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개발국장으로 임명된 최형규 국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국장 최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발전적인 정책 제언과 아울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경 투자유치국장입니다. (투자유치국장 전대경 인사) 정운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기획정책과장 정운교 인사) 박병진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개발사업과장 박병진 인사) 김용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용국 인사) 오원종 투자유치1과장입니다. (투자유치1과장 오원종 인사) 김봉현 투자유치2과장입니다. (투자유치2과장 김봉현 인사) 이어서 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국 5과 17담당으로 정원 63명에 현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26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34.5%인 43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옥계지구 실시설계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43.7%인 5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가 16억 7,6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전체의 2% 수준인 총 2억 2,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원년으로써 옥계지구 실시설계, 투자 상품화 전략수립용역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와 여타 연관 산업에 대한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경상경비보다는 정책사업성경비에 비중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의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의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은 정부에서는 정책기조를 개발 위주에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고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특구 지정 과다로 경제자유구역 간 투자유치 경쟁 심화,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 및 지가, 선진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위축 등은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정책과 불리한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기업 및 금융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유력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유치 마케팅 전개, 항만ㆍ도로ㆍ철도 등 물류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분양 및 조세감면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도 개선 등에 주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단위지구별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먼저 북평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평지구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구역에 대해 기업유치를 위한 일본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앵커기업 투자협의 등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여타 지역은 선행되어야 할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서 국내 대기업 및 산단공, LH 등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산업단지 내에 상반기 중으로 국내 대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유치하고 기타 지역은 국내외 대기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시행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망상지구입니다. 망상지구는 지난해 9월 캐나다 던디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현재 본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본협약(MOA) 체결과 SPC 설립을 추진하고 구역계 조정과 실시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옥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중 옥계지구는 핵심 콘셉트인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융ㆍ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써 지구 조기개발을 위해서 지난해에 도 직접개발 방침을 확정하고 2014년도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1차를 위한 예산 5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신소재ㆍ부품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중점 유치 대상기업 컨설팅 2회, 기업방문 및 투자 상담 10회 등을 추진하였고 비철금속산업 기술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전문가 기술자문회의 및 산업부 방문설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접개발과 연계한 중점 유치 대상기업 초청과 방문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의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강릉시와 공조해서 산업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에 꼭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ㆍ옥계지구를 국내 비철금속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투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다가오는 3월에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의 구정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4개 지구 중 구정지구는 경제자유구역 기업 종사자와 자녀 등을 위한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지역으로써 민관 복합방식개발을 위해서 인천 송도지구 개발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합동 자문을 3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시장조사 및 투자유치상품화를 위해서 KOTRA 전문위원 자문 및 현장설명회 개최, 시장여건 조사 컨설팅 용역 등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 투자유치상품화 사업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서 LH 등 공기업 및 전문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외 투자의향기업에 대하여는 현장안내 및 상담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정주기능 확보를 위해서 교육기관 유치는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외국인 학교 투자유치 IR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자 확보와 투자유치상품화, 외국인학교 및 특성화 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역량 극대화입니다. 먼저 분야별 전문가의 전방위적 활용입니다. 외국인 투자 자문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투자의향기업 발굴 및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등을 위해서 국가별ㆍ분야별 투자유치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외국인학교 분야 투자유치관 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고 국내외 다양한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자문과 유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등을 위해 지역 내 경제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별 개발사업 본격화 이전에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법률ㆍ재무ㆍ개발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역시 수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관은 3월까지 타깃시장별 유치관 위촉을 완료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산업부 및 KOTRA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부와는 해외 협력업체와 공동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중점 유치 대상기업 선정과 공동 IR 등을 추진하겠으며 2회에 걸쳐서 북평ㆍ옥계지구 외국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KOTRA와는 KOTRA 내 EFEZ 지원 전담팀을 구성토록 하여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였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공동 시범사업을 1회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설명회 및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 등 총 5회에 걸쳐 기업 투자상담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산업부 및 KOTRA와 공동협력사업을 조기 확정하여 정부와 유관기관 등과의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IR 및 투자유치단 파견 등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외투유치기관 네트워킹 및 투자의향기업 검증 강화입니다. 먼저 외투유치 주관기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산업부 주관 투자유치협의회에 수시 참가하여 현안사항 등을 건의하였고, 산업부 및 KOTRA에 각 1명의 전담공무원 파견을 통해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의향기업 검증 강화를 위해서 신용평가정보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투자의향기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여건에 맞는 투자방향 설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KOTRA와 쌍방향 인적교류 확대 등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다양한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중점기업 투자유치 전략적 컨설팅 추진입니다. EFEZ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투자유치 타깃기업 기초자료조사 등을 위해서 지난해 비철금속 시장 및 앵커기업 분석 등 투자유치 전략 컨설팅 용역과 중점 타깃기업 분석 선정 등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선정된 중점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비철금속 소재ㆍ부품산업 투자유치 Value-Chain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컨설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연내 투자유치 가시화를 위한 맞춤형 IR 추진입니다. 그동안 산업부ㆍKOTRAㆍ생산기술연구원 등 이미 네트워크가 구축된 기관ㆍ단체와의 공조를 통해서 지난해 6월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일본 2회, 중국 1회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 및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회를 16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타깃시장에 대해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내 투자유치를 구체화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물류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자원협력 거점화입니다. 먼저 물류환경 개선입니다. 동해항을 컨테이너화물 처리가 가능한 다목적 부두로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물류시스템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 중 정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자원교역 거점 구축 사업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와 자원교역을 확대하고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전문기관을 통해 자원매장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원개발 협력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광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특별 관리입니다. 