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재형 의원 발언
재형
박재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인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억희
전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5분
김기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 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업무에 2명 증원인데요, 지적재조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적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게,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고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9.7% 정도 완료됐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적 재조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요. 도로명주소 업무 쪽에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업무도 한 번 도로명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정규 인력으로 계속 남기가…, 인력 구조에 적합한지 한번…….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구 본청 10개 과, 보건소 1개 과, 의회, 동,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24명을 증원하게 됐는데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는 인원은 31명이고 그중에서 총무과 국공유재산팀 업무라든지 어사또출동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쇠퇴된 업무는 재조정해서 7명을 감하고 최종 2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라든지 그런 업무가 완료되고 여유가 된다면 재조정해 가지고…….
김기열위원
토지정보과에서 2명 충원 요청을 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물관리팀에 지금 현재 몇 분이 있습니까?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3명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처음에 이 동물관리팀을 신설할 때는 그 인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렇지만…, 동물 관리하는 데 많이 힘듭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반려동물 등록제라든지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동물관리팀이 한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지요? 놀이터도 신설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이 관리팀의 인원이 엄청 늘어날 확률이 100%네요. 처음에도 2명만 해도 된다 해서 3명 했는데, 지금 또 늘려 달라고 그러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장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또 현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충원을 하고, 해마다 인력 분석이라든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업무에 여유가 좀 있다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렇게 인원을 증원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도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기간제 인원은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늘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데가, 동물관리팀이 신설이 됐네요, 그지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팀에 배치가 되고 하면 기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무도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이런 업무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현안 업무만 보고 증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시책 발굴 업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밖에 우리 구민들은 지금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렸고요.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사진 촬영에 1명을 증원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현재 불편한 게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상반기 때 부서별로, 그다음에 의회라든지 업무 과다 등의 소요 인력을 파악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운전기사 1명하고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런 전문 인원 1명이 필요하다고 총 2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사무국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내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책 보좌 인력이라든지 의회사무국 인력을 의장님께서 별도로 임용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 되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만 개정됐고 뒤에 시행령이라든지 하위 법령 제정이 안 되고 있지만, 분명히 의회 인력에 대한 총수라든지 그런 게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그동안이라도 전문적인 사진 촬영을 하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근데 해 달라고 한다고 기획실에서는 다 해 주고 그러시나 봐요? 저희들 생각에는 한 명이 더 필요할 만큼…. “촬영 등에 1명”이라고 해 놨거든요. 사진 촬영 할 수 있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굉장히 힘이 드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꼭 우리 의회에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이…, 어떤 전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문적인 게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달서구에 정원 관리 기관이 구 본청, 그다음 의회사무국, 그다음 동, 이렇게 정원 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부서장, 동장 의견으로 들어오지만 의회에서는 의장님으로 해서 지금 두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게,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가운데 홍보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의정활동 기능을 강화하려면 아무래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왔는 의견을 반영해서 1명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꼭 필요해서 증원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불편한 게 있어서 하는 건지, 이 정도는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그렇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문을 받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증원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의원님 개별 의정활동 하시는 데 뒷받침이 되면 그만큼 또 우리 달서구의회가 더 원활히 홍보되고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뉴스라든지 SNS 기자들이라든지 구에 대한 홍보…, 친분이 있는 의원님들 거는 계속 내주더라고요. 근데 꼭 이렇게 홍보에 필요한 촬영 기사가 있어야 되는지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금방 조복희 위원님 질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의견서가 접수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의견서를 받아서 한번 읽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 증원이 매년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인력 증원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영란
안영란위원
각 부서별로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 진단을 할 때 증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는지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부서별로 증원 요청 들어왔는 인원이 84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급성이라든지 담당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24명만 증원하게 됐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아…, 그렇죠. 아마 집행부에서는 증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혹시 그 84명 중에서 이번에 증원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했는 부서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편성을 하지 못한 부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84명이 들어왔는 가운데서 시급성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걸 분석해 가지고 24명을 반영했는데, 지속적으로는…, 한시적으로 바쁜…, 1년 열두 달 중에서 계속 시기적으로 바쁜 업무가 있을 때 그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연간으로 필요한 소요 인력을 또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1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전체 기준 인건비라든지 이런 제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충분히 반영을 못 해 드리고 그래서 필수 인력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렇죠. 일단 증원 편성을 해 놓으면 그 예산이 필수 경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하나 증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력은 예산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증원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또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 업무량 증가 때문에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집행부에서 키트 전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업무 때문에 아마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외적인 업무들이 많은 걸로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여기에 별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들어온 요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람 한 명을 1.0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1년 열두 달 계속 늘어나는 업무가 있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업무가 있고. 