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시성
김시성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사항 처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선 의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과 질문 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 발언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성근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 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8대 강원도의회의 모든 임기가 종료됩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도민의 행복한 삶과 강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했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할 때 몇 점을 주시렵니까? 그리고 도정을 이끄신 지사님이나 교육행정을 총괄하신 교육감님께서는 그간의 활동에 만족을 하시는지요?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이 100% 만족스러운 분들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민을 위하는 길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도 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문제들을 제기했던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재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바쁘신데 도정질문까지 임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다 아는 얘기들이고 우리 도 정책들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의 문제점들을 대두시켜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수정을 해 왔고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폈으며 앞으로 또 못다 한 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위기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답변은 절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공급, 지역별 가격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전기와 수도, 가스는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필수요소들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스만 민간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다만 가격에 대한 조정을 강원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영동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가스요금체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우리 도지사님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영동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대상 세대 수는 23만 세대입니다. 전체 세대 수가 그렇고요, 이 중에서 공급 세대 수는 5만 3,900세대로서 강원도 전체의 23.3%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동지역을 비롯한 강원도에 공급되는 가스요금이 타 도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밀도가 희박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싼 도시가스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살던 곳을 버리고 전부 다 도심지, 도회지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민간 도시가스 공급 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책정의 부풀려진 자료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최종 승인을 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철저히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번에 철저히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3년 전에 본 의원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라고 대두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더 대폭 인하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가스요금이 인하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아니고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하가 되어야 되는지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전보다는 전체를 한꺼번에 도매하는 시스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성근의원
근본적인 원인은 가스공급시설을 할 때 가스회사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비를 20년 동안 1/n을 해서 가스요금에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 2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28년 전의 모든 공급비용, 시설비는 다 감각상각으로 해서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보다는 감해지는 가격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스요금이 당연히 인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4원 8전입니다. 강릉, 동해, 속초,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됐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189원 88전입니다. 엄청나게 차이나죠? 네 배가 더 차이가 납니다. 공급비용이 그렇습니다. 소비자가격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서울에서는 10만 원을 내면 되는데 우리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거의 4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스를 못 쓰고 전기장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이 잘못된 공급 규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가스업체에 인허가를 내주죠? 그리고 관리ㆍ감독권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요금관리체계에 대해 감독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가스요금에 대해 최종적인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가격 승인만 하지 가격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있나요? 인허가를 내주는데 계약기간이 없는 MOU 체결이 있나요? 없죠? 가스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규정을 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 제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부탁드린 적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이후에 영동지방의 가스요금을 통일하고 낮추는 작업을 해서 영서지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전국 가스요금 대비 강원도가 제일 비쌉니다. 강원도가 현재 제일 비싸고요, 요금표가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에서도 영동지방이 엄청나게 비싸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교통, 수도 등 모든 면이, 지금 거리의 문제라든가 인프라 투자가 부족해서 어떤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없지 않으나 저희가 부지런히 투자를 해서 갭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난번 제220회 도정질문에서 그 의혹,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인건비 부풀리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급비용이나 시설에 대한 의혹, 담합행위, 두 가스회사의 가격 차이가 230원에서 1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수십 년 동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담합입니다. 담합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요구를 했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할 부분들은 하고, 그런데 범죄행위로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거기에 대해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죠, 일부.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가격문제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은 어떻든간에. 그래서 영동지방의 가격을 하여튼 영서지방처럼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많은 부분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김성근의원
도표를 한번 보세요. 2010년, 2011년, 2012년을 보면 전국적으로 가스요금을 인하한 것이 9개 도시예요. 2011년도는 17개 시, 2012년도는 15개 시가 전부 인하를 시켰습니다. 인상시킨 시도가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지금 인하를 시키고 거의 다 동결입니다. 다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데이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강원도의 가스요금, 대폭 인하를 시켜야 됩니다, 대폭 인하를. 이 문제점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액션을 취해서는 절대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는 정말, 지금 지사님도 가스요금을 내고 있죠? 아파트에 사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관에 살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아, 공관에요? 공짜라서 관심이 없네요, 그러면. 지사님은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요, 공관에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근의원
우리 강원도민들은 정말 피 같은 가스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를 못 틀고 전기담요, 전기장판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죠.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전국적으로-도표 2번 좀 부탁드립니다.-가스통합요금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8개 광역시가 전부 다 통합요금제입니다. 경기도 37개 시ㆍ군을 하나의 요금제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골은 조금 득을 보고 도회지는 조금 더 내는 것이고요. 평등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지사 재량으로 저렇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저 도표에 의하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2개 권역으로 다 나누었습니다. 7개 권역, 6개 권역으로 나눈 곳은 강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죠? 시골에 사는 우리 강원도민들은 그야말로 가스비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스 못 땝니다. 지금 삼척LNG가 들어왔는데 가스 못 씁니다. 취사용으로 가스를 쓰지 그 외에 난방용으로는 못 쓴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시 시정해야 됩니다. 도표 다시 한번 보세요. 2개 권역입니다, 전부 다 2개 권역. 3개 권역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4개 권역 한 군데이고. 전국적으로 90%가 통합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강원도도 통합요금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강원도를 다 통일하지는 못합니다. 영서지방을 먼저 하고 영동지방 하고 그다음에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통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를 원주권하고 춘천권으로 반을 자르세요. 반으로 잘라서 세대 수하고 공급률, 사용량을 비슷하게 잘라서 2개 권역으로 나누면 됩니다. 전국의 80%가 2개 권역으로 해서 통합요금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니, 조그만 강원도를 7개 권역에서 이번에 평창을 빼고 6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한꺼번에 확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희박하고 거리가 멀어서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도표 4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렇게 7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를 5개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제일 열악한 강원도에서 빨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농촌지역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급하다고요. 공급시설 지원비를 지원하게 되면 가스요금이 전체적으로 인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시설비 투자가 적어지니까 가스요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은 저희들이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의 차이인데요, 철원, 화천, 인제, 양구는 아시다시피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먼저 투입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통합요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뭐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들여도 되겠지만 차근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차분차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급합니다. 강원도를 2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가스시설 지원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는 해결이 됩니다. 하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임기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달에 바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알펜시아, 참 여러 가지 고민거리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왜 걱정을 안 하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경영상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고요, 빚도 많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자도 매일 1억 이하로 내려가서, 9,000만 원 정도로 내려가서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굴지 않아도 경영개선을 해서 좋은 가격에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알펜시아 도표 좀 올려주세요. 알펜시아가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도표를 한번 보세요. 알펜시아 총 투자액이 1조 5,229억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와 운영적자 내용을 보면 현재 2013년도 말까지 3,231억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아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403억에서 그리고 2011년도에 410억, 2012년도에 420억, 여기에서 330억으로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좋아졌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1년에 이자로 332억을 내고 그다음에 당기순손익에서 순손실이 1,000억을 보고 있는데 이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이게 좋아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습니까, 특단의 개선책.
