옛 사자성어 중 ‘시종여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올해는 8대 강원도의회를 마무리하는 해인만큼 처음 임기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당면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룡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룡 먼저 지난 1월 27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정책과에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의정담당 강성룡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인재개발원과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8일에는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으시고 2월 19일에는 윤병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방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각각 심사ㆍ의결 하신 후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20일에는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곽영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안과 김동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며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본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정규 인사) 디엠제트박물관장에서 지난 1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은 김수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수산 인사) 이용진 교육연구실장은 명퇴신청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제2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금년에는 저희 인재개발원 시설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전년대비 40% 가까이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 반영해 주시는 등 전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인재개발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공무원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 “제2의 개원”을 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뒷받침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인재개발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고 또한 시키는 의무교육에서 받고 싶은 교육으로 기본 틀을 전환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2014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5쪽, 2013년도 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지난해 총 155개 과정 2만 2,546명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 및 실용교육을 강화하고 마음치유 프로그램, 특정업무담당자 마인드 혁신 특별교육, 구봉산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창작 직무활용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 확대, 최적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공직자 전문성 제고 및 창의실용능력향상을 도모하면서 도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입니다. 강원도의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시키는 의무교육에서 받고 싶은 교육으로 교육운영 기조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실천 과제로 국ㆍ도정 철학 공유 및 공직윤리 함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장중심 성과창출형 직무교육 강화, 감동과 재미 +휴식이 있는 교육,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IT 활용 다각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공직자로서 가치 공유 및 기본소양 함양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ㆍ도정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공직자로서 국ㆍ도정 시책의 이해와 공유 확산을 위해 시ㆍ군 간부 및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ㆍ도정 시책 확립과정 5개 과정, 강원도의 이해와 정체성 확립과정 6개 과정 등 총 11개 과정 운영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핵심을 담당하는 간부역량을 강화함과 더불어 도내 공직자들의 도내 역사, 문화, 지리 등 강원도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다운 국가관ㆍ윤리관 함양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 관 확립 2개 과정, 윤리관 확립 4개 과정 등 모두 6개 과정 운영을 통해서 공직자다운 사명감 함양과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기하는 한편 모든 전문교육과정에 공직윤리 강령을 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특화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안과제 중심의 현장행정 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의 선진현장 사례 학습을 통한 실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ㆍ군 업무담당 공무원과 관련단체에서 함께 참여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투자유치 협업과정, 사회적기업 활성화, 도시재생협업 과정 등 도와 시ㆍ군이 연계된 현안을 중심으로 8개 과정 운영을 통해서 전국 최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례와 토론 학습을 통한 직무전문성 고도화 등을 위해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협력, 민원응대 노하우, 고충민원 해결역량 강화 등 23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토론중심의 강의 운영과 참여형 교육을 이용한 교육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창조적 열린사고를 위한 감성교육 확대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증대로 소통능력 및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성마케팅, 테마와 함께 하는 길, 감정코칭, 여가와 레저 등 10개 과정 운영을 통해서 감성과 소양 증진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아성찰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직무 몰입도 향상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요가명상, 행복심리교실 등 5개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구봉산 작은음악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딱딱한 교육원의 이미지를 벗어나 함께 즐기고 열린 감성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스마트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스마트사회에 부응해서 업무현장과 생활을 아우르는 실용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활용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 셋째,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핵심리더과정은 도, 시ㆍ군 6급 59명을 대상으로 중견리더로서 갖춰야할 국가관, 리더십 등 기본소양과 현장위주의 학습과정 운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토록 하면서 개인 및 분임연구, 비판과 비교, 논리적 설득력 강화 및 발표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1인 1자격증 의무취득, 외국어, 정보화능력 배양 등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자기계발 역량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글로벌리더 과정은 지역의 국제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도, 시ㆍ군 6급 이하 22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법ㆍ독해 중심에서 말하기ㆍ쓰기 중심의 실용어학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비단 어학능력만이 아닌 국가적 인식과 소양 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도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공직자과정 운영은 신규임용 후보자, 일반직 전환자, 실무수습 발령자 등 총 790명을 대상으로 교과편성을 실무학습 중심에서 공직자다운 공직자를 만드는 기본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소속감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팀단위 체험, 참여식 교육방법 대폭 확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실무역량 배양, 현장체험 및 실전중심 교과 운영 등을 통해 초급 실무자로서 갖춰야할 공직자세와 실무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는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한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직자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홈러닝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시ㆍ공간 제약 없는 홈러닝 학습으로 소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중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정보화, 직무교육 등과 더불어 금년에는 새로이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과정을 신설하는 등 직무역량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도민사이버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교육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중 도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의로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교양 등 200개 강좌를 개설해서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시운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째, 도민 융합행정과정 내실화입니다. 먼저 열린강좌 등 내실 운영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강좌와 인문학 아카데미를 대상으로 도민 열린강좌는 지금까지 춘천지역 중심에서 접경ㆍ탄광 등 문화혜택 소외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인문학 아카데미도 역사ㆍ신화 중심에서 문학ㆍ철학ㆍ음악ㆍ미술 등 주제를 다양화하면서 교육시기도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변경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교육신청 시ㆍ군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희망장소에서 실시를 하되 지금까지 시ㆍ군 중심에서 도의회 또는 도 산하기관까지 교육대상을 확대 운영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입니다. 최적의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앞서 모두에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토대로 교육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그에 맞는 최상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다목적강당(체육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포토존 설치와 강의실 환경개선사업,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고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과 본관 물탱크 교체사업은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절기 교육 비수기를 이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정보화 전문과정 수요증가로 장기교육자나 신규자 정보화 교육에 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2정보화 교육장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코자 건의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한만수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2014년도가 되고 처음 맞는 질의라서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만 건의 비슷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이 옛날보다 많이 바뀐 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원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장님이 잘 하시는지, 저도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첫 번째는 제가 22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강좌, 제가 지난번에도 운영위에서 질의했던 바도 있는데 열린강좌에 철학, 역사, 문학, 인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도 정말 도에 이익이 되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수익창출 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선정할 때 사회적으로 기업 쪽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어떤 그런 쪽의 강사를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하우도 있고 어떻게 하면 강원도가 부자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철학적인 교수, 박사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도 되고 공무원과 도민과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추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여기 프로그램에 앞으로 전통시장도 있고 생활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강사를 선정하실 때 박사님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이 강원도를 위해서 강의할 수 있는 분을 추천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들으러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18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좀 인재개발원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게 다 인재개발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강원학사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기 때문에, 처음 오자마자 제일 아쉬움을 느꼈던 게 강원학사가 너무 시골에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2년 동안 하다가 다른 데로 갔고 인재개발원도 떠나고 기행위도 떠나서 사회문화위원회로 가서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모든 공부에 대한 것이라든지 인재에 대한 것을 다 연구하시기 때문에 도에서 마인드가 바뀌셨더라고요. 지금 4년이 되어 가는데 바뀌셨어요. 지금 지사님께서도 여기서 강원학사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인재개발원 한만수 원장님께서도 참고하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계획을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만수 원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재육성재단 함석근 이사장이 말씀하시고 할 때 올해 상반기 안에 계획을-도 집행부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교육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도 받아보시고 그것이 마인드가 되어 있으니까, 또 발전연구원에서도 하니까 인재개발원에 있었던 문제이니까 전적을 살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작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인재개발원이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았는데 타 시도에서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다른 시도에서 다녀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교육을 받아갑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와서 보고 가고, 예를 들어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것 할 때도 공연에 참관도 하고 우리 커리큘럼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을 전수해 줄 때 다같이 공무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것을 전수해 줌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정보화 자료의 교육 공유차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못 한 것을 그쪽에서도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쪽에서 또 미진한 부분은 같이 자료도 받아서 공유도 하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바뀐 것도 많고 내실 있게 변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친절이라는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은 못 찾겠던데요. 친절이라는 주제로 한 교육이 있습니까?