또 업무량도 한 사람이 1.0의 업무량을 가져야 되는데 0.2, 0.3만 업무가 늘어도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을 반쪽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은 1.3, 1.4 되더라도 이거는 한시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0.7, 0.8 이렇게 업무가 넘어간다 그러면 한 명을 더 증원할지 검토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부서에서 좀…….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84명 증원 요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평균 몇 명 정도 증원 요구가 들어왔었죠?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할 때마다 평균 70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70명 정도인데 이번에 84명이면, 그만큼 집행부에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여건에 의해서 부서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앞서서 우리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여기에 따른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트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방접종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또 차출되어서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84명이나 증원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명만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의회에서 홍보 활동을 위해서 사진 촬영 전문가를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의아하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조직을 진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물론 이거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도 이 증원 요구가 있었는지 처음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집행부에 증원 요구도 없고 인력에 여유가 많구나…. 증원을 하는 것도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집행부에 요즘 할 일이 없는가? 그만큼 일이 없기 때문에, 증원을 요구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 곳이 많다고 파악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걸 파악하고 계셨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 증원에 반영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3차 위기, 4차 위기까지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가능하면 빨리 종식되어야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거 파악하셨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상황 체크하고 물품 전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좀 힘든 건 있지만 그건 공무원이, 봉사자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구청과 의회가 양대 축인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 달서구의회가 발전되면 우리 달서구 전체가 발전되는 거고,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충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증원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장우 토지정보과장 입장함
영란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먼저 하시면…….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전에 요청하신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명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김기열위원
지적 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적 재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 도로명 주소 업무에 충원되는 인력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좀 부탁합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 재조사는 68개 지구에 한 4,070필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4개 지구에 396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데가 61개 지구에 한 1,200필지 정도 되는데 이게 2030년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추진율은 9.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지원금이 배로 늘었고 향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 증원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명칭이 주소 정보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주소 정보로.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에서 이제 모든 사물의 위치 식별자로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법도 개정이 다 됐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올해부터 좀 광범위하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업이 스마트 사업이라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가지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에서 있었고 통합하는 플랫폼을 주소 정보로 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저희 업무로 내려오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됐고. 저희들이 4명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1명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재조사 1명, 주소 정보 1명, 이렇게 2명이 됐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적 재조사에 1명 투입되고 주소 정보 업무에 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말이죠?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적 재조사가 완료를, 마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9.7%라고 하니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이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는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지금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금 현재 9.7%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업무에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급을 받게 되었고요. 그 사업을 올해 5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우리 달서구에 시행하게 됩니다.
김기열위원
상세 주소 신청하는 게 있죠?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상세 주소.
김기열위원
상세 주소 신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업무가 많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공동 주택은 건축 당시부터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만 개인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에는 호수가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 수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부여하는 사업인데, 세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원룸도 건축물대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3층에 305호가 있다, 건축물대장에 상세 주소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추가되는 상세 주소가 뭐죠?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대규모 빌라 이런 데는 건물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세 가구가 산다든지 뭐 이런 소규모에는 안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부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적에 1명, 주소 정보 1명, 이렇게 2명 증원하면 업무는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일단 업무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명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될 거 같은데, 향후에…, 4명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이미 판단이 돼서 승인이 된 양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조직팀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지금이야 임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정규 인력을 충원하는데, 이후에 업무량이 축소가 됐을 때 이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건물마다 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팀이 세 명인데 이 세 명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모든 사물에 주소가 부여된다면 그 업무량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김기열위원
사물에 주소가 부여된다는 거는, 이를 테면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옆에 흔히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또는 전봇대나 다리, 이런 데까지 모두 주소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등산로나 자전거길, 이런 곳에 사람들이 다니다가 사고가 유발되면 신고 시스템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주소를 다 부여하는 그런…….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오셨는데,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지적과장님, 일 보러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장우 토지정보과장 퇴장함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 사진 촬영 인원 1명 증원 요청했어요. 행정8급 상당입니까? 아니면 행정8급을 사진 촬영 요원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의회 같은 경우는 행정8급 직급 정원을 한 명 늘리면 8급 공무원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요청하기를,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채용됐으면 하기 때문에 증원은 행정8급으로 하지만 8급에 상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이 오는 게 아니고 임기제…….
