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춘천교육지원청 이민찬 교육장님을 비롯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형식적인 업무보고의 자리가 되기보다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교육장님들 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의 자리가 되어 강원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영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대위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균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요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찬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바로 준비가 어려운 자료는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ㆍ답변을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애매한데 질의ㆍ답변 시간은 20분 정도로 잡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찬 시간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횟수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교육과장님, 두 분인데…….

변금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금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금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금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는 게 1권역 계신 교육장님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꾸 ‘마지막, 마지막’ 하니까 이상한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교육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장학사님들 주무관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요구사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는 사실은 2013년도의 실적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이런 이런 일을 했는데 실적은 어떻다. 그리고 미비한 점은 뭐다. 또 필요한 예산은 얼마다.” 이래 가지고 이 보고장에서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일을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열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평가해서 미진한 점은 다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경험도 많으시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교육은 뭐니 뭐니 해도 체력, 학력, 인성 이게 주가 아닙니까, 교육의 목적이? 다른 것들은 거기에 부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늘 생각이 체력, 학력, 인성 여기 생활부서도 포함되겠죠. 인성도. 그런데 제 혼자 생각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 체력이 약하지 않은가, 온실 속의 화초모양으로 너무 나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방과후 체육활동 같은 것이 자꾸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초ㆍ중학교 때 체력을 많이 보강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셸 오바마-오바마 대통령 부인-가 신문에서 난 걸 스크랩을 해두었는데 자기 자녀들은 운동을 딱 두 가지 시킨답니다.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정해준답니다. 부모가 정해 주는 운동은 힘들고 땀나는 운동, 자기가 선택만 하면 쉽고 편한 것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해준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너는 이것을 해라.” 하면 힘든 일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을 듣고 ‘이게 참, 세계적인 지도자의 부인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방과후 체육활동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에 학생들 체력을 많이 보강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을 갔을 때 학교 방과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은 의무적으로 전교 학생들이 자기 취미에 따라서 운동하고 그리고 학교를 떠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선생님들도 다 동참합니다. 의무적으로 두 시간입니다,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하교를 하는데 ‘저게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선생님들도 함께 운동을 하니까 선생님들 운동할 시간도 같이 학생들과 하고 이게 참 바람직하다. 그리고 5㎞ 이내는 반드시 걸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학칙으로. 그 이상은 자전거, 그 이상은 대중교통 우리나라처럼 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등교하면서부터 그런 형태로 권장해서 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일본교육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체력을 어렸을 때부터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늘 저희가 4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시고 부탁하신 학력문제입니다, 학력.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교육장님께 “그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력수준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고 가정한다면 선뜻 “우리 지역 내 초등학교 5학년 학력은 기초학력미달자가 몇 명이고 국어, 산수 뭐 해서 얼마다.” 딱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항상 그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업무보고 내내 학력문제가 많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지적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학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들 키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저는 교육감님의 정책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행복한 학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이 행복하면 뭐합니까? 이 다음에 미래가 행복해야지 지금 공부 안 시키고 어디 체험활동 돈 대줘서 가고 애들 행복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에게 기초학력도 없고 경쟁력도 못 키워주면 이 다음에 미래에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을 참고 학력, 기초학력을 열심히 해서 얻게 만들고 미래가 행복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문제도 이게 지금 학교 밖 학생이 강원도만 해도 2만 명이랍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어디 가서 무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요전 언론을 보니까 어느 경찰서에서 이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을 조사해서 1 대 1로 멘토를 맺어 가지고 지도한다는 것을 보고 이건 사실 우리 교육이 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속초교육평생정보관, 참 저는 놀랐습니다. 군부대에 고등학교 자격이 없는 학생들 검정고시반을 만들어 가지고 검정고시에 다 100% 합격하게, 금년에도 193명이랍니다, 합격한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등학교 못 나온 학생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2만 명이 되는 학생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안 다니고 그냥 있는 애들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계획도 세워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 교육장님들이나 장학사님들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제가 언젠가 교육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전문직이 이만큼이었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똑같은 인력이 더 늘어났는데도 어떤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가보면 연구사 두 명이에요. 연구사 두 명이 직속기관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니다, 적재적소에 우리 인력을 배치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기관은 인원수가 열 몇 명씩 되고 어디는 몇 명 안 되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기초학력미달자, 지금 김상곤 교육감께서 도지사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학력을 엄청 따져요. 기초학력을 교육청별로 몇 % 줄이라고 아주 지시를 내려서 안 줄이면 인센티브를 안 준답니다. 교육장 책임하에 예를 들어서 “철원교육지원청 기초학력미달자가 몇 명인데 몇 %까지 줄여라, 안 줄이면 예산도 줄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교육장님이 학교별로 교장선생님한테 전달교육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에 춘천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파악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아주 떠 맡겼답니다. 한 사람이 3, 4명 인원수에 따라서, 교장도 맡아서 가르쳐서 그다음에 평가하니까 2/3가 줄었답니다, 기초학력미달자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계획을 세워서 기초학력미달자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서 확인하셔야지 그냥 몇 % 줄이겠다, 이러면 결과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돌봄교실 문제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밤 10시까지 하는 돌봄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기초생활미달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학생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그 학생을 데리러 올 기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보내라, 그냥 보내면 이것 또 안 되잖아요. 가다가 잘못되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시고 돌봄교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간제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계약 맺을 때 “이런 경우는 네가 집까지 책임지고 데려다 주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상당히 생기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데서도. 그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교육장님들한테 현안사업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교육장님은 “학교장 하는 것보다도 못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지만 교육장님들이 현장 학교방문을 가셨을 때 교장선생님이 “교육장님이 우리 이런 부분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고쳐주십시오.” 하면 봐서 확인해서 필요하면 고쳐도 줄 수 있어야,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돈 없어, 안 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 때 교육장님들의 현안사업비를 다시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어느 정도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지 아무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장선생님들의 건의사항도 “돈 없어 안 돼.” 하면 그게 교육장님 권한이 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새해 들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힘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장님과 같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우리 강원교육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희 임기가 끝나더라도 저희는 그야말로 30, 40년을 교육에 몸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직이 끝나더라도 강원교육을 언제나 지켜보고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교육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장학사님들과 주무관님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라도 다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한 달에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를 날’이라고 해서 문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 지역에서 정말 청소년들이 갈 데 없고 방황하는 이런 학생들이 좋은 뜻으로 문화활동도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매우 배려해 주시고 특히, 박물관 같은데 많이 견학해서 어린 학생들도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말씀을 끝으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201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민찬 교육장님, 이종영 교육장님, 최대위 교육장님, 정경균 교육장님, 이요원 교육장님, 이종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보고한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오고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이 형식이나 격식만을 갖춘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