문순
최문순도지사
특단의 개선책은 없고요, 영업을 잘해서 좋은 회사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겠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지는 않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계속 저렇게 이자를 내가면서 경영적자를 봐가면서 천천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사업가라면, 경제를 아는 분이라면 적당한 가격에 빨리 매각을 해서 활성화, 일단 분양이 다 끝나면 경영적자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분양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평균 데이터를 보면 분양률이 37%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서 지금 애물단지인 에스테이트, 골프빌리지 222동 해서, 최초 405동에서 222동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줄여서 지금 98동으로 줄였죠? 그리고 지금 공사 중단한 90동이 또 있죠? 애물단지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37%밖에 안 되는데요, 37%에서 특별분양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올림픽 기원 특별분양으로 15채를 320억에 분양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알아본 결과 분양이 아닙니다. 2018년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광재 전 지사께서 올림픽 기원 특별분양이라고 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 거죠. 혹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김성근의원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15% 주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입주할 때 빌리지 한 동당 5,000만 원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7억 8,8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해에 원금과 함께 전부 다 48억 9,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게 55억 9,000만 원을 그분들한테, 15명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완전한 특혜죠? 특혜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영업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영업방식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팔리지 않는 것을 좀 특별한 방법으로 팔았다고 해서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해야죠. 특별분양을 하셔야죠. 이자가 48억 원이에요. 아니, 전세도 아니고, 차라리 전세를 주면 7년 동안 사용하고 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세도 아니에요. 특혜 분양입니다. 그래서 15%의 금리를 주고요, 그리고 입주할 때 2년간 5,000만 원씩 특혜를 주었어요. 그게 총 55억 9,000만 원입니다. 56억을 계산해 보면 우리 강원도 2,800개의 경로당 지원비가 60억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2,800개 경로당의 모든 운영비, 연료비 해서 지원하는 게 60억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꿈나무 청소년들, 대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해서 5,600명한테 줄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15명한테 특혜를 주었다는 거죠.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특혜가 아니면 알펜시아 다 그렇게 분양해 버리고 끝내죠. 그렇게 하시면 내일 하루아침에 다 나갑니다. 왜 안 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보기에 그런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청소년들한테 가는 돈하고 비교할 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특혜 분양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영업상 몇 가지 방법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자료를 받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아볼 필요 없어요. 자료를 받아서 근거에 의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든 알아보지 않든, 강개공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료에 없는 것을…….
문순
최문순도지사
특혜 분양이라고 보시는 것은, 그것은 범죄행위인데 그렇게 보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그러면 콘도 15채를 팔고 55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라고 답변하시면 지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여기에 강개공 사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절대 조금이라도 보탬이 없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분양은 공개된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죠.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서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을 지원했죠, 강원랜드에서요? 감사원에서 문제 지적했죠? 바로 소송하겠다고 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에서 정당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법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가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법 해석이라든가 돈 쓰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콘도, 그야말로 부자들이 쓰는, 콘도 1개 동이 몇 평이냐면 최하 85평에서 180평짜리를 갑부들 15명한테 분양도 아닌 세를 주고 이자 15%를 주고 그리고 관리비로 5,000만 원씩 주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정말 부자들을 위한 도지사님이시네요.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15명한테 56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면 심각한 것 아닌가요? 지금 방송을 보는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을 지을 때 큰 규모로 지어서 이미 서민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지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부자들에게라도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에 문제가 있는 거죠. 15% 이자까지 주어가면서 5,000만 원씩 특혜를 준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분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방법론에 문제가 있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56억을 상환해 주어야 돼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금과 같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2018년도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본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줄 수 없답니다. 대외비랍니다. 그 명단 15명이 누군지 낱낱이 밝혀줄 수 있습니까? 측근들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입주자 명단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왜 못 합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데도 못 줍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분들이 사유재산으로 들어온 것이고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전 지사님의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측근들 아니냐 이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예단이 너무 심하신 것 같고요,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몰라도 전 지사님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문제 제기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명단을 안 주느냐 이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혹이라도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명단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끝까지 공개를 못 하겠다 이건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성근의원
그 원칙을 깰 수 없습니까, 지사님께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원칙은 지켜져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알펜시아는 분양이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또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도민들이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문순
최문순도지사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알펜시아는 지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지 않아서 분양이 잘되고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홍수림하고 상해옥심 회사 알고 있죠? 말씀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말은 들었지만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담당 부서 전임이 누구신가요? 실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지사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성호입니다.
김성근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8일 한국관광공사 소개로 상해옥심투자관리유한회사와 홍수림문화투자유한회사 2개 회사가 우리 강원도를 방문했었죠?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 매스컴 9시 뉴스, 8시 뉴스에 톱뉴스로 연일 보도됐었는데요, 2조를 투자해서 우리 강원도하고 MOU를 체결했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분양 건수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에스테이트 분양사항 말씀이십니까?
김성근의원
중국 투자자들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강원도와 MOU를 체결해서, 10억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건이라도 계약을 한 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난 2월 6일 1건이 있었습니다.
김성근의원
1건이 얼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5억을 투자했습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에 2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었는데 1건 5억을 했습니까? 그리고 영주권을 주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5년 동안 계속 투자를 유지할 때 영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알았습니다.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요.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참 안타깝습니다. 개선책, 강원도에 터널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241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터널이. 241개 중에서 미시령터널 1개만 민자유치를 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그 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터널공사비가 965억, 코오롱 외 5개 회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몇 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비싸게 비상장주식을 2,45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것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잘못된 결정들을 다 했고 강원도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저는 잘 모르겠으나-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희들이 재협상을 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간단하게 비근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아시죠, 9호선. 서울메트로 9호선을 서울시장님이 다시 입성을 하셔 가지고 신한맥쿼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장수익률이 9.4%였는데 이것을 4%대로 낮추었습니다. 협상 타결된 것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효과가 얼마였느냐면 3조 2,000억 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언론에 많이 나왔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가대교도 맥쿼리하고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 가지고 그 경제효과가, 절감효과는 5조 3,579억입니다. 약 5조 3,500억입니다. 그리고 용인 경전철, 1조 원입니다. 우리 미시령터널은 965억 투자했습니다. 30년 뒤에 얼마를 챙겨서 가지고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30년 뒤에 얼마 가지고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금 이자 결정 한번 보세요. 2034년에 연이율 65%까지 받아갑니다. 저게 강원도하고 MOU 체결한 겁니다. 2012년부터, 퍼센티지를 보세요. 연이율, 지금 은행금리가 2%대입니다. 65%대를 2027년부터 받아갑니다. 저것을 MOU 체결을 해 준 거예요, 강원도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도지사 최문순 : 너무 과도하게 된 거죠. 어차피 잘못된 일이고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빨리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협상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표 부탁합니다. 한번 보세요. 30년간 약 7,200억을 회수해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자체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런데 미시령터널주식회사 사장, 관계자들이 본 의원한테 찾아왔습니다. 저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그래서 “얼마 정도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30년 뒤에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약 5,500억밖에 안 가져갑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500억밖에, 965억 투자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00억은 본 의원이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 계산에 의하면 5,500억밖에 안 가져간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차피 다 큰 액수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구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셔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저희가 협상을 요청하고 안 되면 재판까지, 법적인 조치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그 외에 광주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일산대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법정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진행 중입니다.