주로 신규자나 장기자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응대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친절이라는 단위 하나만 가지 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모든 기본 소양과목에 많이 친절과 관련된 민원응대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갔다가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열이라고 저는 두 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굉장히 짜증날만한 일이-할아버님이 그렇게 하는 데도-있는데도 굉장히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어르신이 화를 내려고 하시다가도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날 제 개인적인 일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저는 가서 “제가 강원도의회에서 의원으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친절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적 부분이 사적 부분에 비해서 친절이라는 부분에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앞으로 교육프로그램 새로 만드시거나 할 때 친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직사회의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친절함양이 사적부분 만큼 도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장님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2014년도 들어 첫 업무보고가 인재개발원 한만수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직원 이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인데 질의 안 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보시면 핵심리더과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토론회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새로 입교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수료하신 이수자 분들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작년도 이수자 분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 사항은 계속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에 교육이 끝났는데 12월 초에 과ㆍ계장들로 하여금 반을 편성해서 전 시ㆍ군을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시ㆍ군에서 지휘관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교육도 한 사람당 1년에 1,500만 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교육투자의 개념에서 우수한 인재가 교육에 들어오고 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일정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보직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미발령된 시ㆍ군도 있고 한데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읍ㆍ면ㆍ동보다는 시ㆍ군, 본청 배치비율이 좀더 높아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44주 동안 업무능력이나 인성교육이나 청렴교육 등 많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그만큼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인재개발원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해 주면 차기에 새로 신청자도 많이 늘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9명이 입교하시네요, 앞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ㆍ군당 두 분 추천을 받게 됩니까?