먼저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환경오염시설 및 공중ㆍ식품 위생업소, 가스 및 건축시설 등 1,043개소로 현재까지 행위제한 안내 및 구역도 표지판 설치 18개소, 부동산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28건, 토석채취 2건을 처리하는 등 민원 편익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아울러 경작 목적 외 토지의 굴착행위,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제한 예찰활동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위제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민불편 해소 및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행위제한 민원은 적극 처리하는 등 개발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1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강원도 및 동해시와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반기 1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통합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옥계지구 실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옥계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프로젝트인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구로써 도 직접개발 방침에 따라 지난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목표로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 범위와 추진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까지는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의 옥계ㆍ망상지구 부지성토용 토취장 확보입니다. 옥계ㆍ망상지구는 계획 홍수위보다 2~3.5m 가량 낮아서 성토공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기본계획상에 토취장 위치를 지구로부터 20㎞로 계획하여 운반비가 614억 8,000만 원으로 설계되어 부지조성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지구로부터 5㎞ 내외 근거리에 토취장을 확보할 경우에 운반비가 약 50%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선 옥계지구를 중심으로 토취장 가능지역에 대한 토석채취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금년 6월까지는 개발행위 가능여부 등 경제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후보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망상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시행자 및 관련 기관과 협의 후에 토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경제자유구역 내 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하천의 조기정비로 부지조성원가를 절감하고 기업유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8월과 9월에 하천기본계획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이었으나 포스코의 페놀 유출 등 환경문제 발생으로 작년 12월 23일부터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옥계지구 낙풍천 하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단계별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재골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국비 7억 5,000만 원과 시비 7억 5,000만 원 등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와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상생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 제한 등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와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마을 이장과 통장,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 지역협력관, 동자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주민의견의 수렴 등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지역별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과 신뢰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청 내 민원실은 종합민원실과 지적민원실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강릉ㆍ동해시로부터 인수한 423개 사무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여 162건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실 내 편의시설을 지속 보강하고 민원 처리 마일리제 운영과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제도 개선 등 기업과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의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간정보서비스 제공과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현장업무 지원용 모바일시스템 구축으로 지구 관리는 물론, 개발 및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시스템 개발과 장비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장지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청 내에 공간정보운영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공간정보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공부의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강릉시와 동해시로부터 토지정보 분야 사무 인수 이후에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토지이동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망실된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기준점에 대한 성과검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토지이동 민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4개 지구 9,199필지 13.48㎢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검인 등 민원 지원업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월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토지거래의 안정성과 투기방지로 투자기업의 개발여건이 확보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입주기업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입주기업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사이버를 통해 공장설립 행정절차를 대행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지구 내 공장 등록된 11개 업체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북평산업단지의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절차를 사이버상에서 신속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입주기업 애로사항 현장상담반을 운영하여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고 있는 자금, 세무, 노사 등 각종 어려움을 상담ㆍ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구성된 입주기업 애로사항 현장상담반을 통해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현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고객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강릉ㆍ동해시로부터 민원행정시스템 권한 부여와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하여 2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련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과 도면 검토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역 내 중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EFEZ 대내외 홍보활동 다각화입니다. 먼저 EFEZ 홍보관 구축ㆍ운영 계획입니다. 홍보관은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개발계획, 투자환경 및 여건 등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써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한 동해 망상지구에 구축할 예정이며 망상컨벤션센터 1층에 44평 규모로 EFEZ 조감도와 단위지구별 첨단영상 및 안내시스템을 갖춘 홍보관을 금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쪽의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는 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개발계획, 특ㆍ장점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는 홍보기반 구축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청 대표 홈페이지 오픈, 홍보동영상 제작, 홍보 브로슈어 및 기념품 제작ㆍ배포, 언론을 통한 광고 및 특집기사 게재 등의 사업에 주력하였고 금년부터는 기 구축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파급효과가 빠른 인터넷과 국내외 유력언론을 위주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병행하여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전략적인 인쇄물 제작ㆍ배포,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포럼ㆍ세미나 등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지역홍보 및 유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홍보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을 초청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분기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사업은 중국 인민망 서울지국, 한독상공회의소, 재팬클럽 등 국내외 유력 언론사 및 외국 상공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특ㆍ장점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창의적이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조직 구성원 간 결속과 협력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나아가 업무추진력을 배가하고자 간부공무원과 대화의 시간 운영, 어학ㆍ취미 등 동호회 결성, 운동기구 및 샤워실ㆍ흡연실 설치, 청 자체 연말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적기 충원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그간 투자유치정보 공유 및 전략적인 접근방법 이해 등 직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산업부 주관 경제자유구역 정책 이해 포럼 및 투자유치활성화 교육 참석, 청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북극항로 개척 관련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업무에 대한 견해의 폭을 넓히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에는 보다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해외경제특구 개발사례 벤치마킹, 청 자체 전문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문가 초청 고객만족 및 친절교육, 수시 유관기관ㆍ단체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전문가 초청 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투자유치전문성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전기 및 소방기기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청사방호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보안강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청사방호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방송ㆍ통신시설은 금년 1월까지 구내 통신선로인 광케이블 12회선과 네트워크 등 전산기반 장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 관사도 아파트와 원룸을 탄력적으로 임차 운영하여 주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기, 소방, 방호, 방송ㆍ통신 장비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개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경자청이 개청된 지 반년이 조금 더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름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어쩌면 그런 소리를 듣고 사기 부분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리저리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당시에 현원 계획이 120명인가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조직을 축소했습니다.