상극
최상극위원
그럼 행정8급 상당이다, 이 말이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리는 행정8급 자리인데 거기에 상당한 사람을 뽑겠다,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임기제로 해서 뽑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근데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운전직 1명, 사진 촬영 1명, 이렇게 요청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두로 협의는 했겠죠, 그죠? 근데 운전직은 왜 충원 안 시켜 주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운전직은 구 본청에 여러 명 있는데, 의회에서 필요로 할 때 총무과에 운전 배차 요청을 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운전직은…….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운전직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가능하면 구청 전체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운전직을 활용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사진 촬영 요원은, 실장님이 생각할 때 꼭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진 촬영 부분에 “전문성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약 30년간 의회에 사진 촬영하는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사실.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말없이 지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서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작품 전시해 가지고 콘테스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전문성 있는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이죠? 운전 요원 충원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 인원을 쓰면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해결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진 촬영 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촬영하는 요원이 특별히 사진 콘테스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걸로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요청하십니까?” 이렇게 요청에 안 응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별난 곳이 아닙니다, 그죠? 의회에서 요청하면 해 줘야 되고…, 그건 안 맞다 이 말이죠. 의회에서 정말 사진을 찍는데 그 요원이 A라는 물체를 찍으면서 B라는 물체를 찍어 가지고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면 충원을 하면 됩니다. 현재 잘 찍고 있어요. 잘 찍고 있는데 왜 또 충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김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 한 번 얻은 적 없고 통보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 조직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해서 이해를 시키든가…. 또 내년 1월 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인사권이 의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럼 그때 필요하면 의장이 알아서 공모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인력 낭비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증원 책정을 하면서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 현원 배치하는 거는…. 이제껏 30년간 의회사무국에 배치된 행정 공무원이 했는데, 사람에 따라 가지고 구도라든지 잘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못 찍은 사례를 여러 가지 드시면서 “의정활동에, 홍보 활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발전됨으로 해서 저희 달서구가 같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근데 또 문구에 보면, “전문성 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구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성 저하라고 해 놓으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직원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조직 정원 운영하고 인력 운영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잘 보좌하기 위해서 증원을 책정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표현을 보면 제출 사유가, “시책 추진 인력 부족 및”…, 이게 사실 인력 부족은 아닙니다. “사진 촬영 전문성 저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황우영 주임 같은 경우에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표현에 문제가 있었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견서를 내실 때 현재 의원님들의 사진 업무를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고, 8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이 제일 많고, 때에 따라서 사진이라든지 영상 미디어 촬영 및 편집 등의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일반임기제 1명으로 추가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걸 단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직이 맡고 있고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황우영 주임이 행정6급 아닙니까,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행정6급 같으면, 6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부서에 가서 6급으로 근무를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진 촬영은 6급 정도가 필요 없고 8급이나 9급이 해도 충분하다, 이런 조직 점검을 해서 다른 인사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6급이 안 해도 됩니다. 8급이 해도 충분하고 9급이 해도 되고 제가 해도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저도 사진만 잘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특별히 사진 촬영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서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낭비이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당초에 23명을 증원 요청하면서 입법예고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의회에서 운전직 1명과 사진 촬영 1명, 전체 2명을 요구했었을 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재차 의회에서 그런 의견으로 해서 운전기사는 구청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되고, 사진 기사는 꼭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입법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했는데…. 구 본청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의장님 명의로 오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뭐…, 증원 투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일을 존중해 주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양축의 수레바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물론 모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조직 점검을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도는 서로 협의하면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동물관리팀이 신설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공원에 놀이터가 들어오는 거 맞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들어온 의견서 내용을 보면 동물관리팀이 올해 1월 1일로 해서 3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6급 팀장 1명하고 수의직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반려가족 쉼터, 동물 놀이터 조성이라든지 반려가족 축제, 동물 보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고양이까지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관련 업소 허가라든지 신고 업무, 현장 점검 업무도 늘고. 그다음에 동물 소음이라든지 길고양이,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인원 증원이 어려우니까 부서 내에서 조정해서 좀 수고해 주십사, 그 의견을 반영을 안했는데. 한 번 더 들어와서 재고를 해서 이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구청 전체적으로 23명 증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동물관리팀에 1명과 의회 1명, 2명이 요구가 들어왔고 의회에는 1명을 하고 동물관리팀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내부 조정해서 부서에 좀…, 아까 사람이 1.0 업무를 한다고 하면 1.0까지 안 되는 업무를 좀 조정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여기 행정7급을 1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부서 간 조정을 해서…….