김성근의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TF를 구성해 가지고, 저게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재협상 요청을 하고 안 되면 법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용역을 주어서 TF팀을 구성했습니까? 바로 추진했습니다. 광주고속도로, 바로 소송 제기했습니다. 항소심도 또 이겼습니다. 지금 수천억, 수조의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아니 최문순 지사님은 왜 맨날 용역밖에 몰라요? 왜 용역을 그렇게 오랜 세월 주느냐고요. 한 달이면 다 끝나요, 용역. 그것을 6개월, 8개월짜리 용역을 주고 정말 피땀 흘려서 번, 그리고 우리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인근 주민들은 생활도로입니다. 매일 다녀야 됩니다. 6,600원씩 내고 있어요. 전국에서 최고 비쌉니다, 통행료가. 도지사님 공관 앞에 도로를 뚫어서 톨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지사님한테 통행료를 징수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의원님들 아파트 앞에 도로 신설해 놓고 통행료 받으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241개 터널 중에서 유일하게 미시령터널 1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처음에 시공했다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면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MRG 알죠, 최소수입보장제도. 이번에 개선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번에 그게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제도를 바꾸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정부에서 MRG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4년 전에 폐지했죠? 저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인정해서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4년 전에. 알고 계시죠? 2000년도에 폐지시킨 제도를 우리 강원도만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것을 알면서 왜 빨리 소송과,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하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너무 느리다는 거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용역 의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 한 달이면 나옵니다. 지사님께서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면 한 달이면 다 끝나요. 6개월짜리를 주니 어느 세월에 용역이 나오느냐고요. 선거 지난 다음에 그때 용역 결과, 4월 20일인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죠? 좀 속전속결로, 중요하고 급한 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원, 5개 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해서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제일 많이 다룬 것이 고가장비, 수차례 보도되었었죠?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지금 6개월짜리 용역을 의뢰해서 아마 내일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거기에 보면 500만 원 이상짜리 고가 장비는 전부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준비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투명성을 높이고, 여러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서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억짜리 장비를 조사해 보았더니 시중에서는 9억밖에 안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T를 매입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단종이 되어 있는 그런 CT를 구매하고,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누누이 설명을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 하면 공공의료원이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료원 하면 일단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때는 가장 싼 곳,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의료원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응급실을 갔을 때 일반병원을 가면 얼마냐면 초진 진료비가 3,950원이에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면 5,600, 아니 의원이죠, 의원. 의원은 3,950원이고 일반병원은 5,640원이고 의료원에 가면 7,990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합병원입니다, 의료원이. 5개 의료원 공히 종합병원입니다. 응급실을 갔을 때 응급 초진, 일반병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8,500원입니다. 종합병원은 3만 4,260원입니다. 의료원이 종합병원이거든요. 3만 4,000원이에요.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가 비싸고 응급센터, 속초응급실하고 삼척응급실 두 군데가 응급센터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는 4만 190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원이면 일단 우리 어려운 도민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이렇게 비싼 가격을 과연 도민들이 알고 계시리라, 도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저도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정확하게 가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 가격은 조사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데이터를 파워포인트로 쏘라고 했는데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니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 도민들, 서민들이 갈 곳이 어디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의료원을 많이 이용해야죠. 그러면 저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급실을 가는데 두 배 반입니다. 여기를 가겠습니까, 서민들이? 그러고도 매년 5개 의료원의 적자가 80~90억이지 않습니까? 누적 부채가 8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되죠, 이것?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이렇게 응급실 진료비도 이렇게 비싸고 초진, 재진 진료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싼데, 평균 38% 비쌉니다. 응급실은 100%, 200% 비쌉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무료로 해 드리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면 적자가 커지니까 그것은 경제 원리와 공공성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일반병원보다 싸지는 못할망정 의료원은 그보다 가격이 좀 낮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체적으로 아마 더 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김성근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뽑은 겁니다. 진료비고 뭐고 다 전체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 하면 종합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급을 낮추면 됩니다. 종합병원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들은 모르고 지금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빨리 해 달라 그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예?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검토할 게 아니고, 저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가격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서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성근의원
꼭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 제일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타당성검토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일반회계로 50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특별회계로 지금 전환시켜 달라고 했는데 전환이 안 되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타당성검토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타당성검토 결과가 잘 나와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동서고속화도로는 2015년도에 완공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 알아본 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2015년도까지 완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문순 도정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최초로 5조 원을 넘어서 제가 올 때보다 2조 원 정도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서고속도로는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해도 다 빨리 해 주지 못한다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까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는 완공시켜 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완공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요즘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사건과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자살 비극사건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아무리 공무원을 늘려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우리 복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640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데이터를 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체가 되어 있어요. 복지인력은 점점 늘어나는데 진급이 적체되어 있고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시 단위를 조사해 봤더니 5급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서 진급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진급 대상으로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시키도록 하겠고 올해도 채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습니까? 이제 2분 남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원국제비엔날레, 언론에 74회나 방송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이 아니고 비판의 방송이 74회, 신문보도는 37회가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결국 20억을 다 못 쓰고 8억을 반납했습니다. 9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1억을 부대경비로 쓰고 8억을 반납했어요. 이번에 국제민속예술축전을 하죠? 사업비로 10억 예산을 올렸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을 받기 위해서 7억을 이번에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주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렇게 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10억에 결국 잔여예산 8억까지 포함해서 18억을 갖고 행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강원미술사 발간으로 3억, 그다음에 해외공연비로 3억,-해외에 10개 단체가 나간답니다. 3,000만 원씩 해서 3억-그리고 인건비 5억, 11억을 빼고 나면 7억입니다. 7억 가지고 과연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억 가지고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느냐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예술인들이 짜오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문제를 예술인들이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김성근의원
지사님, 예산을 살펴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결국 나눠먹기식으로, 국제행사가 아니고 해외공연을 다니면서 10개 팀이 3억을 쓰고 강원미술사 발간비로 3억을 쓰고,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 놓고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한번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예전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오릅니다. 슈퍼거미에 물려 갑자기 초인적인 힘과 반사신경을 얻게 된 스파이더맨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성
