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부터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김기열 위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즐겁고 평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는 2021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이 제출되었으며, 원종진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평가 조례안, 이영빈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조복희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복희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란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식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기열 위원님, 기획행정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거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쪽에,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누가 주관이 돼서 구성하는 겁니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례 내용에서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구청장이 원하는 사람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쪽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에 대한 사업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지금 구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조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2016년 6월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찬성 의원 25명으로 해서 이런 자치 입법 평가 조례가 발의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방 의원들의 입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12월에 최종 보류되어서 제정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면에서도 조례안 제5조에 평가 대상에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말고 제정된 조례는 평가하도록 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례가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선언적, 상징적 의미로 장려해야 된다는, 그렇게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목표 달성 관련해서 입법 평가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하는 데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집행부하고 약간의 그게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심의했는데,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런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내면…, 지금 현재 전국 44개 자치 단체에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울산시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충남에서는 작년에 제정하면서 집행부에 안 맡기고 의회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한 데도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2019년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의 조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집행부, 혹은 그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달서구의회 조례 정비 연구회에서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집행부, 의회 전문가가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논의를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자고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기관대립형, 기관 간의 갈등으로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행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례를 반드시 구성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자치 입법도 넓은 범위에서는 법령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구성 중이랍니다, 집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 봤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제외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제외되는 겁니다.

예. 왜 제가 4년으로 못을 박았냐면요, 적어도 8대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8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는 9대 의회에 가면 평가를 하겠죠.

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기관대립형일수록 뭔가를 평가하고, 조례뿐 아니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통합형은 사실 기관대립형보다는 강력한 행정력을 추구하지 못하는데, 기관대립형은 강력한 행정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대립형이라고 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기관대립형이 아닌 통합형이라고 이 조례가 실효성 있다, 이것보다는 기관대립형일수록 뭔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가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제정 취지에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례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정비하기 이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 평가하기 전에 실제로 조례의 실효성에 따라서 폐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꼭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기관대립형일수록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토론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정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영빈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개정 발의 해 주신 이영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부 검토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실장님,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정책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라든지 청년 주거 지원, 금융 생활 지원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취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개정안 1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보면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해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라는 내용이 앞조 2항에 있는데 14조에서 또 이런 유사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냈었고. 개정안 17조3항하고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4항에서는 “구청장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 구제 및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표현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은 청년 정책의 추진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합리적 금융 생활이라든지 구체적 사항을 딱 찍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문구를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게 좀 적절치 않나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예, 하십시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님, 지금 검토 의견을 이렇게 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조례를 조금 더 매끄럽게 수정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부서장 5명 이내,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저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청년정책위원회에 올해까지였나요…, 작년까지…? 저도 참석을 2회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회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청년들도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청년들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청년과 관련된 유관 기관에서 협의를 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우리 구청 공무원 일부가 좀 빠지고 청년들을 좀 더 넣어서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수준도 크게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7조3항하고 4항에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주거 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상황을 평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의무 규정이 아니니까, 표현할 때 아무래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지 않나…….

예, 좀 더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의견을 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확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존재 목적이 주민이라든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청년 지원 방안을 하는 건데…….

그래도 더 확고하게 하려면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왜냐면 평가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는 지원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재량권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더 확고하게 하는 게…….

의무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복희 위원입니다. 이영빈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조에 보면 “청년이란 18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기혼, 미혼 상관없이 이 나이에 들면 청년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영빈 의원,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세대 차이 이런 거 못 느껴요?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청년 기본 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8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고. 작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서 대상을 확대하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18세에서 39세로 해서 넓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8세에서 39세까지로 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혼과 미혼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청년이 기혼자, 미혼자, 이걸 구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혼이 되면 여기에 신경 쓸, 그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청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결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청년 대상에서…,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할 때는 특별법으로 해서 미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지 않나요?