조직이 축소되었는데 장래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정상화되려면 계획되었던 정원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반쪽도 겨우 되는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언제쯤 그 정원을 유지할 수 있나요?

현재 63명 정원에 62명의 현원이 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협약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면 보상추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련 인력 등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서 금년 중에 안전자치행정국을 통해서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서 조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도부터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래적으로 조직을 좀 증원시키려면 현재 바닥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는 정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20명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정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돼요?

현재 사업 초기니까 사업비가 확정되고 사업규모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이 되어야 그 정도 인원이, 다 찰 수 있을지 확정은 못 합니다만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년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정해져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든지 하지 올해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기가 또 가까워지고, 더구나 6ㆍ4 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선거나 잘 넘겨보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을 얼핏 받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생각을 받으면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진전되고 있지 않은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바꾸더라도 현재 진척되는 것처럼 만들어 내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설사 경제자유구역청이 반납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앵커기업, 앵커기업 하잖아요. 국장께서도 국내의 기업 정도를 앵커기업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기업이 여기에 들어올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기업이니 그룹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사실상 입주를 꺼리는 환경오염배출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입주도 잘되지 않고 이러니까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유치를 해서 실적을 삼아보겠다, 그것은 실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포스코라든가 영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환경위해요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진짜 그런 기업은 없는지 충실하게 검토해서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호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선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 예가 북평산업단지를 저렇게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들어온 STX 문제까지도, 기업을 유치해서 실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적이 아니에요. 그냥 백기 들고 우리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이 보고를 할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하신 게 동해항만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현되어야 돼요.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북방항로의 거점항로로 하겠다, 먼저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랬고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북방항로에서 다루고 있는 60~70%가 컨테이너 물류예요. 컨테이너 물류를 다루는 북방항로인데 강원도 항만 전체에 컨테이너 선적기 하나 없는데 무슨 북방물류를 다루어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활성화되려면 동해항을 통해 컨테이너 물류가 입출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던디그룹에 관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결국 우려스러운 부분은-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선거가 남아서 무언가 희망을 주려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닌가, 어쩌면 너무 비관적인 자학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가시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듬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마치고, 또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 경매가 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수절차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럴 때 어쩌면 장래적으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매입 업무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경매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안정가격이 될 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겠는가? 두 번째, 토지소유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급박한 사유 때문에 빨리 내가 매각을 했으면 하는 협의가 들어올 때, 그때 즉시즉시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의한 협의매수를 진행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최형규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1월 2일자로 왔으니까 한 달 20일 됐습니다.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경자청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집행부에서도 2년 내, 몇 년은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인가 TV에서 경자청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셨나요?

