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전통주는 소주, 탁주, 과실주, 약주 등을 모두 포함해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통주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그다음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시ㆍ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예.

다항은 2호에 있습니다.

24개 품목이 있습니다.

예.

예, 가항은 없습니다.

다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품목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전통주라고 가ㆍ나ㆍ다항 법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이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식품부 장관이 정한 술 정도.

예.

예, 일반 주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보현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 담고 있는 품목보다도 빠지는 것이 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빠지는 것이 어떤 것이 빠지게 되느냐 하면 탁주, 막걸리 종류 이것이 다 빠지게 됩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때에 민속주라든가 지역 전통주로 된 것, 가ㆍ나ㆍ다만 생각해서 만들었었는데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빠져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

그러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한다면 농식품.

예.

그렇죠. 현황관리를 합니다.

그 업무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측면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향토사랑 측면도 있고, 물론 이 조례가 되면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소관부서가 애매호모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또 지역사랑 고취라든가 여러 가지, 소관부서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조례제정 과정에서 요구를 해서 나중에 협의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를 위하여 국가, 강원도, 원주시가 공동으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송암스포츠타운 공원조성계획상 운동시설이 법정비율 60% 이상 유지와 인근 사유지를 춘천시가 매입하는 등 여건변동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취득하여 강원도 체육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도청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 소속 기관의 사무실 활용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 취득은 국가 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동 부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전용으로 임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원주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7만 8,519㎡ 중 35.6%인 9만 9,132.3㎡를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원주시가 공동으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 면적은 16필지 9만 9,132.3㎡로서 토지매입대금 분납 비율에 따라 강원도는 17.5%인 1만 7,348.15㎡를 취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65%인 6만 4,436㎡를, 원주시는 17.5%인 1만 7,348.15㎡를 각각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 체육회관 부지 취득 변경은 송암스포츠타운 공원조성계획상 춘천시가 운동시설의 법정 비율 충족을 위해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체육회관 부지의 축소 요구와 제227회 강원도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지 취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12월 송암스포츠타운 공원조성 계획상 운동시설 법정 보유비율인 60% 충족을 위해 당초 취득하기로 한 강원도 체육회관 부지 9,900㎡에서 7,200㎡로 축소 요구하여 부지구획 조정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유지였던 주변부지를 춘천시에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초 부지를 포함한 13필지 8,593㎡를 강원도 체육회관 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체육회관은 연면적 6,957㎡로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3개 체육단체와 가맹 경기단체 사무실, 선수합숙소 32실, 식당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은 도청 청사의 사무실 공간부족 해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장 설치 및 유관기관의 사무실 지원 등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 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은 학교부지 7필지에 1만 8,396㎡, 건물 8동에 1만 1,389㎡, 공작물 12식, 수목 19종이며 학교부지에 내재되어 있는 국유지 5필지 1,466㎡는 교육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교사1은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활용할 계획이며 도서관과 다목적실, 생활관, 창고, 체육관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에서 리모델링을 하여 공연장 및 연장과 소품보관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사2는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등의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교사3은 청사부족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며 외부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도 소속기관의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원도 최초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체육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체육행정의 효율성 증대, 도 소속기관의 임차료 절감과 유관기관의 사무실 지원 등 재산활용의 극대화로 도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체육진흥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철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9,900㎡를 요구했을 당시에는 그때 위원님이 가보셨지만 현장이 산쪽입니다. 그때 당시는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전체 있는 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땅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공원관리변경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편의시설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시설이 6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녹지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산쪽을 그대신 춘천시에서 아주 적게 주고 이쪽 밭쪽으로 사유지가 있었는데 춘천시가 그것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제공하라 한 것을 저희들이 적어도 과거에 있던 체육회관 만큼은 부지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과정에서 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밭은 알아보니까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위로 올리고 활용면에서도 저희도 유리하고 해서, 비록 준 것은 1,300㎡인데요, 활용도 측면에서는 지금 이 변경안이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춘천시가 이 땅을 넘겨주기 위해서도 공원변경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춘천시도 이걸 묶어서 춘천시에서 독자적으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녹지비율을 가져와야 되는 확보비율이 산쪽으로 많이 주다보니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했고…….

위원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춘천시가 시유지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그쪽 시유지를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쪽 지역에 공원관리변경계획을 하다보니까 비율 부분이 나타나서 산쪽을 저희들이 많이 안 가고 밭쪽을 더 확보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전에 것보다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과 밭 매입가격이 감정평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체육회관 활용도면에서는 지금 변경안이 더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다녀갔습니다.

20개 신청지역 중에 열두 군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곱 번 되었습니다.

127억에서 102억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일정기한이 지나서 교육청에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100억 미만입니다.

앞으로 4차까지 유찰되면 20%까지 다운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4회 이상 유찰하면.

있습니다.

원주여고는 이게 대두되니까 교육청에서 같은 학교끼리이니까 정보를 교류하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춘여고를 사면서 앞으로도 그것을 장기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아직 원주여고에 대해서 어떠한 콘텐츠 프로그램이 잡혔다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답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여고 부지는 물론 앞으로 교육청에서 재평가해서 102억이면 앞으로 네 번 정도 유찰되면 20%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적기가 되냐면 공연예술종합공간 조성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 김미영 위원 :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경쟁률은 3 대 1이나 4 대 1인거예요. 됐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장담은 못 하지만 그 소유권을 도로…….

그렇지만…….

김미영 위원님, 회계과장님 답변 들으시죠.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저희가 공모신청 할 때 거기에서 조건이 12개가 1차 심사에서 됐는데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를 최우선 점수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중에서 서울은 2개라서 하나가 떨어질 것이고,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게 두 군데가 됩니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활용방안이 미흡하다고 해서 2개가, 저희가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5개가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7개 중에서 경합하는 중인데 그중에서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유권이 현재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 상정했다는 공문까지 다 보내주면서 사정하듯이 해서 신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의회에 상정했다고 해서 문서를…….

지금 체육관 같은 것은 공연장으로 개조해서 제가 지역주민과 각종 의견 들어오는 것 보면 춘천시내 공연장이 없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여유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는 작년 말부터 검토해 봤는데 원주시 것은 최근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검토 중인데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