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월 12일 개회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도정질문 실시와 각종 안건심의 등 계획하였던 의정활동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오늘을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도정전반을 점검하는 도정질문 운영과 함께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민과 직결되는 안건을 다루었고 지역교육청 업무를 보고받았으며 또 제주 축산진흥원, 산업경제진흥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도정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모두 6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서 제출 및 접수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삼척시 제1선거구 출신 김양호 의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정으로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의원사직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36회 도의회 임시회를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4월 16일에서 4월 28일까지 13일간 개최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규취득으로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와 구 춘천여고 부지를 매입하고, 변경취득으로 강원도 체육회관 건립 부지에 대한 계획조정에 따라 일부 지번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취득은 관련 근거에 따라 분담비율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관 부지취득 변경은 2013년 제227회 도의회에서 의결한 부지취득 계획 중 구획조정에 따른 위치가 변경되어 취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취득계획 계획수립 시 건립부지에 대하여 춘천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여부와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활용도 측면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계획은 도청 청사 부족에 따른 해소차원에서 청사활용 계획과 유휴공간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하실 매입계획인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는 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서 추진된 것에 대한 사유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동 부지가 도청 청사와 인접하고 있어 청사활용도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크다고 보았고 매입을 통한 재산 활용가치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도 재정여건상 매입대금은 최대한 낮춰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토지매입대금을 분납 납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성 의원과 김성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으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주민의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단체 또는 법인소유 차량과 사업용 차량까지 확대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안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2013년 9월 6일 개정한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까지 종합해서 통합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곽도영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원주는 국내의료기기 생산에 14.9%, 수출에 21.3%를 차지하는 등 국내의료기기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서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인프라를 지속 지원해 온 결과 산ㆍ학ㆍ연ㆍ관이 하나가 되어 경쟁력을 갖춘 전국 최대의 의료기기산업 특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원주의 R&D 자원이 타 지역으로 이탈과 이에 따른 기업이전이 예상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한계가 예상되므로 이에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주 의료기기 국가산업의 지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영월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3월 회기를 마지막으로 곧 강원도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서 1991년부터 기초의원을 거치면서 전국 최다선의원이라는 명예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23년은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월군의회 4선 의원을 거치고 강원도의회 7대, 8대 의원으로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도의회 8년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노력보다는 결국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7대 때에는 지역구 의원 한 명이라는 소수정당의 설움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과분한 배려를 받았기에 그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잊지 않겠습니다. 중앙정치의 예속화 때문에 고유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일들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은 했지만 그 틀 속에서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는 철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발전적 방향을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지난 7대 때에는 당시 최대 금기사항이었던 알펜시아 사업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그 실상을 알렸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조치했던 일은 지금도 잘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비록 생명체는 아니지만 책상, 연필 한 자루, 서류함에 제 손길과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 임기까지 함께 못 함에 눈길을 주면서 다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함께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무언의 송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월군수라는 그런 엄청난 도전을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글을 남기고자 도전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든 여정이라고 생각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려울 때 도전하는 것이 용기라고 배웠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힘겨운 한 발자국이 또 다른 발자국을 만들고 숨이 차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올라가면 분명히 정상은 보일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다만 저로부터 의정활동 중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을 열고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2일 도의회에서 가졌던 저의 출판기념회에 보여주신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온 이야기, 또 살아갈 날들이라는 제 수필 글의 내용처럼 소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6ㆍ4지방선거에서 도전하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시고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물려주신 의원님들께는 감히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도민을 위해 노력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나마 건투를 빌겠습니다. 필승하십시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강원도의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히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홍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고춘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도의원 직을 사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 주신 홍천군민의 다양한 필요를 더욱더 가까이서 보살피고 홍천군민 모두의 꿈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저는 홍천군수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도민이 함께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홍천의 미래지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오, 보여 주신 선행을 바탕으로 혜안을 넓힐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인격의 깊이와 품고 있는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초를 헤아리는 마음 씀씀이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꿈꾸는 강원도의 청사진을 통해 행복해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가리지 않고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몸소 보여 주신 배려의 정치를 본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의원 직의 사직과 함께 홍천군수 출마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와 홍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홍천에서 7만 홍천군민과 함께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도시 홍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 고향 홍천군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 삶이 풍요로워지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다양한 삶의 욕구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홍천이지만 문화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젊음의 열정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춘석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신상발언을 하신 의원님들, 우리 강원도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고 저희들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고춘석 의원님, 파이팅 하십시오.