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 집행잔액이 약 5,500만 원 정도 말씀하셨지요? 전체가.

예.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 7,000만 원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그냥 3차 추경 때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미리 좀 삭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고, 이월이야 어쩔 수 없지만….

예,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 시기라는 것이 좀 있어서 추경시기를 못 맞추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중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분진차량이라든지 악취자동 채취시설 같은 경우는 계약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추경시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못되어서 확정금액이 못되어 아마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기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도 지금 많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연료전지발전소회사가 아예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대천동에 있는 그 회사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우리 여기 나온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 이내에 주민대상 복지사업인데, 어떤 특정사업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사업용도 자체가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직접 아마 집행하는 사업 분야로 해놓고, 인근 지자체에 주는 것은 발전소 주변 5㎞ 반경이내에 사회복지시설 개선 쪽으로 우리 달서구는 계속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올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태양광발전소, 대구열병합발전소, 대구우드칩발전소해서 총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러면 올해에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올해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유치원에다가….

예.

노인복지시설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 이 예산을 협업을 통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사업 집행해가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을요?

예.

지금 대구열병합발전소하고 대구우드칩발전소는 지역난방공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이 구분은 대구열병합발전소, 대구우드칩발전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역난방공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154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밑에 88%, 91%, 120%있는데, 아래 부분에 청소이행, 홍보, 점검 이것은 3개 다 100%네요.

예.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계획대비다 보니까 당초 목표 설정한 것을 달성했다는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수질오염 점검업소 수가 74% 이것은 왜 이렇지요?

코로나19 시기가 되다 보니까 대면접촉 자체를 지금 방역지침 상 어려워하고, 또 성서공단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 보호도 해야 되겠고, 방문 점검 자체 횟수를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목표달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월곡지 생태학습장 보수에 잔액사유가 얼마고 900만 원쯤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나와요? 입찰을 보나?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정비예산이다 보니까 수시보수를 하는데 보수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정비예산입니까?

예, 정비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라서 단속 미실시고, 대곡동 그 뭡니까? 비상급수시설 2지구에 자꾸 말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과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환경파트에서도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을 통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말고 새로 할 때….

그 관정을 새로 개발을 했을 때….

하려고 할 때 뚫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우리가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안 얼마 듭니까?

검사수수료 말씀인가요?

아니 그 뚫어야지요. 뚫는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 관정개발비가 보통 깊이에 따르지만 한 500만 원 대 정도….

그래도 먹는 물 비상급수시설, 실지는 말은 비상급수시설인데….

예.

실지 달비골처럼 먹는 물,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약수터 수준에….

그렇지.

그런데 이 민방위급수시설하고, 약수터하고는 관련법도 다르지만 그 주민 용도 자체가 좀 다르다보니 관리해야 되는,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 100% 그것은 아니지, 비상급수시설인데 지금 저 달비골도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까?

달비골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거기는 먹는 물 공동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하나 뚫어서 하면 한 500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LED조명 교체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6,080만 원인데, 지출이 5,440만 원이고 잔액이 한 640만 원, 약 10%가 잔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여기서 480만 원 반납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조금은 어렵게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156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왜 잔액이 640만 원이나 남았어요?

금방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방금 질의한 겁니다.

질의한 것, 그래 왜 남았는데요?

지원하는 사업에 LED등 교체사업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애초에 우리가 설계금액이 있고 또 계약을 통하면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액 발생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산 잘못 짰네.

아닙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설계했을 때 실제 계약에 가면 래그 85%할 수도 있고, 95%할 수도 있고 또, 99%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래그 금액의 차액만큼 계약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맞추어서 짜야지….

시장가격이다 보니까 계약의 래그 금액을 통상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 관내기업 같으면….

왜냐하면 이유는 타당한데 예산의 10%를 넘네요? 불용액이….

래그가 보통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한 85%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6,000만 원 보다도 한 5,500만 원쯤 잡아주든지 이래 해주어야지….

세밀하게 설계하고 해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10% 이상 불용액이 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맞추어서 과거 이런 것이 있어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황 청장 계실 때 사업비 일괄 10% 절감하는 그것이 옆으로 죽 있어서 한번 해봤다니까요. 그래도 그것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그때 예산을 절감 많이 했는데 그때는 시기가 어려워서, 환경보호과에서 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가능한…, 물론 저도 압니다. 입찰하면 사정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류상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안 있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불용액을 줄이는데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과장님! 대상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9억2,941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그 밑에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40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대구시 정부 희망근로사업이 아니고 대구시에 원래부터 있어왔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도 구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비하고 구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요?

예, 국비는 없습니다. 한 7대 3정도의 비율로….