김시성부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춘천여자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함선희 회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 40분으로 하되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질문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에 송부한 질문요지서 이외의 질문을 하실 경우 의제 외 발언으로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윤병길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윤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를 위해 도정을 이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참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청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하면서 강원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알펜시아에 관해서 도민과 함께 걱정하고자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대한민국 동계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한 숙명적인 과제였습니다. 소치동계올림픽을 마치고 전 세계의 이목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강원도의 재정적인 문제를 새롭게 웅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TV에서 중계로 보던 환상과 멋있음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의회에 입성한 지 4년이 되었건만 늘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없는 알펜시아와 동계올림픽을 생각하면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완전히 인식하고 대안방법을 염두에 두고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유인물에 안 실렸는데 간단하게,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윤병길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평준화교육이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교육감님께서 그 소회를, 그다음에 1년 동안의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강원도민의 20여 년 오랜 염원이었던 고교평준화를 이곳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불평불만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의에 따라주신 강원도민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이제는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거의 사라졌고 다만 이제는 통학거리의 불편에 따른 해소, 그리고 급식만족도 높이는 일, 이게 과제로 남아서 고교균형발전을 꾀해서 어느 학교에 배정받더라도 인간성 실현과 자기 계발을 위한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는 모든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병길의원
예,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특성화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성화고는 어떻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강원도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해서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3위, 메달 수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금탑훈장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공부를 못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자기 꿈을 찾아서 가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교육감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기계공고에는 컬링, 춘여고에는 펜싱 이런 부분들을 많이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계속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윤병길의원
다음은 경제진흥국 최중훈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뛰어나오세요.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너무 늦으시는 것 같아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윤병길의원
강원도민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특히 서민들이 공장이나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알고 계십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평균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길의원
예.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의원
경제진흥국장이면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윤병길의원
도청과 도의회가 있는 춘천시 교차로, 벼룩시장을 보고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한번 전화를 걸어보신 적 있어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병길의원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150에서 2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나왔는데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도 연봉 기준이 2011년부터 1억 691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이 890만 원인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받으시는 공무원들 계십니까? 국장님들도 다 그렇게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글쎄요, 이사장님 연봉 부분은 의원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행부에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연봉책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윤병길의원
그러면 한 반 정도 되나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아니, 반 그렇게까지는 안 줄어들고요, 상여금을 총액 연봉에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강원도만이라도 더 조정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공무원을 하시다가 나중에 와요. 공무원연금도 받고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에 가서 월급도 받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데려다 놓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4년 내내 제가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치고 나갑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신용보증재단 같은 것이 전국에 15개 정도 있는데 저희보다 많은 곳은 한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간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길의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신용보증재단은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000억에서 2,000억을 갖고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한 서민 신용보증재단인데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달에 9회에서 30회까지, 20회까지 거의 금융기관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금융기관하고 식사하시는 데 있어서, 왜 금융기관하고 식사를 하셔야 돼요? 서민을 상대로 하면 서민 아줌마, 아저씨를 데려다가 식사를 하셔야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나 일반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병길의원
예, 지적했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시다 보니까 2012년부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하고 식사비가 많은 이유는 설립목적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위주로…….
윤병길의원
영세업자들이에요, 목적이.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거기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윤병길의원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왜 그런 이유를 묻느냐 하면 서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강원도민들. 여기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 외에는. 문턱이 높아요. 높은데 금융기관의 높은 사람만 데리고 식사하시니까 서민금융기관이 잘 모르는 부분에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봤는데 지금 보세요. 계속 보증실적이 4,000건, 5,000건 하다가 2013년도는 급기야 6,000건이 됩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윤병길의원
그런데 대위변제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윤병길의원
그러면 도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서류 다 알아보고 했을 것이고 189억까지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대위보증을 서주어야 되며 저만한 돈이라면 내가 볼 때 있는 사람들이 꿔 가지 없는 사람들이 1,000만 원, 500만 원을 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표에 나오다시피 2011년보다 2012년도에 갑자기 늘어나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3년은…….
윤병길의원
너무 갑자기 늘었어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정체 수준으로 갔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2008년도에 정부가 서민금융특례보증시책을 폈습니다.
윤병길의원
햇살론 알아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2008년도에 일시에 서민대출이 나갔던 것이 갑자기 2012년도에 만기가 도래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사고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대위변제가 높아졌고요, 그 부분을 감소시켜 나가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13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병길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소를 다 달라고 했어요. 2014년도에 1,000억 이상을 가져가신 분들 장부를 달라고 했더니 오전에도 그랬는데 도지사님이 말씀을 못 하시듯이 이것은 개인적인 신상이어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찾지 못하고 말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서민금융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피아르를 하시든지 해서 돈 필요한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유념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PPT를 봐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이 왜 꼭 필요했는지 지사님께서 아시나요?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민들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도민들의 선택요? 그러면 1997년 IMF를 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병길의원
IMF 지나고 2년 후가 1999년도입니다. 강원도와 전 국민이 돈 때문에, 경제관념이 흔들릴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2기 김진선 지사가 들어오시면서 동계올림픽에 사활을 거신 것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병길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이 도민의 선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도민들이 선택했어도 세 번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2003년 7월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밴쿠버로 결정이 됐고요, 2007년 7월에는 과테말라에서 소치로 결정됩니다. 2011년 7월에는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결정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은 한 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도전을 다시 안 합니다. 두 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또 다시 안 합니다. 세 번 연속으로 했는데 이것은 도민들이 다같이, 12년 동안 같이 갑니다. 이것은 누가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계올림픽이?
문순
최문순도지사
…….
윤병길의원
참 대답하기도 힘들고, 이것은 분명히 저도 그때 반대했습니다. 저도 여성계 일을 하면서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김진선 지사가 세 번을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합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다 공동책임을 져야 되지만 세 번 도전했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다음으로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강원도에 재정파탄이 온 걸 알고 계시나요,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펜시아 문제로 최종적으로…….