귀화
김귀화위원
부서 간 조정을 해서 행정7급으로 증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구청 내 부서 간 조정을 해서 7급이 한 분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이 6급 팀장님 한 분, 또……?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수의사 2명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아,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예, 저는 경제지원과 동물관리팀의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부위원장
이신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조복희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동물관리팀 충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6급 팀장님 한 분, 수의사 두 분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수의사까지는 아니고 수의직으로 해서…….
이신자부위원장
예. 지난번에 한 명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충원이 되신 겁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현원 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 3명으로 책정하면서 행정 팀장 1명, 수의직 2명으로 되어 있는….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예, 한 분이 나갔다가 충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전문직으로 충원이 됐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의직으로 해서 충원이 됐습니다. 수의직은 아무래도 구청 인사가 아니고 시 인사에 의해 가지고 돌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이야 다른 부서와 내부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만 수의직은 시 전체 인사이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현재 팀 전체 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제가 제일 처음에 5분 발언을 하고 동물복지 조례도 제가 제일 최초로 발의한 입장에서…, 사실 이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3명이 적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수의직 하시는 이 두 분이 동물 관련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농축산, 다른 업무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신 팀장 한 분이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길고양이를 수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업해서 하겠지만, 많이 맡아서 하면서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서가 제가 좀 특별하게 보는 게…,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반려 가족들이 1,000만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또 많이 늘어나서 1,500만 시대라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싫어하는 사람과 나아가자고 하는 사람의 충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왕 충원이 되는 거, 동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동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수의직은 일반행정 직렬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입니다. 수의직 업무를 보면서 길고양이라든지 반려동물, 이쪽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축산 관련 업무도 다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애정을 가진 직원이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아니면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이 업무를 맡아 봄으로 해서 ‘아, 이런 애로가 있구나.’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맡아서 처리하는 게 동물 보호에도 좋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지금 7급 한 명 충원 요청을 해 놨는데 이 1명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잖아요? 급식소도 생기면서 다른 구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 길고양이가 예산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길고양이의 급식소도 결국은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 길고양이를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TNR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포획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방사하는 그 과정까지 봉사자들이 협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과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안 된다는 느낌도 받으니까…, 특별한 애정도 가져야 되겠지만 관계 형성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충원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의미로 1명을 충원하기로 반영을 했었고.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물보호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유대 관계도 반드시 필요하고, 공무원 혼자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간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도 주시고 개선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충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아까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셨다시피 여기 제안 설명서 안에 제출 사유에 대해 보니까 “전문성 저하”라는 이 단어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제안서를 누가 적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는 제가 적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아, 실장님이 적으셨단 말입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전결로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무책임하게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도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제278회 제1차 추경 할 때도 실장님이 고초를 겪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는, 의회가 요구를 하든 의원이 요구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가 하든 누가 하든, 각자 자리에서 지켜야 될 본분만 지키면 된다는 말씀으로…, 그때도 어떤 의원의 요구로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곧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국이 이때까지 없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든 시기 아닙니까. 지금 구민들은 정말 먹고 사는 걱정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힘든 시기를 감안해 주셔야, 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모든 구민들이 힘들어 하는 이 시기에 의회에서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전문가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물론 이건 또 저희 의회에서 한번 다뤄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입법예고된 시기도, 본 위원이 그때 굉장히 치열하게 말씀드린 그 이후에 또 이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들어왔으니, 정말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식으로 증원 편성 요구를 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실장님께서 하셨는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의회의 요구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도 많이 되고요.