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을 맞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아보면 영동지역 폭설에 따른 재해복구, 조류인플루엔자 도내 유입 방지대책 추진 등 지난겨울은 참으로 춥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봄을 맞는 농민과 서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반가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민심을 파악하고 도민들을 따듯하게 보듬는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치올림픽 이후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강원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대 대회 가운데 감동과 품격이 있고 가장 완벽한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첫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도정질문이 우리 도정을 발전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234회 임시회 폐회 중 김용주ㆍ이문희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월 21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김동일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5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역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강원도 학교안전기금공제회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 현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시성ㆍ김성근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곽도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건의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 의원은 총 7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 김동자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도정질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6명으로서 첫째 날에 3명, 둘째 날에 3명의 의원님들이 각각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위축되어만 가고 있는 지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이와 연관된 강원랜드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정부에서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의지를 밝히고 강원랜드를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강원랜드를 2013년 11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중 몇 가지 사업이 이해부족으로 매우 우려되는 일들이 공공연히 회자되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자가 확정되어 계약을 앞두고 표류하고 있는 워터월드 사업입니다. 강원랜드 자체사업인 워터월드 사업에 대하여 2007년 3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사업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의 예비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이미 상당부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2013년 11월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원랜드 워터월드 사업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만 재검토 또는 중단 결정이 떨어진다면 카지노 위주의 경영에서 가족중심 복합리조트를 원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은 카지노 중독자들의 경제활동에만 의존하는 암울한 세월을 계속 겪어야 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결정되고 동종 업체의 견제와 이의 제기로 2년 전 당시 최대주주인 지식경제부가 국책기관인 KDI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 축소와 사업비 감액까지 감수하며 빠른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주민들은 인고의 시간을 8년이나 기다려온 이 사업이 또다시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면 폐광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원망해야 된단 말입니까? 참으로 허탈하고 속상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감사원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기에 늦었지만 이제야 그동안 주민을 외면하고 소외한 강원랜드, 폐특법에 의해 태동된 강원랜드가 폐특법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 왔는지, 또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번 이익금은 법 취지에 따라 폐광지역 활성화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혹 주주들의 배만 채워지지는 않았는지, 또 직원들의 채용에 있어서는 제대로 폐광지역 주민이나 자녀들이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노조와의 이면합의와 구성원들 그들만의 과한 잔칫상을 차린 것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사원이 감사하여 그동안 외면 받고 소외받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건만 돌아오는 소리는 더 큰 실망감을 주는 소리뿐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형 리조트로 아직도 갈 길이 먼 강원랜드에 개별사업 하나하나에 딴지를 건다면 그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폐특법을 만들어 폐광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기대는 물거품뿐만 아니라 또다시 제2의 폐광사태로 가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95년 엄동설한에 죽음을 각오하고 대정부 투쟁을 해서 생존권을 찾았듯이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차가운 바닥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집행부와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사업이 강원랜드의 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중단된 데 대하여 지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둘째 강원랜드 2대 주주인 강원도는 말로만 2대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2대 주주로서 위상과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해 줄 것, 셋째 폐특법이 시행된 지 근 2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 법에 명기된 대로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점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숙한 자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춘 곳이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에서 파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큰 무리수입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운영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면 일대 혼란과 후폭풍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부채규모는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전국 하위권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2%를 한참이나 미달하는 21.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점일까요? 우선 현재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은 중앙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MB정부의 부자감세, 부동산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모든 게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겨우 15%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파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 지방재정이 거의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도 지방재정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투융자 사전심사제 등을 통해 사실상 통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재정 파산제 도입에 앞서 지방재정 분권부터 확립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분권 없는 지방재정 파산제는 단체장 제재 수단과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라는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후 관리 성격의 지방재정 파산제보다는 지방재정 권한 확대와 사무이양 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선행적인 대책 없이는 중앙정부의 통제기능만 강화돼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예산까지 틀어쥔 중앙정부가 파산권까지 갖는 것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입니다. 지자체 파산제는 재고돼야 합니다. 지방의회 권한과 함께 주민들의 행정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체장의 힘이 막강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한적인 지금의 자치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를 막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은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의 자주성과 함께 자기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도의원직을 사임하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6ㆍ4 지선에서 동해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의정현장에서 함께 해 온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선서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8대 의회의 종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강원도의회에 참여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된 일이었고 삶의 공간에서도 깊은 의미로 간직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연도 소중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의정현장에서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의 감동,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기쁜 기억들, 의사에서 때로는 의원님들과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고 때로는 공직자들과 언성을 높여가며 치열하게 논쟁하던 기억들이 회상됩니다. 와중에는 섭섭한 마음을 서로가 지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대표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함이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단상을 떠나고자 합니다. 못 다한 것은 앞으로 의회에 참여하는 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넘기면서,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이며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마다 인생의 무게를 더하고 가는 삶의 여정에서 모두를 기억에 남겨둘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떠올려지는 인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의정활동을 주민들로부터 평가받게 될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사재인(謀事在人)하고 성사재천(成事在天)이라고 했으니 일은 우리들 인간이 꾸미고 그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큰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이 행복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복리와 삶의 가치가 더한층 높아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원오 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어서 김양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기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삼척 출신 무소속 김양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두 번이나 강원도 의정단상으로 보내주신 내고향 삼척시민 여러분들의 큰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민과 함께 했던 지난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저의 태를 묻고 다시 뼈를 묻을 고향에서 보다 더 큰 봉사를 결심하며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8년의 세월은 억겁의 시간 속에서는 한 점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했던 귀한 시간이었고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세월이었으며 도민 여러분과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께서 챙겨주신 그 하해 같은 은혜를 잊을 수 있겠으며 그 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고마움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척시민과 삼척시 발전을 위하여 남김없이 쓰려고 합니다. 과거 저에게 주어졌던 삼척시 공무원의 직분과 2기에 걸친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도 그랬듯이 대의멸친(大義滅親)의 자세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 삼척시민을 위하여 저를 버려 헌신하고자 합니다. 가동가서(可東可西)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이면 어떻고 서쪽이면 어떻습니까? 삼척도 강원도이며 강원도도 삼척을 품고 있습니다. 어디서고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봉사하면 그 장소가 어디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접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새삼 그동안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의 손길이 너무나도 고맙게 여겨집니다. 8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점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지만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도민이 하나 되어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웃고 울던 그 영광도 이제 가슴 깊이 묻고 떠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의정활동 중 본 의원의 무례한 질타로 가슴 아팠던 공직자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면서 개인감정이 아닌 강원도 발전을 위한 고언으로 받아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원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 현안은 너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동서고속철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성공적 정착, TSR 동해안 연결, 알펜시아 정상화 운영, 원전 문제의 조기 정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도세의 열세로 언제나 중앙에서 제외되는 푸대접론을 이제는 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도 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이나 지역의 여건도 결코 다른 시ㆍ군에 비하여 좋다고 할 수 없는 삼척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삼척의 핵발전소 문제입니다. 내 고향 삼척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연환경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강원도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핵발전소를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신념과 의무로 출마를 결심하였으며 이 한 몸 부서져도 원전만은 반드시 막아서 우리 삼척시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자연환경 속에서 잘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처럼 저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사 회자정리라고 만나면 헤어져야 하고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의 헤어짐이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의 무궁한 발전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원도민,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상발언 허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을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기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