윤병길의원
알펜시아와 동계올림픽이 같이 갑니다.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언론보도나 자료에 보면 세 차례에 걸친 유치활동비만 9조 원, 90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자료는 다 신문에서 보도한 것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연속 도전하면서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
윤병길의원
지사님 답변 못 하실 줄로 압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시성
김시성부의장
윤병길 의원님, 의제 외 관련 사항은 질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윤병길의원
아니, 지금 이것은 계속하는 거니까 의제입니다, 이게 다. 의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한다 해도 유치사업비로 지출된 것을 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평창은 밴쿠버, 소치에 비해서 작은 도시고 4만 3,000명입니다, 인구가. 밴쿠버는 인구수가 210만 명, 소치는 2010년 기준으로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강원도가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내기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도로, 철도 등으로 해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재정파탄이 나고 있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셔도 이 빚은, 재정파탄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4만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아니 20만의 관광객 수를, 그다음 장에서 볼게요. 유치활동에 전체 소요된 예산을 봐주세요. 2010년하고 2011년도에 46억, 86억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홍보동영상으로 2011년도에 4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런데 46억은 대형 영화 하나를 만드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2010년과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86억이 지출됐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너무 많은 지출을 했는데 아무도 그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전까지 쓴 것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모두가 거기 다음, 동계올림픽은 지금 신문자료에서 보니까 거의 다 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인구 20만,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해서 흑자 난 곳을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흑자가 난 곳은 없습니다.
윤병길의원
지금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하여튼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곳은 산골이나 소도시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병길의원
다 인구수가 적은데 평창처럼 적은 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노 옆에 있는 도시에 관광을 간다면 나가노 옆의 도시, 소치 옆의 도시, 밴쿠버 옆의 도시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평창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시를. 옆에 있는 도시인 원주, 강릉을 하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좋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 소치에 몇 명 갔다 오셨습니까, 2014동계올림픽 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윤병길의원
몇 명 갔다 오셨어요, 알고 계신 분? 몇 명 갔다 오셨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관계관석에서) 옵서버까지 전체 92명입니다.
윤병길의원
예?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관계관석에서) 92명입니다.
윤병길의원
아니, 강원도 공무원들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관계관석에서) 아니, 공무원은…….
윤병길의원
아니, 강원도청에서 관계자들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관계관석에서) 강원도청에서 46명입니다.
윤병길의원
강원도청에서 96명이 소치에 가셨다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관계관석에서) 46명입니다.
윤병길의원
46명?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관계관석에서) 예.
윤병길의원
그러니 바로 이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다음 2018년에 하는데 4년 후에 하는 강원도에서 46명밖에 안 갔으면 그건 잘못하신 거죠. 여기에서 100명, 200명 가서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게끔 하셔야죠. 지사님, 앞으로 또 하시게 되면 소치에 공무원들이 100명, 200명 갔다 오게 하세요. 건의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다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저도 좀,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역대 동계올림픽은 모두 적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나가노동계올림픽은 적자가 12조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밴쿠버는 11조라고 나와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소치는 대통령이 아주 과시하고 그러셔서 54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그 집중되는 시설물, 나가노하고 동계올림픽을 한 밴쿠버는 시설물을 새롭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유지비용을 합하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밝혀야 되는지 안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세 번 유치 신청한 것을 누구 하나도 밝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흑자올림픽을 해야 하는데 흑자올림픽을 하려면 지사님이 어디에다, 고비용 저효율의 동계올림픽을 어디에다 관점을 맞추면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나중에 흑자운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경기장을 너무 크게 지어 유지관리비를 대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헐어버리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헐든가 재활용을 하든가 이런 대책을 지금 설계단계부터 반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윤병길의원
제가 경기장당, 지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여기저기 신문에 보니까 1년간 유지보수가 경기장 하나당 300억에서 500억이 든대요.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됐을 때 알펜시아 이자는 하루에 1억 2,000만 원이고 동계올림픽 유지보수가 300억에서 500억이 들면 1조라고까지 나왔는데 1조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여튼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알펜시아가 정말 강원도 화근 덩어리인 게 안타까운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펜시아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책임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도 하루에 1억 미만으로 내려가서 9,000만 원으로 내려갔고요, 빚도 갚아가고 있고 경영 상태도 좋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윤병길의원
그런데 지사님, 장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벌써 15년 동안 알펜시아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몇 조씩 빚을 졌는데 지사님이 3, 4년, 앞으로 4년을 더 하시면 4년 안에 빚을 갚는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하게 되면 꼭 갚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아니, 빚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를 해도요, “갚겠습니다.” 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이 다릅니다, 지금 15년 동안 빚진 게 이렇게 누적됐는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분석해 가지고 왔는데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간단히 봐주세요. 메달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금메달 하나가 150억이에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은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흑자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 보시면 소치는 54조가 들었고 베이징이 지난번 올림픽 할 때 42조, 43조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메달 수는 베이징 하계올림픽은 302개인데 소치는 98개, 금메달 한 개당 지출된 돈이 소치는 570억인데 여기는 1억 4,000이니까 150억이고 관광객도 1/4도 안 돼요. 그러면 동계올림픽 해서 본전 뽑고 알펜시아 팔리고 뭐하고 뭐하고가 다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관광객 수를 잡은 게 동계올림픽을 하고 나서 평창에 오는 관광객 수를 20만으로 잡았어요. 그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20만을 잡았는데 20만을 갖고 그 많은 빚 덩어리를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
윤병길의원
2004년 아테네에 관광객 150만 명이 왔고요, 2008년도 베이징은 50만 명, 2012년도 런던은 490만 명이 왔더라고요, 하계올림픽 때. 그런데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때는 기록이 아예 안 나와 있어요, 밴쿠버는. 워낙에 관광도시라서 기록이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은 127만 명이라고 자체 추산인데 그렇게 안 왔다고 그래요, 127만 명이.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외국인을 20만 명으로 예상하는데 20만 명이 와서 그동안 돈 들어간 게 다 빠질까요, 경제적인 관념에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단기간 내에 빠지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전후로 해서 꼭 빼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환상에 젖고 동계올림픽에 젖고 훌륭한 선수에 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정말, 앞으로 어떤 지사님이 되시더라도-지사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동계올림픽하고 알펜시아 때문에 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 절대로 책임질 말은 하지 마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병길의원
지난번에 어떤 후보도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건 흑자가 날 수 없다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얘기했어요.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께 경고나 권고를 하자면 이런 부분을 정말 추상적으로 임의대로 하시지 마시고 공부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사님, 이걸 하면서 결론은 금메달 한 개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행복해지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지금 저는 15년, 20년 동안 하도 동계올림픽과 알펜시아에 매달리고 의원 되면서 4년 동안 ‘알펜시아, 알펜시아’ 해서, 제가 지금 알펜시아 장부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머리가 돌겠더라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한테? 너무 제가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해서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윤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도민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규모에 맞는 흑자 올림픽이 꼭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저는 도민으로서 걱정하고 앉아 있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윤병길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나와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윤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좀 하셨죠? 제가 숙제를 많이 내드렸거든요. 오전에 알펜시아를 어떻게 하느냐, 김성근 의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알펜시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사님께서 매각도 하신다고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강원도의 화근 덩어리, 골칫거리, 1억 2,000 이자가 넘고, 아까 나왔지만 강원도가 떠안아야 할 빚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사님과 함께 의논하셨으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우선 경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펜시아 내 스포츠파크지구를 국가가 매입토록 계속 건의해 나가고요, 부채규모를 줄여서 금융비용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금융비용을 줄이신다고 했는데 애물단지 같은 대형 105평짜리 이런 것 있잖아요. 짓다 만 것이 100개 정도 있잖아요. 그것은 헐면 안 되나요, 살 사람이 없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에스테이트 분양과 관련해서 완공된 세대는 거의 다 분양이 되었고요, 그리고 골조만 되어 있는 곳도 사실 수요가 있어서 고쳐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공시켜서 분양할 것인지 그런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이것들이 계속 의회에서 나왔던 얘긴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알펜시아가 갑자기 조성된 것이거든요. 2003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2004년 4월에 얘기가 돼서 2005년 5월인가 2,000억이 나갑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늘어났거든요, 2,000억, 2,000억, 4,000억이. 설계변경에 대한 것 알고 계신가요?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분양률도 높이고 리조트도 고급화한다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것을 왜 갑자기 어떤 절차도 없이 설계변경을 계속 해 가지고 2,000억, 2,000억, 4,000억으로 해서 재정파탄이 왔는지 원인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죄송하지만 제가 도의원 그만두기 전에 4,000억 원에 대한 것이 언제 나갔는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서는 주시지 마시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윤병길의원