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원 관리 기관이 구 본청, 의회, 동 이렇게 분리되어 있듯이 이 정원 개정안 내용을 의회사무국장하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사전 보고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입법예고 올린 안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이걸 다루는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님도 이걸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세무과가 아마 증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에 증원된 이유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3명이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행하기 전에 들어와서 증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세무과에 원스톱 이거,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신고하는 건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서 김기열 위원님하고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물보호팀이라든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증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증원을 3명이나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업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다뤄야 됐는데, 그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또 심사숙고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기능 쇠퇴 인력은 좀 조정하고 증원하는 부분도 좀 더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복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10시59분
복희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사무국에 사진 촬영하시는 분을 증원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의정활동 홍보는 몇몇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무국에서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만 잘 해 주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사람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홍보할 것 같으면 기자를 위원회마다 한 사람씩 줘야 되지, 맞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위원
안영란 위원님께서 종합소득세 원스톱과 관련해서 세무과에 3명을 증원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기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인력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인원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죄송합니다.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적 재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세무과에 증원했는 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더 면밀히 살펴서 인원 충원을 하는데…, 어차피 그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전반적으로…. 아니면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인력 점검을, 달서구에 관련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혹시 그렇게 하는 예는 없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조직 진단 용역을 주는 경우도 최근 한 5년간 몇 차례 있긴 있지만 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18년도에 2억을 들여서 한 번 했고, 서울에 은평구라든지 두세 군데, 작년에는 대구시 서구에서 행안부에 조직 운영 평가를 받고 조직 분석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역 내용을 보면 행정 환경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수렴하고 여건을 분석하고, 주로 단체장이 새로 취임할 때 단체장이 제시하는 비전이라든지 역점 시책이라든지 이걸 시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서구의 행안부 자치단체 조직 분석 진단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기준인건비를 분석해서 평균과 비교해 가지고 권고하는 수준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조직이 제일 큰데, 인구수만 비교해서 보면 정원이라든지 서울특별시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 외에 우리 수준이 되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비교 군락이 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 용역을 준, 그 결과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확신성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하는 그 수준하고 용역을 주는 수준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자료는 각 부서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지방에서는 비교할 데가 없고 서울 쪽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8만 인구에게 복지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나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 하고 “해 보니까 별 게 없더라.”라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직 진단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 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인구도 많지만 공무원 수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진단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충원 요구를 계속하는 거고. 조직 진단을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한번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가 증원을 했을 때의 실효성 부분, 그리고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토론 시간인데, 지적 재조사에도 두 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세무과에 그 세 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조직 진단에 대해서 외부 전문 기관에 한번 용역을 받아보자는 의견을 몇 차례 드렸었거든요.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느끼는 필요성과 제가 느끼는 필요성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진단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물론 내부적으로 잘하면 좋죠. 내부적으로 뭔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시책에 따라서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만들어 달라는 과업지시서만 잘 적어 주면 그 기관에서 용역을 하실 때에 그 과업지시서에 맞게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하나 또 요청을 드립니다. 조직 진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있죠? 그것도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할 문제는, 우리 의회에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하실 분을 충원한다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안 설명서 4쪽에 보면 제출 사유가, “시책 추진 인력 부족 및 사진 촬영 전문성 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이 문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 제출하는 겁니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매년 집행부 기획실에 조직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2월에 공문이 와서 각 부서에 증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처음에 운전기사하고…, 평소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 우리 직원이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진 기사는 왜 그러냐면, 황우영 팀장이 매일 저녁에 남아 가지고 나머지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황우영 팀장이 사진도 찍어야 하고 그다음에 의회보도 발행해야 되고 의정보도 해야 되고 기사도 내야 되고. 직원이 사진 기사도 아닌데 사진도 찍어야 하고. 일부 의원들은 뭐라 하시냐면 “내 사진 안 나왔다.”, “왜 측면으로 나왔노.” 사진 전문 기사가 안 찍으니까 좀 안 좋다는 식의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 운전기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도 사진 기사가 한 명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의원 24명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찍는다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 명으로 기획실에 의견을 냈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첫 질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사진 촬영 전문성 저하” 이 문구를 누가 작성했나, 이 이야기입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 표현은 저희 기획실에서 작성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기획실에서?