이제 2단계로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2020년 3차 추경 때 좀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한번 2차 추경 때 1차적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이 되었는데, 2단계 사업조차도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인원보다도, 그러니까 3단계로 하던 것을 대구시에서 정부 추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3단계는 축소하겠다. 해서 3단계를 반납 조치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분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에서 떨었고요. 그런데 2단계 같은 경우도 워낙 국비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만큼의 계획인원이 한 385명, 350명 정도 되는데 그만큼 못 들어갔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는 한 3가지로 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원 신청자들이 좀 미 신청한 부분도 있지요? 홍보하고 이런 관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원래 시행하던 사업이었고 대구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때 2단계가 들어갈 때 즈음해서 벌써 정부 지원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홍보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3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예,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는 시에서 일괄로 배정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40% 정도 되었고요. 2017년도 35%, 2018년도에 13%, 2019년도에 5% 그리고 작년에는 3.5%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담당부서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41페이지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 1,000만 원에서 880만 원인데, 이것을 없는 것을 나가라는 소리는 아닌데 보니까 예를 들어 1,000에 나가겠다고 해서 880에 나갔으면 약 12%가 덜 나갔는데, 그러면 좀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그 정도 되어야지 과장님하고 위대한 팀장님들 훌륭한 분이 있으면, 1년 같으면 1,000회 같으면 100회 봐도 88회 같으면 일단 저 기본방향은 모든 게 10% 오차가 나면 문제가 있다. 100회해서 90회, 이것을 열흘 보니까 1,000회 가는데 880에 나갔으면 120회 안 나갔다는 소리인데 약 12%가, 이것을 더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예, 제가 간단하게…, 일자리지원과는 2019년도에 세입분야 결산에 보면 수납액이 50억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27억으로 증액된 주요 원인이 국고보조금이 173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보조금 반납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큰 비율은 아닙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10억 되니까 집행잔액이 한 10억 되니까 이것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좀 잘 하시고,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되어서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자리 공모했을 때 모집했을 때 “나는 왜 안 되나?”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하여튼 이것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인사드립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지원과는 상대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약 53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약 50억이 반납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실제 50억이 반납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이렇게 저희한테 오는 겁니까?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대구시가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부에서 국비 100%로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요. 당초에 거의 지원신청을 하고 연말에 또 돈이 좀 남아서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주에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로 200만 원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5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슨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이 3만6,000명의 업체 정도가 됩니다. 점포수가. 그런데 총 지원한 게 3만3,600건 정도로 거의 이 범주 안에 소상공인 범주 안에 드는 분들은 매출액이 증가한 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거의 다 지원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산종합큰시장 안내간판 교체하고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143페이지입니다. 2,914만7,0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현액이.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사고이월이 2,628만4,000원이고 예산액이 286만3,000원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1,126만8,000원 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중에서도 실제 보조금 반납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다면 2020년도에 286만3,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고이월을 가지고도 충분한 금액이고 보조금 반납까지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용산종합큰시장 안내간판을 조금 지주간판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 또 이월되어서 2020년도 상반기에 간판이 좀 급격하게 노후가 된 상황이고, 또 상인회 요청이 있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신속집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간판은 그런데 거의 상인회 의견을 많이 존중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850만 원 정도는 반납하고 27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혹시 그 2020년도에 편성한 예산액 286만3,000원이 매칭사업 때문에 구비비율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10% 민간 자부담 들어온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자부담입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정도인데 될 수 있으면 예산가지고 그 안내간판을 교체…, 그러면 지금 2개를 교체했습니까?

예.

그러면 좀 지역 상인들이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도 보기 좋고, 지역 상인들도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정도 되는데 굳이 반납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사항이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주 간판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약간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시장 내에 주출입구 두 군데로 했기 때문에 조금 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간판문제에, 그러면 사전에 그 현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짜야지, 예산 짜놓고 보니까 길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 농땡이 부린 것밖에 더 됩니까? 나처럼 매일 현장 돌면 다 나와요.

여기 협의 부서가 건설과다 보니까 건설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아니지, 그것은 건설과니 내가 하든, 6개 과가 하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내가 무엇을 세우려고 하면 현지 가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상인회 요청은 도로가에 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거기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통행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으로 못하고 내부적으로 오다 보니….