올림픽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장을 봐주세요. 빚에 대해서는 아까도 너무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적자에 대해서 2009년에 61억, 2010년에 263억, 2011년에 277억, 그다음에 부채상환이 2012년에 2,394억, 2013년 5,673억, 2014년에는 2,263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차환을 통해서 기한 연기만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채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면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동계올림픽을 빙자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파크지구를 동계선수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할 수 있게, 국가가 매입해서 선수촌으로 조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투자액이 한 2,700억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채규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면 동계올림픽하고 알펜시아를 묶어서 가야지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윤병길의원
그러면 이것을 별개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단에 가서는 누군가가. 제가 이거 찾으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삼선까지 가면서 동계올림픽과 알펜시아와 모든 게 다 같이 가서 강원도가 지금 15년째 알펜시아하고 동계올림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부가. 그런 생각은 안 들으셨습니까, 오셔서 1년밖에 안 되셨지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윤병길의원
잘 모르세요? 하여튼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도민들도 같이 고민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인상 좋으신데 웃지만 마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산하기관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사실 강개공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하고 연결돼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경제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데 사장님의 월급이 너무 셉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저는 계속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려운데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빚을 졌을 때 좀 자숙하는 의미도 가져야 되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윤병길의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사나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1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2,700, 2,300, 2,500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먹는 데만 평균 2,300만 원이 들어가요. 2,300~2,500만 원이에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하고 경제부지사 업무추진비 쓰는 거나,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들이 쓰는 식사대만 2,300~2,500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이더라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빼면. 저는 앞으로 도의원을 마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급도 많이 받는데 본인 주머닛돈 좀 쓰지 업무추진비만 써야 되는지 그것을 숙제로 남기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개공 업무추진비 문제는 매년 조금씩 줄여가지고 사용하도록 해 오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외부 행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해서 필요한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알펜시아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보니까 정말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인데요, 1년에 직원 250명이 새로 들어오고 250명이 나갑니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장기근무를 하면 애정도 있고 근무경험도 쌓여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계속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친절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수 수준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런데 알펜시아가 경제적인 곤란, 여러 가지 화근 덩어리,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1년에 250명이 그만두고 250명이 입사하면 입출금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있는데 점점 더 수렁에 빠져야 되는지,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최소한 2년은 있어야 한다든지 명시해서 그렇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사장님께서 어떻게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들어가고 나가는 거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죠.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계약직…….
윤병길의원
계약직이라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계약직원이 300명 가까이 됩니다.
윤병길의원
거기 직원이 900명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규직 203명하고 계약직 328명으로 총 531명인데 계약직들은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윤병길의원
알펜시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공무원께서 신경을 쓰시면 이런 자잘한 것도 다 줄여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실장님, 잘 하세요. 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사장님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갈 때는 자잘한 것도 털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윤병길의원
초반과 후반에 나오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것이 수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신소재라든지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동안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성장도 많이 했는데요, 입주기업체가 현 76개 정도 있는데 고용도 2011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316명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418명으로 늘었고요, 매출액도 한 1,000억에서 1,30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전체 누계 숫자가. 그리고 늘 지적해 주셔서 열심히 한 결과로 전국 테크노파크가 13개가 있는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직도 이번에 개편을 해서 정원을 적게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10명 정도 줄여서 65명으로 작년부터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면 신소재하고 플라즈마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월급 현황 같은 경우는 잘 잡혀 있나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된 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정규직은 연봉제로 책정이 되어 있고 중간에 사업이 공모가 돼서 들어오면 계약직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체계는 그대로 연봉제와 계약직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했을 때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계약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윤병길의원
물어봐 주세요, 2년인지 1년인지.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2년일 겁니다. 계약직은 보통 2년으로 쓰거든요.
윤병길의원
계속 연장할 수 있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을 하다 말고 2년 후에 그만뒀을 때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테크노파크가 옛날보다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많이 됐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리고 김인교, 이억기 씨 계실 때보다 많이 늘었는데 하여튼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왜 많은가 하면 철원에 플라즈마, 신소재, 그다음에 서면의 애니메이션박물관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 테크노파크가 경제적인 관념에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경제진흥국장님이시니까 강원도의 모든 살림을 경제적으로 하셔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의 미래가 우리의 삶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도민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음에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도민과 도의원과 집행부 모두 함께할 때만이 강원도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년 동안 무엇을 했나 고민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모자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그대로 남으셔서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윤병길 의원님, 아주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 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민주당 소속 김 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일 텐데 마지막 8대 도의회 도정질문을 함께 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복 받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10월 제8대 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자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도정질문을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8대 의회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민을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 도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도정질문의 내용이 6ㆍ4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꾸려질 9대 도의회와 도청 및 도교육청의 정책에도 의미 있게 반영되길 기대하여 보며 본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김춘광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2월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서 많은 영동지역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2m에 가까운 눈이 옴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경주에서 또 눈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 강원도에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방에 힘써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시설피해도 있었지만 특히 학교 현장에도 피해가 많이 있었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동해안 5개 시ㆍ군마다 다 피해가 있었는데요, 총괄적으로 62개 학교에서 약 123건의 시설피해가 있었는데 피해액이 약 1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복구 소요액은 약 41억 3,000 정도 됩니다.