예, KBS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경자청이 출발한 지 정확하게 몇 년 됐다고 생각하세요?

1년 됐습니다.

만 1년이고 지금 2년째입니다. 경자청이 맨 처음 출발할 때 도민들의 기대와, 특히 영동지방의 시민, 동해시민, 강릉시민들의 엄청난 기대,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죽어있는 것 같아요.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자청에 대한 지금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가라앉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의 성과는 시작할 때부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성과는 하나도 없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지만 자꾸 비밀리에 하고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일본에서 왔다 갔다, 미국에서 왔다 갔다, 경자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있다, 이런 것은 언론을 그거해서 알려야 되지 않나요? 자꾸 숨기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의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유치국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아직 공개할 사항이 아닌 것들은 할 수 없이 내부적으로 위원님께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던디그룹이 올 확률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망상지구 개발은 말 그대로 초기 중에서도 초기단계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쪽이나 우리 쪽이나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릴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던디그룹을 빼고 투자유치기업 중에서 의사를 표시한 곳이 몇 군데나 있죠?

몇 군데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좀 있고 작은 기업도 좀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서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저희가 그쪽 기업체 대표자를 만나서 유치에 대한 협의도 하고 이런 단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옥계ㆍ망상ㆍ구정을 다 합쳐서 제일 투자할 의사가 많은 데가 어느 곳이에요?

첫 번째는 망상지구입니다. 그리고 북평이 좀 있고, 옥계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고, 구정지구도 지금 한두 군데…….

옥계는 우리 도가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옥계의 토지보상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진척이 있습니까?

토지보상을 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되어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 착수가 되면, 이게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토지보상비를 너무 빨리 시켜줬네요.

아닙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보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설계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잘되면 착수가 되고 안 되면 내년 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가 한 80억 서 있나요?

아닙니다. 금년에 20억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내년 말에는 저희가 토지보상을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토지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96억인데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지가가 상승될 확률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구 지정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보상하는 것이 저희에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옥계정수장 문제 있죠. 강릉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를 했고요, 강릉시에서는 그동안에…….

강릉시 어디하고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강릉시의 담당 과장ㆍ국장한테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행되어 간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도에서만 자꾸 진행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토취장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계정수장 지역에 토취장을 하려고 작년에 논의를 했는데 강릉시에서 기존시설을, 사업시기가 달라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서 거기 외에 나머지 세 군데가 지금 후보지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진리라든가 남양리, 또 북동리 쪽으로 토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대개 3~7㎞ 사이에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옥계정수장 쪽은 순위가 뒤로 밀려있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옥계정수장은 도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단 네 군데 후보지에는 들어있는데 그보다 여건이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정수장을 사용하는 것은 대토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흙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흙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수장을 쓰지 않아도 다른 데에 흙을 대토할 수 있다는 얘기죠?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릉시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겠네요, 정수장 문제는.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은 후순위로 밀려있고 다른 좋은 데를 선정하면 거기는 안 써도 되겠습니다.

화려하게 출발한 경자청이 모든 도민과, 특히 강릉시민, 동해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사업이 빨리 진척되어서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원이 63명이라고 했죠? 63명인데 지금 현재는 62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해시하고 강릉시 이런 데 공무원은 몇 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해시 3명, 강릉시 3명 해서 사무관이 1명씩 와 있고요, 밑에 주사들이 2명씩 와 있어서 총 6명이 와 있습니다.

업무협력은 잘됩니까?

사무관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전에 지역 예찰활동을 하는 것은 다 맡아주고 있고, 앞으로 업무가 확대되어서 보상에 들어가면 해당 시 지역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필요하다면 더 협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인원이 적습니다. 처음에 조례안이 제정될 때 본 위원이 반대했었어요. 강릉시와 동해시의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어야지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현장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와 있는 사무관이 구정면장 출신입니다.

예, 제가 압니다. 아까 국장님이 행안부에 해서 한다는데, 이것 작년부터 행안부에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성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행안부에서 직원 증원하는 것을 해 주지, 지금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릉시나 동해시나 4급 한 명씩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과가 없다 보니까 직원 증원 배치를 못 받아서 못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직원이 증원될 때는 꼭 동해시나 강릉시 공무원들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경자청 직원들이 외지에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힘이 되어 줄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원 충원 문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고요, 해당 시하고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되고 성과가 나오면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더 보충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