그러니 내 말이 그것이 협의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예를 들어 상인회에서는 이 A지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서 예산을 짰는데, 나중에 또 도로가에서 문제가 되면 여기 관련되는 업소를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 말입니다.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월배‧진천동에 쌈지공원이 6개 과가 중복되더라고요. 조그마한 자투리 한열 몇 평 그 파고라 하나 짓고 나무 심으려고 하니까 쓰레기가 많아서, 그러면 총무과 관련 과, 총무과는 재산문제니까 다 모아서 TF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악해서 여기 관련부서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분동 청사를 짓는 데도요. 현관후문에 24시 행정발급기를 하는데 좁다랗게 이래놓았어요. 물론 이것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이래 놓아서 전부 새로 다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폭이 한 2m밖에 안 되니까 자동문이 아닙니까? 2개 다. 그러니 여기 복판에 서서 빼려고 하니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가 전부 수정해서 내가 현지에 가서 미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또 24시 빼는 그것도 바꾸고 다했어요. 내가 안 그랬으면 그것 지어놓고 돈 엄청나게 들 새 공사할 뻔했어요.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까우면 복판에 서면 양쪽 다 종일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새로 뜯어서 옮기고 다 했는데, 마침 내가 알아서 현장에 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날뻔했어요. 그리고 24시하는 데요. 에어컨 설치도 안 해놓았어요. 그래서 새로 추가로 지금 설치 다시켰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 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만 맞는 이 예산이 아니고 여기 관련되는 것은 전부 파악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금액이 나와야 돼요. 여기 간판 세우려고 하면 여기 도로나 안 그러면 환경이나 녹지 같으면 공원녹지과하고 전부 합의 의논해서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매년 해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짜면 안 된다. 앞으로 그것을 고쳐주시고, 또 여기에 뭡니까? 145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160만 원 2건 지원 가능인데, 이런 것은 아예 사업을 없애든지, 한 10건 정도 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솔직히 농민들이 보조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솔직히. 안 그러면 한 10건 정도 해서 홍보해서 해주든지 2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예 이런 보험료지원법이 있으면 사업을 하려면 확실히, 아직은 조금 조금 있어요. 대곡동하고 농사짓는 지역이 좀 있으면 10집이나 20집 지원하도록 10건해서 하든지, 2건이 뭡니까? 이렇게 홍보해서 3건 나오면 4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생색내기 이런 것 사업 자체를 치우든지 하려면 홍보를 좀 해서, 안 그러면 도원동장한테 말하든지 해서 통장으로 해서 농작물보험료지원이 있는데 선착순 2건이, 올해 예산이 2건이다. 그러면 선착순 받겠다고 하든지 솔직히 홍보 안 했잖아요.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이것은요. 위원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 입는 것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넣기 때문에 소규모하기 때문에 거의 다가 보험료를 안 넣으시려고 하고요.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신청은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올해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신청하게 되면 또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대도시 주변에 이래 텃밭식으로 하는 데는….

없으면 빼야지요.

그래도 저희는 예산이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문제지 그러면 확실히 2건 했으면 성서농협에 1건, 월배농협에 1건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든지, 전화도 한번 안 해봤잖아요.

예,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하면 그냥 넣어 놓고가 아니고 전화라도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이런 건이 있는데 혹시 하는 사람, 우리 달서구에 2건이니까 쉽게 말해서 성서농협 1건, 월배농협 1건, “1건 누가 있으면 좀 협조해 주세요.”하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솔직히 전화도 한번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문제 시장 아까 있던데 어디입니까? 공기청정기 아까 어디, 아 여기 있네요. 서남시장 3대, 월배시장 3대인데 이것도 1,200만 원 예산을 했으면 잔액이 한 300만 원 있으면 몇 대 더 사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잔액을 남길 필요 없잖아요. 144페이지입니까?

당초에 중기부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을 넣을 때 각 센터별로 3대를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6대했으면 6대 가격을 그러면 잘못 산정했네.

가격 산정은 또 사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공기청정기 가격 나오잖아요. 나오면 신청 받든지 남으면 그 팀장이 가서 다른 시장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찾아서라도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대상은 위원님! 서남신시장하고 월배시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은 사실 안 되고요.

그러면 3대, 3대하지 말고 4대, 4대하든지 예산을 집행해야지 왜 남기느냐 이것이라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0만 원 잡든지 해주어야 되지, 적은 금액에서 300만 원 남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1,260만 원을 하지 말고 아예 한 1,000만 원해서 조금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할 경우에 입찰 낙찰률도 있고 이래서 100%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또 사업이 안 되어서 그다음에 이월해서 사업을 확보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발생이, 내 말은 1,200만 원에 300만 원 오차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크다 이겁니다. 정확히 조정을 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 자료를 몇 가지 첨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베란다 조성사업 텃밭, 옥상텃밭이랑 상자텃밭과 관련된 자료랑 그다음에 도로, 공원 버려진 동물구조 529마리 관련된 자료, 그다음 장에 입양지원 79마리, 진단비 586마리에 대한 관련된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승마 재활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20명인데 각각 몇 번 정도 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따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월배시장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월배시장 공용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은 2019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요. 실제로 사업은 2019년도에 월배시장 공용화장실이 다 마무리 되었고, 그 잔액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시장 내 바닥공사를 하려고 이월한 그 사업이 1,323만2,000원이고요. 월배시장 공용화장실은 실제로 1억3,600인데 그 전 해에 2019년도에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완료되고 나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원래 이 화장실 리모델링하기 전에 언제쯤 준공한 화장실입니까?