김현
김현의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현재 시설피해는 현장 정리 조치를 했습니다. 망가진 것들은 철거를 하고, 다만 체육관 지붕같이 큰 것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소소한 것은 현재 정리되었습니다. 복구는 현재 복구 소요액의 대부분을 학교 재난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복구비가 이달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복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연내에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김현
김현의원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도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 민망합니다만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상한 결정을 내린,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저희가 다음 달에, 도청은 4월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 교육청은 6월에 추경을 한다고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6월에 추경을 하면, 물론 6월이 선거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과연 원활한 의회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4월 추경을 안 하고 6월에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급하게 처리해 줄 현안에 차질을 빚는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추경 시기는 빠른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공사 같은 경우 그래야만 충분한 사업기간이 확보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다뤄야 될 투자사업들이 대략 규모가 250억에서 3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의 대부분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대개 교육비특별교부금 또는 지자체의 전입금에 대한 대응투자분입니다. 그래서 특교나 전입금이 내려오면 우선 예산 성립 전 사용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 대응투자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커다란 사업 추진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체육관이라든지 규모가 큰 시설사업은 어차피 연내에 준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추경이 지연되면 사고이월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김현
김현의원
이월금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시설부분보다, 예를 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사들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급박함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전체 추경 대상 사업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은 큰 문제없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추경이 될 때까지 집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전반적으로 교육행정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김현
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민병희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교육감님도 4년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비정규직이고 도민들과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교육감님은 4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약속했던 공약을 98% 이행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확히는 98.1%라고 저도 봤습니다. 나머지 못 한 부분이 의회에서 보류하라고 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못 되는데 함께 도와주시고 의결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
김현의원
아예 많은 부분 차질이 생긴 것보다 거의 완결이 되었고 자그마한 부분을 못 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서운하달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최선을 다했으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어쨌든 도민들과 함께 약속했던, 특히 교육계에 계시니까 약속을 지키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아쉬움이 남는 게 몇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가장 아쉬움을 남기는, 본 의원도 공약으로 제출했다가 완결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고교까지의 급식이 결국 의회 결정으로 인해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올해 원래 고등학교까지 완성년도로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제외가 되어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추경예산안도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천생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추경 때 계상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저도 같이 아쉬웠는데 지난 2010년 선거를 돌이켜보면 교육감님도 교육감으로서 공약으로 급식을 얘기했고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급식을 공약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급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은 급식은 교육문제라는 주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소위 정당 소속인 저희들은 사실 이것은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적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지난 의회 시정연설 때 의원님들께 처음 쓴 용어가 ‘교실복지’였습니다. 교실복지라는 말을 쓴 것은 시설도 교육이고 복지이고, 그래서 교육과 복지가 만나는 용어를 쓴 것인데요. 저는 급식이 교육이면서 복지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학부모님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시혜적 복지차원을 넘어서 권리적 복지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급식을 통해서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내고장급식이라는 말은 친환경 급식을 내 고장에서 생산한 것을 쓰게 하자는 것이고요. 또 건강급식은 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단을 건강에 맞게 이제는 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쓴 용어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급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반 논란 속에서도 어찌되었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까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급식을 제기했을 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교육감님 견해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난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고 있는 노인연금 문제를 “우리 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당시 공약으로 제출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현
김현의원
그것 또한 보편적 복지일까요? 그것을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은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선거 당선이라든지 그런 것만을 위해서 한다면 포퓰리즘이고 그것이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다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의원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복지의 본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는 복지의 본령은 어떤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복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피폐해진 유럽사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도 전쟁 중에 시작했고요. 북유럽 국가들도 가장 어려웠을 때 복지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된 것처럼 이제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오히려 복지를 베풂으로 인해서 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의원
우선적 수혜 대상은 어떤 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의원님께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말씀하시면서 선별을 얘기하시면…….
김현
김현의원
복지의 본령을 얘기하면서, 물론 복지의 정의는 그렇게 가지만 복지의 본령은 흔히 얘기할 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먼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먼저 돌아가는 게 맞고요, 또 이왕이면, 누구든지 그런 위치에 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죠. 최소한 먹는다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복지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급식을 얘기하면서 왜 복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약자다’ 이 개념이 반드시 경제적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계층적인 대상도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린이, 아동,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 청소년, 마찬가지다. 장애우, 마찬가지다. 노인, 마찬가지다. 이들은 차별 없는 복지를 누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공감하고요, 그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동안 들어가는 경비를 모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교육감도 동의하셨고, 사회적으로 약자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특성화 고등학생도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일부는 이미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의회에서 고교급식 예산지원은 일단 무산되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또 혜택을 누려야 될 대상자들이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그래도 그들이 혜택을 일부 받고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약 85% 수준의 학생들까지 이미 다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현
김현의원
그런데 제가 앞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등학생들까지는 다 청소년층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청소년층이 사회적 약자로 공평하게 복지적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의 85% 수준까지 급식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15% 학생은 그럼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급식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잘사는 집 아이든 못사는 집 아이든 학교에 오면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이 당당하게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공평한 교육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난 12월, 1월 급식문제 때문에 많은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참석해 봤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난한 집 아이든 부잣집 아이든 차별 없는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부잣집 아이라 해서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너는 집이 부자니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서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그래서 하루빨리 이 급식 문제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김현
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정질문, 의회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뜨거운 이슈가 의료원 문제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의원
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공공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금 지역사회 의료의 민간영역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분만실이라든지 응급실, 격리병동, 호스피스병동 이런 쪽은 민간영역에서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국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응급ㆍ재난지역의 구조라든지 이런 쪽에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의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8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때는 의료원 업무를 담당하던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5개 의료원으로 인해서 강원도 재정에 심각한 피해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제가 제안했던 것이지만-용역을 해보자,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추어서,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현재 존재하는 5개 의료원이 과연 많은 것일까, 혹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 하나와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의료원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기 위한 개선책은 뭐가 있을까, 이러한 것에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실시해 볼 것을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몇 번 하셨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간 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당초 추진할 계획이었고 의회 보고나 추진상황 보고회를 세 번 가졌었고요, 공청회를 지난해 12월과 최근에는 올해 2월 21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이 당초보다 한 달 늦어지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의 공익적 손실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에 반영하고 2013년도 의료원 결산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놓고 2월 21일 공청회 때 논의된 사항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일 의회가 끝나면 용역결과를 우선 사문위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이 용역을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일을 진행하고 있나요?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전에 용역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추진되었습니다. 계약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용역을 그럼 최초로 실시할 때 용역발주처에서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을 잡아서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용역기관에 주어서 그 과업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김현
김현의원
아쉽게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용역과는, 그러니까 제가 바랐던 용역은 우리 강원도 현실에 비추어 의료원이 과다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기를 바랐던 것이고 개선책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길 바랐던 것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용역 했던 자료가 이게 맞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몇 월에 나온 것이죠?