시 단위는 3명, 군 단위는 2명, 6급의 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ㆍ군당 2명이 아니고 큰 시는 3명이고,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면 교육연구실장님께서 명퇴신청을 해서 근무 안 하시게 됩니까?

명퇴신청 하시고 휴가신청을 해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의 인사가 얼마 전에 났었는데 업무공백의 우려성이 생깁니다.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명퇴신청 들어가는 내용을 파악해서, 교육연구실장님을 새로 임명받아야 되는데 업무공백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조금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또 명퇴신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라서 뭐라고 예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공백이 없도록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이 되신다면, 채 1개월 남짓 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인재개발원이 강원도 공직자 분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하시는 부분인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교육 이수생들에게 많은 행정적, 물질적 지원을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많지 않은 간부 공무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다는 부분은 업무공백과 아울러 교육이수자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추가 확보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사부서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2월 말 정도면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장님이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빨리 충원이 되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질적,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공백이 없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인재개발원이 많은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었고 교육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많이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직무소양교육 부분에서도 많은 실적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사실 교육을 받았으면 그 부분이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창출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장의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도민의 행정서비스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제가 '95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군청 공무원과 읍ㆍ면 공무원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나? 또 도의 공무원보다는 중앙공무원들, 이런 부분이 많은데 특히 공무원들 교육기관이 인재개발원인데 면 단위에 가보면 면 단위 일반직원들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면 단위 고위직인 계장급 6급 이상은 거의 면 단위 공무원은 면으로만 돌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직무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 여타 시ㆍ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봅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 터치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본청도 못 들어가고 면 단위로만 계속 도는 인사시스템을 봤을 때는 그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련성 부분에 뭔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뒤처지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이 잘 파악이 되면 그런 부분을 인재개발원에서 직무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정말 직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파악된 것은 없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교육이 현장에서 접목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과도 획기적으로 강의식에서 현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면 단위 공무원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지 일부 시ㆍ군에서 보면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장이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파트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단 6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본청 직원에 비해서 직무수행이 떨어진다거나 직무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각 시ㆍ군 교육담당 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조치는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의 행정이 가장 최일선에서 도민을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되어서 면 단위에서도 행정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실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철저히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2014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만수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종완 인사) 김주흥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김주흥 인사) 권혁율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권혁율 인사) 김경호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김경호 인사) 송종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송종석 인사) 방기석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방기석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강원도가 차기 동계올림픽개최지로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해로 평창올림픽의 철저한 준비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등 각종 현안은 물론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중심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 공직자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고 6ㆍ4 지방선거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등 행정의 기본원칙을 중시하면서 도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심지 전략에 부응하는 감사운영을 통해서 지역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인력은 11개 직렬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주요 요인은 청백-e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도의 정기감사 대상 기관은 총 91개 기관이며 그중에 금년도 정기감사 대상 기관은 종합감사 13개 기관, 재무감사 22개 기관 등 총 35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도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 도입 및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전년보다 1 내지 2등급씩 상승된 2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는 정책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한 도민 권익 보호입니다. 작년에 정책기획감사를 처음 도입하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였고 도정 현안 심층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고충민원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감사를 통해서 민원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등을 강화해서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과 회계질서를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 올해의 감사행정은 깨끗하고 청렴한 강원도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감사 운영, 도민의 권익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감사 운영, 중심지 전략에 부응하는 감사 운영을 목표로 하여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는 자체감사 실시, 지역과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감사 추진, 예방적 공직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의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성과지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열 가지 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 추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추진에 대해 선택적 기획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추진상에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발굴하는 등 발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제는 지역경제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품 구매실태 여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개 시ㆍ군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4월과 11월 중 해당 시ㆍ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금년 정기 종합감사가 지정되어 있는 대상 시ㆍ군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직무능력을 강화시키고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감사 결과 공개 및 이행력 확보를 통해 감사의 환류 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요원 직무교육을 연간 3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 시ㆍ군 감사공무원 연찬회 실시 및 민간인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 인력풀제 운영 등 명예감사관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에 연계 공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조기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도와 시ㆍ군이 회계 분야 등 주요업무의 처리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조해서 5월 중에 구축 완료하고 인허가 등 5개 분야 22개 업무에 대하여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진단 제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등 청렴도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감사를 중점 실시하여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총 13개 기관으로 직속기관 1개소, 소방서 6개소, 시ㆍ군 6개소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인사, 회계ㆍ계약, 인허가, 재산관리, 민원처리 등 기초업무 및 취약 분야 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지역제품 및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감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제도 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시ㆍ군정 정책 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무감사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공금 횡ㆍ유용, 예산낭비 사례 등 회계 부조리를 근절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진단ㆍ조언하는 컨설팅 감사운영으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정기 재무감사 대상 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 도본청 실ㆍ국 7개소, 사업소 7개소, 의료원 3개소, 출자ㆍ출연기관 5개소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사업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 및 예산운영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인재개발원의 회계담당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회계 관계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겠으며 회계비리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통해서 공금 횡ㆍ유용을 엄단하고 감사원 등 각종 감사 지적사례를 수시로 전파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에 대한 예방감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 예방감사는 4월 중에, 작년 재난방재종합평가 결과 하위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사장, 재해위험지구, 유류ㆍ화학물질 등에 대한 재해발생 시 주민대피 등 대응태세와 복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2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공사비 50억 이상 대형공사장 및 교량, 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부실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위법ㆍ부당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감사 강화입니다.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처리 및 유사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4월과 11월 중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인허가의 지연ㆍ방치, 부당한 접수 거부 등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고충민원의 조기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당사자 의견 청취, 현지조사, 상담 등을 확대하는 한편 민원의 사전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전담제를 운영하겠으며 이송ㆍ이첩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적발위주의 사후감찰을 지양하고 선제적 예방감찰로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2014년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ㆍ2단계로 나누어 사전 정보수집, 동향 파악과 선거 개입 및 기강해이 사례를 집중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도로교통, 농지 훼손 등 주민 불편 방치 여부에 대한 도민 체감형 기획감찰을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설ㆍ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이용한 금품, 향응수수 등 비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고나 전화 등 비리접수 창구의 다변화를 통해서 비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 확산하고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부조리, 부패 근절과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매월 1회 부패발생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수시로 개선하고 또한 청렴활동 우수공무원 및 부서를 선발 포상하는 등 청렴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재산등록 부실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을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 및 사업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 심사하고 각종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 추진은 분기별 주요정책과제 1개 이상을 선정해서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추진은 의료장비 등 특정물품에 공인된 규격심사를 강화하고 소요장비의 특정화 지양 및 균등한 기회 제공과 지역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에는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금년 2014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감사관님 칭찬을 많이 하네요. 하여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8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정책감사 중에서 지역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보면 다른 것도 아닌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을 보면 시ㆍ군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 부분이 시ㆍ군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단체에 이첩시켜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시ㆍ군에서 관리ㆍ감독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작년에도 몇 개 시ㆍ군에서 이런 선례가 있었잖아요?