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사진 기사가 사진을 찍는데, 사진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사진은 왜 옆으로 찍혔노.”, “잘 안 나왔노.”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우영 주임이 현재 행정6급 아닙니까, 그죠?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행정6급이 해야 될 일이 사실,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왜? 그 고급 인력이 사진 촬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황우영 주임을 인사 이동시키고 거기에 사진 촬영하는 전문직을 보충하는, 새롭게 채용해서 그 자리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인원 충원하면 그 보수, 우리 구의 예산 낭비이면서 인력 낭비다 이거죠. 우리 구가, 물론 고용 창출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구 재정 사정에 한 달에 돈 200만 원, 300만 원도 예산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국장님이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8개 구·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의원님이 적은 3개 정도의 구에서 전문적인 사진 기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의견을 냈을 때, 입법예고 할 때도 기획실에서 두 명 다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의견을 안 들어 줬습니다.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우리가 의견을 다시 제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재 24명의 구의원님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사진 촬영, 화보 편집, 홍보 영상 관리 등 업무를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의회 중 의원 수가 가장 많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음. 이에 따라 사진·영상 미디어 촬영 및 편집 등의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의 학식이나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임기제 1명을 추가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8개 구·군 중에 세 곳이 사진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다시 냈습니다.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형편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여기 사진 찍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활동 사진은 우리 의원님들이 기념으로 자기가 보관하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의회사무국에서 찍어 주는 거지, 공식적으로 의원들 사진을 찍어 줘야 된다, 이런 공식적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카톡에 올려 주면 저도 다운받아서 보관은 합니다. 물론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사진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나는 왜 옆으로 찍어 줬노, 바로 찍어 줬노, 이렇게 할 정도 되면요, 저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황우영 팀장이 그런 면에서 사실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사진을 옆으로 찍을 걸 바로 찍습니까? 아닙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의장단에서 이런 요구를 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사정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충원이 돼야 하는지, 이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2년 동안 의장 할 때는 사진에 대해서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 없었는데, 이제 의장이 바뀌니까 바로 찍었니, 옆으로 찍었니, 뒤로 찍었니…, 이거는 하나의 핑계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위원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도 받아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8급, 9급을 줘서 그것까지 일을 시키면 남아 있겠습니까? 다 집에 가고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늦게까지 하는 것도 그분이 의회에 오래 있었기에 사명감, 책임감도 있는 것 같고요. 2명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2명이 오면 어디에 앉힐 겁니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아니, 운전기사 한 분하고.
귀화
김귀화위원
따로 있고. 1명 들어오면 홍보팀에는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앉힙니까? 책상 하나 넣을 만큼 공간도 없고, 부서 배치나 자리 배치를 해야 되겠죠. 기획행정위원회랑 복지 자리가 바뀐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사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국장님한테 사진을 측면만 찍니, 이런 얘기가 다양하게 들어왔으니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국장님 차원에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연다거나 의정팀장한테 얘기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전체 23명의 의견을 듣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황우영 팀장의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도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한번 낸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혹시 국장님은 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담당 직원이 일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담당 직원이나 해당 팀에서, 홍보팀이죠, 지금. 홍보팀에서 이 요청이 있었습니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우리끼리 이야기는 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아니,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아니고…….
영란
안영란위원
요청이 없었죠?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직원이 해 달라는 요청은 평소에 잘 안 하죠.
영란
안영란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보팀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불편하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바가 없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실상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하다든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요청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 의견서 문구를 적고 하는 건 사무국에서 적지 않았습니까, 그죠?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의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앞서 한번 드렸고요. 지금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에게) 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동물관리팀에서 입법예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의견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들어왔었는데 기획실에서 하지 않았던 거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경제과에서 두 사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한 사람,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힘들겠지만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되었고. 전체적으로 부서에 기능 쇠퇴 직렬이 있고, 타 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조정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의회 정원만 23명에서 1명 증원했고…….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2명을 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23명을 했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23명을 입법예고…….