그것요. 준공한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3대 때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20년 되었어요.

예, 제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서 가보면 지금 최근 리모델링했다는 그 느낌을 지금 받습니까?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사를 염두에 두고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시장을 둘러보면서 봤을 때 2019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고려 안 하고 그냥 봤을 때 시장이 화장실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깨끗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위치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잘 몰라요. 오랫동안 그 시장을 이용했거나 원주민들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그 시장을 잘 아는데, 그냥 지나가면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표기를 조금 해주십사 하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공사를 리모델링할 때에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까?

월배시장 공용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나서 바닥이 조금 훼손된 것이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하고 임원진들하고는 다 의견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또 월배시장은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노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바닥공사하게 되면 바닥이기 때문에 당장 영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반대가 거셌고, 그래서 저희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페인트 칠이 많이 벗겨진 데가 많다고 얘기를 그 부서에 전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부서에는 전달은 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소관 과장이 판단해서 해야 될 업무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사항이 없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현장을 더 정확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적절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올 초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설치되느냐?” 물어보면 “무조건 연말이다.” 공사를 연말에 다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안전시설을 예산으로 잡았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을 때마다 연말에 연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된 자료 일체, 전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나갔네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전체, 세부내역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8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317페이지.

저희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전고지를 거쳐서 본고지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독촉고지까지 나가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미수납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매년 한 이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은 것에 비해서 아마 예년과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가능한 사전고지를 하고 안내를 철저히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한 20% 경감 받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독촉까지 해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압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대곡동 아래한실1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약 2억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출이 1억2,800만 원, 잔액이 1억3,100만 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명시이월입니까?

예, 예산액이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액이 2억5,900만 원이 명시이월이라서, 이게 전부 구비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이 없잖아요.

시비, 구비입니다.

예?

대곡동 아래한실1호 주차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공영주차장을….

예,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시비 50%면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나중에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장부상에는 보조금 반납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반납금액에 대해서 세입세출 다시 추경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추경에?

예, 이번 추경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제안 설명에 그 페이지는 76페이지입니다. 검사지연 과태료 수납액은 2억7,757만3,00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3,135만7,000원인데, 거기서 검사지연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검사지연이라고 합니까?

자동차검사요.

정기적으로 정비공장이나 검사소에 가서 받아야 하는 그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검사지연에 대해서는 집에 저희도 있어보면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사전에 다 저희한테 안내가 옵니다.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검사 언제까지 받아라고 통지를 합니까?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관리공단에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만 우리가 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검사지연을, 어차피 받아야 될 것인데 이 검사기한을 놓친다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기일이 언제인지 제때 몰라서 놓치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어차피 받아야 될 것 그 기한 안에 받아야 되는데 물론 바쁘거나 해서 그 기간도 시간을 한 달 이상 주지 않습니까?

두 달….

저희가 검사유효기간 전후 1개월이기 때문에 검사받을 수 있는 기간은 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2개월 동안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검사를 안 하고도 차는 운행이 가능합니까?

검사 안 하고요?

예.

일정기간 운행은 가능합니다.

운행은 가능한데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받을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하기 전에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또 안내를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검사를 다 받아요.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직원이 사전에 또 보내줍니다. “검사기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받아라.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 과태료 30만 원씩 나온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으시거든요. 대부분 검사를 받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보면 농땡이도 있고 우등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듯이 하나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고지서가 그러니까 나가면 사전에 대부분 다 내는데, 사전에 안 내시는 분들은 또 체납을 시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지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으시면 체납이 몇 십억 되어야 됩니다. 몇 백억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청소과가 제일 많습니까? 청소과가 제일 많지요?

다른 과 전체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 저희 과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구비예산이라는 겁니다. 주로 매칭사업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청소과는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금 보면 3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보조사업이 없다는 것이지요.

청소사무 자체가 지자체 고유사무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 기회를 저한테 주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청소과는 좀 특별히 사실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고, 또 어쨌든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성과도 많이 내셨고 표정들이 다 밝게 보이세요. 그래서 저도 대개 기분이 좋은데 하여튼 좀 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로써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기금 조성 목적은 저희가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

결국은 이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4,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앞으로 기금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적이 되어서 진흥기금이 형성되는데, 저희가 자꾸 고갈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갈수록 저는 기금 조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줄었고요. 올해도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사항이고, 대신에 세외수입이 있지요? 세외수입분야 부분은 좀 늘어납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부분에 이런 부분에 또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또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 그 목적에 맞게 그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일반회계로 많이 돌려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