예.

다른 부분도 아닌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금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회계질서 부분인데 감사관님, 공금 횡령, 유용 이 부분은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처벌하고 지적을 해도 매년, 설마 이렇게 해도 안 걸리겠지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데 공금의 횡령, 유용 이 부분이 당해 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몇 년을 이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관리ㆍ감독을 했다면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쭉 몇 년씩 이어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미스럽게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감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는 어쩌다 한 번 손을 대보니까, 잘 안 나타나니까 두 번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다음에 철저히 하면 될 텐데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회계관직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신뢰를 서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한동안 은폐되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자기진단시스템이나 청백-e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에도 있다시피 열 포졸이 도둑 하나를 다 못 잡듯이,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크로스체킹을 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공직자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가끔가다가 하나씩 터져 나와서 전체 공직자한테 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부정이 1~2년에 걸쳐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행위가 몇 년에 걸쳐서 했던 것이 발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슨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짧은 기간에 부정을 저지른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 사람이 한 행위가 몇 년씩 누적이 되다보니까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공금을 만지는 이런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드리고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부분에서 15쪽에 금년이 6ㆍ4 지방선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감찰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철이 되면 다른 부분들은 잘 그렇지 않은데 자치단체장의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완전히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감사관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과거의 사례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구 사람 이런 것이 다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자기편들을 다 보훈인사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나타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심합니다. 진짜 많은 공직자들은 올바른 정치적인 중립에 서서 일을 하는데 개중에 몇몇 공직자들이 꼭 이 선거철이 되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어디 특정 시ㆍ군 감사 중이신가요?