김현
김현의원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연구 해서 보건산업진흥원…….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연구용역 보고 공청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책, 그리고 현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의료실태 등등에 대한 얘기는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5개 의료원이 공히 다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는 민영화를 시키든지 매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삼척, 속초, 영월은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강릉지역은 2000년 이후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병상 과잉 현상이 일어나서 병ㆍ의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도 현재 종합병원 2개, 또 병원 18개 해서 병상수지가 전국 대비해서 138%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좀 더 의료가 확장 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쪽에 좀 더 확장 이전을 해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줄일 부분이 있다면 줄이고 기능 전환을 하는 부분이 연구용역으로…….
김현
김현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강원도에서 어쨌든 인구 규모로 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원주 아닙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그런데 원주가 종합병원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계십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의원
실지로 강릉만 해도 종합병원이 4개가 있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의원
그런데 원주는 연세세브란스기독병원을 포함해서 딱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의료원이 유일하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급이 18개가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병원급은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의료원이 172개가 있고요. 그래서 원주가 의료 쪽에서는 인프라는 되어 있고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은 우리 강원도에서 유일한 3급 병원입니다. 저희가 원주 쪽을 볼 때는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김현
김현의원
국장님, 이 용역을 실시한 자료를 봐도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이 무엇이냐? 보면 취약계층 진료로 인한 손실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숙인, 행려환자 등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에서 행려자나 노숙인들이 어떠한 의료혜택을 받을 상황에 있을 때 받아주는 병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원주에 병원이 많다지만 원주가 인구가 많은 만큼 실지로 의료원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인구수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의료원들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 중의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병원이 많다지만 대부분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인기종목 병원들만 존재할 뿐이지 비인기종목 병원들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의원
그러한 기능을 담보해 주는 곳이 결국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나 또 민간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을 저희 의료원 쪽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예, 오늘 제가 의료원 문제를 국장님과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각을 달리한다, 특히 의료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초에 얘기했듯이 진주의료원 사태 때인가 소위 착한 적자라는 표현을 썼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그러니까 강원도청이 존재하고 강원도청 산하에 수많은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느 공공기관에도 돈 벌어오라고 하는 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보면 돈을 벌어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병원이라서 그런가요?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의료 기능상 의료원이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그렇죠,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의원
의료원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어차피 공공의 목적으로 서민들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무조건 매각을 주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제 전국 대비 강원도에 5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숫자적으로는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이동거리가 멀다. 원주에도 닥터헬기를 도입했던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저는 강원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차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도민이 낸 세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관처럼 필요한 데들은 필요하다면 더 늘려도 된다. 아까 말했듯이 원주나 강릉은 다른 의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거기도 분명히 사용해야 될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취약지역, 없는 지역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도 예산을 투입해 주셔야지, 더 지어야죠.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꼼꼼히 해서 의료원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국장님께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한 점검만 해보고 남은 얘기는 제가 지사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우리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현
김현의원
용역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도민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의료원이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식조사에서 나오는 의료원 운영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병원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끊임없이 의료원이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의료원이 문제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 연구용역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모든 의견이 다 들어가도록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방향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의료원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본 의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제가 보니까 이번 도정질문 중에 존경하는 오세봉 의원님도 이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마 질문요지에 있던 것 같은데-의료원이 단순하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숫자적 개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숫자만 줄여 놓으면 의료원이 흑자라도 될 것처럼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매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의료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보통 공공기관을 매각할 때 매각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다양한 성적표를 갖고서 매각을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지역적인 특성만 가지고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금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사지를 않는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실질적으로 매각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지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료원에 실제로 진료를 받은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주 이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한 진료과목들이 적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와 계시지 못하는 이런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의료원 사용을 꺼려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보면 의료진에 대한 불안감, 쉽게 말하면 고급인력을 확보 못 하고 있는 거죠. 의료진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으로 나갑니다만 종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시설의 노후화 이런 것을 든단 말이죠. 공공의료의 기능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면 시설을 새로 개선해 주어야 될 것이고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의료진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료진을 더 좋은 인력으로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의 지금 기본적인 입장은 투자를 통해서 의료원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김현
김현의원
물론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문제, 마인드 문제 이런 것 등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내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료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지사님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낙후되고 워낙 지역도 넓고 산불이 많은 이런 지역적 특성을 봤을 때 과연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이대로, 숫자적 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저희들은 정선군립의료원도 생기면서 지원하고 있고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투자를 더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지사님, 우리 강원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는 데 없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도 착한 적자라고 표현하면 이런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앞서 오전 시간에 김성근 의원님도 제기했습니다만-정말로 잘못 집행되고 잘못 사용되는 예산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적자금을 잘못 쓰는 것, 바로 4대 강 사업이라든지 강원도의 알펜시아라든지 미시령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유지관리비에 연간 수억씩 써 나가면서도 그냥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건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 엑스포관이라든지 예컨대 고성 디엠제트박물관, 한국여성수련원 다 공익적 목적인데 어디 하나 흑자 운영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실제로 이렇게 수많은 도 산하에 적자를 내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가 계속 출자ㆍ출연해 가면서 유지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그렇다면 유독 의료원에 대해서만 자꾸 경영상의 문제로 매각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희망을 내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교육감님하고 급식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지사님도 급식 찬성자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현
김현의원
하여튼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자립도 물론 열악하죠. 강원도보다도 실제로 기초단체들, 시ㆍ군은 더 열악하죠. 더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 숱하게 급식과 관련해서 제기한 부분은 급식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장들과 각 행정수장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액수가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김현
김현의원
안타깝게도 지난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원도보다 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고교까지 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지자체가 11개가 있었어요, 18개 시ㆍ군 중에. 그런데 결국 도의회에서 그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급식을 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기초단체에게 오히려 도가 피해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좀 더 정교하게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저도 남은 시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사님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김현
김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주어진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 전체 예산 중에 4분의 1이 넘는 복지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계속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지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복지의 본령을 얘기하며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러한 복지예산이 마땅히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들에게 돌아가도록 남은 기간도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6ㆍ4지방선거로 의회운영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에 가서 일하라고 했던 주민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의회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김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질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