영란
안영란위원
23명을 입법예고 했었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근데 지금 2명 증원 들어왔잖아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의회 증원은 순증을 시켜서 24명으로 하고, 동물관리팀은 타 부서에…, 구청 전체적으로 25개 과가 있는데 그 과에 기능 쇠퇴 인원을 조정해서, 내부적으로 부서 간 조정을 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럼 어느 부서가 조정이 된 거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 국공유재산팀이 폐지되고 행복나눔과에 어사또출동팀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가족문화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진천동 분동 인력을 하면, 전체적으로 7명을 감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기획조정실에서 다 검토가 되어서 입법예고를 했을 것인데…, 일단 의견서가 우리 의회 것도 들어왔지만 경제지원과에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반영을 한 것이잖아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인력이 충원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업무가 분산됨으로 해서 자기 고유의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사진 기사가 오면 아무래도,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사실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그런 행사, 거기만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홍보팀이 있고 사진 전문 한 사람이 더 온다는 이런 의도입니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지금 홍보팀에서 하던 업무를 분담해서 한다?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황우영 팀장이 하는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기사를 제공한다, 책을 만든다, 그다음에 홍보에 관한 고유의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이라든가 인터넷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일은 집행부에 하는 것처럼 사진 전문 기사가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한분 한분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한번 내려고 홍보팀에 좀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바빠 가지고 잠깐 와서 해 주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의도라면, 의원님들의 보도 자료나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팀에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을, 물론 잘하셔서 홍보팀에서 안 도와줘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업무를 좀 분담을 해 준다는 건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안 했던 의원님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려만 해야 될 일인가…, 저 같은 경우는 홍보팀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예. 사실 홍보기록팀이라 해 봐야 속기 빼 버리면 일할 분은 황우영 팀장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달마다 만드는 그 책, 인터넷 관리, 의원님들 하나하나 사진 관리,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일이 있어 가지고 토요일에 나와 보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보면 계속 사진 작업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사를 좀 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내가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제가 잠깐만.」하는 이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
국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어제 이걸 보고 담당 팀장님을 불러서…, 담당 팀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서로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 업무에 관한 건 의정팀도 있고 의사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지만, 그걸 관장하는 분이 사실 국장님 아니십니까. 국장님께서 업무 분장을 하거나 또 사소한 것 있으면 전체 의원 간담회…, 예전에는 잘 해 오신 것 같은데 요즘은 전체 의원 간담회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건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다른 일을 하러 간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행사에 가면 사진 찍는 분이 그 현장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돌아오셔 가지고, 사실 많은 질책을 받고 있거든요. “왜 안 왔노?”…, 사실은 그분이 다른 일 때문에, 편집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형
박재형위원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그런 의도라고 하면 사진 기사가 스물네 분 필요합니다. 스물네 명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스물네 분의 사진 기사가 필요하다고요!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을 통할하고, 사무국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의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있는 사무국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국에 사진 기사 증원을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근데 사실 8개 구·군 중에…….
영란
안영란위원
8개 구·군중에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사진 기사 한 명을 증원하는 이 분위기가 맞냐고요!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게! 그것도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의견서까지 이렇게 제출해서 사진 기사를 요구하는 이 상황이 맞냐고요! 국장님!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근데 그…….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고려하셔서 사무국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립니다.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황우영 주임이 사진으로 활동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1년.」하는 이 있음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동에 계시다가 바로 올라오셔 가지고.
용식
배용식위원
1년 좀 넘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 의회의 사정을 잘 알아서 웬만한 전문성 있는 사진 기사보다는 낫습니다, 사진 하나만 볼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이전에 얼마나 행사가 많았습니까. 그때도 사진 뭐, 크게 전문성 있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또 코로나 사태로 행사 이런 게 없습니다. 꼭 이 시점에 충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좀 의아스럽고, 이걸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항, 3항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대로 내일 위원회에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재형
박재형출석위원
이신자 최상극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김귀화 조복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시보 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