예, 오늘부터 춘천시 종합감사 사전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업무보고하고 일정이 겹쳐서 많이 바쁘신데 그래도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자로 네 분의 담당관님이 저희 감사관실로 인사이동을 하셨는데 환영하고 반갑고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신다고 그러시면서 6ㆍ4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특별감찰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특별감찰단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반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감사관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한 3개 반 정도를 해서 6개 시ㆍ군씩 커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원수는 적어도 15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한 세 개 팀으로 나누어서 6개 시ㆍ군을 감독?

예.

기간은 보통 6월 4일 이전에 종료는 되겠지만 시작은 언제부터?

여기에 표현한 대로 1단계는 2개월 전에 하고 2단계는 후보자 본 등록일인 5월 15일에서 16일 이틀간 끝나면 그때 바로 가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매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감찰단을 운영해서 특별히 비위라든지 선거개입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감찰의 결과가 있나요?

과거에 도에서도 하나 적발된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안행부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로 첩보나 제보사항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은 수를 발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예방효과가 있고 어쨌든 저희가 제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파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는 없고 제보나 고소ㆍ고발로 인해서 생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감찰단 운영 자체만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선거의 중립에 서야 되겠다는 이런 정신적인 마인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운영해 주셔서 이번 6ㆍ4 지방선거가 아주 깨끗하게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ㆍ정치적 화두가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화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을 많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면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사업 관련, 예산집행 관련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직원들의 방만한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안 합니까?

일단은 규정을 중심으로 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마 도내에서 엄청나게 방만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은 재무감사 쪽을 통해서 시작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출자ㆍ출연기관이거나 아니면 우리 도 공무원 조직 내든 모티브를 잡으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면 정부, 그다음에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모티브를 선정해서 금년 중에 집중 감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중이라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 새해 첫 자리인 것 같은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서 개인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측면에서 선처를 베푸는 것과 일벌백계와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쪽이 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공직기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항상 이날 이때까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여비를 아직도,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는데 출장을 나간다고 여비를 탔다가, 표현은 반납을 안 한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출장을 안 가고 여비를 탄 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작년 10월부터는 가중처벌이 되어서 두 배의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는 그런 회계와 관련된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엄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출장명령을 안 내고 어디를 갔다든가 이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관대하게 얘기를 하고 주의조치 정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강원도의 경우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음주운전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는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강원도는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 시도랑 비교해 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징계수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타 시도는 줄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직렬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직렬은 좀 늘어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직렬은 늘어나고 어떤 직렬은 줄어드는 이런 상태가 있어요. 타 시도보다 약간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당부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아마 전국이, 안행부나 감사원 이런 데에서 내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징계수위는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적발 1회, 적발 2회라고 해서 징계수위를 보니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징계수위는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저는 차이를 느꼈는데 그런 차이점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당사자들이, 삼진아웃제도 적용 시점이 있습니다. 2012년 초인가 그때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세 번을 걸린 사람하고 그 전에 두 번을 걸렸다가 2012년 1월 이후에 세 번째 걸린 사람하고는 외향은 똑같이 세 번을 걸렸어도 징계양정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1회, 2회도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타 시도는 1회, 2회를 중한 징계를 내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경미한 징계를 주는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이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그런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만 업무상의 실수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선처를 베푸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도민들께서 강원도청이나 강원도 공직자를 보시는 시각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를 하셔 가지고,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음도 안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수치로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처벌수위가 높은 곳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리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벌을 줄 때, 선처 베푸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처벌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당연히 하겠고요, 제도상으로도 지금 다른 것은 경감 규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 공금 횡ㆍ유용, 성폭력 이 세 가지는 경감 규정을 적용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처벌 수위가 아마 같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저는 좀 차이점을 느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백서발간을 하셨는데 그때 양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다시 재발간 및 배부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초 500부하고 위원님들께서 주문이 계셔 가지고 400부를 더 해서 총 900부가 다 나갔습니다.

파일도 다 배부가 되었습니까?

예, 파일도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4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를 하여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