구 단위에서도 주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혼, 미혼을 떠나서 청년층을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세대 차이가 느껴지나 싶어서, 이제 이영빈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18세부터 39세까지 토론을 한다면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든 사람은 먹고사는 게 바쁘고…, 그런 쪽에서 서로 대립되지 않나 싶은…, 한 가지에 중심을 두고 토론을 하면 약간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청년 의제 자체가 취업, 주거, 육아, 결혼,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연령대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구에서 39세 미만으로 하는 것도 결혼 선호 연령 자체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육아는 청년이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분들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 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의 청년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20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청년 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30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20대들이고 그런 문화에 섞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려면…, 보통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도 젊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청년들의 소리를 집행부에서 진짜로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흘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의원님, 발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검토 의견이 들어왔는데, 검토 의견을 세 가지로 해 주셨네요.

예.

여기 집행부 검토 의견에 대해서 김기열 의원님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제6항에…, 필요시 개별 조례에 규정하면 될 것이라는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와 신설된 제7항에 당연직 위원 임기 규정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검토 의견 세 가지 내셨거든요.

예.

본 위원이 봐도 2조에 관련된 부분과 6조의 부분은 굳이 이렇게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2조 정의 부분하고 제6조제7항은 의미가 앞 조항과 중복된다고 여기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에서 1의2 “당연직 위원이란….” 부분하고 1의3 “위촉직 위원이란….” 이 설명은, 검은색 박스로 표시해 놨는 부분 보면 현 조례 제6조제1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6조의2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라고 이미 제6조와 제6조의2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위촉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 정의 신설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6조의2 단서 조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제6조제7항 당연직 위원 임기 규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조례 제6조제1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이미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라든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명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명시되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조례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조의 정의 부분과 6조7항 부분은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무관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6조6항 단서를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왔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김기열 의원님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셨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으로 가는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이 있음)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의 부분은 중복돼도 큰 지장이 없는데 신설되는 1의2에서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라고 해서 해당 직위가 이미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는데 제6조제7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어지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포는 법률이라든지 이미 확정됐는,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고,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 제1조에 보면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일반인들도 고시와 공포에 대해서 용어가 혼용이 되다 보니 이 조례에 정확하게 용어를 정의하자는 의미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에 포함이 되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러한 부분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조례에 담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 공포라든지 고시라든지, 쉽게 말하면 규칙, 훈령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정의가 현행 조례에도 없을뿐더러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로 검색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로 정의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안영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에 지금 이걸 삭제하자고 했고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게 거슬리는 것입니까?

개정 의견을 냈는데, 규칙은 「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도 공보에 게재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을 보면 조례는 공포하고 나서 의장에게 통보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했는 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까지 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 규정으로 만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도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관보라든지 공포하는 내용은 전부 다 공보에 게재하고 공문으로도 의회를 포함해서 전 부서, 동에 이미 통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명시적으로까지 의무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의회 통보하기에는 집행부가 불편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지요?

불편한 게 아니고 서로 고유 권한이 있는데,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포하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시행 면에서 통보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례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뭐랄까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 범위 안에서 규칙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 물론 공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일일이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의회에 통보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 시간 끝났으면…, 그렇잖아도 본 의원이 이 개정안을 내놓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 7조에 보시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개정안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8조2항에 보시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현행 조례이고, 본 의원이 개정안을 냈는 것은 2항에, “공포·고시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례라는 부분이 공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시라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8조에 “(공포·고시일)”은 그대로 두면서 2항에 “공포·고시일”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고시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한 번 더 살펴보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8조2항 개정안에 본 의원이 “고시”를 추가 했는 부분을 다시 삭제를 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2항은 현행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본 의원이 부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조례는 공포고, 예산은 고시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안영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기 위해서 상위법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층,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지금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런 층이 정보취약계층이다 하는 정의 부분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제2조에 정의를 보시면 현행에는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또 차후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라고 있습니다. 정보화 조례 제2조제3항에 정보취약계층을 정의해 놓았는데, 그곳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지능 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에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